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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09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59번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을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경제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이끌며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민간 발사체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전라남도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정 등을 통해 우주항공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과거에 국가가 이끌던 우주 탐사·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급속히 팽창해 204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민간 주도의 항공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인재 개발, 발사체, 위성 3개 분야의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3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선포, 오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를 구축,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0개 이상의 우주 발사체 조립 및 부품 제조 관련 주요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40분)
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고흥드론센터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 구축을 하고, 작년 6월 수립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 방재, 배송, 영농, 레저 등 전남의 실정에 맞는 드론 활용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마련되어 상위법과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제명과 함께 모든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고 기타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려고 최근 산업 육성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계획수립과 육성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와 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남의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시행한 제1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국내 드론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세계시장 속 국내 드론산업은 아직 2.6%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아홉 번째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및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드론 활용의 확산을 통한 생활 편의 제고 및 글로벌 드론 강국 도약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방, 방역, 배송, 레저, 영농 등 분야별 드론 활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 등 육성지원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46분)
3.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5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24억 4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23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9.8%입니다.
수납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발생이자 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발생이자 1600만 원,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발생이자 72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 산업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국비 반납액 1억 2600만 원 등 총 12억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일자리 지원 7억 7600만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5억 원, 기능성 HMR 실증·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6억 5500만 원 등 총 74억 5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2100만 원,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30억 등 총 178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전선로 지중화사업 22억 4900만 원,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21억 원이며 총 43억 4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금속가공열처리산업생태계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 반납금 1000만 원, 공공 클라우드 전환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7억 원이며 총 7억 10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바이오의약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4억 4300만 원으로 119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552억 1900만 원, 신성장산업과 165억 82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476억 1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29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산업국은 2023회계연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11대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략산업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25억 1600만 원, 징수결정액 32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23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94억 4300만 원 중 지출액 1194억 1400만 원, 불용액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만 총 541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수입 15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96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난 연도 수입 부문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0.02%이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됩니다.
불용예산 또한 소액의 사업 집행잔액과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거 개요서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에요. 기타 이자수입 중에 여러 항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거 보니까 2018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에서 발생이자 있습니다. 사업 발생이자 950만 원 있고요. 그런데 6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 똑같은 사업입니다. 발생이자 458만 6000원 그런데 여기는 연수 차입니까? 왜 하나는 기타 정상적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그리고 2019년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외 수입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영호 전략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국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또 7월 달에 어디서 뵐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4.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9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61억 2900만 원이 적은 598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597억 72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8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 89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531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4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78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2439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7100만 원은 202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9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89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집행잔액 20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등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4억 8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8200만 원으로 총 3건, 39억 7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영산호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사업 39억 2100만 원, 영암호 수상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및 전남 지정관광지 현황조사 컨설팅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해외동포선수단 환영행사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예산 통계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 예산 916억 3200만 원을 감액한 후 관광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3년도 융자회수액 및 이자수입으로 47억 40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지원금은 10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284억 17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5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98억 1100만 원 중 597억 7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이 531억 5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3900만 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미수납액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78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이 2439억 5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6%이며, 이월액은 39억 7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8억 9300만 원으로 불용률 3.8%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집행잔액 1억 원, 전남관광 대중매체 이용 홍보 집행잔액 8800만 원 등 홍보성 사업비의 불용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홍보사업의 체계성을 갖춰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4억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사업 71억 5000만 원은 각각 국비 감액과 미교부에 따라 도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는 중앙 예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불용액 14억 5500만 원은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한 것으로 정상 범주의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체육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24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14억 8000만 원으로 총 39억 7000만 원입니다.
3건 모두 사업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이며, 이 중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39억 2000만 원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 전용은 1건, 4500만 원으로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환영행사 추진을 위해 체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행사운영비 일부를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44건에 913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현재액은 284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7억 4000만 원이며, 융자지원금으로 10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도·시군 출연금 적립이 종료되었으며 융자지원금 지출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도내 관광업계의 안정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2023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 주고 그다음 절차가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적격성 심사,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의 개발계획 확정이 12월달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가지고 문체부 쪽에서 사업비 교부가 없는 자금 없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5건이 2023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 시설비는 담보를 받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결손 처리된 거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그 빚을 못 갚으면 담보를 갖다 경매 처리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30억 맥시멈 한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30억 맥시멈 해 준 시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몇 억, 전에도 우리 김영신 국장님 계실 때도 기금을 1조는 저는 이것을 적립해야 된다. 1조 정도는 그래야 호텔도 짓고 뭐 하면 담보 받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안 해줘요. 그 이유가 지금 풀 수 없는 숙제입니까? 조그맣게 해줘요. 그냥 어디 리모델링 한번 해주고 몇 억 해주고 안 갚으면 갚으라고 또 난리치고 안 하면 경매 부치고 그래서 이거 안전하게 하는 건데 실제로 관광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도 투자가 안 돼요. 오로지 펜션이나 모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걸 좀 파악하시고…….
(「숙박하고 펜션하고 같이…….」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음식점도 관광단지에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환경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담보를 제공받고 하기 때문에 큰 결손이 안 납니다. 못 갚으면 은행에서 경매 부쳐버리니까, 그 건물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관광체육국, 그전에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이었는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재단 김영신 대표님, 과장님들 또 주무관, 사무관, 팀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광체육국이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또 7월에 어디서 뵐지 모르니까 잘하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