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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황성환 부교육감이 지방재정협의회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총 6분이며 6분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이때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 3분이 남았을 때 종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세 분 최선국 의원, 나광국 의원, 모정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선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정론직필의 한길을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전남의 30년 염원이었던 의대 설립 문제가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동서 갈등을 막으려고 시작했던 통합 의대가 갑자기 공모 방침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공모밖에는 답이 없다고 밀어붙이는 도정의 속도전에 도 중심의 공모 불가를 외치는 순천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공모가 성사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한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17일 장흥에서 열린 의대 현안 관련 5자 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회의 시작 전 목포 시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순천이 안 왔으니 발언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의견 피력마저도 봉쇄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겠다던 약속이 빈말이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의 공모 참여 설득을 위해 그동안 공개 불가라고 했던 의대 용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4년간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뜬금없는 공모라는 경쟁을 치러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의견 청취는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대 관련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44주년 5·18 주간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긴 5·18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형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역 인근에다 전남 5·18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된 단체들과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동산한테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더니 용역비는 36억이라고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31억에 팔 테니 스타벅스 하시라고 그래요. 장사가 잘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매물로 나온 거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용역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정책 관련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OECD가 전 세계의 노인 빈곤 지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인데 대한민국은 40.4%입니다. 즉, 노인 빈곤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3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런데 지금 전남의 그러면 노인 빈곤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급여 지급 통계입니다. 사실은 노후에 접어들면 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전남의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의, 기초연금까지 합쳐서죠. 수급률은 최고입니다. 수급률은 최고인데 받는 사람은 많은데 수급액은 51만 6000원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 수급률 통계도 역시 지급액이 전국 최저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또 다른 수급을 구성하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주택을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보태는 건데요. 당연히 전남은 집값이 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급액 역시도 최저입니다.
즉, 노후의 연금을 구성하는 모든 지표들이 전남이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률 통계는 전국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라는 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에게는 독약입니다, 독약. 왜냐면 어떤 지자체는 거의 한 복지사업비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갈수록 지자체의 허리가 휠 겁니다. 즉, 제대로 준비 안 된 노후가 지방정부에게 행정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은 한번 확정이 되면 불가역적 구조, 즉 뒤로 빠꾸가 안 됩니다. 돈을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한번 가난이 고착화되면 이 가난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금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광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빈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신중년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두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 세대들은 곧바로 노인 세대로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5∼79세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일하고 싶다’가 73세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더 줄어들고 있고요. 여성은 더 일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퇴직 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희망 근로 연령은 늘어났다,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50세부터 73세까지 제대로 된 신중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이 곧바로 노인 빈곤 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인생 이모작 준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전남의 지금 현재 신중년들의 중장년층 세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의 비중은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는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겠죠.
전남에 무주택자가 많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년들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미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중년 세대 미취업자 비중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 비중도 20.4%입니다. 전남의 신중년의 경제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연금 생활자 앞으로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전남의 신중년 관련해서 대책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올해 신년 보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사업이 딸랑 3개예요.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98명에서 2024년 87명으로, 장려금 지원 사업은 90명에서 7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딸랑 있는 사업이 그 자리도 그 예산도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40세에서 64세까지 전남의 신중년 인구가 전 인구의 40%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87명, 77명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세대별로 그러면 예산 투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청년 예산 2024년도에 1033억 원입니다. 신중년 예산 1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0.02%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예산의 1.5%밖에 안 됩니다. 작년은 1%였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이 국장님 맞다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남도의 신중년 정책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끼인 세대 신중년은 서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남 경제 활동의 지금 현재의 주력인 신중년의 처우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 사업인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근무 현황입니다. 딱 1명씩 지금 동부, 서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적정한지, 딱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실적을 냈다라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1명이 할 수 있는 그 목표량만 했겠죠.
그런데 근무 현황은 더 심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센터 보시면 지금 현재 3개월 근무 공백이 발생했고, B에서 C 그 위를 보시면 3개월 동안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 센터는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평균 근로 기간 보시면 1년 4개월이 최고입니다. 대부분 5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근무 기간이 짧죠? 당연히 비정규직이니까, 기간제근로자니까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공백 상태에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년 정책 지원 관련 운영 현황 보시면 전라남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2명 근무하고 예산 1억입니다. 쭈르륵 보시면 일자리 알선 사업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차이가 나죠.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생 재설계, 취업 일자리 연계 상담, 사회공헌,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남은 딸랑 전화 유선 상담이 전부입니다.
가까운 광주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2022년도에 문을 연 빛고을50＋ 센터입니다. 서울에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생애 재설계, 사회공헌 활동, 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계, 커뮤니티 지원 여러 가지 작업공간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근데 이런 계획조차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동부, 서부에 청년들을 위한 200억짜리 청년비전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 경제의 주된 생산 인구인 신중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신중년 정책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 뭐가 뒤집혀도 단단히 지금 뒤집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선국 의원님께서 5·18 위상 문제랄지 또 신중년 노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는 국립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립의대 포함해서 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입전형 계획을 금주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은 2000명 선에서 한 1500여 명 정도로 대학들이 25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0명 정도의 여유 증원분이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25학년도에 우리가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200명의 정원을 함께 이 과정에서 배정해 주세요.”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빨리 정원을 배정을 받든지 정원 배정이 아니더라도 방침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200명의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방침 정도를 발표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국립의대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우리 의견을 우리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통합의대 방식에서 왜 공모 방식으로 갑자기 바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의대를 1월 14일 날 캐나다 가면서 양 대학이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저도 그 부분이 왜 좋다고 생각했느냐? 통합의대를 하게 되면 목포대, 순천대 같이 의과대학을 세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학 통합까지도 정부나 우리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특히 교육 전문가들이 통합이 대통합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통합의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쪽 지역의 강의를, 강의실을 양쪽 지역 다 운영할 수도 있고 대학 부속병원도 양측 지역에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고 1월 25일은 양 대학이 발표할 때 “통합 의과대학보다는 공동 의과대학으로 해주세요.” 순천대학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동 의과대학으로 양 대학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발표 이후에 공동 의과대학에 대해서 순천 일각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어서 순천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의견을 유보하는 입장이 됐었고 그리고 정부가 2월 6일 날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만 증원 발표 전에 저희가 양 대학이 공동 건의문을 전라남도와 같이 중앙에 제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양 대학이 합의가 안 돼서 통합의대 공동의대 양 대학이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2월 6일 날 2000명 증원이 빠르게 이렇게 발표되고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통합 의과대학을 하면 좋지만 어느 대학이 한 대학이 반대했을 때 그것을 설득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 의과대학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월 18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 일단 먼저 빨리 건의를 하자! 정부가 곧 발표를 한단다. 대학별로 증원을 발표한단다.” 그래서 빠르게 우선 먼저 건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먼저 건의하려고 보니까 대학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 통합 의과대학으로 이름으로 선정을 했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통합 의과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정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전남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다 했고 그런데 3월 18일 날 그렇게 공문을 올린 과정에서 양 대학도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결국 3월 18일 날은 순천대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의과대학을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에 대해서 통합 의과대학으로 가자고 강요할 수 없어서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게 되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다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도 통합 의과대학으로 갔으면 합니다, 양 대학이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대학 통합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여서 단기간 내에 대학들에게 통합을 또 너무 압박을 가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먼저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자! 그리고 만일 앞으로 대학끼리 잘 협의가 돼서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공모 과정도, 공모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대학들이 통합해서 의과대학 통합해서 통합 국립대학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견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한 인내로 제가 경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무한 인내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도지사가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시간을 무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지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한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10월까지는 정부에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뒤의 절차들이 26학년도 증원을 목표로 그 뒤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절한 시간대를 단위로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능한 그 과정에서는 무한 인내로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의대 현안 5자 회동을 할 때 목포대하고 목포시장님은 나오시고 순천대, 순천시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더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목포시장 마이크 문제는 회의 시작이 아니고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안내 멘트를 했더니 시장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회의 때 하십시오.” 해서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했고…….
충분히 말씀을 했고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회의 끝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의 말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의과대학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도지사나 도에서 공정하게 하도록 잘 감시하고 또 좋은 의견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진행을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청은 하겠지만 원활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부터 시간을 카운트해 주시면 의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님한테는 제가 5·18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부르지 않고 5·18 기념공간이라고 했어요. 5·18 기념공간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남, 그 당시에는 전남이었고 전남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 전남에서도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소외된 그런 감이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5·18 기념 행사도 먼저 “5·18 정부 행사에 앞서서 먼저 합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기념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은 공감을 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맨 처음에는 정 안 되면 우리 도비로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5·18 민중항쟁만큼은 정부도 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꼭 정부가 여의치 않으면 특별교부세라도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최선국 의원님이 날카로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은 청년 연령 늘려서 49세까지인데 신중년은 50세부터 65세 전까지인데요. 신중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취업 기회 또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직업교육 이런 면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정을 하다 보면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이렇게 분절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도 비용이 많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은 사실은 따로 하지 않아도 평소 일자리 사업이랄지 직업교육이랄지 이런 면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 포커스를 더 맞춰서 신중년들의 어려움, 애환 이런 부분은 별도 필요한 상담이랄지 또 안내랄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할 때 신중년만 직업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MOU가 지금 맺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호중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교학군제, 공통 캠퍼스, 복합교육 플렉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설로만 오갔던 것이죠.
근데 올해 지금 역사기록관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아해해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동의 절차를 좀 겪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런 시설 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선국 의원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국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런 내용들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이유는 여기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에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같은 그런 컨벤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번에 마치 목고하고 목여고가 통합해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부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회에 기본계획을 내겠습니다마는 동의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 목포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컨벤션 기능을 갖는 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시 53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과 그 외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각종 사무를 처리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제휴 관계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내용에 따라 법적·행정적·재정적 의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를 양해각서 MOU, 합의각서 MOA, 의향서 LOI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는 편의상 업무협약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부터 예산 관리, 국제교류까지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시는 우리 부서의 장으로서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3월 26일 민선 7～8기 업무협약 체결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약 3주 정도 지나서 4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민선 7～8기 업무협약 체결 횟수는 몇 건인지 혹시 확인되십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업무를 게을리하신다거나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이 2건 이 대표적인 2건 이외에도 각 실·국에서 업무협약에 대한 자료로 누락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남도에서 업무협약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각 부서에서는 자신들이 맺은 협약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의회와의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남도가 맺은 어떠한 협약이든 간에 그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예산의 수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 효율성이나 상호 협력을 위한 상징적 협약 또는 신의성실의 의무는 무조건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와 세수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두 번째 주제로 민선 7·8기 투자협약 실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남도에서 작년 12월 18일 자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294개가 전남에 20조 5400억을 투자하여 1만 6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모시지 않는 것이 관례적으로 거의 불문율이었으나 본 의원이 투자유치 관련 아니, 업무협약 관련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본부장님을, 국장님을 이 발언대로 모시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보여드린 지금 이 자료 이후에 최신화된 투자실적에 대한 우리 답변요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민선 7기부터 올해 3월까지 1359건입니다. 7기는 1002건, 8기는 357건 각각 투자협약을 맺었고 이것들이 실현된다면 투자금액 약 51조, 고용인원 약 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실들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러한 답변요지서를 받아보고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우리 기조실장님과의 질의는 잘 보셨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사 보도자료를 한번 봐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294건의 투자유치를 이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셨고요. 이 보도자료의 백데이터 또한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41건과 한번 대조를 해 봤더니 그 결과 1041건에는 보고되지 않은 실적이 또 상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와 금액 등은 기업정보 등을 이유로 대외 유출을 자제해 달라는 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수십 건에 달하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것은 즉 전남도가 직접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홍보를 위해서 시군과 기업 양자 간의 투자협약을 실적으로 포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나광국 의원님께서 우리 업무협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덴마크 베스타스하고 가장 핵심이 해상풍력에서는 터빈입니다. 그래서 터빈으로는 세계 1위 기업인데요. MOA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서로 협의해서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 실현이 꼭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투자 실현해서 공장이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과 전라남도도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 서부권이 명실상부한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애쓰신 지사님과 에너지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전남 서부권에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전남 동서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두 분과 협약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또 건의드렸는데요.
첫 번째,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업무협약의 사전 검증, 사후관리, 의회와의 소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협약이 단순 실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적의 건수와 규모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신뢰 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이행률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사님, 방금 이 두 가지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협약이랄지 MOA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서 사실 사전검토도 하고 또 검증도 하고 결재 과정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 없이 한다 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일부 통계 숫자를 받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도지사 입장에서도 가끔 보면 보고를 합니다마는 MOA 그 자체, MOU 자체에 대해서 결재를 과거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마지막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중간 간부들도 다 결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도지사가 사인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제가 절차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투자협약 실적 홍보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협약 단계에서 가능한 기업이랄지 상대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올까 말까. 그렇지만 오도록 우리가 MOA를 통해서 상대방을 구속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MOU를 맺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들은 MOA, MOU보다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투자가 실현돼서 착공이 돼야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데요.
또 아까 농어민 공익수당이랄지 도의회하고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교육발전특구 전라남도교육청과 하는 것은 또 사실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절대 그런 부분이 홍보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투자가 또 MOU나 MOA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MOA까지 맺었지만 우리가 해상풍력 생태계를 많이 조성을, 잘 조성을 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 전라남도나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될 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또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이제 베스타스가 투자하게 되면 다른 기업까지도 머스크도 투자하지만 다른 기업들까지도 블레이드랄지 터빈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세우는 타워랄지 기초랄지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유치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권이 사실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해상풍력 자체 세우는 과정 또 운영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꼭 해상풍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시 23분)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고장 함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 전남도민께 힘이 되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론 보람찬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보람찬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초심 잃지 않고 더 부지런히 뛰고 더 열심히 일해서 전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에 ‘군군신신부부자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도의원다운 도의원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도정을 잘 살펴서 꼭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께는 도립공원 지정권자인 전남지사님께서 이를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 허술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시 문제점과 관리 부실에 대한 전남지사님의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께는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을 고시하고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으로 명승이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불갑산이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명칭을 바로잡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화융성국 생각은 어떠한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는 동부지역본부 신설 이후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공무원들의 전남도청 출장이 빈번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주거비·출장비용 지원 등 동부지역본부와 신설에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는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광주는 이미 완공되어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함평은 토목공사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어진 이유와 향후 산업단지 분양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2023년 9월 13일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자랑스러운 전남의 일곱 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 도립공원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도립공원이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평과 영광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번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이 해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로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13일 도정질문 이후 전남도에서는 어떤 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또는 진위확인을 위해서 환경산림국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누구의 욕심에 의해서 이제 아름답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사진은 먼저 저렇게 ‘철거’라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불상자가 저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서 불상자라는 것은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함평군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음은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전남도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반드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산에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잘 봐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31일에는 지금 봐보십시오. 10월 31일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밑에 화살표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산은 예부터 모든 산들의 어머니가 되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모악산이라고 하였으며 근세에 와서는 한국불교의 초 전성지인 불갑사를 품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불갑산이라고도 불러지게 되었다. 이 산의 최정상인 연실봉은 모악산 전체가 한 송이 연꽃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앙에 연꽃 열매 형상으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통할하게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나다. 그 가운데서도 동쪽의 구름 위로 보이는 술잔 모양의 지리산 모양과 일출 그리고 서쪽의 서해 큰 바다의 정취와 낙조가 백미라 할 수 있으니 연꽃 가운데 앉아 서방정토를 향하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지판 보십시오. 영광군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표지판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고 진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양심을 믿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2023년 9월 18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1861년 대동여지도가 등장합니다. 물론 저기 봐보시면 ‘여기는 불갑산도립공원입니다.’ 표지판에 적어져 있고 그 옆에 잘 봐라, 1861년 대동여지도에 정확히 이렇게 불갑산이 나와 있다 이런 의미로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동여지도의 불갑산을 잘 보십시오. 갑 자를 잘 보세요. 저 갑 자는 으뜸 갑(갑) 자가 아니라 곶 갑(갑)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미곶, 장산곶 할 때 그 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길게 늘어뜨려진 땅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전혀 다른 장소의 불갑산이 있다고 대동여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영광군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군에 고맙다고 말했더니 바로 또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일단은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도청의 주소지 잘 아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이 도정질문 이것은 도정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에서 행하고 있는 도립공원 지정관리행정의 현주소를 보고 계십니다, 지사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그렇게 영광군에 고맙다고 했더니 저 두 번째 저 표지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세 번째 표지판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일단은 잘못됐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함평군하고 영광군에 이 모악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72년 제가 이 앞전에 그 지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 보여드립니다마는 1872년 지도에 규장각에 있는 지도에 정확히 모악산 연실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표지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실봉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악산이라고 세우자 이렇게 됐고 제가 국장님께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남 고흥까지 과연 이 산에다 어떤 표지석을 세워야 가장 잘 어울릴까 이렇게 해서 표지석을 세우는데 그 석물을, 그러니까 돌을 고르는 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아까 보여드렸던 테러를 당한 이 표지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연실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실봉, 영광군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영광군에서 세웠는데 저 뒤쪽을 잘 보시면 뭐라고 뭐라고 막 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실봉은 구 모악산의 주봉으로서 그 형상이 연꽃 열매 모양을 하고 있는 데서 이름하였으며 주변 산들이 연꽃처럼 감싸고 있어서 산 전체가 연화 형국을 띠고 있는 영산으로서 영광의 정기가 이곳으로부터 발원되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리산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도립공원에 가면 천왕봉에 무슨 표지석 세워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태청산이 해발 593m입니다. 그런 태청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백두대간이 있고 호남정맥이 있고 영산기맥이 있는데 여기는 영산기맥을 통해서 지금 고창, 영광, 함평, 무안, 나주, 여기를 거쳐서 이 앞전에 제가 유달산에서 이 산맥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물론 여기 지금 새로 자리 옮기신 지 몇 개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지만 기회가 됐으니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전남에 전라남도에서 전에 지도 만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남의 옛 지도입니다. 여기에 봐 보시면 전라남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 손에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서관에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33페이지를 가서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갑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악산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광산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에는 우리가 지도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만들어서도 안 됐고 그렇지만 1914년 지도가 여기에 실려져 있는데요. 지사님 이다음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페이지를 적어놓지를 못합니다. 단지 33페이지로 추정이 됩니다.
전라남도 행정이 저는 적어도 이 모악산에서만큼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견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료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래서 이날이 언제냐면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 고발 내용은 각하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다수의 주민을 대신하여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표지석이 설치된 것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여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지사님, 전남 행복시대에 전남도민이 진짜 겪어야 할 행복은 이런 행복은 아니죠? 아닐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일이야 벌어졌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났는데 거기서 싸움만 죽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또 해결을 해야죠. 이 산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실지 국장님 앞으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국장님 여기서 뵙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겠죠?
지금 얼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왜 전라남도 의원이 문화재청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서류가 우리 전남도를 거쳐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평군에서는 우리 함평사람들 정말 착해요, 모든 분들 다.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는데 문화재청으로만 보내도 되는데 전남도에 한 부를 보내 줬고 다음 한 부를 문화재청으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그 함평군에서 문화재청으로 간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그 사회단체는 저희 전남도를 경유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우리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겠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불갑산이 그 명칭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23년 7월 18일 전라남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가 완공되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민원행정담당관을 제외하고 4개 실·국 3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남도청에서 대략 120㎞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중간에 휴게실에 들르거나 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인지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동부지역본부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종의 출장을 오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일단은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 전남 본청으로 출장을 오시는지 그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 봐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에서는 412회에 걸쳐서 536분이 9달 동안 오셨습니다. 환경산림국 686회에 걸쳐서 841분이 오셨어요. 일자리투자유치국 601회에 걸쳐서 902명이 오셨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출장 횟수 51번에 출장 인원 91분이 오셨습니다. 물론 거기 잘 봐보십시오. 출장비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569만 원, 여기 5723만 원, 4956만 원, 308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동부청사 개청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2005년도에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했는데요. 한 20년간 지원 덕에 정착을 다 했습니다. 직원들도 이사도 오고 정착했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동부지역본부로 발령이 되게 되면 사실은 직원들이 정착했던 것을 다시 동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이라든지 경남,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주비를 지원했고 우리 도청 직원들도 정말 광주에서 옮겨서 무안에 정착을 했지만 다시 동부로 옮기기 때문에 다시 또 지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노력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와서 보니 무조건 제 말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전남도청 공무원이 하는 일과 일선 시군 2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 틀려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도는 도 공무원들은 정책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상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22개 시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22개 시군 공무원들은 일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함평군에 가면 빛그린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그린산단이 2개 광역자치단체, 즉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함평군이 지금 경계는 안 나왔지만 두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저렇게 와 있는데 잘 보시면 저기 황토빛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이 현재 우리 함평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빛그린산업단지라고 적어져 있는 저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빛그린산단이 총 123만 평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56만 평이고 저희 함평이 67만 평인데요. 광주광역시는 1차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이미 토목공사는 완료되어서 분양률이 약 83% 이상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단계가 당초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관해서 연관된 자동차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 산업용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금호타이어가 지금 이전 예정으로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호타이어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새롭게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간보다 한 1년 6개월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는 저기 보시면 색깔부터가 저렇게 다 다른데 저분들은 SOC 사업도 완전히 다 멋지게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목공사 준공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지금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뭐 여기에 10가지나 있는데 심지어는 빛그린산단 119안전센터까지 다 건립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돼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 말씀을 또 잠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빛그린산단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전남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모정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불갑산도립공원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함평과 영광 간의 명칭 관련해서 분쟁이 있고 모정환 의원님께서 수차례의 도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정환 도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정환 도의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또 영광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의견이 팩트가 또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지사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명 관련해서는 결국 전라남도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에서 잘 이 문제가 양 군이 합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제가 동부·서부 양쪽을 다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현안이랄지 바람이 무엇인지 또 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경제력은 동부권이 많이 발달돼 있고 행정적인 도청 소재지는 서부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도청은 있지만 오히려 더 지역 발전이 더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동부권은 경제는 발전돼 있지만 우리가 행정 권한이나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동부권이 소외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요즘에 국립의대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서부 쪽에 갈등이 증폭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도지사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부지역본부 관련해서는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기로 하고 대신 여비에 관해서는 총액 여비 자체는 같고 본청에 아까운 여비가 많다 그러는데 도청에 있어서도 동부 쪽으로 가는 출장비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본청만 오는 그런 출장이 많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전라남도 도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은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전남도정에 대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교 공모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어서 도립공원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립의대 유치 관계는 대학에서 먼저 뛰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는 30년간 그 일을 위해서 뛰어왔지만 여의치 않는 형편에 있어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학에만 맡길 수 없고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도지사로서는 ‘같이 뛰어야 된다.’ 생각해서 민선 7기 때부터 함께 뛰었고 때로는 대학 총장님들과도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해 왔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노력했고 모든 도민들 또 지역 정치권 다 함께 노력해 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께서 우리 전라남도 민생 토론회에 오셔서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셨고 또 정부 총리 담화문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정부도 공식적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시점에 까지 와 있고 현재는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래 정부가 2000명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요조사 과정에서 한 500명 정도가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최종 대학 입시요강 발표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최선국 도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연이 있기보다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양 대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 대학이 통합해서 통합의과대학을 만들고 양 지역의 부속병원도 함께 설립하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통합의과대학을 1월에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도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발표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대 쪽에서는 “공동 의과대학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공동의과대라고 발표를 했었고 공동의과대학 발표 이후에 순천 일각에서 공동 의과대학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약간 그 공동의과대학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게 성사되지를 못하고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의과대학으로 추진했으면 했지만 일각에서 통합의과대학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그때 3월 18일 전국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2026학년도 정원을 신청을 우선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통합 의과대학 명의로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양대 총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장님들 중에 한 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통합의과대학을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대학을 선택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통합의과대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었고 3월 20일은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담화문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은 통합의과대학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의과대학은 결국은 양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의과대학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대학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의과대학을 못하면 결국은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방식은 결국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추진위원회 소위 여기서 변천사에 대한 사연을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전남권의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도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전남에는 통합 의대가 들어온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천에도 의대가 생기고 목포에도 의대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단일 의대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소통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원활하게 이런 소통의 문제를 더욱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단일 의대를 추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자체가 지금 공모를 한 사실은 전대미문의 지금 사항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까지도 한번 뒤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쪽은 더 없을 겁니다, 지사님.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전달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왜 굳이 공모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도지사님이라면 우리 지역에 참 백중세를 이루고 있는 좋은 대학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 두 군데를 다 설립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육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하면 지역 분열 없이 좋게 끝날 일을 왜 굳이 공모 방식을 채택했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공모를 하지 않았다. 전대미문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권한이 지자체에 없습니다마는 일본이랄지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정부 또 현에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직접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대미문의 일인데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각 부처에 분명히 어떤 지시와 통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배석한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문으로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전라남도가 요청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추기 위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도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법리 검토를 저희들도 일각에서 걱정이 많아서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형 로펌에서 충분히 도가 요청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할 때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갈등이 있는데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야기 내용을 다 듣기도 전에 “어디로 할 겁니까?” 저한테 묻는 게 대부분의 중앙부처랄지 중앙의 관계 요로의 분들의 말씀이고 더러 어떤 분들은 “도지사가 좀 정해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중앙에서도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지사한테 요청한 것이고 지금 국립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굉장히 지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중앙에서 해주세요.” 하고 반납했을 때 교육부가 전라남도 말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교육부가 수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수용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걱정이 많아서 전라남도지사로서는 정부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정당한 적법타당한 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도민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도민 여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건의료법을 이야기하시고 지역보건법도 이야기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법 적용이 좀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역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로펌사에서 법 해석을 자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마는 로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펌에서 자문을 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회사입니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회사의 어떤 제안을 기준을 삼아서는, 대외적인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빛나는 상업주의는 사실관계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명확한 판단은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모 대학의 법규의 어떤 자문 해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이렇게 도정 질의를 하는 것은 법규 논쟁이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하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지나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또 도지사로서 지금 공모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정해야 되는데 미리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거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좋은 설립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군데 해달라.” 그 말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두 군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의과대학을 추진했던 것이고 저는 지금도 양 대학이 합의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요청을 한 것을 도지사가 이것을 해태하고 안이해서 결과가 결국은 이것이 국립의과대학이 표류하게 되고 안 되게 됐을 때는 그 막대한 도정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지사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은 지금 대체로 정부가 빨리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그래서 공모에 의한 선택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혹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안이 없는데 그러면 양 대학이 다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순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도지사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 자꾸 “반납하라.” 반납하면 누가 그러면 이것을 대신 해주겠습니까? 중앙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도지사는 반납하고 중앙은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표류하게 되면 이 책임을…….
아, 의원님, 그 모든 것을 예단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상생과 화합으로? 그러면 상생과 화합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서로 터놓고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는 안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를 또 말할 때는 얼마나 중앙정부도 매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럴 때는 중앙정부가 잘한다, 또 이럴 때는 지방정부는 못한다, 이것은 잣대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을 엄청 많이 안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연 이런 어려운 업무를 솔직히 말하면 어느 공무원이 해 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의료계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중앙정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200명 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의료계 지금 내년도 증원분도 지금 해나가기 버거운데 전라남도는 2026학년 것을 해달라고 하느냐,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형편상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아니면 점점 이때 5월달에 우리가 정수를 어느 정도 방침이라도 받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일을 하더라도 가을도 있고 내년 봄도 있겠지만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전남권 의대의 문제를 명확한 행정용어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당국에게, 교육부에게 요청합니다. 전남권 의대 문제를 더 이상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모 문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김영록 도지사를 규탄합니다. 의대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갈등과 분열로써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도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약 179만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7만 명입니다. 전남에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시대에서 전남의 인구 유입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관심 있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 가장 열악한 경영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진의료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자료는 전남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는 50%가 넘는 반면, 강진의료원은 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의료진 확보 등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입원실의 여건 또한 열악합니다. 목포와 순천의료원은 냉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강진의료원은 냉난방시설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에 내원하시는 입원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냉난방시설 때문에 더 아파서 나간다”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냉난방시설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강진의료원이 3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꼭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억 원 내외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강진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간호사 기숙사를 한 6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사 숙소, 의사분들이 전부 다 정주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주 여건이라도 좀 개선해보자 해서 77억을 들여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설도 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면 지방비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60% 지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이 사업들이 진행된 다음에 국가에 건의해서 받아오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료시설입니다. 강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강진의료원 응급환자 및 응급실 의료진 보호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응급실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를 보시면 응급실 출입제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 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 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에 제일 취약하고 확산되기 쉬운 응급실 출입문을 꼭 통제하여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타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환자의 팔찌나 환자의 목걸이에 바코드를 새겨서 그것으로 문을 열 수 있게 출입 통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의료원은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응급실로 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속의 주인공은 그 어떤 통제 없이 응급실을 출입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강진의료원의 응급실 출입문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병원을 쉽게 오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동물방역과에서 제출한 자료와는 반대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뉴스는 2022년 영암군의 고병원성 AI 살처분 현장을 다뤘는데 안타깝게도 전라남도가 살처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023년 12월 전주 MBC에서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 MBC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평소 고병원성 AI 발생 살처분에 관심이 많던 기자분이 전남의 피해농장주 분과 연결되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2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AI 발생 농장에서 살처분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살처분 영상이 타도 소재 방송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즉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AI 발생 시에 도에서는 팀장급, 시에서는 가축방역관을 살처분 현장에 즉시 파견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와 국무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전남도 공모는 권한이 없는 행위라면서 의대 설립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고 전남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 권한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남도가 어떤 권한으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립의과대학을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영균 도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도의원님들과 함께 많이 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중앙에 갔을 때 많은 부처, 많은 국회의원님들 또 국회 주요 당직자분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는 주지만 어디로 해야 되느냐, 전라남도가 선정하면 어떻겠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은 열심히 하지만 선정되면 우리 도민들은 그 결과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만 주시면 전라남도에서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 너무나 이 문제에, 의과대학이 없는 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원을 표출을 하는 것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비교해보면 인구는 전라남도가 조금이라도 많은데 전라북도에는 의과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1개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보건의료기본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역보건법에는 인력의 양성·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여야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완결성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담화문에 의해서 전라남도 보고 하라 하고 3월 20일 날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 같으면 모르지만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정부 각 부처에서 합의한 담화문에 의해서 전라남도가 하도록 했는데 전라남도가 그것을 어렵다 하고 못하겠다고 중앙에 교육부에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가 과연 하겠느냐, 왜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대로 어렵다고 하고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중앙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반론만 돌아올 수 있고 결국은 차일피일 시간 가고 하면서 이 문제가 표류하다가 안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정부 요청을 받았으면 어렵지만 양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의견을 들으면서 양 지역이 자제할 건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과도 더 대화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행정에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도 있어 봤고 제가 법적인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행정 일 하면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합니다.
정부가 정식 요청을 해서 전라남도가 추천해서 선정해서 보고했을 때 그 행위 자체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정도도 못 하면 왜 자치단체가 있으며 모든 중앙정부의 일들이 사실 자치단체의 보조하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법하고 타당하고 그 책무를 도지사가 소홀히 하거나 중앙에 다시 넘기는 일은 할 수 없다. 제가 중앙에도 의견을 구해봤습니다만 중앙에서는 담화문에 나온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도 최근에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라남도가 공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께 감사인사도 못 드리고 답변을 바로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민선 4기 민관산학협력위원으로 영광의 박원종 의원님과 함께 적극 직접 참여해주시는 소중한 분이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선 4기라는 지점을 강조하셔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영상자료 표출자료에서 조리실무사 비정규직노조 실무사분들의, 조리원들의 주장에서 보다시피 수차례 아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양념분쇄기 문제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 마련 요구가 언제부터 계속 있어왔는가, 2021년 정확하게 10월 7일 날 노조에서, 민선 3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도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이걸 안건으로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정식 안건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시기를 조금 저는 아쉬운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종사자 1인당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서두르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는 양념을 만들고 배추도 절단하고 절여야 하는 등 노동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2023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걸 보시면 급식종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권장이라는 안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김치 완제품 사용으로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 완화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김치 완제품 사용 적극 권장 공문 시행이었습니다, 합의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라남도 급식실의 김치 완제품 사용 현황 자료입니다. 양념분쇄기 사고 이후 뚜껑 달린 믹서기를 보급하면서부터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지 몰라도 그전에 사용했던 분쇄기보다는 노동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나 쌓이는 피로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김대중 교육감님의 발상과 추진력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권, 업무환경 등 그 구성원들의 처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762개의 초중고 학교 중 약 233개의 학교에서 김치 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강도의 완화를 위해서 나머지 학교도 김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이 다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현행법으로는 학교 단위에서 얼마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면 김치 완제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능한데 학교마다 약간씩 직종에 따라서 이해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제일 중요한 아까 모두에 우리 김주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문제들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고 아마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교육감 권장사항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김치 완제품을 구입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 존경하는 김주웅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치 완제품을 예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그 밖의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여 급식종사자분들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었던 2000년 4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 있었던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2루 주자였던 임수혁 선수는 심장부정맥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던 임세혁 선수는 10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0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 이후 야구를 비롯한 많은 종목의 후배들은 응급구조사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였던 2011년 경기 도중 심장부정맥으로 쓰러졌던 제주유나이티드FC의 신영록 선수는 즉각 이루어진 상대팀 선수의 심폐소생술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경기장에 배치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사고 50일 만에 의식을 되찾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정치와 행정은 간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전남을 위해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시 20분)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학생의 꿈을 소중히 키우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도청에 대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지원 대책 그리고 광주시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전라남도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엄청 자주 나오셨는데 오후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지만 도정질문 전 집행부와 상의를 통해서 오늘 4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회사를 대상으로만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의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약 18만 2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들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대표 1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 1인이 운영하는 건 전라남도의 경우 약 7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출생 관련 장려금과 육아 지원은 동등하게 제공받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저출생 대책은 급여생활자에게 보통 편중돼서 발표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박탈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사업체 중 약 24%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전남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은 표를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근로자의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보시면 다양한 출산 관련 휴가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휴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약간 적지만 난임치료휴가나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저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급여생활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출산급여를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입니다. 지금 현재 18만 1775명 중 1043명, 그러니까 0.57명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급여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가입 자영업자, 여성,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종사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고용보험에 이렇게 가입한 분들이 출산 지원을 아무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먼저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한번 더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국장님을 앞으로 모셨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4대보험료 그리고 각종 공과금 이런 부분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놓고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소득, 불규칙한 근무시간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시간이 돈이라는 이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고 자신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이나 양육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지자체까지 안 넘어오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도 총선 기간에 일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당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지원, 육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발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 출산급여 90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다태아에 대해서는 170만 원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를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여건상 저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터무니없는 도정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자영업자가 못 쉬는 기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저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처럼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대해서 출산급여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지원할 것인가 저거에 대한 답은 저는 이미 솔직히 들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미리 318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출산지원 대책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1인이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개인부담분을 좀 지원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18만 1775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 중 약 70%가 1인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3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3만 명의 고용보험 자기부담금 1만 1720원을 곱하면 그래도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데 실제 고용보험 가입을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기부터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고용보험의 어떤 보호 테두리 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도 저출산 극복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육아·출산 등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겠죠.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수당을 주고는 있지만 그것은 폐업했을 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육아나 출산 같은 경우는 폐업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휴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실업급여도, 실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출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오늘 본 주제는 그거지만 저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로나를 거치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세트로 묶어 가지고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제가 전에도 2022년 10월 도정질문에서 한번 그때 출산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도정질문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를 낳으면 전라남도가 키우겠습니다.’ 이 구호를 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한 아이당 우리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추가한다면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추가한다면 그러면 이게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1억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전남이 키워주겠다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그래도 출산율 제고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전라남도에서 거부했어요. 나중에 이제 인천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318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318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1인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저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조만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제까지 정책적인 그리고 예산으로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이 불모지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금 출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잠깐만 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작년에 4500억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5000억 원으로 500억 원 늘려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도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6500억 원 발행 규모인데 거기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우리 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3500억 원 더 늘려서 지금 1조 원 발행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이나 상생배달 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급 그리고 각종 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위해서 장헌범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고민해 볼 내용은 광주·전남 상생협력과 그리고 우리 전남도 발전 방향 중에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생협력은 기조실장님과 하고 그리고 교통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니까 기조실장님하고 계속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지난 2021년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상생협력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 기관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와 전남은 1989년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도 합의를 해서 지금 나주빛가람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성과를 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광주와 전남이 한뿌리이고 그리고 생활권역도 같고 굉장히 밀접한 동질성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광주와 전남의 기류가 이상합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즈음에 광주전남연구원마저 지금 이제 분리가 되었죠.
광주·전남의 상생과 협력, 실장님 혹시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 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나주, 화순 그리고 영광, 함평, 장성, 담양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6개 시군하고 모여 가지고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열겠다는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협약 직전까지 우리 전라남도에 광주시에서도 통보를 안 했고 그리고 전라남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를 패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그런데 그전에도 서로 총선을 대비한 공약을 제출하면서 우리 광주하고도, 전남하고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께서 얼마 전에 무안에 오셔서 토론회에서 한 발언도 플랜B 발언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함평 편입 발언 이런 부분들은 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평군을 광주로 통합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는 땡큐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광주가 전남을 존중한다면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록 지사님께서 광주에 가셔 가지고 광산구가 예를 들어서 전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산구가 우리 전남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혹시 하신다면, 가정으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민이 느끼는 불쾌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광주시장이 전남에 와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면 전남도민이 느끼는 불쾌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실장님도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광주시는 전라남도 광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형님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일부 광주시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이제 말을 했던 것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자청 확대 문제라든지 그것은 이제 결국은 광주시에서 철회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계속 유감도 표명하고 또 저희가 별도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저희 방침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강기정 시장님의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전남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박준영 전남지사와 그리고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즉,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해저터널이요.
이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이 해저터널 얘기가 단골로 나왔는데 이야기만 나오고 곧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해저터널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고 특정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금방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6일 김영록 지사께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를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 발언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서 저 지도를 그때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전남도에서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완도 보길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도뿐만 아니라 해남군에서도 역점 프로젝트로 삼고 이 해저철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에서도 해저철도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라고 정부에 건의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실제 전남으로 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50여 일 정도 제주가 비바람, 폭우 등에 의해서 제주공항이 결항이 되는데 항공편은 1500편 정도가 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제주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제주 관광객을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도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하는 원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제주 KTX 노선, 솔직히 전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 노선이 어떻게 보면 전남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늦춰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가 단순히 서울하고 그리고 제주만 설득하는 작업도 해서는 안 돼요. 경상남도와 함께 경남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저철도가 연결됐을 때 이쪽 남해안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상도 먼저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도 구체적인 준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던져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액션을 꼭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2019년 완도 경유로 구상 변경’ 저희 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안국제공항하고 만약에 KTX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게 있으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무안국제공항은 현재에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가는 KTX는 그게 10년 뒤, 20년 뒤일지 그건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빨리 세계적인 공항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에 있는 국내선 민간노선을 빨리 저희가 통합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이전이 된다 하면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근처가 급속도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발전돼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KTX는 20년 뒤, 30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개가 어떤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도정질문이 끝날 때쯤 되면 왜 제가 이 질문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래요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무안공항 국제선 그리고 국내선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4월까지 15만 명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약 45만 명의 이용객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지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한다라고 발표했고 그리고 2021년 고시에서는 군 공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실장님, 저는 이것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대응으로 이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구상은 혹시 안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12월이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안국제공항으로서도 발전의 전기를 맞는 크나큰 사건이고 그리고 광주와 무안공항의 심리적 체감거리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아무튼 우리 무안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항공사 노선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때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 노선이 많이 차 있지 않으면 이용객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안공항 활성화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우리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도로망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국토연구원 정책자료집에 김찬호 중앙대 교수 칼럼 중에서 요약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의 규모는 주변의 농경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의 양에 의해 정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부터 로마는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많은 도로를 건설해 사람과 물자를 끌어들여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이전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꿨다. 기계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대규모로 상품을 생산하고, 공장은 원료와 상품의 생산에 유리한 도시로 집중하였다. 경쟁력이 강한 도시는 주변에서 인구와 자원을 끌어들이고, 몸집을 불린 대도시는 일자리, 도시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추면서 흡입력이 점점 더 커졌다. 생산과 판매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던 도시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특별한 기계가 없는 한 발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이 차이를 그대로 둔 채 도시의 연결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는 뻔하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고 쇠퇴하는 수밖에 없다. 도로가 얼마만큼이나 부족한지, 또 도로의 개선을 통해 지역은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는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할지 또는 그 반대로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같은 링 위에서 대결하게 되면 그 결과가 뻔하듯이 지역 간의 격차를 무시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
실장님, 저 내용이 주는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도로 인근 지자체에 특히 대도시와 그 인근에 있는 중소 시군이 대도시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칼럼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만큼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도로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확충 계획 중인 도로를 표로 그림으로 띄워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맨 왼쪽에 보면 광주·전남 아우토반 그리고 영암에서도 그 아우토반과 연결된 영암∼진도 고속도로를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파란 라인은 광주∼진도 고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단계로 광주와 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에서는 광주공항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건 전라남도 도로망도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선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그리고 파란선은 지금 신규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실장님,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무안∼광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평균 차량이 2만 대 이상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광주에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 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광산구 아니면 상무지구 그곳이 이렇게 발전되기도 힘들었겠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통계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목포 저기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자료에도 다른 것들은 나와 있는데 도로, 특히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남 서부권의 유통업과 관련된 큰 어느 정도 중소 규모의 회사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전라남도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남 어떤 서남권의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분석해 본 적 있을까요?
제가 도로에 대해서 저렇게 연결된 도로에서 꼭 부정적인 측면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도로가 어떻게 보면 낙후된, 아니면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관광지로서 새로운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면서 어떤 새로운 경제 생태계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도로가 연결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도로를 왜 건설하냐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는 저 방식으로밖에 도로 개설을 구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광주하고 연결해야지 그 유동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경제성이 나오고 그래야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광주하고 연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타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도 있지만 정책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총 3가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광주·전남, 전에는 전라남도 아닙니까? 전라남도의 가운데가 광주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인구와 그다음에 물동량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이 과거에 형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도청이 이제 서부권으로 옴으로 해서 동서의 필요성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라남도 중부 횡단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느껴지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올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사님은 예정에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셔서 저도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가 어떻게 보면 인구 그리고 물자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너머서 어떤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다른 지도입니다. 가운데에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그어 봤습니다. 우리 동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영암-광주 아우토반도 이제 건의해 놓고 하지만 무안에서 출발해서 나주, 화순을 지나서 보성 쪽으로 연결되는 저 고속도로 신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저 고속도로가 오히려 전남에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저 도로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도로 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주를 중심으로 한다고도 하지만 광주와 결국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쪽을 거쳐서 중앙과 연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포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들과도 다 이렇게 격자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고흥까지 고속도로, 완도까지 고속도로, 진도까지 고속도로는 건설할 수 있다 하면 꼭 필요한 지역 발전 대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무안과 지금 보성, 화순 저쪽으로 연결하는 우리 전라남도 중간을 관통하는 저 도로도 사실 예전에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를 할 때 저 노선도 검토했습니다만 인구가 아래쪽에 많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났는데요. 방금 빨간 선 저 부분도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고흥고속도로 이 부분이 지금 국가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우토반이 된다고 하면 진도까지 거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와 함께 중부선, 중부고속도로로 명명할 수 있다 하면 거기 고속도로도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된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화순이나 곡성, 담양을 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도로 설명하면서 김찬호 중앙대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잠깐 읽어 드렸는데요. 실제 도로가 인구 유출에 대한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 부의 이동도 도로를 따라서 많이 이동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요즘에는 다른 인터넷이라는 수단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인구 유출은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력 위축 그리고 다시 소비 위축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인구 유출을 낳고 우리 전라남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출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국회에 있어 보면 전 시도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일부가 고속도로가 빨려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우리 해안, 바다 경관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가야지, 자꾸 도로를 안 만드는 게 좋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6시 09분 산회)
- O 청가의원(1명) 송형곤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감사관 김세국
- 에너지산업국장 강영구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 정책기획관 조석훈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윤재광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총무담당관 권두표
- 의사담당관 강성운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의사팀장 전선영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