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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13시 3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시 30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남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의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결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여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문태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양재호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한철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자영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선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대전환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남의 인재들이 전남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전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당분간 지방교육 재정도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 재원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0억 원이 증가한 5조 181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165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761억 원, 자체수입 및 금융자산 회수 78억 원, 전년도 이월금 63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37억 원,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에 20억 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전환 29억 원,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21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 역량교육 활성화 192억 원 등 3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을 위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지원 5억 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교류 확대 17억 원,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조성 265억 원,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60억 원 등 4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7억 원,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19억 원,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10억 원,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9억 원 등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을 위해 학교 회계 자율성·책임성 강화에 63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845억 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132억 원,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334억 원 등 1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180억 원,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12억 원 등 19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 64억 원, 행정기관 운영비·시설비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작은학교가 아까 말씀대로 전남에 이제는 작은학교라기보다는 일반 보통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학교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브랜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가, 시인을 양성하는 학교랄지 또 영어 교육을 또 강화하는 거랄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 등을 저희들이 올해 마련해서 일반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약 한 270개 정도 작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쉽게 그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통합학교 운영 방안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밖에서는 통합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부 정책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또 그게 또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통합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암이 있죠,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통합학교에 대한 업무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학교의 기본개념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통합학교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학교 통폐합이라는 단어 그리고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하는 것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 걸 포함하면 19개교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두 번째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학부모님 포함해서 지역민들 분께서 수요가 많으시거나 열망이 많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지역사회에서 조금 그런 갈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학교의 성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학교급이 달리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달리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교육과정의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전기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음대로 그야말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4도 이상 올라갈 때만 전기를 에어컨을 틀어라, 또 온방을 해라, 냉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기세가 지금 우리 한전 적자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기세를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기세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전기세를 계상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그러면 시설 그 규모로 해서 전기세를 충당을 해서 내려보내야지, 학생 수대로 계상을 해서 내려다 주면 시설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학령 인구가 적어도 시설 규모는 있을 것 다 있잖아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에 예산을 기술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학교 학생 수, 킬로와트당 단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텐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실적 그런 것도 들여다보면서 좀 모자란 학교에는 또 추경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주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24도 내에 원칙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만 더울 때는 당연히 틀어야 되죠. 위원님 지금 주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에서 원활하게 냉난방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왜 학교 건물 위에는 태양광 시설을 안 하시나요? 저는 학교 갈 때마다 우리가 22개 시군의 학교를 가서 보면 거의 다 남향에 옥상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탄소 저감 시설, 탄소 배출 저감을 하자 지금 이런 운동도 벌이는 마당에 학교 건물 위에다 태양광 패널 장치를 해 놓으면 적어도 학교에서 원활하게 학생들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전기세는 반드시 학생 수나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내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사실 지금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듯이 역시 학교에서도 전기 아니고서는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지금 구도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면 학생 수나 학급실, 교실 수 이런 런 것을 떠나서 그 학교의 모든 시설 규모 이걸 판단해서 전기세를 우리가 추계를 세워서 예산을 내려보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 체험센터 290억 들여서 이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건립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학령 인구가 부족해서 폐교 부지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있는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영양교육 체험센터 이게 꼭 구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영양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런 저기를 걸 안 사 먹고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 없는 재원에 290억 들여서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는가? 또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운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매일 120명씩 거기를 방문하고 체험을 하고 간다는데 120명에 대한 그 체험을 하기 위한 재료, 또 그 120명이 체험을 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그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산하기관 또는 직속기관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시설비 외에도 관리비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에 대한 걱정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8년도에 다 지어져서 개관을 할 텐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한 17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도의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저희들이 참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자들께서도 영양교육이나 식생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영양 교사나 급식 관련된 조리사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회나 또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는지요?
그런 공청회도 한 번 열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그래 놓고 영양사나 비록 그 조리사나 이런 분들 이야기만 듣고 이걸 추진할 수가 있는 가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이 어느 한쪽 편향적인 생각만 갖고 가면 안 되죠. 학부모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도 않던데 이거 아주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290억을 투자해서 또 앞으로도 매년 17억에서 20억 이렇게 관리비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게 더 설득력 있게 하려면 폐교 부지를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폐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에다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도 안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교육청 산하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이걸 추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계속 영양사랄지 조리사랄지 이런 그 분야의 전문직 직원들이 앞으로는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은 인력을 이쪽에다 재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직원을 17명인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또 이걸 운영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안 그래도 교육청 자체 총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57%에서 60% 차지해요. 그런데 또 인건비를 여기에서 더 추가로 계속 인건비만 나가는 교육청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 하면 지금 현재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있잖아요. 작은 학교 학생 수가 20명 미만 이런 작은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급식소의 모든 급식 재료를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과연 너무나 소규모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급식 재료를 배달하는 업체에서 농협이면 농협 하나로마트랄지 이런 조그마한 마트에서 그 배달을 잘 안 가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도 안 나온대요. 거기 시골에까지 미나리 조그만 거 1500원짜리 미나리 하나 갖다주라 해도 안 갖다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를 제안을 한다 하면 이런 것들을 22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방 속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끄집어내서 이걸 레시피를 만들어서 각 학교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학교에 학생 수 뭐 5명 있는데 영양사 있고 조리사 있고 이거 어떻게 인건비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군데에서 조리를 해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한 우리 교육청의 인건비가 이렇게 거의 차지하는 이 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답변이 부실한 것 같소. 그다음에 영양교육 체험센터 이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예요? 연간 17억에서 20억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할 거냐고요.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의 학부형들이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에 전부 다 이건 아예 여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교육위원이 두 분 계신가요, 세 분 계신가요?
교육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이게 통과가 돼서 여기까지 예결위까지 왔지만 교육위원들이 그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검토를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결위에 와서 이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교육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유관기관은 늘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참 나중에 교육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7억, 아니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 비용 계산을 추계를 한번 내 봤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지금 17억, 18억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17억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나는 선생님입니다.’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즘 선생님들께서 고통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저희가 예산 별도의 편성 없이 이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캠페인을 확대를 해 보겠다는 제안에서 증액을 했고요.
저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1억 증액하고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책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이런 데는 공감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꼼꼼히 해 달라는 그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예산 편성 과정에 꼼꼼하게 하게 더 하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언론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면 중앙 언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언론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언론이라고 하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들이 있고요. 또 시군 단위로 하는 지역 언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역 언론사와의 홍보나 소통들을 많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건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부분만 저희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초 박람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쯤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전남에서 왜 이런, 교육부에서 하면 되지.” 이런 내용들, “지역 단위에서 왜 하지?”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렇게 하시는 데 힘들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만 추진한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TF도 구성되어 있지만 외부 학부모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박람회, 행사성 박람회를 떠나서 전남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박람회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꼭 제시하자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지금 프로그램 증과 그리고 그 관련되는 부대 비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도 다문화학생이 베트남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 중도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시절에 중도 입국자 4월에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래교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학생들과 동시 통역이 돼서 바로 수업에 투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025년에 목여고에 온라인 학교가 개설이 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가지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진로선택교과가 늘어나 가지고…….
부감님, 본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도요 벌써 감액 62억이에요, 전체 118억에서 50% 이상이니까요. 또 14번에 보면 모 지원청에 있었던 그런 시설에 관련된 추진 예정이었던 예산에서 결국은 추후 일상감사나 각종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증이,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84억 해 놓고 82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런 30억 이상짜리 한 3개나 돼 있어요, 이게. 67억짜리가 또 뒤에 보면 있고.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집안 가정 살림이든 공공적인 살림이든 우리 부감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잡을 때부터 연차적인 계획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일 텐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소요에 대한 계획들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준비를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앞두고 이 의결되는 이 추경 같은 경우가 59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획을 하고 본예산안 상정할 때 치밀하지 못하게 예산을 잡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 추경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6월에 추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5월에 지금 추경이 됐으니 망정이니 그럼 6월에 추경이 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마음에 예산을 최대한, 최대한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나 좋게 박람회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우직하게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을 놓쳤어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타임은 그랬던, 시간, 시기적으로 그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당겨졌다는 부분은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5월에 된 걸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6월이었으면 저희들이…….
조금 심플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 추경 사업안 중에요, 박람회 성과평가 그리고 사후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사업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담아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 박람회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전남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이걸 성공시켜야 되고 그게 가까운 미래, 5년부터입니다, 5년 뒤부터 우리 학생들이 작은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에서만큼은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선점해서 변방교육이 아닌 주도교육으로 나가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오고 보고 교사, 선생님분들께서 그런 미래 교실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앞으로도 그런 수업을 돌아가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고 그 사례들이 공유되고 나눠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가작업에 잡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은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아마 학교 안정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면 안정화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은 교사가 없어졌으니까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담당 선생님이 제자리를 잡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서 안정화라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차 끝나고도 더 부족하면 더 하고, 더 하고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를 좀 하고 싶은 것은 1차 했더니 몇 명이 불안하더라. 2차를 했더니 그 애들을 가지고 했더니 그중에 또 한 명이 그러더라. 나중에 한 명이 심리검사를 했더니 이제 안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 교육청이 책임을 져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전학을 간 학생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학교에 있지 않은 아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의를, 그러니까 그대로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뭔가를 드러내기에 본인조차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이것이 트라우마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친구도 맨 처음에는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받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주변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 설득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설득하고 주변에서 설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저는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같이하지 않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같이 어떤 치유를 같이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해바라기센터가 아니라도 나머지 애들 같으면 조금 더 다른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2명이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까지 그리고 전학 간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는 학교와 교육청이 살피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7개의 지역이 1차 선정이 되었는데 5월 말까지 세부계획서를 내서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시군당 교육부 최대 30억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올린 예산은 목포·무안·신안 지역에 4억 원, 나주 지역에 1억 원인데 목포·무안·신안 지역이 이렇게 학생 중심, 학생 개인의 성장에 입각해서는 연계 교육, 유·초·중·고 연계 교육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안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시군 밖에까지 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내 공동교육 과정에 편성돼 있고 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그래서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이 진로·진학·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이 한 147억 정도를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예비비에서 마이너스 감소를 했습니다. 기정이 2023년도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147억 정도를 이렇게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반대로 전출했든 뭐가 있든 그런 것이 사유라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은 거의 우리 지침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로 예산 총액에 대비하면 1%의 범위에서 예산을 남겨놓는다. 예비비를 그렇게 했는데…….
(16시 11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모든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 소명을 듣고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예정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1건, 50억 1805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17건, 84억 7685만 1000원입니다.
세출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11건, 50억 1805만 1000원을 삭감하고 17건, 84억 768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17건, 84억 7685만 1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워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여수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국제행사입니다.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박람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김재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한철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입법정책전문위원 장관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