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조명래 도립대 총장입니다. (인사)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정창균 동부지역본부장은 제1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국세수입 감소의 여파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2조 2461억 원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18억 원이 증가한 10조 9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28억 원이 증가한 1조 1816억 원, 기금은 1259억 원이 증가한 1조 667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34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091억 원, 국고보조금 등 16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35억 원 등 21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첫째,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56억 원,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11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64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 원, 농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 2억 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65억 원 등 9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출생·청년맞춤형 지원책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48억 원,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55억 원 등 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우리 도의 관광문화자원을 탈바꿈시켜 매력이 넘치도록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17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8억 원, 역사문화 환경정비 12억 원 등 3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 정비사업 136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등 141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보다 728억 원이 증가한 1조 18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와 청사 장비 현대화를 위해 318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9억 원, 원전소재 지역과 인접지역 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모두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본예산보다 1259억 원이 증가한 1조 66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에 152억 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에 101억 원을 반영하고, 광양청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비 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전국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민생을 촘촘히 살피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도민들께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