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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59분 개의)
1.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확정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302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목포시 부담금 2000만 원, 2022년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도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50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24억 3800만 원, 해조류 공동배출 처리시설 17억 5000만 원, 청정어장 재생 12억 5000만 원 등 총 174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5억 4600만 원, 인증부표 보급 10억 원 등 5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15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5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500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 증가된 25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65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30억 48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26억 6200만 원, K관광 섬 육성사업 24억 7000만 원 등 270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3억 5900만 원, 인증부표 보급지원 12억 원 등 6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20억 원, 폐스티로폼 처리비용 지원 6억 원,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 5억 원 등 49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섬 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1억 7100만 원과 해양폐기물 육상집하장 설치 지원 3000만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7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해운항만과 기본경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3025억 4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6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00만 원, 2022년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도비 집행잔액 900만 원, 전남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임대료 500만 원, 어업지도선 의무검사비 지원 300만 원, 2023년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3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50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24억 3800만 원, 해조류 공동배출 처리시설 17억 5000만 원, 염전 바닥재 개선 14억 8900만 원, 청정어장 재생 12억 5000만 원 등 17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5억 4600만 원, 인증부표 보급 10억 원, 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 9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근해어선 감척사업 26억 6200만 원, 2023년 2차 K관광 섬 육성사업 19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6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001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0개 사업, 108억 2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최종 통보에 따라 사업비 계상, 공모사업 선정, 국비 추가 교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5개 사업, 53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 수요 감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도 자체 재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수요 부족 등을 사전에 적기 조치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굴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위생적인 생굴 공급기반 확충, 새우 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과 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국제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인 만큼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김산업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수출에 대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김산업 진흥구역이 지정이 되면 2개년에 걸쳐서 한 5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한 내용은 이렇게 종묘에 대한 사항하고 가공에 대한 사항, 유통에 대한 사항까지, 수출에 대한 사항까지 지원하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수출진흥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 전국에서 작년에 총 3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남하고 그다음에 신안이 지정이 됐고요. 공모로서 지정을 받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리고 올해 됐던 곳이 장흥하고 그다음에 진도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게 지정되면 어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김산업을 하는 데 상당히 편리성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공모하는 데 적극 대응해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김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김이 39만 5000톤, 약 40만 톤 생산이 됐는데 금액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한 4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41만 톤 정도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약 80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에 대한 이제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저희 전라남도가 여태까지 바다를 잘 관리했었고 또한 어업인들도 고생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금씩 지금 보상을 받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시간적 사항하고 공간적 사항이 각각 다르다 보니 특히 요즘에는 만별로, 김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생물들이 산란하는 것이 이렇게 만별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문어가 예전에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금어기에 대한 사항은 6월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 7일이었지만 이제 이쪽의 완도권역이라든가 저 밑 쪽에는 외해 쪽에는 7월을 중심으로 한 달, 7월을 중심으로 앞뒤로 일주일이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고 그러면 또 그 용역 자체에서도 상당히 세부성이라든가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용역 외에도 지금 국가에서 용역을 대대적으로 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잘 살펴서 장기적으로 한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권역에, 거문도 수역에 사실 우리가 불법을 타 군 어민들이 와서 막아요. 그런데 그 철거를 하는데 여수시에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수시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김발이란 것이 진짜 한 줄 쳐보면 한 배에 차버려요, 그 여수 배에. 그러니까는 한 1000줄 깔려 있는데 한 줄 쳐요. 그런데 다 쳐 넣어야 되잖아요, 불법을. 그런데 그 무수한 경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거문도 수역에 왜 우리는 신규 허가를 내려면 못 내게 하고 자기들은 불법으로 막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미 1년에 한 200억씩 해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 가지고 먼저 물길을 반듯반듯이 터야 된다. 그래야지 외해성 물하고 내해성 물하고 잘 섞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200억으로 먼저 저희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어장 재배치에 대한 사항을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신규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양식장에 있어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9가지 협의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질에 대한 사항, 항로 협의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응해서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아마 5월 말 정도부터 추가로 신청하게…….
그리고 별도로 안 있습니까? 한 군데뿐만 아니라 이 김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미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김류도 있고 그다음에 참김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흥 쪽에다가도 곧 물류창고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또 물류창고를, 거대 물류창고를 한 3군데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소가 있으려면 김에 대한 전용적인 창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은 습도하고 모든 것이 조절돼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 김을 넣을 때 화입을 해서 넣을 것인가 그냥 넣을 것인가 그 하나하나도 제품에 대한 사항이 전부 등급화가 되고 다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저쪽에 선물거래소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만 어떤 상태에서 됐는가 한번 저도 그쪽에 출장을 가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세계의 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국제거래소는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 4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말을 쓰기 위해서 2025년도 이후에는 ASC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ASC 인증이나 MS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친환경적인 김이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SC 글로벌 CEO,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영국 CEO를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MSC에 있어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바꿔주라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 3개만 저희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MSC 기준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면 순수한 김만 있어야지 파래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더 마이너스 점을 줍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파래가 한국에 있어서 김에 파래가 들어가면 친환경 지표종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니까 혼획률을 정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점을 주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맹그로브 숲에 있어서 탄소 저감 사항만 그 옆에 있을 때에만 또 이 사항을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것은 당신네들 기준이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갯벌에 진짜 탄소흡수원인 잘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거시기를 주라, 가점을. 그리고 김에 있어서는 한국의 시설이 표준시설이어야 된다. 그래서 김에 있어서의 시설은 한국의 표준시설로 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디나 가거나 누가 어느 나라가 김 양식하더라도 저희들 전라남도 기준이 표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 1㏊에 이렇게 18책 이렇게 그 기준을, 친환경 기준을 복지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CEO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김에, 저희 지사님께서 미국에 한 번 가셔 가지고 그때 보면 미국의 김밥을 냉동김밥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경북의 어디 바바김밥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김밥에 대한 미국 사항을 모두 잡아 가지고 가고 김밥 축제라든가 미국에서 하는 것이 모두, 왜 전라남도에서 모든 김밥이 나는데 그쪽 김밥이 히트를 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 전라남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셨던 브랜드화하고 같이 해 가지고 김밥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한강 둔치공원 국회 옆에 있는 데 거기다가 잡고 올해 10월에 세계적인 김밥 축제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김밥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는 옛날에 보면 고기를 키우는데 가두리 같은 데 고기를 키우는데 보통 보면 잡어 안 있습니까? 잡어라든가 좀 좋은 자잘한 치어를 갈아서 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오염도 되고 그다음에 자원 감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배합사료로 대체한 어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직불금이라 그래 가지고 배합사료에 있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신청하다 보니 이걸 신청한 어가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전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배합사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다 그럽니다. 또 배합사료를 줘서 키우면 생사료 준 것보다는 좀 성장 속도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기피하는 면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정부하고 같이 효율적인 배합사료를 생산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 있습니까? 시군별로 내년도 배합사료 직불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작년하고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업인들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점점 줄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넙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수층을 돌아다니는 돔류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의 양식 숭어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양식인데 그런 어종이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배합사료는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주로 어류입니다. 어류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새우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새우류. 새우에 대한 사항인데 대부분 저희들 새우에 대한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신안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신안에서 지금 그런다면 자체적으로 새우에 대한 먹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먹이 우리는 또 새우 양식이라도 흰다리새우라고 그럽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블랙타이거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는 흰다리새우 종류를 많이 양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사료 가공공장을 신안군에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설명을…….
보통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4개년도 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연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연부율이 기재부에서나 해수부가 정해줄 때는 연부율이 1차 연도에 10%, 그러니까 1유형, 2유형이 또 있습니다. 사업별 그 연부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것에 연부율을 좀 많이 줬고요. 2024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경제가 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1차 연부율을 좀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는 초기에 연부율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예년과 같이 연부율을 1·2유형은 10% 그다음에 3유형에 대해서는 15% 예년과 같이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산업진흥지역 문제도 그렇고 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산하는 어민들과 그리고 또 가공을 하는 사업자들과 유통하는 분들과 이렇게 우리 또 해양수산국 당국과 좀 저는 전남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식의 현황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향후 계획들을 좀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물로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는 이런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급조된 느낌들이 많아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 산업이라는 것이 생산·가공·유통·수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상 보면 어느 해에는 생산 물량 올해같이 원초가 좀 이렇게 싼 해는 지금 보면 가공하신 분들이 좀 돈을 벌고 올해같이 원초가 비싼 데는 사실 가공하신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어업인들께서만 돈을 벌고 자꾸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관계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다면 서로 약간씩 양보를 해가지고 그런 김 발전 사업이 가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유통하신, 가공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게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도 가공하는 분들을 한 번 만나서 그런 애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편만을 가지고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효자 산업인 김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저는 자치성의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시혜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더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강정일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 김밥 페스티벌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행사이고 그러는데 저는 김의 날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향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행사의 주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고민되어지고 해야지 그냥 우선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하니까 바로 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하지 못 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할 때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김밥에 있어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했던 건데 지금 아까 말씀주셨던 김의 날은 안 있습니까?
김의 날은 김의 날 행사가 김이 아까 같이 단체가 한 김생산자연합회 그다음에 김가공연합회 그다음에 김수출협회 이렇게 서너 개 정도 해가지고 김산업연합회가 하는 것이 지금 아까 김의 날 행사이고요. 이것은 전남 김밥페스티벌에 있어서 이것은 세계적인 상품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을 김밥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좀 2개를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또 김 하신 분들이 그때 생산 어기가 김이 9월, 10월부터 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걸 좀 용서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저는 원래 질문을 좀 안 드릴까 하다가 오늘 계속해서 나온 질문의 연장선에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득 창출에 인한 관심도 그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위원님들 오늘 질문에 한 80%가 김 관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해수국에서 국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주셔서 우리 김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산업진흥구역 선정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승남 의원께서 김산업 진흥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정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현장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서류 발표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흥 쪽에서도 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 그랬습니다. 고흥 쪽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김 산업이 어느 정도의 확정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김 어장은 적지만 그래도 좀 더 고부가가치가 되고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수부에서 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는 저희들이 해수부까지 가서 아무튼 올해, 내년에 더 이 사항이 분명히 더 연속성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수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