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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제1회 인구청년이민국·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인구청년이민국·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균 부의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임형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882번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전라남도는 16곳으로 18%나 되며 청년인구 유출의 속도와 수는 더욱 심각하여 전라남도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방지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특화구역에 대한 운영 평가를 통해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효과적인 청년특화구역의 지정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2.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81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도내 적응을 위해 교육지원 및 방문학습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에서는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과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들 역시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영수,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10시 10분)
3. 2024년도 제1회 인구청년이민국·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국 신설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22억 6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051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8억 8500만 원 대비 3.9% 증액된 62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수입은 2022년 첫만남이용권 도비 이자 등 11건에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13건에 13억 54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3년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 도비 집행잔액 1건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등 4건, 19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1억 9400만 원을 감액한 9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2건에 3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한 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24억 1600만 원보다 13.8% 증액된 1051억 87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44억 5700만 원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에 30억 원,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에 48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600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4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1300만 원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7억 9500만 원,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에 3억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700만 원입니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억 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연구용역에 3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에 20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정착 지원에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라남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체감형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근한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사업 홍보 11억 8000만 원, 신문 및 잡지 구독 2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5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3000만 원으로 총 12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도정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수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하루빨리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2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35억 7500만 원 대비 9400만 원 증액된 3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 보강을 위한 행사 추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의 1년간 무상 유지 보수 관리 방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전라남도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순사건지원단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도정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과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전남’을 교육목표로 맞춤형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5억 6646만 원, 세출 41억 356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억 6364만 원에서 282만 원 증액한 5억 664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입니다.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273만 원입니다.
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9억 9400만 원에서 1억 4160만 원 증액한 41억 356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증액은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비 1억 2000만 원, 교육지원과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교육운영과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입니다.
감액은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비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1기 마무리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도민과 함께 전남치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정책과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로 작년 12월에 교부받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 사업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17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경찰총괄과는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 방한용품 8400만 원, 자치경찰 정책 홍보 6200만 원, 현안업무 책자 유인 등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 홍보활동 경비 6200만 원, 정기검사비 9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치안드론 이동식 관제차량 구입 1억 8000만 원, 드론합동순찰대 드론 장비유지비 등 6300만 원,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수당 3500만 원,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000만 원, 자치경찰 및 위원회 홍보 설문조사 1000만 원, 범죄예방 CCTV 전기요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드론합동순찰대 운영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국비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치안사각지대 최소화와 주민 중심 치안 협력체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협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어제까지 지사님 방문하시고 장관님 뵈시고 어제 저희 행정부지사님이랑 담당 국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입장이 시군에서 주고 있는 시군별 출산장려금을 당초에는 이걸 2026년도까지 일몰 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시군에서는 일몰을 하겠다는 데가 9군데가 있고요. 유지를 하겠다는 데가 4군데 그다음에 아직 정하지 않은 데가 9군데가 있어서 어제 다시 지사님이 복지부장관님 만난 이후로 어제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일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지금 시군 간의 편차가 있는 부분…….
일몰을 하겠다는 데는 저희 의견에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를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그쪽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다만 유지를 하겠다는데도 연령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그대로 다 참여를 하겠다고 시군에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까지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어제 올라갔더니만 그 일몰에 대해서 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동의를 하겠다. 그 동의 아마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분위기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띄우다 보니까 국비가 아닌 시군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지부가 응해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아홉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일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복지부 입장이 강해서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5월 24일 날 일과 가정 양립문제, 그다음에 출생 문제, 그다음에 보육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동향이 저고위 쪽의 동향을 상당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지부 저고위 부위원장께서는 저희 정책이 상당히 좋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정책 협의를 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제26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율권을 주도록 법령 개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22대 국회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2024년부터 했으니까 그게 문제,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고 육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최소한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정책이고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은 육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도청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육아 문제는 우리 행정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은 그래서 기업이 참여 없이는 상당히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10일 날 저고위에서 간략한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성의 육아휴직 강제 육아휴직을 보내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기업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저희들도 하반기 때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육아 부담을 공동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의회나 전라남도에서도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부부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장문화가 적어도 육아 문제만큼은 우리가 몇 시까지는 5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고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하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기업을 리드해 가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도 3만 5000도 안 되는 작은 군이지만 육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수당도 주고 다 좋지만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아이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에게 연간 뭡니까, 연가 일수도 5일 더 플러스를 했고요. 또 출퇴근 시간도 시차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조례를 제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확산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기업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육아휴직을 가서 대체 자원을 쓰게 되면 대체 자원을 쓰게 한 만큼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에…….
죄송하다고 할 일은 아니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나? 해년마다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단 한 번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저만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거 갖고 이렇게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전혀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증액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의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런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달랑 설명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승인해야 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부적인 계획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증액을 하려면 우리가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홍보 예산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추경에 이걸 세워야 되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킨 건 도민들을 설득한 거랑 똑같잖아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요. 지금까지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니까 가장 전입 실적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693명이 여기에 들어왔었는데요, 433명이 실질적으로 전입을 해서 약 64% 정도의 전입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 또 하고 있는 전남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전입률이 약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시군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여기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숙박부터 시작해서 영농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오신 분들 또 현장에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세 차례 정도를 열어봤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16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하나씩 두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인구를 수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요. 특성화고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진출할 수 있게끔? 거기 보면 그런데 남학생들도 다니고 또 여학생들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남학생들도 다니고 여학생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 특성화고에서.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도 고등학교인데 상당히 시설이 좋고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 열기도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움의 장터 있지 않습니까?
고교 특성화를 졸업한 애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기취업 계약학과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실은 현재 시스템이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청년, 청년 하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쪽에 특히 대학 쪽에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교생 창업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학을 안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 조사 연구를 한 다음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태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홍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걸 통해서 선한 홍보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취지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화장품을 얼굴에 많이 바르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최종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면 효과가 없듯이 저희들은 홍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대변인실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비로 책정한 이외에도 많이 홍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홍보들이 주로 그런 홍보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못 짰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자체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시책 홍보로 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예산을 6200만 원 정도를 목 변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특히 강문성 위원님이라든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지시를 해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1기는 마무리하지만 그런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2기에서도 그렇게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기 위원회도 우리 위원님께서 독려하시고 아껴주시면서 끌어가시면 그런 것은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 특히 방한용품 방한복을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라든가 협력단체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현장에 다니면서 시군과 간담회를 할 때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든가 또 시설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지원해 주십사 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전라남도 내에 34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342대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자율방범대 하나씩 있는데 저희들이 70여 대가 지금 돼 있거든요.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 방금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생활보조금 지원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급대상을 보면 유족 1명당 희생자 수 제한,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
유족 1명에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희생자 1명분만 지급. 그리고 희생자 1명 지급 대상자 제한 그래서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2명까지만 지급. 양부모가 이렇게 동시에 만약에 희생자가 됐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에는 분명히 희생자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넓은 광의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는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실제 유족생활보조비 지원계획을 보면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유족생활비 제정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 4·3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는 2000년도에 해서 2012년에 발의를 해서 거의 다 80%에서 90%가 결정돼서 13년만에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7465명 중에서 지금 결정된 자가 566명 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못 받는 사람이 93%나 됩니다, 7.6%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좀 제한을 두자, 그때 당시에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면 2명으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노근리랄지 제주 4·3이랄지 우리보다 앞서 조사했던 곳을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때 당시 처음 지급할 때는, 100% 전체 지급할 때는 다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10월 달에 처음 지급하는데요. 지급해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는 단장님 의견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에 비해서 상당히 20년 가까이 늦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실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달리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그리고 전라남도 내 실무지원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한 것 고생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예측이 돼야 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미지원 대상자가 될 유족자 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봅니까?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지금 이분들은 여순사건 희생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수에다가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앙정부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진실, 진실에 대한 것은 진실 그대로 이것이 재발굴되고 그대로 재조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정권의 생각에 따라서 붙임을 가져가는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 역사가 불행했다. 대한민국 역사가 그만큼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첨언한다면 잘 알다시피 1800년도 중반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퓌스 대위 사건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 프랑스 사회 전체가 이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어찌보면 프랑스 사회 전체의 진실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대응을 했었을 때 조직뿐만 아니라 이 진상보고서 자체가 오히려 더 신뢰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부분이나 시민운동 영역이나 국민운동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쪽이 오히려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유언비어가 진실이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민간 쪽에서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확대시키는 좀 어느 부분에서는 범국민적인 진실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이 망라되어서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혹시 물론 우리 전라남도 실무지원단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진실만을, 저도 기고도 썼고 그렇게 하는데요, 밝혀지길 바라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실은 특별법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상보고서 기획단이랄지 저번에 순천대학교에서 촉구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님 오셔가지고 이 문제는 국회에 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화되고 전 국민이 알아야만이 진실이 더 밝혀질 것 같아서 21대보다는 22대 국회 때는 더 활발하게 하리라 생각되고 오늘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동향도 저희가 중앙에 동향으로 알려져서 여하튼 간에 진실만을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도가 작년 2023년도 12월에 법무부에 이민청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라남도가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낸 이후로 본예산에 이런 이민 관련 외국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일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민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북도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북도가 저희들이 내놓은 이걸 하는데 2년이 걸렸더라고요. 2년 걸려서 용역비를 거의 7억 원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경북도 의견은 어떻게 2년 걸려서 하다보니까 조각 조각 하다보니까 결론을 내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 조각 조각 할 게 아니라 한번에 전체적으로 약 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이민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서는 보면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용역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적정선 아니면 좀 적지 않냐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쳐서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22대 국회 때 저희들이 이민청 관련법을 발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 발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이민정책 기반구축 사업 그리고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정착 지원, 다문화 이주민, 이주노동자 정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잘 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정책입안과 실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단면을 제가 좀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린다면 우리는 보통 행정학 용어에서 기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가 되는 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학적인 개념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해요, 이 정책에.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때 이것이 바로 기회의 창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정권교체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위기 등 이런 변화가 기회의 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청년이민국 이것이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설치된 것, 이것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청년이민정책의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인데 가해자 상담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 냐는 용역의 1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요. 그런데 스토킹 가해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예상한 것에 비해서는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수사 단계에서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은 성찰 없이 근본적으로 어떤 범죄 대책이라고 하는 재범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2025년 내년 12월 달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이가 작년에 2명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현재 4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가해자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라든가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그 수도 늘려나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토킹 가해자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내년까지도 쉽지 않다라고 예견이 돼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안부 특교세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스토킹 가해자 말고 요즘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교제폭력 그런 가해자까지도 늘려가는 그래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관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관련한 우수시군 포상계획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라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런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군 단위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도의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셨고 시군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 단위 자치경찰사무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군과 시군 경찰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과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광역 단위에 있다보니까 시군 단위로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실무협의회라든가 자치경찰사무 실무 협업체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군 단위 포상을 하고 있는데 포상을 1000만 원을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한테 많을수록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산과에서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위원님들께도 시군 경찰서라든지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볼멘 목소리들을 내실 겁니다, 현장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은 구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5 대 5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실은. 문화사업이랄지 간판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저번에 구례군청 부군수 찾아가가지고 애로를 실은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애로냐 그랬더니만 여수, 순천, 광양 같은 시 단위는 괜찮은데 우리 구례는 진짜 죽겠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투입해야 간판정비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비 100%짜리라도 더 구례 생각해서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정책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도 있고 기본 바탕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고요. 이민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산업체의 외국인근로자가 어떻게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가 필요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더니만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이 5억 원을 들여서 2년 간에 걸쳐서 이미 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할 때 이왕에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고 다만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령사항이거든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베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의 기본내용들은 충실하게 담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개발과 주택행정팀에서 본인들 전세 주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주택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청년정책으로 봐야 되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90% 이상이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도 20대부터 30대가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주택행정팀에서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에 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딱 대상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조건에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80%가 해당이 안 돼요, 그 경계선에 어중간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때 저희가 해주는 건 달랑 이사비 지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담당 팀에서 인정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피해자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과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택에다 맡길 게 아니라 좀 저희 청년정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을 표방하면서 자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있는 청년도 달아나겠어요.
이걸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귀농정책팀에서 내놓고요.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번 정도 현장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귀농정책팀에서 내놓은 다양한 사업들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 하나가 안타까운 게 세컨하우스, 지금 현재 청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가장 문제가 주거 해결이 1번이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농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2번이고 그런데 이제 세컨하우스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실에서 빈집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자료조사를 통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 상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은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3번 귀농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영농을 배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정책으로 1번으로 귀농산어촌 체류형, 2번으로 세컨하우스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우리 전입, 말 그대로 주민등록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4만 명 정도 귀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써 젊은 귀농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예, 먼저 인구문제 극복 시책 홍보인데요, 국이 올해 1월 2일 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인구 관련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기보다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국이니만큼 생활인구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인구 관련 정책들,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인구정책 기획기사라든지 또 신혼부부들 이런 사업시책에 대해서 지면광고라든지 배너광고 또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인구유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증액을 좀 했고요.
청년정책 홍보는 실은 예산 자체가 전혀 관련된 정책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도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또 청년시책 또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워진 예산만큼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구 문제나 청년 뭐 아까 정책 관련해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신문광고나 배너 그런 부분들로 광고를 하신다고 해서 이 정책들이 알려질까라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청년의 막바지인데요, 법으로 하면 39이니까. 사실 좋은 정책들은 청년들은 훨씬 빨리 본인들이 확인을 해요. 뭐 홈페이지라든지 어디를 찾아서라도 본인들이 다 공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홍보 비용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생색내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이게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정부에서 하던 거를 국비가 중단돼 가지고 지금 저희 도가 전남형으로 해서 시행하시는 거죠?
인구문제에 가장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나이대는 실은 2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 그 정도 나이대 우리 전라남도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50대 이후는 대부분에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옛말로 수구초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찾아오는 비율이 높은데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자기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떠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꽉 잡아놔야 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실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예산서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거의 38개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추경예산서에도 있거든요.
너무나 다양하고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청년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정책을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어떻게 보면 38개씩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년 기본소득으로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줘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고요.
또 하나 실은 저희들이 청년 희망펀드를 한번 조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한테 기본적인 생활비를 희망펀드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그런 유출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인구청년이민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인구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고 길러야 되는 그 세대들에 대한 과연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혜자들이죠. 수혜자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중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용역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 지원으로 가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펼치는 정책들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나?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현금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필요한 거 쓰십시오.”하고.
근데 그 방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아니면 뭐 연구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요즘에는 뭐 사실 용역까지 안 하더라도 언론에서 하도 관심사가 많으니까 그런 표들을 많이 내요. 주로 보면 1번 주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2번이 뭐 아이들 교육, 3번이 일자리와 양립, 4번이 전남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뭐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개념들인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사실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1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감당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또 꼬맹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면 최근에 전북 같은 경우도 예술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제는 제가 우리 기획행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공놀이시설을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시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아예 개수도 늘리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2년째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밀조밀한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가, 넓은 땅에 비해서 인구는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는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민간은 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로. 전남으로 치면 가까운 광주나 순천이나 우리 시 단위들도 사실 인구 유출이 지금 많이 될 거예요,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결혼과 출산이 기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요. 아이를 하나만 낳는 집이 적어요, 대체적으로. 둘에서 셋 정도를 낳았거든요. 둘도 적다 해서 한 셋 정도를 낳는데 그분들을 보고 새롭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아 저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하도 인구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미 TV에서부터 아 애 낳으면 힘든가 보다, 그런 인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네에서 같이 보면서 인식을 바꿔가는 저는 그게 최고의 홍보지 사실 “우리가 인구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의 홍보들보다는 그런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들을 좀 바꿔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영상하고 사진하고 이걸 갖다가 결합된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다 보면 영상도 이렇게 나가고 또 카메라도 나가고 이렇게 2명이 나가게 되거든요. 특히 해외 출장을 갖다가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는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좀 이게 비용문제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영상과 카메라가 같이 합쳐진 그런 카메라를 살 경우에는 한 명만 출장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새로 나온 그런 카메라를 갖다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문해교실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나이 70대 이상 넘어가시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이주여성들은 아예 참여를 않고 있더라고요.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가족센터 내에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글교육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저쪽의 인재 쪽에도 저희들 의견을 조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해센터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스토킹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그 부분은 관련된 것들은 1000만 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상담사 교육이나 이런 것 전부 마치고 했는데요. 스토킹 가해자를 지금 발굴을 못 해서 그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가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찾고 있고 그 예로 지금 보호관찰소 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지금 대략 한 10여 명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70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부족하면 내년까지 가기보다는 올해라도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해자 부분을 확대해서 아까 말한 교제 폭력이라든가 등등 유사한 어떤 가해자 이런 거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가동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까지도 넓혀서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뉴스에 보는 거 보면 데이트 폭력 요번에도 무서웠잖아요? 의대생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의 100%가 여성들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있는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면 경찰 쪽이나 자치경찰 그쪽에서 일단 먼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사건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지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 드러난 부분만 그러지 드러나지 않고도 이렇게 스토킹 당했거나 직장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범죄라든가 또 교제 폭력 등등 이런 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범죄 이런 것이 발생이 적다는 게 아니고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화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을 해보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받아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생은 하지만 가해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응하지 않는 그래도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요. 저희가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치안이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잘 산 나라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치안이 진짜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또 젊은 여성들이 특히 교제 폭력이나 그런 거 스토킹 이런 거에 취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가해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 더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 피해 여성들이 불안한 심리를 안 가질 수 있도록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여성들이 좀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재 지금 9개국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생활 고충 이런 부분들을 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맡게 됩니다, 업무 자체를. 그다음에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비자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광역비자를 신설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를 우리 특히 영암 같은 경우에 대불산단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외국인이 한 5만 명 있는데요, 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약 45%대해서 한 2만 2000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실은 비자가 4년 10개월짜리 비자인데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갔다가 못 받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바로 이분들이 지역 특화비자를 통해서 바로 거기에 눌러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기 부모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부모들을 데려오면 부모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쪽에서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불산단의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업체에 어떤 비자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특화 비자로 바꾸기 위해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추천을 하게 되면 300점 만점에 170점만 맞아도 지사님 추천이 30점이 있습니다. 200점 이상이면 바로 지역특화 비자 이렇게 숙련공 비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이분들이 훨씬 더 오래 여기서 저희들이 거주하게 함으로써 인력 수급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가 현황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일체 자료 제공을 안 합니다. 그쪽에 쉽게 말하면 자기 장관님이 전라남도 자료를 줘라 해도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것도 각 업체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어떤 비자로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현재 저희들이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9개 거점센터가 있는데 우리 전남에는 또 거점센터가 없거든요. 광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일부분도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외국인복지문화센터 설치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행안부에다가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동부권, 이쪽 서부권 2개소 해서 한 100억 정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기재부 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관심이 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외국인들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민 올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거든요. 또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콜센터 설치하고 종합센터 설치 이 부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불편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만 4000여 명이 지금 우리 비전문 숙련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10개월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련공 비자로 바꿔주면, 바꿔주는 데 지사님 역할이 크거든요. 지사님이 추천만 해주면 정부에서 주는데 우리가 그 자원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노동부에서도 안 주고 현재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기업체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콜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런 자원조사도 앞으로 이번 용역하고 나면 그 뒤로 쭉 관리가 되면서 자원조사도 자원을 쉽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저희 도로 봐서는 상당히 이민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자면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한 말씀이고요.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당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지 그걸 특별하게 적극 행정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민원인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해당되는 실과라든가 실국,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소중한 기회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2기 위원회도 그렇게 잘 되도록 저희들이 서류상이든 보도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어떤, 현장에서 좀 제가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저희가 농산어촌 유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10가구를 1박 2일 체험을 통해서 모집을 한번 했거든요, 작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10가구를 인원으로 하면 20명 정도 되죠. 그런데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10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럼 마치 수도권에서는 이 지역에 내려와서 한번 농촌사회나 농산어촌 교육과정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10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유학을 6명 정도가 1박 2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체류형이 앞전에는 우리가 거주지만 확보하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귀농·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체류형을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또 어떤 본인이 농업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또 제안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서 관리를 해주면서 좋은 이미지가 돼야지만이 또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점점 모든 거주지나 그런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인구소멸지역 16개의 시군을 지금 연차로 하실 거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30% 지사입니까? 동부권 지사, 서부권 지사를 떠나서 이제 30% 지사를 만들고 있네요. 이거 대표적인 갑질이에요. 큰 집에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작은 집에는 조례 만들 생각도 않고 조례도 못 만들고 있는데 니네들 이거 70% 내, 70%를 내고 30% 내라고 그래도 그것도 갑질인데 30% 조금 내놓고 생색은 다 내놓고, 왜 30% 지사를 만들어버려요?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는 분을 왜 전라남도지사도 못해서 30% 지사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의대 가지고 동부권 지사 만들고 서부권 지사 만들더니만 이제는 30% 지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여순사건지원단장님?
그랬더니만 이제 10만 원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10만 원 주기로 했다가 도에서는 3만 원 줄 거니까 나머지 기초지자체에서 7만 원을 대라. 납득하겠어요?
그러면 이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조례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실효성 있는 사항이겠어요, 이것이? 즉 유가족들에게 10월 6일 이후에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들을 자꾸 희망고문을 시키죠? 30% 지사 안 됩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하세요. 조례에 30% 줘야 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50% 줘야 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우리 김용덕 단장님이 30% 지사 만들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예산실에서 그런 것 같구만.
아니, 대한민국을 경영할 위대한 지도자를 30% 지사로 전락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인구청년이민국·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11분)
4.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인구소멸 대응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소상공인·사회적 약자배려 시책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비의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4조 5176억 9900만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자치행정국 소관 1건에 5억 554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건에 5억 원으로 총 2건에 10억 554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7000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5건에 5억 8000만 원,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3건에 4454만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건에 2억 7400만 원, 인재개발원 소관 1건에 17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건에 20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0억 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를 적게 하면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예산 범위가 축소되어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발생하면 즉시 예산에 반영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출예산이 목적과 절차를 간과해 편성되고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행사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전라남도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공직자님들의 소극행정, 도덕적 해이로 인해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편법적으로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엄중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번 첫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회의진행에 대해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김명신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 청년희망과 최동훈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 <대변인실>
- 대변인 윤재광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용덕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교육지원과장 이종연
-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사무국장 백혜웅
-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자치행정국>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김명로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