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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
- 8.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개의)
1.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45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긴급 안전보수공사 1억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1800만 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 1억 7600만 원으로 예산 총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미래형 자동차 튜닝 기술개발 지원 4억 56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1300만 원으로 정부 R&D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총 4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5억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3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익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5억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4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위탁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자동차경주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 사업은 2건으로 증액 규모는 2억 9400만 원이며 모두 자체 재원입니다.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비 1억 1800만 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안전 보수공사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으로 정산액 확정에 5∼6년이 소요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사업은 2건이며 감액 규모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 R&D 분야 예산 삭감에 따라 도비 매칭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률이 57%로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사업 또한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라 도비를 13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본예산 35억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익금 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익금 600만 원을 관리운영 위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수익금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접어야 될 일이네요, 내가 봤을 때는. 한 4억, 5억 정도 삭감되면 거의 정부에서도 사업을 접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튜닝 사업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는 계속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환하세요, 전환. 왜 그러냐면 요트산업이나 이런 미래성장산업을 갖고 해야지 실은 지는 사업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좀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튜닝 사업은 지금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회사 자체가 지금 튜닝 사업을 거의 다 완성시켜 가지고 내보낸다고. 이것 거의 4억 5000, 4억 6000 정도 지금 거의 삭감시켜 놓고 예산도 거의 다 삭감했구먼요, 보니까. 앞으로 좀 그리 해 주시고요.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7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발의하게 된 나광국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899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로 되어 있어 매립에도 썩지 않고 소각 시 온실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 폐현수막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2조2를 신설하여 전라남도에 폐현수막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3.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4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98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사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건축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부터 철거까지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도민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를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의2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기금의 출연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의3에는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와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4.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3억 9200만 원보다 15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52억 3400만 원보다 24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198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17억 8200만 원,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9억 원,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5억 2000만 원 등 14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추가분 10억 원, 202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국고 추가분 7600만 원 등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669억 6200만 원보다 4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10억 5200만 원,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자원과는 기정예산 1033억 6600만 원보다 19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24억 8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8억 500만 원,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11억 7000만 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 10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 140억 9900만 원보다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운영사업 3억 원,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운영사업 2억 2000만 원,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기정예산 12억 37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500만 원이며 농업테마공원 운영재료 구입 3000만 원, 농업테마공원 관리용 굴착기 구입 30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기정예산 21억 7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600만 원이며 시군 협력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전남도민,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등을 증액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기정예산 73억 94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300만 원이며 교육프로그램 및 전시 행사용 피아노 구입 1억 원, 미술관 아트상품 및 달력 제작 30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59억 9700만 원, 세출은 24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47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내부거래,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5억 2000만 원은 종교시설의 사업포기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5건, 5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 부담분 5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10억 5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관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11억 7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운영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매칭 예산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중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각 신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93억 8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동사항이 대부분이며 기금 사업비 추가 교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편성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보이며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지원 관련 사업은 해외 수묵 특별전시 및 해외 홍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38억 500만 원은 보수 정비 대상지 추가 확대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2억 8000만 원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하였으며 경관지구 특화사업 지원 2억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군의 높은 사업 수요에 따라 사업량을 증가하여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기정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전남예총 60년사 발간 등 2건은 전액 삭감 후 편성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이며, 친환경디자인 통합 전시회는 실효성 문제로 폐지에 따른 전액 삭감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 지역에 많은 사찰들이 있고 또 내일모레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많은 또 다른 민원을 받을 것이라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찰에 계신 스님들로부터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보수정비 사업에 따른 자부담 비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에서 10% 이렇게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이다 보니까 개보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이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자부담 비율을 일부나마 완화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10%라는 자부담 비율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전통사찰 개보수하는 것하고 일반 문화재 개보수하는 부분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문화재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과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비록 10%로 낮춰졌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부담 비율 완화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자부담 비율 완화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사찰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찰의 경우가 지금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 또 류기준 위원님이 우리 경관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잡고 사업 간에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기준안을 적용 잡았습니다.
새로 잡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간의 형평성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사업이기 때문에 10%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찰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 간에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0%에서 10%로 전통사찰을 내렸습니다. 도지정문화재도 우리 도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 중앙부처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정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으로 가칭입니다만 국가유산산업 육성법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정 중입니다. 이건 기존에 문화재가 관리나 보존 중심이었다면 이걸 활용을 하자,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마 기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걸 총괄하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의 유치 타당성이라든지 유산산업원의 기능, 전라남도와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점유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산업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디자인직이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문화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전라남도 CI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과 단위로 있다가 팀으로 축소가 됐는데 디자인직들이 이런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 대부분 다 용역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검토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그래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개발이, 공공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저희들한테 한 거고요, 우리 문화산업과로. 그리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3개 사업 정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과에서 남도…….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융성국은 퇴장하시고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 퇴장)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 입장)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14시 53분)
5.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철 도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은 현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지역사회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유치 노력은 지역사회에서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도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전라남도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당연규정의 삭제 및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6분)
6.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서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종 국비 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과 조선업, e-모빌리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109억 5100만 원보다 2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억 7600만 원,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23년 균특 추가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718억 6400만 원보다 19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6900만 원,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8억 3200만 원, 생분해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 18억 원 등 41억 500만 원을 증액한 316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2억 원, 미래차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3억 5700만 원 등 17억 5900만 원을 증액한 92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40억 원, 광주 전남 지역 혁신플랫폼 사업 89억 1300만 원,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20억 1000만 원 등 13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500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역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입예산은 13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600만 원이, 세출예산은 90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20억 1300만 원, 보전수입 7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조선업, e-모빌리티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9개 사업 181억 29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6900만 원은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으로 청년 채용 중소 조선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1억 원은 조선업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2026년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 1억 8000만 원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핵심 기술개발 등을 위한 광주 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도비 부담분 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들은 대부분 각종 국비사업 유치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분 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소관부서의 노력으로 확보한 국비 예산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6개 사업 29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글로벌 친환경 조선산업 선도를 위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1억 1700만 원,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 예산 2억 7000만 원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양만권에 국내 최초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을 위한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예산 2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7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20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감액사유는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 감액, 공모 미선정에 따른 전액 감액 등입니다.
예산 축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재는 20%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화순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20년 동안 화순 백신특구에 들어간 돈이 바이오 백신에 들어간 돈이 1조 2000억 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러면 화순인구가 6만 명인데 1인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돈이에요. 그러면 제가 애가 셋이니까 5인 가족 하면 1억입니다, 돈으로 보면. 그런데 바이오백신이 우리나라에서 1등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고 세계 1등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데 화순으로 비춰보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또 정주 여건이 있느냐, 아니면 유능한 인재들이 화순으로 올 수 있을까, 전라남도에 올 수 있을까. 물론 지레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만약에 성공했더라도 그만한 비용을 투자해서 성공했더라도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에 또 지역 일자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20년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화순군민들이나 전라남도민들이 몇 명이나 취업했을 것 같습니까? 자료가 정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도 않지만 정확한 자료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법인 주소가 얼마나 전라남도나 화순에 돼 있습니까, 공장 주소 말고?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계속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주어진 일이니까 이거 매몰비용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화순 입장에서 봐보면 지금 펩타이드 신약 조선대학하고 하는 거 내가 화순에 물어봤어요. 작년 본예산 할 때 내가 여쭤봤는데 화순이 100억 정도 출연해야 되죠? 화순군이 지금 교부금이 작년 대비 지금 1000억 정도 줄었어요. 감당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 이 일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자치단체 규모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나 광역 정부에서 할 일인데 계속 화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화단지를 지정받고 거기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기왕에 주어진 일이고 행정에서는 하던 일이니까 계속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구하고 오송하고 첨복단지 다 실패했습니다. 1조 원씩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1000억씩 들어갔습니까?
1조 원씩 들어갔죠? 1조 원씩 들어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실패한 일인데 우리는 물론 다른 방법의 첨복단지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정도 못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 보장도 없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게 인천이나 오송이나 대구나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이라 계속 끌고 가느냐 이런 고민이 국장님이 고민을 하라고 해도 고민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가실 거고 또 이따 가실 거고 그럼 이게 계속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조 2000억이면 우리 5인 가족 1억이 들어간 일이거든요. 앞으로 더 1억이 들어가도 우리한테 돌아올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대다수에는 연구인력들 일이고 그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경쟁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를테면 이 일을 오래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도민, 군민들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이걸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군에 떠맡을 일은 아니다. 특히 군 단위에서 계속 사업할 때마다 100억씩 출연해서 지금 기존에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고민은 그 자리에서 딱 와서 업무 파악한 뒤 이를테면 6개월 업무 파악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죠.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 없이 가니까 지금 1조 2000억이 들어가는데 거의 성과가 국가기관 몇 개 온 것하고 사실은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끌고 온 거지 백신특구에서 하는 일 성과를 내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국가기관 몇 개 온 거 빼놓고는.
전대하고 그다음에 전대가 가지고 있는 핵융합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 바이오고 나머지는 그냥 끼워 얹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돌파구가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천이나 오송을 이겨낼 수 있느냐, 돈을 투자한다고 될 일이냐, 첫째는 오송 밑으로는 전문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거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근데 항상 조금씩 조금씩 그냥 끌려가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근데 첨단바이오나 백신은 끌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 오래 계셨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변한 건 없고 똑같이 예산 들어가고 앞으로도 내가 봐서는 10년 지나도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할 거예요. 이 비용이면 매몰비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존에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투자한 걸 가지고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역에 이게 효과를 보이려면 결국은 연구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R&D 인력이라든지 그 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피부에 와닿는 효과일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발표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걸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그 인력이 퀄리티가 있느냐, 그리고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느냐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총체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 3∼4년을 기점으로 해서 화순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대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바이오클러스터 분야에 국가 또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백신과 면역치료 분야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이 사실은 WHO 화순캠퍼스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라든지 백신의약센터 이런 데에서 다른 지역과 못지않게 생산라인의 인력은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주 여건 부분도 사실은 전남 지역에서 화순은 광주와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주 인접된 어떤 지리적 위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광역교통 접근성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홍보가 과연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정말로 기업들이 있고 인력들이 있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느냐? 최근에 중앙부처 전문가들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또 SK 같은 그런 데하고, 아, 롯데입니다. 롯데연구소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쪽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인프라가 있고 여건도 괜찮다. 그분들이 30년 동안 이쪽 분야에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 효과가 홍보의 문제만은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바이오특화단지나 첨복특화단지가 유치가 된다면 그리고 전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는 화순에도 미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 용역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고흥이나 순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 실증단지라든지 UAM테스트베드를 2021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역 시범사업을 2025년 하고 있고 2026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시범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류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나를 수 있는 드론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환자수송이라든지 관광 이런 목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국토부가 하고 있는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조차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 부분을 캐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으면 선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런 어떤 중대재해법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이 분야별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국토부면 국토부 이 재해법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야 되는데 각 산업 분류별로 이렇게 다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우리 전략산업국은 조선해양에 대한 또 중소조선업에 대한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최근에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산업적으로, 전 기업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 조선산업 분야도 보통 HSE라고 그러는데 Health, Safety, Environment 이런 분야에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보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가 각 분야마다 다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각 분야가 각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환경이라든지 각 현장마다 산업마다 달리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거기도 상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법 조항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나 역시 조선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작업환경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구속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거기 CEO가 없어지면 그 회사는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중대재해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거의 중소기업에서도 아주 작은 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인, 10인, 20인 이렇게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장은 정말 영세한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에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CEO가 구속되고 없거나 1년 동안 저기가 되면 구속이 되고 보면 그 회사 CEO가 없다 보면 그게 작은 중소기업이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강화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졸속적인 이런 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 청취를 좀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또 그런 회사들이 작은 사업장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년 단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면 조선업, 건설이면 건설 이런 단계별로 업종 분야별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저기가 돼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종사자가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다른 업종이 또 하게 되고 다른 업종이 또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른 업종에서 또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먼저 단계, 단계 어떻게 실행을 해보고 중대재해법이나 작업환경 구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적잖이 15억이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얘기입니다.
차후 문제는 아니고요. 동시에 같이 진행은 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인프라가 구축된 인프라를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로 그걸 많이 이용하는 기업은 옆에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는데 이용하는 기업들이 전부가 다 창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나중에 기업 유치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해서 이용도 하고 하는데 기업이 여기다 창업을 안 한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걸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꼬리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꼬리표를 달았는데 저희가 좀 어떤, 아무튼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은 뺏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강원도가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도 꼬리표는 저희가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농식품부에 여러 번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또 심사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역 사업에 농식품부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하랑이 수면유도제로서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래 준비한 만큼 또 기획을 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증도시사업은 일단 두 가지 사업 중에 먼저 여수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선정이 됐고 금년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다양한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업계획을 잘해서 신청을 하면 쭉 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론 레저 분야가 굉장히 지금 드론 축구도 있고 드론 레이싱도 있고 최근에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F1경기장이라는 다른 데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장소적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야간에 개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드론 레이싱을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3명 발의)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5번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특색있는 문화자원이 풍부한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서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전남의 관광·문화자원과 스마트기술의 융합으로 차별화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안 제5조는 도내 지역 고유의 문화, 역사, 환경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콘텐츠 제작, 스마트관광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참여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전남 관광생태계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4분)
8.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 지원 예산과 국내외 관광객 유인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포함한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1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4억 2000만 원보다 7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2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 사업 1억 2300만 원,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4000만 원, 맞춤형 여행만들기 지원사업 2900만 원, MICE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만 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공동진흥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14억 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9500만 원,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개최 지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10억 원은 전액 삭감 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9000만 원입니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15억 2500만 원, 국내 관광 홍보활동 6억 3300만 원,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5억 원, 참여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39억 4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9억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억 5000만 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2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13억 5600만 원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4억 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2억 8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 건립지원 10억 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8억 6800만 원, 세출은 74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원, 기금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액 감액한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 건립지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과 동일 공모사업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통합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2건, 2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문화콘텐츠 개발 등 5개 신규사업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 6억 원,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1억 3000만 원,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주간 운영 5000만 원 등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9500만 원은 기금 사업으로 2023년 12월 문체부 확정예산 통보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개최 지원 3억 8000만 원은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도비 부담분과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5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 4억 6000만 원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홍보물 제작비 증액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관광문화사업과 연계·확장하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9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량 증가 및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14억 원은 시니어 친환경 체육관 건립지원 감액분 10억 원과 기금 추가분 4억 원을 합산하여 증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감액 규모는 1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시니어 친환경 체육관 건립지원 10억 원이며 그 밖의 4건의 감액 건은 소액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4억 5500을 투자했을 때는 효과가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150% 증액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어떤 명분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무리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는 다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홍보비에다가 모든 예산이 지금 여기는 홍보비 증액이 너무너무 많아요. 증액이 너무 많아. 홍보비 예산 증액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많이 증액을 하는가. 모든 홍보가, 세계관광문화대전, 문화콘텐츠 개발 여기만 봐도요, 세계문화관광 오프라인 홍보 이게 지금 기정액이 6억인데 또 이것은 뭐예요? 예산액이 20억에 6억을, 기정액이 6억인데 20억이 플러스되어 버렸네,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건. 이것 한번 자치단체에 대해 이전비 621쪽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보고 받을 때는 여기 보면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됐고 1회당 40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80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설명서는 23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23페이지입니다. 아무튼 TV 홈쇼핑이 이렇게 광고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근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보고받았을 때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현재는. 앞으로는 이제 경쟁 구도를 갖춰서 홈쇼핑 광고 횟수는 늘리되 가격 부분은 조율될 수 있게끔 경쟁 상대를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3회에서 4회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검증된 외국인을 관광을 시키려면 기술 교육을 시켜주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라도에도 지금 빵 순회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사업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빵 교육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육, 미용 교육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발한다면 전남에서 K-뷰티, K-푸드 엄청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하고 교육하고 믹스를 한다면 우리가 선진적인 또 전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임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호진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이상용
- <문화융성국>
- 국장 박우육
-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전략산업국>
- 국장 소영호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관광체육국>
- 국장 주순선
- 관광과장 심우정
-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 스포츠산업과장 강인중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