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 5.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8.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54번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건강생활실천운동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은 안 제4조1항 위원의 임기와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만 협의회는 안 제3조에 따라 회장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조문 일부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3조와 안 제8조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례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8분)
2.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0명 발의)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7번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최저 수준의 노후연금 수급액과 최고 수준의 기초연금 수급률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빈곤의 위험에 더욱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도록 했고, 안 제6조는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2조는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안 제18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국 의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3쪽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노인빈곤율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약 1.5배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자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50년에는 인구의 49.5%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돼 노인빈곤 문제가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아울러 노후준비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3.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8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상당수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자구 등을 수정하는 등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5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4.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1번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돌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학업이나 생계, 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생계와 돌봄 부담을 줄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은 돌봄뿐만 아니라 생계와 진로 등 너무도 버거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또래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3쪽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가족돌봄·고립 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2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0분)
5.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49번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로 전환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제명을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를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주택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른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이 특별한 시선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진정한 사회통합의 일부이며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6.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1명 발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50번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그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복지법 제16조4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대학 재학 등을 사유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아동복지법 제45조2항 및 제48호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1조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는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022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1444건이고 추계 아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5.95%로 전국 평균 3.85를 상회하며 9.73%인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8.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어려움 속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912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38억 4700만 원 중에 4928억 21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지출총액 6311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6%를 지출했습니다.
불용액 27억 7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 지출잔액 2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27억 76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매입 집행잔액 900만 원, 정리추경 이후 변경내시로 인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4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에서 24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체지원사업 5억 8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0억 1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1억 4700만 원이 이자수익금 등으로 발생했으며,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지원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지출해 2023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1억 원이 감소한 59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복지기동대, 버스삼총사 등 명품 복지시책의 전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및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파와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3건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추진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20억 6400만 원이고 그보다 9500만 원이 적은 2조 219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수납액은 2조 213억 93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3618억 7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216억 8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262억 2300만 원, 건강증진과 666억 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91억 100만 원, 식품의약과 16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750억 45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3774억 2900만 원 대비 99.9%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23억 8400만 원 중 7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억 원은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사고이월, 19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과 4975억 31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477억 2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07억 6400만 원, 건강증진과 937억 7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27억 6900만 원, 식품의약과 224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병원선 전남512호 설계비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2단계 용역 건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 등 3건으로 8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9억 34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5억 4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경로효친 실천사례집 발간 등 77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수당 지급 등 1억 600만 원, 건강증진과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4억 13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7억 43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49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국비 미교부 및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47억 3900만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5억 600만 원이 많은 555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496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5547억 3900만 원의 99.1%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50억 8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 말 78억 3000만 원에서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5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77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한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종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결산 규모와 세입·세출 등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4912억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93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2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이 631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4106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40억 800만 원, 세외수입 73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원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94.5%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7억 9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납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기금은 재원 특성상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21억 8700만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6339억 7600만 원 중 99.6%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고 불용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310억 4800만 원, 지출액은 293억 3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1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900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2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사업 수요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5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 1억 4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양성평등 문화페스티벌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9억 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2조 220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219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5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이 2조 3750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900만 원, 이월액 3억 7000만 원,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1조 9977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세외수입 166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6.3%가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이며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비교해보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은 채 보조금반환수입을 수납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등반환금은 세입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사례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2조 3774억 2900만 원 중 99.9%를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 최종 불용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은 143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8억 700만 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불용비율은 0.2%p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억 600만 원, 결핵환자 관리지원 2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억 9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비 예산변경 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에서 시군 또는 소관 기관으로 예산을 100% 집행하였으나 실제 집행이 부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보조자료 1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이상기온과 난방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산 보조자료 10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은 병원선 전남512호 설계비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훈사업 지원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후 재이월한 사례로 예상보다 많은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입증서류를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수납액은 5552억 4500만 원, 세출 지출액은 5496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보다 5억 600만 원이 많은 555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50억 8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예산의 주내용은 의료급여 예비비 49억 93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4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교육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5억 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77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출이 크게 줄면서 지출액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사업 발굴 등 면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을 갖다가 확실히 집행을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쓴 만큼만, 교통비로 쓴 만큼만 실비 증명을 하고 그것을 받아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사실은 100%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 16명 중에 내근직과 외근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근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 활동비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이 60몇 %, 50몇 % 쓴 것들이 대부분 이 파견, 외근직을 하고 계시는 16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상황이 이랬으면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10만 원 더 추가로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도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광역새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처우 부분이 녹록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관련한 어떤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가 아닌 명확히 처우개선비로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활동비는 사실은 실비이고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출장이 거의 없는 분들은 처우개선비로 이 정액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같은 처우개선비로 받았지만 출장이 많으신 분은 결국은 출장비, 여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와 활동비를 명확히 다르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테이프로 금 간 데를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다가 타일이 떨어질까 봐.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일인데 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보다도 사실은 위생, 청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곰팡이가 나서 그걸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막 마른걸레로 지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를 연례적으로 개보수를 제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 상황은 이것보다 조금 나았던 모양이죠? 작년에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한번 직접 현장을 가 보시고 다른 데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 할 때 군에서 요청을 안 했는지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여기가 보건진료소라고, 보건 업무를 보는 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월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꼴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꼴찌는 면하자 해 가지고 전북이 월 4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다시 또 4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 보훈단체에서 전국에서 꼴찌면 쓰겠냐 막 그렇게 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수당을 이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수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원폭하고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비교할 때는 한 달에 원폭 피해자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가서 목숨을 이렇게 했는데 직접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보다 적게 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대폭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원래 복지부에서 2월 6일날 2005년도 기존에 있는 기존 의대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2025년도 해당 부분만 한다고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14일부터 3월 20일 대통령 말씀과 또 총리 담화문에 의대 신설 부분이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타게 된 사항이고, 그때 또 4월 9일날 총리 브리핑에서 2025년도 입학정원 발표할 때 그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때 2026년도분도 언급을 좀 해 줘서 사실은 저희는 5월 말에 대입 입시전형에 저희가 2000명 범위 내에 포함될 거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졌었고, 저희가 또 계속 복지부와 교육부를 다니면서 신설 정원 2000명 내에 저희 신설 정원을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신설에 대한 방침을 여기다 한 줄이라도 넣어주든지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수석전문위원 설명 후)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시 의결함)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이 건강한 전남과 촘촘한 복지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도 또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대화했고 또 타협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2년간의 의정활동이 말 그대로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로 가는 전남도 중에 작은 밀알이라도 됐으면 하는 정말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예산 속에서도 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2차 회의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