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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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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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전에는 임지락 의원, 이재태 의원, 박경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형대 의원, 이규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이자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전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늘 처음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은 2024년 3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은 인구감소를 뉴노멀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추가 확보, 인구구조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등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 또한 별개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인구감소 심화 시대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미래교육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고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백년대계 교육의 책임자로서 열정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노력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진의는 교육을 거시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감님께 전남교육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는 인력수급 및 분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현직뿐만 아니라 예비교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비한 대처로 어떤 초등교원들의 애로사항은 합격 시점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 또한 대비하고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고찰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시면 최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교원 미발령 현황입니다. 2018년 합격자 비율을 보면 2018년에 369명에서 2024년 142명으로 이렇게 꾸준히 합격자 비율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선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요?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확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축소를 저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 인원 선발은 정원 증감이랄지 또는 퇴직, 휴가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서 1년 단위로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합격자 비율이 2024년도만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합격자가 142명에서 발령이 안 나는 인원이 115명 이게 아마 교육청 3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치는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1%에 해당되는 115명이 안 되고 27명만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임용이 됐잖아요. 임용고시에 관련돼서 합격까지 발령하는 그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린가요, 우리 전라남도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바로 3월에 발령을 내야 되는데 여러 요인으로 좀 늦어져서 평균 합격자가 발령 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안에는 발령을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거의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현장을 보면 더 중요한 건 이제 본 의원은 이렇게도 봅니다.
12개월까지 갔을 때 아마 1년이 걸려서 임용되는 인원도 적지 않게 한 28명 되더라고요, 저 인원 25명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발령에 관련된 이 적체된 미발령 교원 예정자들에게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이분들이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생계 문제랄지…….
그렇습니다.
발령 이전에 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학기 중에 발생하는 이런 결원이랄지 또 퇴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발령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사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딱 장악을 하고 거기에서 주는 인원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채용 방식도 전부 중앙에서 제시하는 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교원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임용을 지역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변화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 교육 현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군 읍소재지 같은 경우에 어떤 학급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과밀학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어촌으로 가다 보면 소규모 인원이라는 학급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특성상은 특별히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특성화와 거기에 맞춤형에 대한 교육의 커리큘럼이랄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동욱, 부의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표출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발령자에 관련된 현상 실태를 좀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 90명 중에 군 복무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약 이거 53명 이게 2024년 올해 5월 1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무직, 기타로 있는데 본 의원이 잠깐 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 기간제 한다든지 다른 쪽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쉬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분들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예비 교원으로서 역할에서 연수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농산어촌에 있는 도서지방의 기간제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거와 연결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하는 쪽에 그런 쪽의 대응 방안을 가지고 우리 저런 적체된 미발령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발령이 적체된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기간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교사들에게는 연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견 교사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좀 확장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교원으로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 초임 발령지가 나오잖아요? 초임 발령을 받게 되는 것을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원 발령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시 단위는 거의 어느 정도 학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교원에 대한 발령이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간다고 보면 특히 해남이나 장흥, 강진 같은 경우는 초등교원에 대한 배치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저희들의 교원들의 인사가 말씀대로 본인들의 생활 근거지 인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연한이 차면 이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흥이랄지 강진이랄지 해남 쪽에 신규 교사들을 많이 배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저 지역은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쪽 저기에서 지원을 해서 된 교사들은 8년 의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농산어촌 정착 교원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다른 데 이전하지 않고 ‘해남에서 내가 평생 교직생활을 하겠다.’ 하면 해남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범적으로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연구소하고 TF를 구성해서 또 의원님의 오늘 질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전남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 현장에 대한 도심의 과밀화 현상과 농산어촌의 소규모에 따르는 교육에 관련된 어떤 격차 없는 균형이 있는 감각을 잡기 위한 그런 교육의 특성화 방법에서 그런 쪽에 어떤 교원들의 배치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이렇게 해남이나 장흥이나 강진은 기존의 경력 있는 교직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고과 점수가 되면 다른 데로 나오시기 때문에 저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신입 교원들이 이렇게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가시는 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 단위 임용제랄지 정착 교원제랄지 하실 때 뭔가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도 적극 반영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전남 전체 교육에 확산이 되어서 균형 있는, 격차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 교육수당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잠깐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이 학생 교육수당은 우리 교육감님 정책 공약 1호 사업이시고 또 전국 최초로 더더군다나 우리 전라남도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교육복지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금 매월 20일 날 이렇게 카드로 결제되는 바우처 카드로 입력이 돼 갖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월, 4월,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이렇게 3개월 지급이 됐는데 현재 사용은 3월 20일과 4월 20일에 사용이 됐을 겁니다, 5월 20일은 엊그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서 상기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두 달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점검을 하고 보완·수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1년간의 우리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유예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 전남교육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당부드리는 쪽으로써 먼저 진행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교육수당 관련 보도를 보면 아마 우리 교육감님 우리 교육수당에 관련된 준비가 아마 본 의원 기억으로는 2022년 9월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월 7일 날 농협은행하고 전남지부하고 바우처 협약 상생카드에 대한 협약을 하실 때 바로 3월부터 시행을 바우처 카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면서 20일부터 해서 3월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12월 31일 날 여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행하기 전입니다. 좌측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우측에는 24년 3월 25일 날, 3월 20일 첫 지급 이후에 나왔던 지역의 한 사례입니다.
화순 이양의 어느 초등학교에 관련된 그런 주변 환경을 보면서 쓸 곳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지금 이 자료는 4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와 방송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떤 방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당연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당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바우처 카드를 부모에게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카드라는 게 그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특히 농협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래도 가장 시군에 많이 있는 곳이 농협이어서 하고 그 사용처를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도 확대를 원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품목을 또 제한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많은 지금 연구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당연한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이 사용에 대한 사용처를 좀 더 효능성 있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최초이자 새로 가보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고 규모가 8만 2700명에 달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한 달 지급액이 제가 거기 산출해 보니까 조금 이따 나오는데 5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모든 제반적인 정비를 한꺼번에 다 잘할 수는 없죠.
단지 기본적인 정비라도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부처와 협의, 도민과의 어떤 의견을 받고 또 조례 재정비 이런 기간 동안 1년 6개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더 검토가 돼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제가 몇 가지 좀 나눠서 얼른얼른 집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감하면 공감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뭔가 좀 와전됐거나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달해 주신 저기 받으셨을까요, 자료?
예, 받았습니다.
전달해 주신 자료는 사실은 이것은 누리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 우리 전체 몇 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아십니까, 누리집에 지금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59개 업체인가요. 확실하게…….
(웃으며)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12개 분야에 1만 3001개의 사용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아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바우처 카드를 쓰려고 하면 여기는 쓸 수 있다는 걸 받아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용처를 말하고요.
그 사용처에 들어가는 업종과 상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초등학생이 쓰기에는 좀 이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하는 업종만 뽑아서 여기는 상호도 들어가고 모든 주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표출자료 보이지 않고 교육감님께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수리점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핸드폰도, 컴퓨터 수리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통신기기 관련해서. 그리고 보면 레저용품에 낚시마트가 있고 낚시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복지 쪽에 당구장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의아스러운 업종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에 모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다 보면 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가다 보면 숙박이 없다 보면 이제 숙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돼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내용이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지금은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안에 추진하는 팀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사용처선정위원회 같은 걸 둬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해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심의와 사용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이런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별을 좀 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하고 협업을 위해서 업종 간 하다 보니까 지금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업종 간 제한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심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교육수당에 대해서 엄청 반가워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 없는 쪽의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잠시 후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개선점과 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우리 누리집에 대한 개선을 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알리는 내용들이에요. 초등학생으로 저는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학생수당 홍보 포스터 관계도 왼쪽에 우리 교육감 딱 보시기 어느 것이 간단명료하고 보기가 좋아요?
오른쪽이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누리집에 있는 것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걸 이렇게 여쭤봤더니 30분 정도 하면 이 정도는 금방 만든답니다.
저는 필요하면 우리 인력이 안 되고 그러면 전문인을 저기해서라도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수백억의 예산과 어떤 8만 2700여 명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고 학부모들이 들어오고 이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카드도 발급받고 사용처도 확인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수당을 가장 사용하기, 잘하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우리 16개 학생 수와 5개 시 학생 수 포함해서 초등학생이 8만 27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약 70억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초등학생 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 2700명이 되는데요.
현재 신청했던 지급의 대상에서 신청해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올해 5월 8일로 이게 3월과 4월이 사용했던 금액이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두 달 지급액이 총액으로 100% 됐다고 하면 104억입니다, 52억씩. 근데 지급액이 현재 됐던 게 86억 8000이고요. 그런 정도 되면 4월에는 3월에 안 받은 분들까지 중복해서 오기 때문에 91%면 이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많이 카드는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사용액을 보시면 27억 2400이에요. 저 정도 되면 전체 86억 지급액 대비 31%입니다. 그러면 지금 3월, 4월에 가져갔던 돈 대비해서 지금 69%가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교육감님 이해가 가신가요?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저희들이 역추적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군별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썼으면 어디가 적게 썼고 아니면 돈을 카드에 적립하고 있으면 안 쓰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 요청해서 사용 현황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줬지만 출처는 농협 겁니다. 농협에서 구분한 건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업종별로 구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썼던 것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 자료는 카드를 쓰니까 어디에 썼고 어느 학생이 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했던 걸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안 돼 있답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났고 3개월째 지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 학생 교육수당의 업종 구분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체 12개 분야에. 12개 분야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잠깐,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쭉 내려가 보세요. 놔두세요, 거기다. 거기에 놔두세요.
이 농협에서 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업종별로 하고 우리는 12개 분야로 합니다.
이게 호환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1%밖에 안 되는 사용률에 대해서 높이려고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쓰였고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 업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쓰고 어디에서 샀는지, 단 유추컨대 동영상과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농산어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지 않겠냐, 그런 쪽에 추측만 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호환성을 가져서 바로 카드를 쓰면 어느 시군에 누가 써서 전체 통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가지고 100%에 가깝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갖고 올 1년 활성화를 해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그 카드를 지금 시행한 지가 두 달 정도 돼서 학생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회계연도 금년 안에 지급한 것은 금년 안에 모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그걸 모으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용처에 대한, 카드 사용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처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용처 선정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해왔던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문제를 진단해야 치료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빨리 개선해서 호환성을 해 주시라는 것은 매달 그 사항에 대한 지급과 입금액에 대한 지급률에 대해서 사용률을 빼 가지고 시군별로 뽑아놔야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서 빨리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금 교육감님 얘기도 일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아껴 쓰려면 매월 줄 필요가 없죠. 분기별로 주든지 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모든 것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왔던 방금 말했던 최소한 3월, 4월, 5월까지 통계에 대한 분석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일선 시군구에, 일선 시군에 집행됐던 것 그리고 쓰였던 것, 쓰인 업체 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시면 그거 하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학생수당을 시행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자료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교육감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 유예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게 이런 전국 최초의 좋은 공약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초동 대처나 개선을 보완·수정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놓고 평가를 받을 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안 남은 글로컬 국제박람회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근 국가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인구감소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정부도 지금 지방소멸을 이겨내기 위한 온갖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4극3특이랄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균형 있는 광역화를 통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던 3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 외에도 경북, 인천, 경기, 부산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 사활을 걸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을 위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해서 우리 전남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모셔 가지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임지락 도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 5월 8일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논의 초기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취지의 내용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은 최근에 인구감소가 급격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호남 통계연보를 보니까 올해 1분기에서 40대 이상으로는 중년들은 조금 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약 1000여 명대 증가했는데 우리 10대, 20대에서 약 3000명, 3055명 정도가 유출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유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장관도 역임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정관계의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뭔가 특별자치도를 띄우실 때는 뭔가 해법을 갖고 띄우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좀 여쭙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잠깐 영상, 그때 하셨던 영상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이 특별자치도 말씀했던 취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라남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인구 180만이 무너져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 유출은 매년 8000명 정도 이렇게 이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인구감소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도 고령화에 따라서 자연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점을 볼 때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별자치도 이름 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전라북도랄지 강원도에서도 10년, 20년 이렇게 노력한 사항이지만 이제는 워낙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가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전라남도 GRDP가 88조 중에 예를 들면 21조가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4%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건데 그런 부분만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돼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건데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무슨 일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해도 많이 막힙니다.
출생 수당 10만 원씩 시군과 함께해서 20만 원 했습니다마는 복지부 사회복지 협의를 통과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또 해상풍력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해상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세계적 추세가 15㎿까지 대형화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허가권은 3㎿,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닥에 꽂을 수 없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폭적인 중앙권한에 꼭 필요한 우리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중앙 권한을 이양을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됐고요.
국회의원님들 당선자한테 잘 설명을 했고 전폭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법을 이렇게 제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잠깐 제가 그림을 좀 올려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절차 흐름도입니다. 특례가 발굴이 되면 도에서 행안부 협조를 얻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정부 제출을 해서 관계부처의 협의·조정 후에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법안 심사해서 시행령 제·개정이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지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편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입법 사례는 제주도가 정부입법 사례인 것 같고요. 의원입법은 강원, 전북 같습니다.
정부입법을 했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잠깐 보기에는 우리가 국가사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정에 관련된 권한에 대한 특례 조례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 의한 전환과 행·재정에 관련된 이양이 실제적으로 가서 활용되는 전환 사례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입법으로 했던 강원, 전북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는 됐으나 아직은 그런 쪽의 행·재정적 이양에 대한 것이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지역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의원입법이시라고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좀 협조를 잘해줘야 저게 그런 이양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태로 하면서 정부하고 잘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권한들을 많이 대폭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해상풍력 관련 이런 부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제주도지사는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그걸 가져야 된다. 서로 균형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하면서 집적화 단지를 대단위 단지를 만들 때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대상 해서 비자 일정 부분을 비자 발급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 시도지사한테 주라 그러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달라는 거고요. 또 환경오염시설 관리를 1급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어져야 여수 국가 산단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또 투자진흥지구랄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런 부분 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런 부분 정도는 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최근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만 독일 주정부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들을 갖고 중앙정부와 50 대 50의 재정 권한도 갖고 많은 이런 사업들을 주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말만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가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남도가 바로 그런 자치적인 여건에서 결정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되면 도의원님도 권한이 많이 확대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나와서 촉구안을 발의하고 조례를 하고 자꾸 정부에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부 권한 좀 축소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재정적인 권한 좀 내려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내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지사님께 하나만 제언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로 보면 모든 일은 지사님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당선인, 우리 전라남도 국회의원님들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과 도의회와 또 각계 관계자들과 그런 쪽에 합의적인 협의회 합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금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비전을 펼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함께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감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원님들과 먼저 함께 이렇게 필요하다면 특별자치도 추진 세미나를 우리 도의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요. 또 국회의원님들 힘을 특별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중앙 단위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하면서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전폭적인 공감과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비입니다. 인구감소, 새로운 단위의 자치단체에 따른 시대는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이 우리 일상이 되었듯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은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단 오늘 질문했던 사항 외에도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도민들이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뉴노멀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본 의원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질문답변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도정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연대를 통한 공동 번영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전남도정이 다음달이면 이제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반환점이 갖는 의미는 본격적으로 도정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도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2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1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인기를 의식한 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민선 8기 지난 2년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전남도정 무엇이 가장 부족했을까요?
저는 민선 8기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아쉬움을 최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커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1호 상생 과제인 반도체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도 모두 탈락했고, 광주·전남의 미래 싱크탱크라 할 광주전남연구원은 결국 분리를 강행했습니다. 핵심 현안인 공항 문제는 광주·전남 서로 입장을 다르게 하면서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은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전남 도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엄포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무안군에서 열렸던 소음 관련 대책 토론회에서 강기정 시장의 이른바 플랜B 발언은 지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갈등에 기름만 끼얹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광주시는 도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전라남도 협의 또한 일절 없이 독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말하면서 전남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모자랐을까요? 최근에는 광주시가 총선 공약 과제로 광주경제자유구역에 전남 함평·장성군 일부를 편입하고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총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버린 광주시의 일방적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남 도민을 기만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상생의 위기입니다. 협력과 소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헌범 기조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광주시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전라남도와 전남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강기정 시장의 플랜B 발언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유감을 표명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표명을 하셨었죠?
평상시 전남·광주 상생 그리고 전남연구원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 먼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플랜B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시장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 그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문제, 공항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었고 이게 광주시장의 정치적 발언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이런 발언이 우리 광주·전남 현안 문제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지난 연말에 우리 공항 이전 관련 시도지사 회담을 통해서 공동 합의를 했던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합의가 있은 후 채 한 달 만에 플랜B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토론회 때 플랜B 발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이 있었죠?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공항 문제에서 양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이견이 좀 있었고요. 작년 말에 전격적으로 저희 지사님 그다음에 시장님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한 방향을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B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광주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편지도 쓰셨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무안에 광주시청 직원들이 와서 물건 사주기 등 그런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플랜B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의를 한 이후에 곧바로 한 달 뒤에 지난 1월에도 광주시장이 방송 토론회에서 플랜B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다음 2월 말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플랜B 발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한 번, 이번 최근에 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 보셨다시피, 앞서 방송 영상 보셨다시피 자막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겁박이라고 나왔습니다, 겁박.
방송에서 보는 시각과 여기 많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느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상의 겁박이다. 정치적 발언을 저는 넘어선 겁박이라 보고 기본적으로 상생에 대한 의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발언이다. 그래서 유감을 표시를 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대부분의 발언은 긍정적인 발언이었고요. 일부 플랜B도 있었지만…….
다음 화면 보시죠.
그게 너무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함평, 장성 일부 편입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가 이걸 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간 어찌 됐든 이걸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발표까지 했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 실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죠?
경자구역 문제는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자구역은, 실제로 경자구역은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행정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렸고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최근에 확실히 철회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철회한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 과정입니다. 이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지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그런 과정 없이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전라남도에 내용을 알렸다. 협의는 없었지만 알렸다. 이 인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저도 지방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격의 지방정부가 일을 하면서 이런 무경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만 또 지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님들 그림에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우리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이었죠. 맞죠, 실장님?
전라남도·광주시 상생 1호 사업입니다.
협력 사업, 상생 협력 사업.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성명도 발표했었고 많은 힘을 모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난해 탈락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탈락은 탈락이고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라남도가 과연 충분하게 소통하여서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데 결국 광주시는 뒤늦게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었던 소부장 관련된 이차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뒤늦게 광주시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팩트를 보면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을 냈고 정말 저희 사력을 다해서 전라남도 준비를 하신 건 도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다만 4월 달에 저희는 반도체는 이번이 정말 기회다 해서 올인했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소부장 그때 미래 자동차를 4월 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마감하기 하루 전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럼요. 광주시가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상생 과제 1호 사업으로서 적절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선 8기 협력 1호 사업은 그랬었고 혹시 실장님 기억하시기에 민선 6기, 8기 말고 6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민선 6기 때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
어떤 것이, 제가 그것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이었습니다. 지난해 통합 8년 만에 분리를 결정했습니다마는 그 시발점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분리의 시발점 전남이었습니까, 광주였습니까?
광주의 광주시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10월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이 통합운영이 맞는지 검토해 보자 하면서 촉발되어서 결국 분리를 하고 말았죠.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청 앞에서 분리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위를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인구소멸시대, 지방소멸시대, 농촌소멸시대에 앞서서 양 시도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시기에 분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분리를 하는 이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보고요. 어찌 됐든 광주·전남이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리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고 또 그 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서 실장님이 겸직을 계속 해 오셨죠?
예,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인당 연구원들의 과제 수 보면 크게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연구원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데이터는 이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분리를 하면서 광주·전남이 서로 눈치 보다가 공동과제, 상생과제에 대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각각 자기 특성에,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연구를 좀 해 보자 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이 공동연구과제였는데 분리 전과 분리 후에 초광역 협력사업과 상생발전 과제에 대한 연구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게 예견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면서 협력사업과 상생발전 관련된 연구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요. 실장님, 우리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신규 협력과제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개 과제를 민선 8기 때 추출을 했었는데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혹시 기억 난 것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먼저 저기 지금 한번 앞 화면 제가 좀, 앞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23년 1인당 사실상 2023년부터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 올해 지금 4월 기준으로 2.6인데요. 저기다 3을 곱하면 이미 6이 넘습니다. 한 7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분리되고 나서도 우리 연구원님들의 어떤 연구의 양, 질도 좋아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생 부분은 저희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특화센터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화 관련된 연구에 보다 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생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세세히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양 시도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할 때 연구원이 각자 다른 상이한 연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저는 상이한 연구물을 내놓게 되면 그 이후의 책임은 고스란히 단체장에게 책임이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재 분리가 된 상황에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하겠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공동연구과제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제안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 연구는 분리가 된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각 연구원별로 지속 가능한 상생연구과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분리하면서 조례에 상생연구에 관한 조례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의무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문화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과 새로 오실 원장님이 각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 제가 분리되고 나서 지금 가장 제가 급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가장 어느 정도 재정의,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출연금을 20억 이상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수도 지금 현재 저희가 20명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화되게 했고요.
그건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연구 부분은 양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고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분리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라 당연히 그렇게 다 가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분리가 되면 각 자치단체 소속 출연 자치단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인력과 예산의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관건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 보는데요. 우리가 대체로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원 운영을 오롯이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서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도 대폭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출연금 때문에 연구원이 조금 도에 종속되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연구원장을 선임하고 있는데요.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도 좀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새로 신임 원장이 오시면 또 협의해서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오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문옥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가 시도 현안 사업 관련해서 맞부딪칠 때 상생과 협력의 창구로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동안 이걸 운영해 왔는데 지금 어제 답변 들었더니 2022년 이후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광주시 주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2년 가까이.
예,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명문화하고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상생발전위원회 지원 근거 그리고 설립 근거, 그리고 해야 될 일들, 책무들을 반드시 조례화해서 이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광주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광주시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하고 상의를 하는데 실무 단위 회의할 때 꼭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 자치 정부하고는 관련된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의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이 위원회 설치 근거나 규정들은 없습니다. 꼭 이번에 이 부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어제 잠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광주시 보도자료를 보면 연례반복적 행사는 아니었고 첫 출발점이라고 표기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광주·전남 상생과 협력의 현주소가 이 사진에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같은 협약이 어떻게 준비된다고 보냐면 실은 아까 상생발전위원회 단위에서 논의된 이후에 광주시와 논의한 뒤에 실현됐어야 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도 간에 광역행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생의 기본원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어제 박문옥 의원이 그러셨어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패싱입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뭔지 제 스스로부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조정실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역할과 책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상생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모든 사업들은 광주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사전에 저희 전라남도하고 충분히 협의되어야 되고요. 그런 구성체가 이미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아낄 필요가 있고. 정무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정무적인 역할과 책임을 훨씬 강화하고 책임 있게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 상생의 위기, 협력과 소통의 위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역시 전남과 광주 상생과 협력에 관한 현안 사업인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상생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묘하게 제 고향 출신 간부 공무원님들을 발언대 앞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솔한 소통과 답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나주~광주 광역철도 이게 기대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 광역철도 사업하고 또 SOC 확충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4월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지금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하고 그리고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최초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광주~나주 이동시간이 대폭 한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요. 또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 그 구간에서 상습 정체구역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시도 간의 교통 편의성을 위해서 양 시도 동반성장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주~광주 광역철도는 비수도권 가운데에는 최초의 국가계획 확정된 사업이고 물론 대구·구미·경산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효과 외에도 저는 교통수단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이 차지하고 있는 교통 분담 비율이 30% 가까이 이르거든요. 그런데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교통, 철도교통에 관한 교통 분담률이 채 1%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향후 10년 이후를 보더라도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채 5%가 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의 지출이 가장 크고 대중교통 수요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철도교통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지사님의 노력과 우리 도의 큰 역할 속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이죠,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예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광주시가 국토부에 예타 중지 요청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광주시에서 국토부에 일시 예타 정지를 요청했었습니다.
사유가 뭐였죠?
당초 상무역 경유에서 효천역 경유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최초 제안한 것은 효천역 경유였습니다. 광주시에서 상무역을 경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이 됐었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께서 기재부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효천역 경유를 변경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먼저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타가 일시 변경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와 관련된 광주시 공문인데요. 저도 공문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아보고 작성도 해 봤는데요. 참 이게 무례한 공문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기한을 정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아주 일방적인 통보 공문입니다. 협의하자는 공문이 아니에요. 통보 공문인데 이 공문 한 장만 보더라도 과연 광주시에 상생과 협력 의지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가 요구한 노선 변경이 왼쪽의 붉은색 노선이고 우리 당초 예타 노선안이 파란색 노선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길이도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도 늘어나게 되고 예타 통과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B/C값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을 표명했고요. 저희들도 좀 좋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가 일단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이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협의 않고 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가 합의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추진이 취소되면 결론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심 끝에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광주시권은 광주시에서 결정한 것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을 앞으로 할 건데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예타 통과 낙관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타 통과가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0.78이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개진한 것에 보면 0.15 정도가 낮아진 노선을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만 효천역 경유 노선은 실질적으로 경제성 감소와 사업비 증가 분석은 국토부에서 해 준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타 통과보다는 현 노선으로 우선 진행하고 변경하는, 차후에 변경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기재부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 경제성과 정책성이 비중이 높은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4차 철도계획에 반영이 됐다 해서 예타까지도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광주시가 왜 노선 변경 요구를 했었을까. 물론 배후 수요 인구를 늘려서 경제성을 높이자는 유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대한 운영비, 건설비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는 출구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기정 시장이 민선 8기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수소를 활용한 트램이었거든요. 물론 광주시의회가 이 예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잠복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광주시가 노선 변경을 하면서 용역을 노선 변경했다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사업용역비가 3500, 이건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낙찰업체가 받았던 사업비는 3086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3000만 원 용역비로 노선 변경 타당성 용역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 출신이시니까.
가장 예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성하고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분석용역은 통상 저희들이 보면 1억에서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철도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용역비가 적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마 이건 수의계약을 주려고 이렇게 했겠죠. 3000만 원 맞췄겠죠. 일단 본 타당성은 3억 4000만 원이었고요. 다른 지역의 이런 철도개선, 광역철도개선 용역 이런 걸 보면 보통 3억 더 많기도 합니다. 사업비 이걸로 제대로 용역 나오겠느냐.
또 한 가지는 과업 기간을 보면 4개월이에요, 4개월. 12개월도 아니고 4개월에 불과하는데 8월까지 결과물 만들어서 국토부에다가 제출하겠다는데 이 작은 사업비에 이 짧은 기간에 저는 졸속 용역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국토부에 검토하는 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기재부에서는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 용역 기간을 검토해서 광주시에서 과업 기간을 최소한 당겨서 4개월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용역 기간이 짧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사전타당성 결과 내용들을 활용하다 보면 양질의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시를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를 그 내용을 갖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선 변경하면서 공기, 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 늦춰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은 일시적 정지 요청을 광주시에 회신했습니다. 그것과 또 더불어 과업 연장 두 가지 측면을 요청했었고요. 광주는 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지라는 것은 폭넓게 해석할 때 사업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 정지 또는 과업 기간 변경 요청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우리 도 안을 받아들여서 과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 시기는 아마 1년 정도가 늦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가 2030년이었는데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늦어지게 될 경우에 결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까요. 경제성 향상을 위한 노선이 오히려 사업비가 더 커지면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광역철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논쟁이 저는 일어날 거라 보고요. 이 경우에 저는 정책 책임은 반드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강행했던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 이건 저는 분명히 하고자,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주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우리가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보다 강력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에서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겠고요. 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나주시, 광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광주 상생발전을 토대로 해서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맡겨놓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직접 이 현안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초광역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차질 없이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전남은 역사적·문화적·경제적으로 동질감을 지닌 자치단체로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은 광주와 전남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공동 운명체로서 소통하고 협치·상생하는 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지방정부 공동체를 만들어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 감소 위기에서 전남과 광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 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좋은 형제는 아니더라도 의상한 형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볏단 들고 밤길 나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상생 그리고 협력으로 함께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도민들을 대표해 두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과 더 가까워지며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들을 함께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첫째, 전남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조치입니다.
둘째,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사님께 이미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나 이 자리를 빌려 두 사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서는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한 후 마지막 답변을 도지사님께 듣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대구에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8400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대전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8000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두 번째 다가구 전세사기 희생자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선순위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채권이 1순위, 그다음 세입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부터 20순위로 순위가 점점 매겨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전세사기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도민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경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 5433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자들에게 집중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된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의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14개 시군에서 603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280건은 인정이 됐고 124건은 지금 불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9건은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아마 주로 광양하고 순천, 나주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많고요. 아직도 심사하거나 불인정하는 건수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과 순천·나주와 더불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피해 유형을 보면 현재 깡통전세가 한 112건 정도 그리고 부동산 권리 미신고가 168건 한 60%로 되고요. 지금 현재 대항력 악용이라든가 위법계약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도 전세금이 더 높아서 무자금으로 갭투자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권리 미고지는 집주인이라든가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법적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요 피해 유형 중에서 이중 계약이라든가 미반환 보증금 등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피해도 피해지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청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중 다수가 40세 미만인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출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4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작년 6월 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한 지자체 접수 건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건만 2만 773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73.1%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출 자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전남에 있는 현황 표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역시 작년 6월 1일 위원회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로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60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전체 중 거의 절반 정도인 44% 보이시죠, 광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님과 임형석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는 이 전셋값이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전남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팀이 구성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요,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서 무료 법률을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 39명이 대면이라든가 서면, 전화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6건의 상담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시군 합동으로 해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상담소를 지금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과 심리 또는 금융 또 주거상담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피해자 실태조사 또 국토부의 심사 지원 서류 작성, 또 법률 창구 운영, 피해자의 홍보 이런 것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대환대출을 통해서 최소 1.2%, 최대 2.7%의 저리로 전세대출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지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선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5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선 구제 후 회수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을 때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이나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4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긴급복지, 주거, 세제 등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피해자 등’으로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는 경·공매 지원이라든가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등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현행법을 개정을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바라는 시민들이, 도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역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피해 유형을 파악해서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현재 전라남도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피해 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대책을 2회에 걸쳐 수립했고요.또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피해 가구에 대해서 이사비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생활안정자금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에게 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률자문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교육 그리고 전월세 안심 상담센터 운영 등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도민 피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최근 깡통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깡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 가이드북 배포,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실시했었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자정 실천결의대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과 중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세사기 서비스 상담소를 확대 운영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법률과 심리, 금융 이런 주거안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실거래가격 이하로 계약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걸 확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확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지도점검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야지 피해 입는 도민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이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자체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시군 또는 일부 단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시스템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 해소 그리고 올바른 거래 교육방법, 또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또 가이드북 배포, 공인중개사 교육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요.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인 것을 활용해서 안심전세앱을 우선 활용해서 임대인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또 주택시세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를 통해서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임차인과의 정보 불균형 해소 이 부분은 이제 안심전세앱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도민들한테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사용법과 이런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인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민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큰 고통과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2030 청년층뿐 아니라 모든 전남도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규 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국장님,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국장님, 현재 우리 전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 전남에는 성폭력 이런 범죄가 10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이제 103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38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건수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우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표출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자료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등록된 건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연령이 14세부터 있죠? 게다가 경찰청 자료와는 별개로 전라남도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은 학교 내에서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표출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2019년에 147건에 불과하였지만 2023년도에는 464건으로 5년 동안 약 3배 이상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중등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강사를 확대 배치하거나 거점으로 청소년 성에 관련된 상담 기능이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남에는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 전남에는 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전국에는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남에는 4개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별 인력 구성을 봤는데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 센터는 완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부터 우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 전남 전체를 관할하는 전남 센터 인원 전체를 관할하는데 인구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시군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의원님,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력은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여가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좀 인원 전남을 전체로 이제 한다든가 인구가 많은 시 단위나 그 주변의 거점 군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분이 총괄 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더 판단 되고요. 각 센터별로 아동 및 청소년부터 지역 주민까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을 받고 난 후 시간의 적절성, 교육 내용, 강사 평가나 만족도라든가 효과성 이런 게 어떤가요? 만족도를 또 높이기 위한 다른 대안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의원님, 우리 전남의 4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명 넘게 해보니까요, 만족도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97.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대부분이 다 만족을 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설이 좀 낡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선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200명 하셨다고 하 셨지 않습니까? 전남 인구 수치에 비해서는 200명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표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를 여쭙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지식과 경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상담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담은 청소년들이 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인가요?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해자가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작년에 21명을 교육을 했고 교육시간은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남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이나 나주 일부 지역은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전무하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이나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고위험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가 추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국에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경기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시도당 3개에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도처럼 취약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계획을 세울 거고요.
또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런 부분 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도민 의견도 수렴해보고 또 교육청과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전남이 전남의 특성상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센터의 인원수도 작고 그런데 이제 여가부 거라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주와 광양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을 곳이나 도움을 줘야 할 곳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청소년들이나 다른 분들 일반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센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에 센터가 있고요. 광양, 나주시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필수적으로 다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그렇게 논리를 펴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를 근거리에서 상담과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지역 간 성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성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인지적 관점의 성문화센터 개설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완도에 있는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센터의 경우 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 4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검 항목은 한 7개 항목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또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항목이 7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는 이제 7개 항목이 적지 않을까, 왜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적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모가 작고 항목이 적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인원도 적고 그러면 상담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점점 줄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뭐 특이사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더 활용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체험관 성교육, 이 체험관 센터에 대해서 체험관 이게 성교육 뭐 몇 건을 했고 찾아가는 성교육을 몇 건 했고 뭐 프로그램을 얼마나 했고 이런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실적만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여가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일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분들의 걱정을 고려해서 각 센터에 소속된 강사들 중에 편향된 방식과 내용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도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 지자체에 각 교육청에서 함께 협력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으로서 수준 높은 성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경 써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여가부 지침상 현재 5명으로 이제 전국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이 늘어나는데 여가부에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여가부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가부 건의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혹시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도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총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사님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이제 다 들으셨을 텐데요. 본 의원의 지역구는 광양입니다. 광양은 순천과 함께 전남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재정적 손실과 주거 불안정은 물론 사회적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량한 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혹시 도지사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조금 목돈 마련했거나 대출받아서 1억, 2억, 3억 그것을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느낌이 들 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누구든지 다 전세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 저도 과감히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법을 이를테면 ‘선 지원 후 회수’ 뭔가 원금을 좀 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특별법이 꼭 나와야 되고 이번에 이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 저희 청년들이 지금 경제가 경기나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피해 입은 청년들한테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성 문제, 조기 성관계, 성범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위험 빈도가 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성교육과 성 상담 시설이 전무하거나 시설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기반시설 확충은 지역사회의 성교육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지식과 건강한 성 인식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은 지자체와 교육청 가정과 사회의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성교육이랄지 상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의원님께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여가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성교육, 성 문제를 포함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런 센터들을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운영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지자체에다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가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어려운 과제는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분야별로 조각, 조각, 조각 이렇게 분절해서 일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도 도 단위 기관이랄지 크게 이렇게 직접 국가기관이 한다든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형화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선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면서 지자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가부가 일하는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예, 전남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우리 박경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더 필요하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4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대면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상담이랄지 교육 분야를 더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는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성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는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처럼 여가부에서 작게 작게 여러 군데 주는 것처럼 지금 그런 TO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필요에 의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특성상 문제가 자꾸 성범죄가 연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재단이나 이런 분야의 것도 지사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도 차원에서라도 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평생교육을 앞으로 좀 강화할 건데요. 저는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있지만 우리 특히 농촌에는 이런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평생교육이나 센터나 온라인 상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도민에 세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교육청 성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으나 보수단체와 일부 목사님의 반대가 있어서 이 조례 내용에 수정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보건교육법의 성교육 조례의 내용에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같은 인권법으로 프레임을 씌워 도민과 교인 분들에게 오해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수용하였으나 이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말을 왜 듣지 않느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원들이 교육청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성 문제나 성범죄를 교육청과 도청, 지자체 함께 예방하자고 본 의원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 왜곡된 내용으로 압박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매우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전남이, 앞으로 발전하는 전남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형대 의원, 이규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우리는 지역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에서 전남은 단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재난의 결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겨울 장마, 봄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병들고 농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은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양극화 등 지역 위기가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지역위기는 전남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의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가리라 확신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기의 폭과 속도에 비해 전남도의 방향 전환과 추진 상황은 대단히 안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은 탄소중립과 농촌사회의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먼저 전남의 주요 현안인 전남의대 설립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오시길 요청합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전남의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5월 17일날 5자 간담회를 장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장흥에서 개최할 의미가 있었는가요?
박형대 도의원님께서 계시는 지역이고 우리 또 전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흥을 사랑합니다.
(장내웃음)
예, 고맙습니다. 아마 장흥이 동부와 서부의 중심지의 위치에 차지해 있고 또 그것보다는 어머니 품같이 따스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장흥에서 풀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의를 어머니 품같이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전남의대 문제라든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은 평소 정말 온화한 지도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장수 덕장, 지장, 용장을 정치 지도자로 차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덕장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군공항 문제라든지 전남의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장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남의대 설립 관련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가지 답변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역순으로 좀 가겠습니다. 5월 9일날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하셨죠?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전남의대 200명 배정을 촉구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전라남도가 현재 하고 있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공정하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200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선발해서 하기까지는 10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학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전남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몫으로 한 200명, 거점국립의대는 200명 수준이기 때문에 200명 건의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5월 9일날 우리 도지사님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하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사실은 200명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어야만이 이후에 진행될 전남도의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을 저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 26일날 발표한 바로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3월 20일 교육부는 2025년 의과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0명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지역 광주·전남에서 광주는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으로 증원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때 3월 20일날 교육부는 2000명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바탕해서 대국민 담화에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한덕수 총리의 의지는 여기서 확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미 2000명을 교육부는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전남도의 배정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은 4월 2일날 공모 방식 추진을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4월 19일이 또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4월 19일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 모집을 허용을 하고, 5월 2일날 대교협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469명에서 1509명이 됩니다. 여기서 차의과대학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469명에서 1509명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2025년도에 대한 배정이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2025년도에 한해’라고 나옵니다. 2026년도부터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그것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대 도의원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0명이 됐든 좀 부족해서 150명이 됐든 빨리 전라남도 의과대학 몫으로 확정이 됐으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은 대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정원 배정하는 행정행위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건의도 드렸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2025학년도 2000명분, 그리고 각 대학에서 수요조사 해서 지금 정부 모집 현황으로 발표된 것은 1509명까지라고 하는 부분도 대학에서 최종 확정해서 정부에 이렇게 올린 건데 5월 말에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 입시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시 요강이 확정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 것은 모두 확정이 되는데 이때 한 500명 가까이 여유, 당초 2000명에서 여유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좀 감안했을 때 2026학년도이지만 우리도 2026학년도에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좀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 인원이 있을 걸로 보고 2026학년도에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몫으로 150∼200명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세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이렇게 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그냥 신설 의과대학 150명 이렇게라도 좀 몫을 지어주라 하는 게 저희들 건의사항인데 정부는 통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정확한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절충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지사님은 여유 정원 450명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럴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미 2000명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26학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2026년도. 그리고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정원이 사실상 끝난 걸로…….
그래서 2026학년도도 일응 2000명으로 이렇게 발표는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2000명으로 발표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또 4월달이 됐을 때 대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할 거고 정부도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재심사를 해서 계획을 2000명 그대로는 하지 않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물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줄여서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저희들은 신설 몫을 별도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신설 몫으로 배정을 별도로 받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설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은 2000명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5년부터니까 2030년이 지나야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2000명 확보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유 정원 450명 내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450명으로 감축되는 과정에서 사립대는 전혀 양보가 없었습니다. 국립대는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국립대는 당연히 사립대와의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5월 9일날 김영록 도지사님이 정말 시의적절한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어도 방침을 받아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없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통령님과 총리가 하신 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5월 30일이죠. 대교협이 이제는 이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정원 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때 예비 배정 몫으로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이 끝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5월 말에 얻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최상의 방안이 되는 거고 5월 말 아니면 결국 저희가 공정하게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면서 정부에서는 정부가 요청한 대로 하면 믿고 따르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대학을 결정을 안 해놓고 왜 자꾸 조바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측면도 또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5월 말에 최선을 다하되 또 대학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나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신 이럴 때 도지사 혼자의 힘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양분됐다, 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저는 전라남도에서 하든 교육부에서 하든 공모 방식 비슷하게 할 건데 결국은 공모 자체가 지금 대립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주시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수용할 때 훨씬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유리할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는 적어도 5월 30일까지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 정원을 배정한다는 방침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을 믿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전부 전남도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전남도의 예비 배정 몫을 반드시 5월 30일 발표할 때 함께 첨부해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 박형대 도의원님의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도 중앙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박형대 도의원님도 중앙에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대가 필요한 것은 의대를 필두로 해서 지역 어떤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신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남 의료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을 하자,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 자료를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의대 졸업생 중에서 수도권 병원 인턴 수료자 비율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0년간 이렇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방에 의대가 있더라도 수련은 수도권에서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더라도 의료 인프라가 같이 확충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련병원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상급 병원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 의대만 덩그러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전남의대가 설립이 되면 몇 년 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까?
6년 후부터 설립되면 배출이 되죠.
전문 인력은 어느 정도…….
전문 인력까지 하면 이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전문 인력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2026년부터 신입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데는 20년이 걸립니다.
2026년도 사실은 이건 검토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의대 설립하는데 100명 규모가 63개월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2026년부터 의대를 운영하겠다,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거면 그렇더라도 또 의사 인력이 확충되기까지는, 전문 인력이 확충되기까지는 15∼20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라도 자칫하면 제대로 된 의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대만 남고 수련은 전부 다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는가요?
그래서 의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 부속병원이 바로 설립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대 설립은 하면서 강의실과 의료 기초 장비들 이런 것, 교수를 확보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설립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의대 졸업생들이 바로 수련병원에 갈 수 있도록 부속병원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이 수련병원을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타 지역에 수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 내 수련병원을 지정해서 일정 부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 시스템 전국적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정도로는 수련의가 여기서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매우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도 의사 인력 확충을 하게 되면 수련병원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전에도 논의가 됐던 특화의대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논의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됐어요. 공공의대법이 작년 12월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서 막혀가지고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료돼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불씨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 부분은 검토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공공의대도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의대는 부속병원, 수련병원, 협력병원 체계를 통해서 전체 의료체계를 완결성을 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의료시설이나 취약지역에 공공의료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을 배출을 하는 그 목적이 더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전국에서 또 학생들도 받아서 전국 공공의료 의사 수요를 확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하겠다 하는데 이미 의과대학이 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 체계에서는 잘 맞다고 보지만 전라남도는 국립의대가 있어가지고 상급 병원하고 같이 부속병원이 상급 병원 역할을 하면서 의료체계의 완결성이라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80%, 70% 이렇게 뽑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또 우리 지역 의사로서 우리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국립의대를 하더라도 마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과대학보다 차라리 우리 지역 실정에 더 맞다. 우리는 공공의대보다는 부속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의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대가 오히려 지역 특화의대로서 장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의대 하나, 공공의대 하나 이렇게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선택지가 넓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의대가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높은 어떤 의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좋은 어떤 시설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중립자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전남의대 설립이 단순히 하나의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어떤 의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성들을 전남도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의대 또한 함께 계속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형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된 지역 의과대학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부병도 있고 또 산간오지랄지 섬들도 있고 또 산단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제대로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립의과대가 되더라도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의과대학이 된 다음에는 우리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대는 몇 군데를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우리 전라남도도 나중에는 그런 목표까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의대 설립에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박형대 도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마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하는데요, 아침마다. 우리 실장님, 광고 접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TV 영상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버스에도 공항 관련된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 문제는 저희가 공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남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풀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많은 피로감이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적극적인 해법 이런 것들이 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작년 4월달에 거의 여론조사를 하면 30%대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올해 1월 정도에는 지금 48%, 거의 50% 정도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는 광주·전남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2월 이후 지금 한 방향으로 이 무안공항 활성화 및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요?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 와 있죠?
예,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할 정도로도 부족한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지금 단계는 많은 단계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어떤 지지도, 찬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 도지사님 특별 담화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는 저희 도지사님과 광주시장님의 결단도 있었고요. 올해 2월에는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협의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점점 조만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찬성률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아침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정말 절절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그것은 또 인정을 하고 갈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결국은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떠안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갈등만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화성과 광주·전남의 경우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되는 군공항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어떤 게 낫느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의 논의로 되돌아가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할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은 정확히 말하자면 확장 이전입니다. 그렇죠? 확장해서 이전되는 것이죠. 1.9배가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가 있고요. 이건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주공항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국가의 책임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확장이라는 의미는요, 군공항 시설이 더 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비행장도 1.9배가 늘죠? 정확히 말하면 전투비행장도 늘고 소음 완충 지역까지 포함하면 더 느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활주로는 그대로고요…….
전투비행장이…….
늘어나는 게 소음방지를 요한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총 460만 평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전대상지가요. 그리고 353만 평이 전투비행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산비행장보다 큰 전투비행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군공항에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인 거고요. 대신에 소음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가 있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항을 확대하는 거고 또 소음방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군사공항 그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는 1.9배가 느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군공항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전투비행장이 16개가 있으면서 전국 군공항에 대한 통폐합 의견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오히려 광주·전남이 군공항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주장할 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통폐합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는 가장 급한 게 저희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지금 당장의 문제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이 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공항 문제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가 올해 2월에 3조 원 규모의 무안에 2만 명 규모의 무안 미래첨단에어로시티 신도시를 포함한 비전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하면 빠른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국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입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 강기정 시장님은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서 군공항 통합을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군공항 통폐합과 더불어서 저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항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 명창환 부지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부지사님으로 모시기보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공동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장직이 무려 59개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으셔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지구적인 어젠다이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우리 전라남도에 있어서 탄소중립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실은 정부가 법 제정하기 이전에 2021년도에 2050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2022년 말에 기본계획을 1차로 세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달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작년 4월 달에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도·시군구의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1년 정도 작업을 하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여러 실과 그다음에 직역단체들까지 다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최근에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소감을 이야기해주시라고 했는데…….
아 이제 그…….
제가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전남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굉장히 뜻깊은 저는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IPCC 6차 종합보고서입니다. 종합보고서 표지사진인데요. 이번에 표지사진이 이슈가 됐죠. 전남 구례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사진이 표지사진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6차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위기가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다,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1.5℃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몇 위인가요?
2위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은 청정전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률이 몇 %인지 아신가요?
광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45%입니다. 우리는 40%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인데 광주는 몇 년도에 탄소중립을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2045년입니다.
이렇게 빨리 그 계획을 당기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 청정전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어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 더욱더 적극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들이 몇 분 정도 여기가 참석을, 성원이신가요?
8개 실국에 24개 실과소가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실국장님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탄소중립 정책은 특정 사업부서가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실국장님들의 참석률이 어땠습니까, 그때?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죠?
회의 때는 그랬는데 논의과정에서는 다 참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한 분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 물론 다른 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표 하나로 보면 관심이 매우 낮구나, 실국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 기본단위 계획에 준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10개 실국이 관련되어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실국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기후대기과 정도의 추진단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추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일종의 업무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조례에도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실무추진단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사업부서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모니터링단이라든지 평가단 또는 디자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하고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와 기본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단이 있습니다. 그걸 조만간 구성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획을 만들 때도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도민 참여 분야를 사업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서 넣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중에서 우리가 건물, 수송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지만 비관리구역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어떤 자율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산업 부분이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도가 전국배출량의 2위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고 기간산업인 철강이나 화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기본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도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하고 에너지전환 부분은 국가관리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우리 자체계획에는 빠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자고 해서 같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산업 분야를 좀 볼까요, 산업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전남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가 후퇴된 것은 알고 계시죠?
당초 문재인 정부 때는 NDC가 14.5%였는데 11.4%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안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 계획에 넣어놨고요. 철강·화학 등 업종에 대해서도 고탄소 업종을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을 촉진한다든지 우리 내부적인 산업체와 협의체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원인 포스코하고 GS칼텍스 상무는 참석도 안 했죠?
위원회는 그랬습니다만 협의체 안에는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산업 분야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단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 게…….
부지사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후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나 시민사회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국외에 수출하고 하려면 탄소중립 정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도 더 요청을 해야 합니다. 탄소포집·활용·저장장치라든지 제거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도 투자도 과감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감도라든지 과학성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쉽게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민들이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왜 이런 것이 계획에 들어갔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물 관리 적용 확대인데요. 이미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논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 있어요.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건 헛웃음을 칩니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감축 목표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는 전환사업으로 돼야 될 것이 환경으로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한계,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서울 이런 데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는 되신 적이 있는가요?
인벤토리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하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분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그중에 하나가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가 최근에 개관된 것 알고 계시죠?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직접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평가를 해가지고 전남 자체적으로도 좀 더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 공모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단년도 사업이어가지고 끝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배출 해서 자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또 저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 현장은 정말로 어려운 작업현장입니다. 특히나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그리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점심식사도 안정적인 데서 못 하고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높을수록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건데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런 선별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다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권익 제고하는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민간 분야 쪽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종사자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빨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도 노력을 합니다만 도의회나 의원님께서 같이 노력해주셔서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축산식품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친환경농업의 현재 면적이라든지 품목, 농산물 생산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친환경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시는 박형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인증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04년부터 친환경 정책을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지위를 20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이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판로 문제 그다음에 생산비 대비 낮은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농, 중소농이 무너지기 때문에 친환경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핵심은 저는 중소농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농이라든지 기업농은 화석연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족농, 중소농에 대한 육성책이 함께 계획에 수립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푸드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입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EU에서는 탄소국경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전라남도에서도 탄소중립 푸드마일리지 감축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야만이 도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이렇게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생산의 일번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량이 지역 소비량보다 많은 우리 지역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푸드마일리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조금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국장님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더 검토하고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사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새로운 대안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년 전 1980년 5월 22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5·18 민중항쟁의 주역이었던 우리 도민들은 전남도청 앞 광장을 회복하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와 평화의 해방공동체를 실현해냈습니다. 도청 앞 광장 분수대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장소이었고 자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화합과 상생의 대동세상을 열었습니다.
많은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속에서 지금까지도 여러 아픔들을 견뎌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당시 이뤄냈던 해방의 대동공동체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김태형 박사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한국인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의에 저항하고 의연히 미래로 나가아가려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건강하고 우수한 민족임을 자랑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해서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변화시키는 독특한 우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어울림을 이렇게 좋아했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만나서 비틀거리기 시작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 간의 경쟁과 격차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히 파괴되어 개인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병적인 인간관계는 끝내 생존불안과 존중불안으로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치지향은 사라지고 오로지 돈이 최고인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치와 협동으로 대동세상을 일궜던 5월의 정신으로 도정의 철학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전남도가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사상의 바탕에 의해서 전남다움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5·18민중항쟁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전남다움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라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들을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또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중복된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계시니까 나름대로 마지막 발언을 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현 도의원님께서 오월정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다움, 대동세상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전라남도, 광주전남의 정신으로 불의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섰던 오월정신 그리고 대동사상을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것은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간의 어떤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꺼냈고요.
어쨌든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전남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시켜내고 봉합을해내서 전남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오월정신 이야기하시고 대동정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전통적으로 이런 다 함께 하는 두레 정신이나 공동체 정신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고 앞으로 저는 향약이랄지 두레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던 이런 부분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유치하는 문제는 이런 대동정신으로 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30년 만에 맞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회는 절호의 기회고 이미 정부에서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바대로 잘 과정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의과대학을 우리 도민의 좋은 의견들을 잘 받들어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반드시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줘야 될 의무를 안고 있다, 이미 담화문에서 정부가 약속을 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면 이렇게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무한인내의 경청을 하겠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지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해주시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국립의대를 이번 기회에 설립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오고 계시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단일 의대에서 통합 의대로의 전환이랄지 이런 여러 큰 변곡점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전남의 정말 최고의 중요한 어떤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공감을 형성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군 공항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장화를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 논의 자체를 좀 더 폭넓게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의회가 열리자마자 만들었지만 시작부터서도 동서 지역 간의 갈등들이 좀 예견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그 사이에 마련되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의과대학 설립 과정이랄지 통합 의과대학에서 또 단일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과정들은 제가 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도의 직원분들도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는 간부들부터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된다 했고 우리 도청 가족들도 다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알기가, 이해하기가 선뜻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의대에서 단일 의대로 가는 과정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대학들이 통합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일 의과대학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 의대로 하게 되면 양 지역의 그런 갈등 경쟁도 줄이고 또 양 지역의 부속병원도 이렇게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 부족이 있든 이해 부족이 있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그런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든 어찌 됐든 통합 의과대학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단일 의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단일 의대로 가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하다 보면 가장 공정한 방법은 공모로 추천하는 방법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됐다 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2월부터 시작해서 숨가쁘게 이것이 돌아가면서 정부가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다 물어서 서로 의견을 구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모를 시작해서 그 공모 과정 속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이전에 남원에 있었던 서남대 의대 아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의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의대 같은 경우는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 사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고 했던 부분들은 아까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수련의들을 위한 종합병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현재 우선 우리 지역에 의대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 반드시 부수적으로 설립돼야 될 종합병원이나 이것의 운영이랄지 이에 대한 대안들까지도 명백히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적자가 뻔히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나 또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들이 투입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모 과정에서도 자기 책임성들이 정확히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서남대 의대 관련해서는 학교 재단의 비리가 문제가 돼서 저는 폐교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이번 공모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도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의과대학은 어느 한 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돼 있지만 부속병원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의과대학이 되는 지역 또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져서 어느 지역으로 되든 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도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종합병원, 부속병원 말씀도 하셨는데요. 도민들의 주 관심사는 사실은 대학의 의대보다는 부속병원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도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부·서부뿐만 아니라 중부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권을 지켜줘야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좋은 방안들을 다 용역 과정에서 경청하고 수렴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 그룹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도지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은, 표현은 일체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 용역 과정에서 의과대학 설립 방식 또 부속병원, 상급병원 또 협력병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상의해서 양 지역, 양 대학의 균형점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과대학 설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점들을 철저하게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론장화해서 논의들을 모아나가면서 우리 자체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론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랄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도도 일정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고 지역의 병원만으로, 일반 병원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랄지 관련된 의료체계 완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대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대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전남은 꼭 동부권, 서부권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권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저희들은 광주광역권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남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전부 다 묶여 있고 그래서 여러 사안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광주·전남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먼저 평소 전남과 광주 상생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규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로 분리된 때부터서도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2014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지나도록 서로 그동안에 논의들은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뭔가 실천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먼저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그거 타결됐었고요. 그다음에 화순 동복댐 관리권 조정 문제 그 부분도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 부분도 계속 서로 반대 길을 가다가 작년 12월에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하기로 결단을 내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권인 5개 시군 같은 경우 생활상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불편들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에서도 그랬고 또 도정 질의에서도 그랬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제로도 제대로 채택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진 것이 저희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2022년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가지 안건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건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구체적인 부분이 계속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규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작년 5월에 광주·전남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생협의가 개최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하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시군 입장에서도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인내도 필요하지만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 경제·교통 통합을 하고 후 행정통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뭔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이게 다른 길이 아니고요, 어제 강기정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인 광역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통합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신 게 경제 분야, 교통 분야의 광역경제권 확대 부분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통합하고 난 다음에 행정통합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 실제로 그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접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양치기 소년 같은 이런 저기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광주·전남 상생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양 시도지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그리고 저희가 정작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노선 하나를 광주시에 넣으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만 광주시민의 예비군들이 저희 담양 창평 예비군 훈련장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광주시로 이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민의 예비군을 위한 훈련장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런 상생을 한다라고만 해놓고 해놨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렇게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5개 시군 시장·군수께서도 광주시장이랑 만나서 여러 말씀들을 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또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인접 시군의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광주시가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익을 본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책임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그린벨트 그다음에 예비군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생협의회, 상생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어쨌든 그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생협의회가 현재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의제 설정 과정에서도 정말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장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광주시와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기정 시장께서 말씀하신 통합 관련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좀 많은 규제, 중앙부처의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자도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일 정도의 연방제 수준의 행정통합 또는 그런 수준의 저희에게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통합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나 행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광주와 통합 당연히 환영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이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 통합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요. 방금 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의 그런 권한들을 더 강화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로 간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통합을 광주광역시장이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이런 상생과 통합 부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전남연구원 그다음에 도 전체가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진보 교육감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감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하고 별개로 그래도 조금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진보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교육감님을 둬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남 교육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죠? 2019년에는 1363명이었는데 2021년에 948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또 1258명으로 2023년에 이렇게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할 때마다 항시 마음이 무겁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은 우리 공교육의 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께서 아주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남에 그동안에 2019년, 2020년까지는 약 1300명대 학교 밖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좀 분류를 해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학교 부적응이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이탈한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본인의 유학이랄지 진로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온 선택…….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이나 이런 데 부적응해서 학업 중단을 하거나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게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왕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2021년경에 900명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줄었어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큰 자책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대면 수업이 되고 학교가 열리면서 12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평소에 교육의 대전환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이 갖는 여러 한계들을 이렇게 많이 자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안들이 그럼 뭡니까?
우선은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촘촘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원인 중의 하나가 경쟁 교육 위주로 돼 있었던 게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학교 학생들의 처지에 맞는, 꿈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실종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양성 있는 교육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대안교육, 대안학교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공립 대안학교도 만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증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 전라남도에는 대안학교가 특성화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냥 대안학교가 있는데 1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19개교가 있고 경남이 12개교고 저희가 11개교인데요. 학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희 전남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감님, 그렇게 늘려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상임위도 달라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제 지역구의 예를 하나 들게요.
솔가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대기해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숙사도 좀 증축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교실도 증축을 해야 되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던데 작년에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나 이런 걸 좀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그런 의지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우선은 솔가람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대안학교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월에 체육관이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돼서 또 체육관 안에 또 4개의 특별교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된 이후에 그 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무튼 해 주시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대안학교에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사명감까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것인지…….
예, 빨리 속도를 내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는 그래도 학교여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안교육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대안교육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에도 대안교육 기관들이 12개소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OECD에서 한국의 교육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 공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16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기관 학생들은 1인당 얼마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로…….
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 방식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의 선생님 학교 인건비랄지 또 학교 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대안교육 기관은 스스로가 학교를 설립을 하고, 학교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기관을 설립하고 또 운영비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될 그 아이들이 왜 이 많은 비용들을 부담을 해 가면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안교육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천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제가 조례 개정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조례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아직 인건비 지원은 없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의원님 질의를 거울 삼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학생 100명을 기준으로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한 300억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에 12개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대략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려면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몇천억을 이 사람들은 절감을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고 있고, 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또 거기에서 다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교육감님이 진보라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진보적인 교육감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진보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것이지 않는가? 다행히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우리 전남에 있는 대안교육 기관에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불과 40억∼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는 얼마든지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흔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충남교육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와 정책 협약을 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9일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하게 된 연유도 그러한 사례들을 한군데 모아서 함께 글로벌하고, 우리 전남의 사례 또 전국적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함께 모아서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전남에서도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초에 저희 본청 장학관, 장학사들이 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해서 유학생 유치 등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 박람회도 참여하고, 또 이번 박람회에 초대를 해서 우즈베키스탄은 이번에 부스도 설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용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도 페르가나주라고 그쪽과 충남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의 주지사를 만나서 한국어 기초 능력을 갖춘 직업 재교육 인력을 충남도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충남도는 그 인력을 가지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랄지 농어촌 지역에 파견해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기술들을 가져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한때 아메리칸드림처럼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담양군의회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 가룻군이라고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요. 거기의 경제부시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기 지역에 농업학교를 세워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학교를 세워 주면 어떤 일련의 과정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까지도 다 하고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도 다 해서 거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어촌 인력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들을 배워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또 농사를 짓는 거고.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들을 저는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냥 뭐 장학사들이 가셔서 이번에 글로컬 교육박람회 때 부스 하나 설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우호 협력 교류를 하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교사 교류까지 이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남형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예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직업학교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번에 부스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유학생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교포가 우리 전남 출신인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아무튼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제가 방금 충남의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급격한 문명사회로의 발전 속에 우리는 기후 위기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야수적이고 약탈적인 자본의 요구에만 더 이상 우리 인류의 문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의 문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이 시대를 앞서가는 대안 문명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영산강 문명을 이루어 냈던 마한의 후예답게, 또 동학혁명과 항일의병투쟁, 5월 민주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는 고귀한 정신으로 철저하게 고립돼 있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대안의 전남 공동체를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부족한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민을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과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1명)
송형곤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송원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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