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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삼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이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 중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회복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안인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요가 반영된 예산안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눈과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불참하신 간부님은 세 분으로 정창균 동부지역본부장은 완도에서 개최하는 제1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행사 참석으로 장헌범 기조실장님과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남 현장 방문으로 인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조명래 도립대 총장입니다. (인사)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정창균 동부지역본부장은 제1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국세수입 감소의 여파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2조 2461억 원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18억 원이 증가한 10조 9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28억 원이 증가한 1조 1816억 원, 기금은 1259억 원이 증가한 1조 667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34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091억 원, 국고보조금 등 16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35억 원 등 21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첫째,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56억 원,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11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64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 원, 농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65억 원 등 9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출생·청년맞춤형 지원책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48억 원,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55억 원 등 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우리 도의 관광문화자원을 탈바꿈시켜 매력이 넘치도록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17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8억 원, 역사문화 환경정비 12억 원 등 3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 정비사업 136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등 141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보다 728억 원이 증가한 1조 18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와 청사 장비 현대화를 위해 318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9억 원, 원전소재 지역과 인접지역 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모두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본예산보다 1259억 원이 증가한 1조 66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에 152억 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에 101억 원을 반영하고, 광양청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비 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전국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민생을 촘촘히 살피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도민들께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간담회 때 얘기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 예산자료 책자 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득한 후 담당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우리 도와의 입장이 지금 똑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우리 도와 신안군 등 관련된 기관들이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 만약에 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 다 공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발전 부분들은 풍력화가 16GW가 나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도 절차를 진행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남에서는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갈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또 의대처럼 또 유치 전쟁을 하다 보면 또 지역 내 갈등이 또 유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17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지금 상가 공실 문제나 아직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인센티브를 더 주라고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귀농귀촌을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기초적인 편의시설 내지는 물품 같은 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정부랑 같이 해서 이거를 관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농협하나로마트가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형 편의시설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초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말로 말씀드린 기초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 편의시설 자체가 수익이 안 나니까 누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공공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로마트나 그런 마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외국에 있는 사례도 제가 그때 5분 발언할 때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주여건, 시골의 정주여건 더 이상 이 지역에 있는 인구가 지금 180만이 무너지는 이 상황 아닙니까? 170만까지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기초 편의시설은 확고부동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인구 3000 이하의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꼭 기초생활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지고 갖춰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 관련해서는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광주시장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께도 지금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 1～2년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런 노력들이 좀 돼서 찬반 비율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관련된 부분이 됐든 공항이 왔을 때 효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께 관련되신 분들께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홍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예결위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결된 예산을 내가 또 삭감조서를 쓰면 좀 미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1억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1억을 내가, 3억 1200만 원을 삭감하려다가 또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결된 예산이라 차마 다 삭감을 못 한 이유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예산은요 전남도와 무안군민의 갈등의 여지가 너무 많다. 지금 홍보 전쟁을 하고 있어요, 홍보 전쟁.
텔레비전 한번 보셨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군 공항이 무안으로 오면 발전이 된다. 무안군민들은 오면 발전이 안 된다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도와 무안군이 지금 홍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전남도민과 무안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왜,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죠? 이게 과연 이 예산이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까? 갈등의 여지를 증폭시키는 홍보 전쟁 예산이지. 제가 오죽했으면 홍보 전쟁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 2억 1200만 원을 쓴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집행 내역을 내가 보니까 잔액이 육천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안공항을 규모 있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제노선도 많이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의 시간이나 비용도 좀 줄일 거다. 그리고 지금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우리 지금 삼향이나 일로 정도의 거리면 광주로 치면 거의 담양 정도의 거리입니다, 화순 정도 거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받아보시고 나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 홍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이 많이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시간이 가면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 공항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증폭되는 이런 예산을 넣어 가지고 다시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뭔가 군민의 뜻도 받아들이면서, 또 무조건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좀 퍼센트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할까요, 부지사님? 여기 다 녹음도 되고 하니까. 광역시나 광역자치단체가 정말 이런 국가 자산을 전략자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군 공항 옮길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소송감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가는 가만히 있는데, 국가가 만일에 확실히 국가가 나서서 예산도 세우고 또 법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함부로 이렇게 옮기기가 국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렇게 또 추경 예산을 세우는지 참 정말 갑갑한 일입니다. 내가 부지사님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한 6500만 원 돈이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해 나가야지 추경에다 이렇게 3억 딱 해놓고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을 또 벌이려고 그래요, 주민들 갈등만 생기지.
지금 제가 본 위원도 무안공항 주변에 있는 본 위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옛날 그 천막에서 할 때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렵니다.” 하고 설득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너는 도 편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세상에 3억 예산을 넣어놓으면 이게 민생 회복 예산입니까?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전 세대에다 이름도 없이 집어넣어 버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고, 예산 낭비하고, 전남도민의 세금을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무안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빚을 내서라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행위를 하게끔 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전남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 여기서 크게 악쓸 필요도 없고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라도 좀 뭔가 같이 갈 수 있을 때 예산도 해서 군에서 돈 예산을 한번 좀 내시오, 우리 도에서 얼마나 냅시다,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으로 밀어붙이니까 막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민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들 예산 추경에 세웠는데 흑산공항 또 여수공항 또 무안공항 이런 공항들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히 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취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취항은 현재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에 광주시·도민이라든가 전북, 인근 시도 도민들이 활용해서 많이 가야 되는데 초창기라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 역할을 해서 세웠고요. 또 특히 여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번에 포상비도 좀 세웠고요. 현재 무안군도 이번에 추경 때 저희와 똑같이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다만 흑산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안전지대 확보 이거에 의해서 시간이 더 필요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영상을 요청해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전남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게 반값을 적용했던 것이 전라남도 범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이렇게 2022년에는 8억 2000, 2023년에는 11억 정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반값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 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인천, 경북, 전북, 제주 이런 분들은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반값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지역 도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값을 지원해 줬고요. 저희들이 그러나 올해 당장 이렇게 2024년도에 반값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라든가 좀 세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라남도 섬 가치가 어느 정도 높여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시려고 그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오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또 이제 해수부에서 어제 해수부 장관님께서 어떤 사항을 발표를 하셨냐 하면 연안하고 어촌에 대한 활력 증진 방안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객선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올해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에서 주도하도록 이렇게 경북이라든가 전북, 제주도, 인천하고 같이 합해서 꼭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은 국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전남 방문의 해에 우리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50%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할 때는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다가 이게 끊겨버리면 과연 그분들이 찾아줄까, 안 그래도 이제 섬 지역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 지역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이나 이게 모든 것들이 유류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50% 지원이 저는 우리 다른 시군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2022년, 2023년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2025년부터는 전남도민에 한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지금 당초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달이었는데 한 달 갖고는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날씨 관계도 있고 7, 8월이었는데 날씨 관계도 있고 그때는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항하고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괄 지금 그 연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248억으로 예산이 되는데 예산에 대한 구성비도 30%는 국비, 30%는 지방비, 40%는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저희 명창환 부지사님께서도 주관으로 한 번 회의도 하셨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무대는 지금 보면 진모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 센터를 두고요. 그다음에 섬이 열리는 날을 각각 둘 겁니다. 9개에서 10개 섬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이 앞전에 신안에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자은도 피아노 섬이라든가 거기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섬박람회에 있어 사무국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표본 모델을 세워 가지고 좀 가서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입체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무대는 여수시 진모지구에 있고 각각의 섬 여는 날을 가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또 이렇게 전부 지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 쪽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그런 사항까지도 시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발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사업 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없어지면서 이게 물론 도비도 증가가 됐지만 시군비 증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부담이 좀 크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과 그다음에 업체에서의 수요가 좀 적은 편이어서 시설 장비 지원 쪽으로 예산이 이쪽 사업 개발비에서 소화가 안 되는 예산을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조금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비든 시설 장비든 사업들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면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그전에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 인건비 지원이 올해부터 신규 진입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끊어져 있거든요, 국비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지원이 꼭 필요할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기재부의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행안부의 마을기업을 통칭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합쳐서 지역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개발비,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를 하거나 제품 개발하거나 컨설팅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현장에 가서 보는 자본적 보조사업, 그러니까 한 사회적기업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한다든지 뭐 한다 이런 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해 주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사회적 개발 그 자본보조사업이 현재 집행 상태가 한 90%가 넘어가고 사회적 개발 사업 개발비 쪽은 집행 상태가 지금 부진해서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의해서 이 경상적 사업 개발비는 줄이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자본적 형태의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현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민 관련 업무는 국가 사무라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관심 있었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사님께서 이민정책 이민청을 우리 전남에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법무부에 저희들이 이민청 설립을 하겠다고 일단 건의서를 올려보냈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민정책 관련해서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민청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더 3억을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우리 이민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이민청을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5월 31일 개원이 되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 의원님 또 여당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찾아뵙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인천에 출입국 동포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사천에 이번에 우주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는 정부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삼각 편대로 해서 인구감소지역인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기체를 만들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UAM 기체를 만들거나 거기까지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UAM 산업 종합육성을 위해서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 베드 이건 고흥에 조성을 했습니다, 인프라로.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라고 먼저 고흥에서 2023년부터 개활지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UAM의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관광, 그다음에 운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수도권 아라뱃길이라든지 한강 이런 등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2026년 시범사업에 공모, 응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종합계획 용역은 정부가 이런 각종 지역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종합계획이 없으면 아예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하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시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공태양 관련해서 8대 전략 기술이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가 초전도 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사업비를 확보하여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지금 사업 착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프랑스와 해서 세계 8대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프랑스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대전에 한국핵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500㎿ 규모의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후보 부지 그런 것들을 공모를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를 현재 우리 한국 신기술이 48초간에 그것을 보유를 했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렇더라면 현재 앞으로 500㎿에서 2026년도, 2026년도는 300초로 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초. 그렇더라면 300초라는 것은 5분인데 5분의 인공태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물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태양이라는 것은 365일간에 존재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어떤 무게감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상상력으로 대체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도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은.
써 놓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것 갖고는 설명하기가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도장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유가 개별적인 소규모 기업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접촉도 못 하고 큰 인터넷 쇼핑몰하고 사업도 잘 못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우리를 태워서 대신 좀 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위탁을 해가지고 리얼커머스라는 회사에 위탁을 하면 그 회사가 여러 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을 새로 만들고 직영하기로 했는데 직영하다 보니 그런 서버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일단 구축을 좀 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는 소규모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이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문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물 드시고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따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직, 예를 들어서 소규모 조직개편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약간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과연 그 정도로 시끄러울 수 있는 문제였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단순히 상임위만 옮긴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누가 또 맡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들여다봤다면 그 정도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부지사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단순히 이것은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배려를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실행 협약을 할 때 경상경비는 교육부에서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자본적 경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대에서 그 외의 나머지 예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다 떨고 경상적 경비 말고 자본적 경비만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서에 각 기관별로 투자하기로 한 예산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나 교육부나 다 공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사업 기관 안에서 조정하고 감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으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총사업 가지고 이렇게 분야를 나누기 때문에 아마 단위사업으로 매칭이 안 됩니다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500억 넣는 동안에 순천대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민간 쪽에서 넣기로 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고 지금 현재 예비지정에 두 군데가 지금 다 있는데 그 대학도 마찬가지로 본지정이 되면 도가 약속한, 투자하기로 한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다른 대학이나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투자하는지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도 지금 현재 총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6개소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 목포는 1개소, 순천 2개소, 여수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체 장애인이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분들이 전라남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만 해도 1만 4000여 명, 순천은 1만 6000여 명 가까이 되고 아마 여수도 그 정도 비중이 되겠죠,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드리는 예산은 좀 터무니없이 적고 그리고 남녀 부분에 대해서도 목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만 좀 하고 있고 남성은 또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평생교육을 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매칭도 지금 우리 도에서 25% 그리고 시군에서 25%,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부담이 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포지만 예산이 지금 2600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을 증액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여성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만 평생교육을 실시했고 남성 부분은 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목포를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오늘 올라가면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라이즈, 그동안 대학 사업은 교육부에서 직접 해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5개 사업 정도가 되거든요. RIS사업이라든지 링크(LINC) 사업이라든지 하이브(HiVE) 사업 또 지역발전사업 해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했었는데요. 앞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지방에 내려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고, 대학 지원은 앞으로 전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50% 정도를 지방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과대학 관련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에 의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진행을 이를테면 관행적으로 쭉 해왔는데 금년 상반기 본예산 이후에 의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민생토론회라든가 총리 담화문 발표 등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자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의대에 대해서 전 도민들이 의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만 의대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제대로 된 정보도 전달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의대가 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에 지역 완결적인 상급병원이 오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다른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런 중장기적인 로드맵까지 쭉 마련하는데 이런 도민들의 공감이라든가 의견을 모아가는 토론회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예, 소외도서요.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제도가 약간 보완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관광객들이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 말고는 이 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광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주민이 급히 입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지금 현장에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정기항로가 없는 조그마한 도서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항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항로를 더 확보해서 총 9개 항로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이게 지역 주민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한번 이 사업을 지방해양항만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해수부에다가 이용객을 이렇게 관광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집행지침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제가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찾아뵙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34명의 산불진화 대원들에 대해서 우리 22개 시군에 1034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주관으로 안전교육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이 어떻게 더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은 저희들이 조금 업무 범위입니다. 범위라고도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산불 고사목 제거 같은 게. 산불 진화대원들이 꼭 산불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 지침에 보면 그런 위험목 같은 경우 제거할 수 있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예방은 예방요원대로 따로 이렇게 뽑고, 비록 10개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벌목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벌목, 나무 예를 들어서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원은 따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산불 제거 요원한테 나무 위험목까지 제거를 하라 하면 그건 안전사고가 무조건 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교육을 병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한 것하고 산불만 단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그 위험한 나무를 벌목하고 제거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가 있네요. 지금 150억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너무나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태부족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해도 딱 충전소가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은 다시 인기가 사그라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도 보급 사업비를 이렇게 150억이나 세워놨는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그렇게 없으면 보급사업만 계속해 가지고 충전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정말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를 세울 계획이 따로 있는가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만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충전소도 같이 병행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으로는 국가가 기존의 LPG 충전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조를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리고 좀 구체화시켜서 LPG 충전소가 수소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자부담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면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기존의 LPG 충전소에 탑 정도를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LPG 충전소나 수소충전소나 그렇다고 해서 LPG 충전소 싹 없애고 수소충전소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일부는 수소충전소로 가고 LPG 충전소는 충전소대로 쓰고 이것 좀 확인해보시고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723페이지에서 724페이지 그리고 728페이지 쭉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724페이지에 도내 공항 운영 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무안, 여수, 흑산공항까지 해가지고 언론비 포함해서 잡혀 있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37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내역 중에서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4억인데 10억 추경 증액해가지고 24억으로 되어 있고요. 공항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공항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등 행사 개최 이래가지고 5000, 5000 증액해서 또 1억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포상금 관련해서 공항 활성화 포상금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도 소속 직원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공 공항 활성화 무안, 여수, 흑산공항 언론 홍보 예산 해가지고 기정은 1억 되어 있는데 증감을 3억 해서 4억으로 이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그러면 도 소속 직원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도록 활용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5억을.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인식한 게 맞나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항 활성화 홍보 이용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항공하고 진에어에 대해서 국제선을 취항하게 됐습니다. 그 국제선을 취항하는데 일단 먼저 국제노선 다변화에 의해서 노선 확보를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먼저 확보된 노선에 대해서 저희 도 직원이라도 아니면 무안군, 시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노선에 대해서 또 어렵게 만든 노선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국외연수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몽골을 가게끔 홍보를 할란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몽골에 가면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많게는 성수기 때는 한 17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는 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용을 그렇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경비 한 5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줌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개인 자부담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 증대 측면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에 대해서는 1개의 노선을 저희들이 취항할 수 있도록 우리 항공사에서 노선을 가져올 때까지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 노선을 가져왔을 때 만약에 그 노선에 이용객이 없으면 바로 2∼3개월 후에는 다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노선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취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도가 승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또 가족들을 동반해서 이렇게 나서지 않고는 단기간에 할 수가 없고요. 이 홍보 효과를 노림으로써 앞으로 2∼3개월 후부터는 3∼4개월 이렇게 5∼6개월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맘때쯤 되면 9개국에 17개 노선이 운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 인센티브나 이렇게 주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지금 항공 노선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5월달이 비수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체도 만들었고요. 그 협의체 안에서 제가 관련 시군 부단체장들한테 사회단체나 이런 연수 기회를 할 때 무안공항을 이용해 주십사, 국내 같은 것, 국외 같은 것 이렇게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노선을 새로 만들었는데 정기 노선은 매번 뜰 때마다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로서 일단 조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수금이나 이런 걸로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하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무안공항을, 저희들이 무안공항이 2019년도에 89만 명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만 명, 3만 명, 10만 명 이러다가 올해 지금 목표가 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89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50만, 60만 정도로 해서 궤도에 올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것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농정국에서는 이제 농촌협약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로 농촌협약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센터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 중첩적이고 그런 건데 이게 좀 통합되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더 훨씬 어떤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관련 분야별로 해서 비슷한 유사한 성격들의 센터들이 많이 있고 그 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각각 사무국 개념의 센터 인력부터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 사실 예산실에 비공식적으로 지시를 한 게 우리 예산 중에서 센터라고 돼 있는 예산을 싹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게 여성국 그다음에 복지국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국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한번 상위 법령이 있고 관련 예산이 다 따로따로이긴 하지만 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봤는데 현재 조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적절한 시간도 그 타이밍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체적인 역사관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대개 보면 아직도 마한을 백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그와 같은 이런 저기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져낼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그런 독자적인 역사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체적인 관점들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조금 속도있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전세사기를 당할 때는 처음에는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보니 지금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광양에 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사항이 저희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도 지금 여러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전남에서는 토털 603곳 이렇게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선제적으로 도에서 책정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5000만 원이 너무 작지 않나, 왜냐면 확정이 되고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 법원에 확정받는 거랑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확정받는 거랑의 혜택이 틀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누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나와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전남에 제가 토털 수를 받았을 때는 603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피해 접수를 받은 게 603건입니다. 그중에서 심의 완료를 해서 404건 했는데 그중에 전세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280건이고 불인정이 124건입니다. 물론 현재 조사 중인 것이 199건이고 그래서 현재 이 건수를 다 종합해보면 한 28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명을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앞으로도 더 접수가 돼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시 08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23시 05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4건 22억 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29건 20억 8104만 원입니다.
세출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22억 4만 원을 삭감하고, 20억 8104만 원을 증액하여 차액 1억 19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세출예산 29건, 20억 8104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도립대학총장 조명래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윤재광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 수석전문위원 김송원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