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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6건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901번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훈련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도민에게 있어 일과 건강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1번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정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활동보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필요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바다나 강에서 서핑,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14시 09분)
2.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900번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탄탄히 만들고자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 시 시군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0번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 유형이 복합·대형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재난 유형별 대처능력 향상이 절실해지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할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4시 14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올 상반기는 큰 재난과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1301억 9400만 원 대비 6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36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5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억 8000만 원, 진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압류금 5억 6200만 원, 호동천·회문천 하천 준설사업 10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 3414억 5400만 원 대비 35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71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4년 기정예산 186억 500만 원 대비 30억 6200만 원 증액된 21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점검 용역 4000만 원,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억 92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IoT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4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2억 7400만 원, 강진군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 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8억 2500만 원 대비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10억 원, 초기 화재 진화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2억 5200만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억 80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190억 2500만 원 대비 305억 3300만 원 증액된 349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13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34억 4200만 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5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45억 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9억 4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2억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22억 원, 호동천·회문천 하천 준설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358억 4600만 원 대비 10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45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20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지원 4000만 원,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73억 3800만 원, 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63억 8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23억 3600만 원, 전남도청 직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원, 예비비 67억 79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7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화순읍 진각로 보행로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13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05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05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쪽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추진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도로에 양방향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3억 9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도로에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왕복 2차로 양방향 과속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 가능하며,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692쪽 IoT기반 농기계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IoT기반 농기계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주위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 안전을 유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 등에 알람 신호를 보내는 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금회 45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완료된 후 도 차원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율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후 사업의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과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금회 10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쪽 초기 화재 진화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회 2억 52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어 노후 아파트가 없는 신안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없는 시군에는 후순위로 빌라나 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6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43억 3800만 원으로 금회 1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변동, 보상비 증액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696쪽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도 시행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2023년도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7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3억으로 금회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08개소임에 반해 연간 약 45억 원의 예산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98쪽 하천퇴적도 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5억 원으로 금회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 본예산에 예산이 집중·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0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07억 3500만 원으로 금회 129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기정예산에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65%인 20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3년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101억 5800만 원의 65%인 6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3개 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4개 군에서 신안군이 제외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지역자원시설세의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의 20%인 63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기정예산 72억 5700만 원으로 금회 49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20% 균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2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분 101억 5800만 원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의 예산이므로 기존과 같은 신안군을 포함한 4개 군의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해 101억 5800만 원의 23%인 2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사능 방재 및 피해 복구 등 원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재난관리기금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줘가지고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20억을 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왔습니다, 중앙에서. 받아와 가지고 시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 도 도로만 하니까 그럼 우리 시군에 있는 시군도에 대해서 시군에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 도로의 포트홀을 좀 메꾸도록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관련된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2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메꾸도록 했고 이 사업은 맨날 도 지방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군에 대해서도 좀 베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군에다가 특교세 받아다가 시군에다가 이건 주는 시군 도로에다가 포트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나중에 행안부 사업계획 심의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전문성, 기술성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그 계약 지침에 따라 보면 약간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 인센티브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산 부족 얘기인데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이동권 접근 차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성은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기를 시키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만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광역도 하나로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좀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런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셨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히 늦게 보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8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간 거지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근데 일반 운전자들이 봤을 때는 포트홀이 도로에 남아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기 시 그리고 폭설이 지난 다음에는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포트홀은 저희들이 이거 여기 8억 얼마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도 우리 도 도로에 대해서 20억을 재난관리기금 드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총 28억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도로에다가 8억 얼마 이 돈을 주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도에다가 우리 도 도로에다가는 20억을 줬는데 집행과정에서 건설국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건 발주를 하니까 저희들이 돈은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메꿔지지 않은 데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돈도 다 줬는데.
그래서 그건 좀 집행상황을 좀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이 내용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것은 좋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봐서는 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도 지금 단속 걸린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친놈들이라고 해요, 욕하고, 후방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하루 일과가 스트레스 쌓여버려요. 실장님도 한번 가다 한번 걸려보세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모르고 처음에는. 근데 뒷빵 찍혀가지고 집으로 날라와, 통지서가! 엄청난 성질 나고 스트레스 받아불죠.
이게 꼭 이거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우리나라가 교통 문화가 약해서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어디 다른 선진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실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시골의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의 신호등 주말에 전에 말씀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걸 계속 30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문화를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안전문화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 단계에서 제도나 시설들을 손을 봐서라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사망사고가 11.9% 늘어난 반면 화물차 관련 사고는 35%가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륜자동차 배달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전방이 아닌 후방카메라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23%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통안전 미수자, 이 사고자들 중에 40%가 교통안전교육 미수자들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의 국민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 젊은 청년들도 경기도나 서울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자기 자가용이 없어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교통 시스템, 하지만 이 전남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반납 안 하는 것도 반납해버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재난실하고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실국, 내 일거리가 아니고 전라남도의 안전과 교통문화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면허증이 없고 차가 없어도 편안하게 읍내권, 시내권에서 시장을 볼 수 있고 병·의원을 다닐 수 있는 또한 마을 인근을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를 좀 더 활성화하고 큰 도로에서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 있고 시내버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간부 회의 때 다시 논의해서 좋은 교통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스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그냥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권 보장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차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이 부분을 좀 관여를 해 달라, 노인들 교통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요근래에 지금 중앙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가 22대가 새로 개원하면 거기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저희들 의견을 얘기를 하고요. 계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로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손댈 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도 있으니까 계속 이걸 환기시켜서 정부가 개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학당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하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역사가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가 미국은 10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훨씬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좋아지고 빵빵거리기도 덜하고. 다만, 거기에 비해서 안전의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망자,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것, 사망자가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 경시 이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 또 우리 도 차원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아파트에서 유독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너무 관심이 많고 이게 지금 그때 너무 잦으니까 겨울철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는 대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화재가 나면 그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슈화시킬 거냐,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방사업들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과 협의해가지고 아파트 화재에 대비해서 광고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사님 의견 나온 게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이런 걸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아파트 관련된 화재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용 시설 관련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그쪽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실은 우선 당장 작년도에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작년하고 올 초에 겨울철에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아파트 화재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조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연간 한 60억 정도 해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00%로 지금 수령해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퇴적도 준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천 유지보수 정밀 점검이라든가 재방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한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보수뿐만 아니라 인근의 국가하천에는 저희들 자전거도로도 지금 개설돼 있는 구간도 있고, 특히 섬진강 구례구역에 대해서 그쪽에 보시면 제방도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하천제방과 같이 보수를 하면서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에 대한 전체적인 연장에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설을 하게 되면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준설토이지만 저희들이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골재로써 사용 가능한지 분류를 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운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서는 진짜 유수의 흐름이 방해가 돼서 배수로가 안 빠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은 일정 어떤 행정행위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 주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래의 어떤 보의 취지가 취수입니다, 취수. 농업용수로 속에 있는 물을 취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지금 저희들 지방하천도 보 있는 것도 지금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담수도 하고 유수의 흐름이 있게끔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일정 규모만 조기에 할 수 있는 그 규모 이내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퇴적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나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반인들 군에서 하기 어려우니 도에서 국가하천에 건의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퇴적도 아까 준설하면 자재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재를 공매해서 반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깨끗한 골재는 하천 옆으로 쌓아놓으면 되고 좀 오래된 퇴적토, 냄새나고 썩어 있는 퇴적토는 좀 준설해서 밖으로 빼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게 안 된다면 보가 일반 어느 정도 차면 통수가 될 수 있는 보로 바꿔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밑바닥을 건드리지 않는 보가 돼서 문제가 많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가하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준설이 되고 원활한 통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방금 집에를 갔더니 과속딱지 하나가 또 날아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운전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뻔히 아는 지역에서, 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운전 습관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과속카메라가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런 내용을 다 받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한 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전에 우리 대불공단에서 사고 났을 때 바로 오셨는데, 이병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도 했고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호등이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또 제 지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 백날 우리가 불러봤자 뭐 합니까? 아무 어떤 혜택이 없지만 그건 줄이나마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늘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2022년도는 줄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운전 습관도 되고 또 거기 같은 데 보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는 도로인데도 그렇게 과속하고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최명수 위원님처럼 반대하는 구간은 설치를 안 하더라도 필요로 한 곳은 정말 찾아서라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때 이병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 물론 사망사고가 그날 그때 일어났지만 자질구레한 접촉사고는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명수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보실 때 좀 넓게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도내에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그래서 우선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최신 아파트 같으면 감지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노후시설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많으시면 이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가 작년하고 올 초에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건 아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니면 다른 일반주택도 점차적으로 넓혀야죠. 우선 그래도 올해 한번 너무 화재가 많아가지고 겨울철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지사님도 특별히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훈련장 가는 길이 마을길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하고 실장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국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도비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때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이렇게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120억짜리 건물이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와버렸어요. 1층에 전기실이 있고 통신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군의원들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데 또 도에서 말하니까 또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현장도 초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설계단계부터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시인성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인원이나 저희들이 건설산업선진화연구회를 통해서 지난 반년간 스마트 도로에 관련된 도로 현장들을 전부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익산, 광주 사무소도 가봤거든요.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조직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 도로를 커버하는 데 일정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개편과 스마트 도로에 관련된 의견들이 계속 제언돼가지고 용역 예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포트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예견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잦은 비랄지 이렇게 폭설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붓기는 했죠. 강제 해빙을 통한, 제설작업을 통한 그런 쪽에서 오는 균열이 많은데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보를 하는 지나가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이나 군민들이 보고 야, 이것 위험하다면 바로 신고가 돼서 바로 처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밟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많은 도로에 관계돼서 그런 손괴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 방식에 대한 패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곳곳에 어떤 교통 위험이랄지 안전에 전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키면서 “포트홀이 발견되면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방도는 우리 도의 관계 도로관리사업소랄지 도민안전실로 바로 전화가 와서 현장을 그때그때 보시는 우리 지나가는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고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방법, 우리 실장님도 아까 나주에 오시면서 봤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다 보면 이거 보고 어디에 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조심만 하고 갑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이제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재단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비뿐만 아니고 시군 지자체에서 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포함을 해서 확대 해석을 해갖고 좀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강화돼서 일선 시군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방침을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같이 논의를 듣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거의 50%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각 실국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방어를 합니다마는 재정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괄부서에서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시급하다 하니까 거기서 아마 우선순위 조정을, 최대한 저희들도 가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로와 달리 SOC사업이 아니고 재해예방사업이다 재해예방, 그래서 강조를 해서 그나마 이거라도 좀 반영하고 있다는 불가피성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4건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05번 전라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하고 조항의 형식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1조에서는 자치법규 목적조항의 형식에 적합하게 정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을 위한 세출 항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가산금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규칙은 조문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정비해 부담금의 사용과 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5번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당연규정 삭제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5.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902번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나도록 ‘에 관한’을 제외하고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개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건설기업 간 의견을 교환하고 신기술 홍보 등 신기술 적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그동안 누적 신청된 2239건의 신기술 중 43.8%인 981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효 신기술은 260건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유효 건설 신기술 보유 기업은 2024년 3월 13일 기준 16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건설신기술에 대한 체험과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참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16시 19분)
6.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904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치안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도민이 각종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이 시설이 화재발생 시 외부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의 통제적 특성상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탈출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범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탈출이 용이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4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시설의 통제적 특성상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및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돼야 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단계에서 범죄예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도시환경 치안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 또는 화재발생 시 방범시설로부터 안전한 탈출과 범죄예방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6시 25분)
7.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03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 및 주거환경과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장과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거복지 수요와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03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시행 시 조사일시와 목적,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의 반영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및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8.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로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는 도로정비, 청년인구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499억 5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도 점사용료 6억 5000만 원, 고흥 상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약보증보험금 1억 6500만 원 등으로 총 9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2억 22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6억 9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23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5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10억 원, 지방도 855호선 고흥 종침교 개축공사 18억 원, 지방도 801호선 영암 학산 교량 개수공사 12억 원 등으로 총 1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176억 53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76억 65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3종 25억 7500만 원, 서남해안 명품공간 조성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3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6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29억 6100만 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항공사 재정지원 10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3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99억 800만 원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8억 88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6억 9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000만 원으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5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7700만 원으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46억 300만 원,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19억 원, 노후포장도보수 14억 원, 재난위험 교량정비 27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2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으로 세입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 귀속분 1억 6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영계획 수립안입니다. 신규수립 기금 예산안은 152억 1100만 원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전입금 130억 원, 한옥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액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한옥마을 조성 및 건립사업 보조금 2억 2500만 원, 한옥 건립사업 융자지원금 15억 원, 도 금고 예치금 13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99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72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6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17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10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68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8억 89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9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58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6억 3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21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입니다. 세입은 순증액된 152억 1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5억 원과 한옥발전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순증액된 152억 1200만 원으로 한옥마을 조성 및 건립사업 보조금 2억 2500만 원과 한옥 건립사업 융자금 15억 원, 기금 이자 수입을 위한 도 금고 정기예금 예치금 13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쪽부터 718쪽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일반근린형) 등 총 세 가지 유형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토부 배정계획 조정과 전년도 12월 공모선정 사업 등의 예산배정이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되어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의 결산과정에서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39억 6200만 원으로 금회 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총 241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북평～북일 국지도 사업에 따른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국·도비 매칭액 외 감리비 부족분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기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기간이 산정되므로 건설사업관리 연장 등으로 도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 전 대상 구간에 대한 선보상 시행 등 사업기간 단축 및 기술자 투입 기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미집행에 따라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금회 편성된 예산을 포함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474억 5300만 원으로 금회 201억 4500만 원이 늘어난 총 1675억 9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 승격 등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교통량 조사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공정지연과 설계 완료 후 장기간 공사발주 지연 지구에 대한 조기 보상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미불용지 보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0억 2100만 원으로 금회 5억이 늘어난 총 15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미지급 용지 소송 결과에 대한 대상지 및 보상신청 수요조사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지급 용지 조사결과 총 2만 5907필지에 약 108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미불용지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편성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6억으로 금회 10억 늘어난 총 9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통보되어 금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민의 편익증진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22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후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비 매칭액 1억 80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시군비와 자부담 등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4억 원으로 금회 10억이 늘어난 총 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운항장려금 개선 및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내 공항들의 조속한 노선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과 정기노선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금회 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총 10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노선이용 지원, 언론 홍보강화 등을 위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홍보 극대화로 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 기초자료 조사 및 건축방향 제시 등을 위해 금회 6000만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만원주택의 경우 사업시행 방침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건축기획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추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28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의거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회에 1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만원주택에 대해 2025년도에 입주 예정자 모집을 위한 전용 인터넷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만원주택이 입주 목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부터 735쪽 노후포장도 개선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3억 1900만 원으로 금회 33억 200만 원이 늘어난 총 116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포장도 보수 14억 원,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10억 200만 원, 차선도색사업 8억 원, 미끄럼방지 포장 1억 원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도로포장 보수 및 차선 시인성 확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해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7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원으로 금회 10억 2000만 원이 늘어난 총 12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제설창고 2개소를 운영 중이나 제설자재 상차 및 작업구간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설 중간거점을 마련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설창고 신축 예산이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제설창고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우리 도내 터미널이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이 7개소이고 현재 20년 이상 된 것이 37개소 노후화가 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시설 연수가 한 40년 이상이 된 것이 19개소, 한 20년 이상이 된 게 18개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도 또 대합실 면적기준을 예전에 있는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다 보니까 기준은 좀 대합실이 큰데 이용객은 적다 보니까 좀 줄여도 되는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정비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기준을 완화해 달라! 또 재산세도 한 25% 정도 감면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규모를 좀 줄여야 됩니다. 시군에 옛날처럼 이제 버스가 시외버스가 됐든 관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아주 운행횟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운송사업자들한테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자기 힘에 맞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터미널이 예를 들면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을 갖고 있고 또 개인이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시군에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다, 군에서 사가라! 그래서 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보수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자동차법에 의하면 국토부하고 좀 저희들이 건의는 자주 하는데 이건 좀 또 안 먹히더라고요. 저희들 의견을 잘 안 받아줘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가 있으면 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법 개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서 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국토위에 가 있는 분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당선자분이 새로 배분하시면 아마 국토위에 가신 분 있으면 그분을, 의원님을 많이 활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저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영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중산층 이상 되신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촌노들, 어려운 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정말 그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건의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한 공영터미널, 대중이 이렇게 사용하는 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공영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좀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 부분은 동네 한 마을이 침수가 돼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번에 됐는데 또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 주셔서 교부세 한 12억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그마한 것이더라도 하나씩 세밀하게 살피고 해서 또 거기는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아직도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공사 진행할 때 빨리 서둘러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
포트홀이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20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한 3600건, 한 3배 이상 이렇게 증액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 재난안전실 기금을 활용해서 20억인가 갖다 쓰고도 다 아직 덜 됐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돈을 좀 갖다 쓰려고요. 그런데 그 주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했었는데 결론은 우리 사업소의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사님까지 방침을 맡아서 갖다가 썼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 부족합니다. 또 수시로,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태풍도 또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우리 건설국 앞에 도민안전실 하면서도 이 포트홀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또 도민실장님도 나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땜빵이 안 돼 있더라, 그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수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겠지만 굉장히 포트홀이 보면 낮에 봐도 위험하지만 저녁에 모르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는 누가 말했든 안 하든 중요한 곳이고 또 저희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또 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변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걸 함으로써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늘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수 이순신대교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익산청에서 우리 교량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거든요. 그런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냐, 위탁하는 것이 낫냐, 이런 것을 좀 해보자는 것 아니냐, 용역을. 그런데 그 자체도 그렇게 봐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설득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항장려금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을 개설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신규 노선 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노선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둘째치고 또 국제선하고 국내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선만 갖고는 국제선을 유치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갔다가 무안공항으로 와서 무안공항에서 다시 몽골로 가고, 몽골에서 우리 무안공항으로 왔다가 무안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런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주도만 간다, 제주도,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무안으로 왔을 때 무안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공차를 해서라도 제주도로 가든 김포를 가든 가야 됩니다. 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하러 공차로 안 가기 위해서 그런 로테이션을 안 하면 신규 노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지금 우리가 5개국에 7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9개국에 19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89만, 100만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만이 넘으면 이게 아까 로테이션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활성화의 단계가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100만 가까이 가서 다시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9개국에 19개 노선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5개국에 9개 노선이니까 엄청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도 15만이 이용객이 됐어요, 4월 말에. 그런데 15만이라 그러면 작년으로 따져보면 한 10월 됐어야 15만이 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장려금으로 하고 해서 국내선을 이렇게, 항공은 3월, 4월, 5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때가 노선이 취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하고 청주공항 같은 건 최근에 이런 경우는 청주가 한 400만 이렇게 되는데 98%, 99%가 국내선입니다. 국내선을 활용하지 않고는 절대 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400, 2023년도에 300만 중에서 이백칠십몇만, 280만 가까이가 전부 다 국내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안으로 광주 민간공항이 오지 않으면 활성화에 엄청 걸림돌이,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을 좀 올 때 오더라도 일단 먼저 제주도를 띄워보자 엄청 노력해서 제주도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이 노선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초창기이니까 엊그제 띄웠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공무원 가족이라도 활용해서 당분간 정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라도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무엇인가 동기를 마련해 줘야 또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노선들이 나중에는 또 없어집니다, 활용을 안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아까 5억도 세웠고 홍보비 3억도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비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무안국제공항은 묘원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위원님 고맙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1년에 광주·전남하고 전북 도민들이 121만 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 비용을 환산해 보면 수속하느라고 4시간, 또 여기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목포에서 인천까지 갔을 때 4시간 그러면 4시간, 4시간, 8시간 아닙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에서 무안으로 갔을 때 30분에서 40분 가는데 한 시간을 잡고요. 그다음에 수속하는데 거기는 4시간이지만 우리는 2시간 정도면 3시간이면 씁니다. 이 환산 비용을 해 보면 1년에 2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을 이용했을 때는 500억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0억이 안 버려도 될 돈이 버려지는 겁니다.
앞쪽에서 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안공항, 광주공항의 노선도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광주하고의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이 우선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협상에서도 키를 쥘 수 있는 방향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사 지원금을 이용해서 노선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제선과 그리고 국내선 지금 광주 보면 광주-김포 노선 2개 빼고는 전부 다 제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가로 이 노선이 신규 노선 국내선이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 걸로 혹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안에서 제주도를 띄우려고 생각하면 현재 광주에 계신 광주시민들이 일단은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제주도 가는 노선이 어느 정도가 소비가 된 다음에 무안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영암, 무안, 광주 서남권 이렇게 있는 인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에어에서 2회 그다음에 제주항공에서 4회, 6회를 뜨지 않습니까요? 6회를 뜨는데 더 예를 들면 월요일도 2회, 평일에 1회씩 뜨는데 추가하려고 생각하면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는 손해 보고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보전을 받으면 띄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국내선을 무안에서 제주도를 띄웠을 때 18억, 17억 8000만 원?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 이윤도 없이 그냥 떴다가 손해 안 보고 똔똔 했을 때. 그러면 18억씩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승객이 탔을 때 그렇게 계산해서 그냥 일시불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1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요, 분기에? 분기면 2억이고 사사분기 4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치도 더 계속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정책 노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정책 노선을 개발하지 않으면 왜 평상시같이 4억만 주면 되지 장려금을 더 줘? 정책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정책에 우리가 4억 줬지만 앞으로 플러스 2억 해서 너네 손해 본 적자를 보전하련다. 이렇게 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도는 정책 노선으로 지금 전환을 한번 해 볼까.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되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광주에서 갈 게 아니라, 여수에서 갈 게 당분간 아니라 무안에서 갔다 오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포상금에 이번에 5억을 세워요. 이런 것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가족이 활성화를 안 시켜주면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일단 예산을 약간 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편성하더라도 이런 국내선 플러스 국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면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내웃음)
아무튼 그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에 무조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만을 무조건 목매달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추진했을 때 더 빠른 무안공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현재 6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철도공항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하나, 철도업무 보는 하나, 공항 보는 하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려면 공항을 유치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가야 합니다. 항공사를 매일 찾아가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하고 해야 정이 들어서 노선이라도 개발하고 정보도 흘려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분리를 해 주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나한테 그러데요. ‘그 사람들 가서 책상 차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농담으로.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전남이 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5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금액으로는 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40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최소 25억 정도인데 이 예산 편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나중에라도 말씀을 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제 잔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 플러스 개발독재 당시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희생을 이제 와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돌려주는 걸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편성을 해 간다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일제 잔재 청산의 사례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힐스테이트, 오룡 힐스테이트가 언론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언론에 나온 부분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품질검사 과정에 우리 도가 놓쳤던 것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건설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하는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여기서 사진 원래는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처음에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품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골조가 휘어져서 올라갔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국장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원래는 어떻게 품질검사를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일부 상당히 해소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보호하려고 하고 국장님은 자진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총예산이 6억인데 올해 3억을 해 놨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시군 실무적인 그런 쪽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의 개연성과 정확히 같이 이해도를 높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은 그만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골고루 그런 쪽에서 같이 동참해 가지고 빈집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나 관련 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있죠?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냥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 센터가 있어요. 전라남도 산하 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라고 여기에는 누리집에 빈집 같은,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22개 시군의 빈집이랄지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귀농산어촌 하는 외부 오는 데에 대한 주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사업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유휴자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쪽에 정비가 되고 한다면 이런 제공되는 내용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입이랄지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활성화 차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다양하니 주는 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보니까 여기를 잠깐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알아봤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재단 복지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최소 우리가 2006년도부터 250명대에서 시작했는데 2018년도까지는 3250명까지 상당히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 자원에 의한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뭐라 할까요, 자원봉사자가 줄었어요. 최근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국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와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실행하는 담당 건설교통국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관련된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수를 충분히 재능기부랄지 이런 쪽에 다양한 분들을 잘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매년 원활히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독려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 216억 같은데 지방도만 해서 그러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이하 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상임위 실국 내가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먼요. 아까 내가 얘기 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정말 발로 직접 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고 핑계만 대고 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우리 직원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5월 14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