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 1건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906번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노후된 시설로 인해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지역의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2022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2024년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례에서 보듯이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발생은 한순간에 상인들의 모든 생업 기반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구성 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지원 범위와 지원 결정방법 및 경비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감독과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표적인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소방력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 개회 이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남 소방은 생활 속으로 밀착하는 소방안전 서비스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 안전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7억 8100만 원 증액된 5192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736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9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으로 총액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전입분 268억 7000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억 9300만 원 증액된 442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3쪽부터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8억 2000만 원 증액된 889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13억 8600만 원, 신축 소방관서 10개소의 집기비품에 11억 100만 원, 화재·구조·구급장비 구입 5억 3600만 원, 구급대원 하반기 건강검진 3억 8300만 원, 청사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에 2억 3900만 원, 매연배출시설 설치공사 2억 31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269억 700만 원 증액된 4301억 21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24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38억 16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본예산 대비 2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구조·구급 활동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재무활동은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593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4억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598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70억 3100만 원 증액된 4242억 600만 원, 대응예방과는 2억 1800만 원 증액된 33억 5900만 원, 구조구급과는 3억 6400만 원 증액된 43억 56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증액 없이 142억 5400만 원, 소방교육과는 5억 9500만 원 증액된 67억 79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2억 7600만 원 증액된 6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포소방서는 2400만 원 증액된 21억 7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억 2400만 원 증액된 60억 500만 원, 순천소방서는 4억 800만 원 증액된 56억 7500만 원, 나주소방서는 3억 3400만 원 증액된 37억 72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억 1300만 원 증액된 35억 2500만 원, 담양소방서는 6900만 원 증액된 15억 2800만 원, 곡성소방서는 2억 7700만 원 증액된 15억 7000만 원, 구례소방서는 7900만 원 증액된 15억 8900만 원, 고흥소방서는 1억 7700만 원 증액된 46억 6800만 원, 보성소방서는 700만 원 감액된 31억 4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억 2000만 원 증액된 28억 92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억 2000만 원 증액된 13억 9200만 원, 강진소방서는 2억 1500만 원 증액된 16억 2000만 원, 해남소방서는 2억 1800만 원 증액된 19억 76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억 800만 원 증액된 15억 50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억 3100만 원 증액된 19억 19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억 3400만 원 증액된 25억 6900만 원, 영광소방서는 2억 6200만 원 증액된 25억 2200만 원, 장성소방서는 9800만 원 증액된 15억 6500만 원, 완도소방서는 7400만 원 증액된 15억 7800만 원, 진도소방서는 2억 5000만 원 증액된 25억 65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억 900만 원 증액된 20억 73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억 5000만 원 감액으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와 화재·구조·구급장비 보강,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등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님, 벌써 2024년도 상반기도 다음 달이면 다 되네요. 올해 상반기에 일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했지만 다행히 올해는 산불이라든가 대형 이렇게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소방정비창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만약에 소방장비 관리 정비센터가 운영된다고 그러면 연간 한 25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북 같은 데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이미 그런 정비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충남도도 올해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경북소방청에 다녀왔어요. 예산 보니까 450억, 부지 면적 약 3만 평 이렇게 지금 2027년도 건립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소방청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에 연면적 1200m의 규모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 한번 설계용역,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상세한 것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가장 경북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충남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남형 소방정비센터가 이렇게 설립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청하고 전남소방청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은 애초에 구입할 때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 소방본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전남형 정비센터를 마련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업무 효율성 면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정비창에 대해서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전남형 소방장비 관리센터가 이렇게 조기에 준공돼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모두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 하반기 쪽에 들어가면서 제가 본부장님 많이 귀찮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죠, 소방정비센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획을 하신다면 거기는 보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도 분리해서 세척하고 그런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고 이제 산소통을 충전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이번 추경에 이제 그 관련된 예산이 각 소방서로 이제 여러 기계들을 배치를 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또 중복적인 예산집행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일 세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했으면 쓰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센터를 지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것이 원래 이번에 제가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경동 119안전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라남도하고도 잘 이야기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목포시에서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지방재정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급만 드리고 예결위에서 제가 부지사께 요구를 할 건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자체가 상급 자치단체 또는 타 자치단체에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가 어떤 원칙 때문에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목포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도 3억 2000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심의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소방본부·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 3억 9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3억 915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8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