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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
(11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6번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점점 심각해져가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호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중독자가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호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독자의 치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마약류의 범죄율이 120%나 증가하였다는 대검찰청의 발표는 충격을 안겨줬으며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률은 35%로 3명 중 1명은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 중독자가 다시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등 사후관리가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의 치료 등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5%로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3명 중 1명은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국 21개 치료보호 기관의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마약류 사범은 421명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나주병원의 치료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2.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824번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문화와 보훈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국가보훈처가 정부조직법상의 ‘부’로 승격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보훈의 역사와 가치, 의미를 도민 누구나 생활 속 가까이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간부문 참여가 확대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상들입니다.
보훈은 예우지 시혜가 아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영웅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보훈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의 중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호는 상위법 제명과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훈의 중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국가보훈처의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존경 문화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에 대한 응답률이 42.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 속 보훈 문화조성을 위해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3.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5번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에는 4842명으로 5년 동안 약 98%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보장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인용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장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인수 거부·기피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호의2는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3호는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의2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망 시 연고자의 구속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장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4.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27번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게 추세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혈액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도지사는 혈액원이 혈액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도내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헌혈 권장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헌혈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혈액의 수요 증가 및 헌혈자의 감소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의 주된 연령층인 20대 이하 인구가 줄어 혈액 공급이 급감하고 수혈의 주된 연령층인 5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해 향후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는 37만Unit을 넘을 정도로 혈액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헌혈 장려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혈액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헌혈 권장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헌혈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헌혈장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5.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8번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11조의2에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사무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정원·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살려 제목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의 인용조항과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이 수준 높은 정원·휴양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 부서는 사무 위탁을 진행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6.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23번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점검 의무화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변경된 상위법 명칭과 관련 조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면밀한 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도민의 건강,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추진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4월 2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통합 의대가 아닌 단독 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통합 의대를 정부에 신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10여 일 만의 일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담화문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오전 집행부로부터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역민의 30여 년 염원이며 역사적 소명인 국립의대 설립 과정이 아무런 공론화 절차와 한마디 설명 없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었는지 도민들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또 무엇에 쫓겨 조직 이관 시 의회와 협의해 왔던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기관 선정과 평가의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의대유치추진단을 급작스럽게 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회의 시나리오상 지금 경과 보고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지금 행사에 참석하겠다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참 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명창환 부지사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좀 계속 대기하셨다가 명창환 부지사가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1분 정도 지남)
이상심 국장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도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충분히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저희는 거기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공문을, 출석요구서 공문을 보면 오늘 11시부터 24시까지 정확한 부사님이 출석해야 되는 그게 공문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14시로.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정회를 했을 때 2시에 다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2시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2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부지사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지난 30년간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발판 삼아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의대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1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월 15일 의대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대학이 하나의 단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양 대학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통합 의대 설립 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1월 15일 순천대·목포대 공동 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 의대 건의 노력이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발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대통령 주재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학으로 할지 전남도가 정해 줘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3월 18일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20일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고 건의해야 될 사항이나, 통합의대 방식은 대학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첫째,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둘째, 도민의 건강권 확보 셋째,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넷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4가지 원칙을 기조로 정부 추천대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등의 설립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정부 추천대학 선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양 대학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의대 신설·유치보다는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4월 1일 의대유치추진단을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변경하고 대학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으로 TF 소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의대 설립 희망 대학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략적 조정이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도의 정책 결정과 TF 소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의대 유치와 설립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TF 조직으로 전환하고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입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국립의대 설립의 취지를 헤아려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자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것이지 대리 출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행사도 누가 참석,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어요. 기조실장이나 누구라도 갈 수 있잖아요. 꼭 부지사 아니면 도지사가 가야 됩니까? 여기는 언론인이나 지금 도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남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현안 질의 관련인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요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었고요. 법령을 무시하며 서류 제출 거부는 도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답변서 보셨습니까?
지금 모니터 여기도 나오죠? 가까운 모니터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요구했더니 비공개 연구용역이라고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은 전남도가 2021년도에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립대에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건의내용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책 의사결정 과정으로 비공개라고 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인 전라남도에 요구한 2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부한 이유를.
자, 그러면 모니터 봐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요구한 집행기관의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띄웠어요?
한번 보십시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에 대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지사님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다른 이견 있습니까? 지금 상충되잖아요.
지금 속기되고 있죠? 자, 자료를 보시면 대학설립 업무추진 절차에 있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를 보시면 국립대학의 경우 설립인가가 아닌 개교조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를 보시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절차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 것.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립 절차에 있어서 알아본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배정되면 국립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후에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면 의과대학 단과대와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과대학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과대학 설립 필수기준 절차하고 달라요, 국립대는. 저건 아까 사립대였고요, 일반대 등. 국립대하고 절차가 다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소요 정원을 통보한 이후의 절차는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까지 1990년도에 제주대학교병원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신설 요청 대학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한 번도 확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민생토론회에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총리담화문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하고 저희들하고 다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법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이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추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국장급 이하가 전결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다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제가 돌아가서 다시 좀 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설립 절차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이후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나 복지부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초임의원 시절에,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2억 7000으로 아마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가 이 용역 의대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제가 중간보고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최종보고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부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에 심대하게 위반된다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1일 의대유치에서 설립으로 방점을 바꾸면서 행정국으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오늘 의장단 간담회 때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지사 직속 총괄로 가고 정무부지사는 중앙부처 유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름 자체를 유치설립TF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유치 업무는 복지국장이 계속 관할을 하고 설립 업무는 행정국장이 관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법령 정책 논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백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기획관이 총괄 조정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아마 오늘 의장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가 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조언도 주시고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유치TF 이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그 공문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지금 분장 사무 같은데 결론은 지금 홍보하고 대관 이런 업무들이 다 지금 이 안에 끼어들어가 있죠? 언론 등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3명, 기관협력, 범도민추진위원회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글쎄요,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방적인 통보 수준으로 예를 들어 이 업무가 처리됐고요.
뒷장 넘겨보세요. 아니, 그 공문이요, 우리 조직 이관됐다라는. 3월 29일 날 됐죠?
자, 제가 그럼 시간을 한번 역순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을 방문한 게, 용산을 방문한 게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당초 4월 2일 날 도지사께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가 사실은 이 정책 방향이 일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통합 의대 방안도 있었고 단일 의대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 대학 총장님들 의견수렴 할 때도 여러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으니 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합의대를 가자, 그 대신 다만 통합은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니 오랜 시간이 걸리니 기본방향 정도만 합의하면 하자라고 그때도 여러 안이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것을 정부에 빨리 추천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의대 방안은 대학통합이 전제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 정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다 오픈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5월 말에 저희들이 방점을 찍고 그때까지 하려고 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명 의대 증원한 것에 대한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이 됐고요. 그게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입시요강으로 반영되려면 5월 말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으로 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대학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우리 의대 정원 대통령하고 총리 담화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5월 말까지는 이걸 의대 정원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3월 18일 날 공문으로 건의도 드렸고 설립추진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불가피하게 통합의대 방안보다는 단일의대 방향으로 빨리 가서 하자라고 했고 저희들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는 한 두 달 정도를 보고 한 거죠.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5월 말 정도까지는 끝낼 수 있고 그러면 정부 추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지금도 전남도는 통합의대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생발전 그다음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통합 방안들을 다 종합해보면 가장 좋은데 현재로는 통합의대를 추진하기에는 양 대학들 의견들이 달라서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
실제로 그리고 대학 안에 들어가면 대학구성원끼리도 대학통합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대학 총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대학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의대를 받아오는 것을 통합의대를 주장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학을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양 대학 총장님들께서 기본방향 정도로 합의를 해주시면 그 기본방향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의대를 받아내자, 그때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것을 준다고 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그걸 주장한 거고 다만 단일의대로 전환하는 것은 총리가 담화문에서 이미 서면으로 전남권으로 주기로 했는데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1개 대학을 정해서 신청하라고 하니 지금은 통합의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단일의대로 하자고 총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총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면 통합의대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내후년에 전남권 의대를 하나 받아낸다 해도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양 대학이 또 여건이 바뀌어서 통합하게 되면 그건 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합의대 안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안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이걸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 한 달 안에 이것이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게 본 위원은 너무나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민심을 서로 양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대통령하고 총리께서 어떤 발표를 하신 만큼은 유치가 될 가능성은 본다고 봐요, 그게 제일 환영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굳이 5월 말로 이렇게, 만약에 5월 말에 기준이 안 됐을 때에는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5월 말을 1차 목표로 삼았고요. 다만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셔서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다 보니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5월 말 정도에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에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5월 말 우리가 이렇게 용역기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총리가 말씀하신 내용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그 정원 안에 우리 것을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이 다 끝나면 우리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의대 설립 관련된 절차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교육부로 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2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2026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2025년 5월 말 정도까지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다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그 정도 시간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대안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5월 말 안에 용역기관 선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우리가 용역기관 선정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니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걸 좀 반영해주십사라고 1차 공문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의대 유치는 우리 도민들의 30년간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부분이 이번에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그 기회를 잡겠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발의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발언,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됐고 그런 부분은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계속 받고 있고요. 법적 자문을 받은 바로는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이런 법령에서 보건의료 수요조사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과 그다음에 총리 담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대를 선정하고자 하는 완결적인 권한을 가진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부나 교육부 또는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절차를 중앙정부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추천 부분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 받기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한이 있는가는 지금 법적 검토를 받아 놨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후의 부분은 예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아마 절차를 진행할 때, 용역기관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다 아마 서명 같은 것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학들이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학을 설립해주고 설립 안 해주고 권한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또 단독으로 갔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8일 동안 그것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소관부서까지 이관하면서까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지점들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후에 이게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동서 간의 갈등 양상이 크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솔직히 많이 고민되거든요. 이런 지점들도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감안을 하시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공모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 권한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겠지만 저는 이 공모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번 중앙부처에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부처는 전국에 있는 40개, 50개 지역에서 요청을 하는데 지역에서 요청하고 대학에서 요청한다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는 대통령의 언급하고 총리 담화문인데 그 담화문의 언급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 안에 그러면 선정되는 대학과 선정되지 않는 대학 또는 선정되는 지역과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할 부분과 같이 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 설립 시점까지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양 지역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불가피하게 추천대학을 선정해야 되니 한 곳이 선정이 될 겁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의대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지역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공모를 하지 않고 또는 공모에 유사한 다른 어떤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정부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정부 요로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도 나오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물론 시점, 시점별로 어떤 것이 전남도에 또는 도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그 프로세스를 정부 안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단일 의대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책 방향이 옳냐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래서 진행할 때, 할 때마다 문제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지난번에 범추위 영상 한 번만 틀어봐주세요.
조금 이따가 최미숙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한번 보셔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범추위 동영상,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거기서. 이번 제3차 범추위에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영상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지사님 말씀 그대로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사실은 비판은 하지만 어떤 대안을 공모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 제시는 없는 형편이고 양 지역 모두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주세요 하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이 정책환경의 변화가 지금 전국에 있는 어느 시도도 얻어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30여 년 동안 못 했던 것들을 이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가능한 거고 다만 어떤 방안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는 시점, 시점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집행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각계 모여서 했습니다만 추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정부의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남도민의 숙원, 염원, 30여 년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치나 설립 관련해 가지고 요 근래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이랬던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유치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리고 전남도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아까 얘기했던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도 용역을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의대나 지금 공모제나 이런 방식들이 과연 용역의 결과로서 나왔었던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용역 내용은 안 봤는데요. 그 용역을 그때 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신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아마 앞으로도 의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정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의사 집단행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이 사실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이런 의대 증원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있는 이 상황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의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말씀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던져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부에 관련된 또는 복지부에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에는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의대 신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나 복지부,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요로의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육부가 지금 대학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들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글로컬 추진할 때도 강원도에서 국립대통합을 해서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안 했지만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앞으로는 1도 1국립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대학을 통합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가는데 그 정책방향하고 우리 의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의대를 주장을 하면 계속 정부나 이런 데서 안 해주려고 한 데서는 너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와라 이런 얘기하면서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 대학통합하고 의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대학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갈 거니 의대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여러 요로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해외 사례를 찾았더니 캐나다 온타리오가 1000㎞가 떨어진 지역에 양 의대를 설립을 해서 병원을 잘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학생들의 85%, 87%가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말씀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합의대에 제가 지금 느끼는 기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통합의대에 일정 정도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제시한 근거는 그리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지사님의 지속적인 어떤 설득 속에서 이게 지역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지금의 분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상생으로 만들 수 있고 지역의 필수의료, 아주 간절한 필수의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모제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속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었을까. 저는 도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대로 가자고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딱 뒤집듯이 갑자기 공모제를 한다네. 그런데 공모제는 알다시피 사실 어떤 걸 선정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만 있으면 공모제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공모제를 통해서 과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지사님의 말씀이 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온 공모제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한 30년간의 어떤, 삼십몇 년간의 염원이라고 그래서 대학이면 대학대로 지자체면 지자체대로 도는 도대로 나름의 어떤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TF팀 해가지고 딱 방안이 나올 거면 굳이 뭐 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어쨌든 오미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의대와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도나 집행부는 이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방안이어서 완전히 리젝트하고 캔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혹시 제가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총리 담화문을 이끌어냈던 것이 어떤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가장 결정적이었을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통합의대 부분도 결정적인 변수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통합의대로 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를 갖고 또 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통합의대로 가기에는 지금 대학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총리 담화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통합의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됐든 도민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계속 도민들의 의견도 여쭐 수 있는 것은 여쭙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여쭐 건지는 지금 용역기관하고 상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나 지역에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말일 자로 1차적으로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조금 지금 딜레이해서 이 절차를 훨씬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절차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도 다 지금 아마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개별 대학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답변한 바도 없고 그걸 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 대해서 해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의사표현은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어떤 개별 대학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학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서 정부에 추천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을 건지는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모제를 하기로 했고요. 도지사 담화문의 4가지 큰 원칙 기조 중에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기관 정할 때는 평가기관 선정 단계부터 용역기관 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선정하는 것까지 다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학의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을 해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찰 절차도 준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서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대학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우리 간담회가 우리가 이러기 전에 좀 간담회를 위원회와 갖고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공모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남은 섬 지역이 포함된 의료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완결체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때 2일 날 지사님께서 담화문을 통해 첫째,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전남의 농어촌·도서벽지의 기초 의료체계마저 붕괴하고 있는데 지역 완결체 의료체계를 어떻게 공모 방식으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도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또는 권역별로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기하자. 필수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소·전문병원부터 보건소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 있는데 최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중증환자들을 보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환자들을 받아줄 분들을 찾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체계의 완결성이라는 부분들은 의대가 어느 지역으로 설립이 되든지 간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 가지고 전남도내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섬 지역이라든지 도시 취약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관련해서 연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오늘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가령 예시의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우리가 찍어서 선정하지 않고요. 그거는 보건의료 분야, 대학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을 풀을 추천하면 그 풀이 3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있고 그 풀 중에 번호를 매겨서 이 용역에 어플라이 하는 기관들이 번호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문답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용역기관 선정할 때도 전남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고 평가기관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그걸 다 의사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참여한 기관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차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역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바가 많기는 합니다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승자독식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아까 통합의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채택하지 않을 뿐이지 단일의대 방식으로 가더라도 통합의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우리가 좋은 이런 자리를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지금 우리가 동서 갈등이 없고 두 대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 되든 간에 갈등은 있고 그 뿌리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토론을 갖고 서로 이렇게 우려하는 점들이 지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되고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우리 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 꼭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치라는 것이 또 어제 한다고 했다가 오늘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 지역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이 더 적지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신 바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종적인 단계가 갈 때까지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런 갈등들이 또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승자독식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금 정책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또 상황의 변화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서 정말 뼈 아픈 내용이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담회라든지 아무튼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설립 업무 추진 절차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담당과의 사무관의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의대와 사립의대 설립 절차상에는 별 차이가 없음. 다만, 국립대의 경우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 관계부처, 행안부나 기재부 등 이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단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대학 설립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중에서 통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 의과대 설립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랗게 이렇게 박스를 그중에서 그 전체 표에서 박스를 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표를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이라고 드렸는데…….
대통령실은 여러 안을 의견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이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한 의중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주가 된 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복지부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총리 담화문 하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남도가 이 프로세스를 팔로우업하는 게 정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가장 유리하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 등의 대다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용역을 누가 맡을지도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현안 질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글쎄요, 자꾸 이 사안의 시급성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도 있었던 바이고, 과연 이렇게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이렇게 초급행 열차를 타는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의구심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민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결은 하지 않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원종
- 행정부지사 명창환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자치행정국>
- 의대설립추진단장 최영주
- 〔동부지역본부〕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수석전문위원 진종석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