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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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6.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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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7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07번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이 2021년에 매각되고 건물 입주 농업인 단체 이전이 2023년에 완료됨에 따라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 실익이 없어져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07번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이 2021년에 매각됨에 따라 조례 운영 실익이 없어져 본 조례 폐지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03년 9월 25일 제정되어 3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소재한 해당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은 주변 상권 변화 등의 이유로 전시판매장으로서 용도 기능이 상실되어 2020년 11월 공유재산 용도 폐지되었으며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지는 2021년 6월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는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2.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식품부 예산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국고사업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예방과 보상, 농촌 인력 수급 체계 고도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축산 분야의 필수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23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조 60억 7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3500만 원으로 청년 후계농 유통판로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1억 800만 원이 증가한 9617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배수 개선 326억 29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54억 23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창농지원 47억 73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6억 9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0억 1600만 원 등 610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 공간 정비사업 73억 4900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8억 85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7억 6400만 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6억 4000만 원 등 19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3년 국고추가분 농촌공간정비사업 9억 8700만 원, 2003년 기금 추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5000만 원 등으로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99억 5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1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배수 개선 326억 29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3억 88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37억 46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8억 93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23억 5300만 원 등 663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 공간 정비사업 82억 7100만 원, 가루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7억 77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1억 87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8억 9600만 원 등 243억 9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281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 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남도장터 운영 시스템 신규 구축 지원 10억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4억 5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3억 2000만 원 등 40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6억 6700만 원, 지역특화 수제맥주 산업 육성 5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8000만 원 등 37억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종자관리소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64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 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정광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8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조 60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2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과 보조금 등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 수입의 경우 청년 후계농 유통판로 역량강화교육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배수 개선 326억 29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54억 23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47억 7300만 원 등 6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73억 4900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8억 85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7억 6400만 원 등 19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1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999억 5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2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를 포함해 총 704억 88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 최종 통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 물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재해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재해 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며 적기에 지원되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에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를 포함한 총 281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 82억 7100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7억 77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1억 8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8억 9600만 원 등 국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에 따른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경 예산에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인 만큼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말에 이월을 당연시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식량원예과장님이 상을 받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또 바쁜 농사철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많이 큽니다.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도 우리 국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해병대 이야기하면서 웃음도 꽃을 피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도 또 인력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오는 길에. 근데 그 아주머니들 목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 인건비를 대략 알아보니까 13만 원, 15만 원 바쁜 농사철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늘, 양파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국장님을 비롯해 농업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바쁜 농사철이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간담회 장소에서는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력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농촌에 지금 필요한 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지금 농촌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수도권으로 도시로 다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절 근로자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40명이 지금 관내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사증을 받아놓고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 3주 내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기에 목표가 5800명 정도 되거든요. 5818명인데 한 5000명 정도는 전반기에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계절 근로자 인력이 들어오면 당분간 농촌의 인력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다 증가되는 형편 아닙니까? 또 우리 계절 근로자 아니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지금 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3곳을 하고 있네요. 보셨죠?
예.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4억 5000 해서 5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 세 군데는 어디 정해진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요.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예산을 지금…….
신규 예산.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예, 신규 예산.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쾌적한 환경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숙소예요. 대비 이 사업은 폐교나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도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 사업으로 4개소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국가 사업으로 이게 지금 편성을 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이죠?
해남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공모해서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는 농도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완비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광역권 지원 제도를 따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기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긴급하게 우리 도비로 세워서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인력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면 원룸이나 또 일반 주택에서 정말 안정, 불안해요. 또 시설도 낙후되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 전라남도를 가기 위해서는 원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라도에 가서 정말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인력난 해소는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숙소.
정말 안정적이고 쾌적한 숙소가 우리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숙사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숙사 사업을 계획한 것은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은…….
세 건 신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이런 계획을…….
아, 저희들이 농촌에 보면 앞으로 인력난은 계속 가중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폐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이 기숙사를 하려고 지금 폐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이 4억 5000이 그러면 공모로 해서 각 20여 개 시군 지자체에다가 공문 발송은 했죠?
예, 지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로 보면 30 대 70인데 그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비율 문제는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문제라면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굳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이 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앞으로 정말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촌이 참 어렵거든요.
농산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 조성 특히 기숙사가 저는 원하거든요. 관리·감독도 하고 정말 불안에, 우리가 무안도 보면 밤에 돌아다니면 정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관리·감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질문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마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호우피해로 해서 마늘이 상당히 지원하는 데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그 지원 잔액이 지금 남은 것 같아요.
그걸 불용 처리할 단계가 있는데 그 잔액을 이번에 벌마늘 여러 가지 마늘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종구 구입비 등으로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피해…….
불용 처리 이왕이면 안 하고…….
예비비로 많이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참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이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 농촌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우리 식량원예과에서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균특 사업이고 시군비, 자담 30%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지역특화 수제맥주 민간보조자 사업이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2년 차에 지금 벌써 포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체가 포기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줄 때는 담보를 또 잡혀야 됩니다. 근데 담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상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년 차 사업을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선정 절차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조금…….
이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로 인해서 다른 어떤 하고 싶은 분은 또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없는…….
기회를 박탈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ㅡ 이분으로 인해서. 이게 보조금 환수 조치는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페널티, 페널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됩니까, 앞으로 이분이?
앞으로 3년간 보조 사업을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건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그런 건 부족했다는 게 우리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널티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금 사업자들이 제가 좀 봐보면은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페널티 받으면 또 사업자 바꿔서 다른 분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 관련 사업들은 보조금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적용을 시켜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부분도 지금 사업 포기가 지금 됐습니다. 36페이지인데 이건 지금 91%가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10%만 지금, 10%도 아니죠. 8%만 사업 시행을 하고 92%는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되고 지금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비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실행 단계에서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가 나왔습니다.
총 몇 농가에서 다섯 농가가 지금 포기가 된 겁니까?
8농가에서 5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소요재원 부분에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정액이 우리 20억인데 지금 19억이 감액이 되고 1억 6000만 한다고 하는데 8%만 되는데 8농가 중에서 5농가만 포기하는데 예산액을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각자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적은 농가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면적이 많거나 그런 농가들은 지금 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농가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걸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농가들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하고는 싶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효과성에 대한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할 때는 확실히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포기를 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분들이 예산 문제라면 그 부분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도 30%, 20%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융자 비율이 낮은 겁니다. 이 금액도 지금 융자 이율도 아마 1∼2% 정도밖에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보통 자담비율이 우리 대부분 40%, 50%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뭔가 이분들이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게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좀 더 주기로 했었는데 설계단계에서는, 국비가 적게 배분 비율이 낮아졌고요, 농가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단계하고 실행단계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금 포기를 한 농가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하고 앞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 50쪽에 보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시설유지보수비가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설치가 된 게 언제이죠?
준공이 2017년 8월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된 이후로 언론에도 이게 자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업체의 하자보수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가요?
저는 이게 지금 건축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건물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좀 오래된 걸로 알았는데 2017년 준공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주시나 이런 해당 지역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라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가 나주시에서 한 거죠?
지금 재산은 나주시 소관인데요, 저희 전라남도 전체 친환경농산물을 집하해서 거기서 유통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나주이지만 전라남도 전체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옥상 방수공사하고 건물 외벽에 도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외벽 도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좀 노후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죠. 아무튼 알겠고요.
57쪽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됐는데요. 이 사유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기존의 업체가 18년 동안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조기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업체를 성우알티에스라는 관리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사유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위한 그런 선수관리비나 이런 걸로 신규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현재…….
저희들은 매각 절차를 밟을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는 기능이 지금 다른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매각을 하겠다고…….
그런데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1억 7000이나 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이게 판다고 해도 당장 팔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비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83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 지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요청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 체험휴양마을들의 사무장들이 일정하게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마을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돼 왔었는데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협의회 직원 활동비 지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편성된 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 전남 각 시군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가지고 사무장 지원들을 쭉 해줬었는데 그게 좀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 보고를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증액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런 건 없죠? 지금 증액된 건 없죠, 그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이런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다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세수 차가 너무 커요. 이게 지금 예치금 계수도 증감률이 31.1%나 되고 이자수익도 21%나 됩니다. 그리고 지출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출이 증감률이 마이너스 66.7%예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기금도 수입이 22.1% 증액됐고 지출계획은 73.1%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20% 이상 증감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세수 차가 큰 것 20% 이상 증감이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건 확인하겠고요. 그 규정을 떠나서 20% 미만이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승인도 받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지금 어떻게 기금을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감이 이렇게 너무나 등락 폭이 커요. 이런 것은 사전에 거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도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이 기금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839페이지에 농촌유학 지원금이 1억 8060만 원이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농촌유학을 작년에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사업비를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것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균특하고 도비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게 농촌유학 이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다 해서 균특하고 도비를 세운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희들 도비로 자체적으로 3개소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촌유학 지원금이 1억 806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어디에 그 예산이 있어요? 농촌유학 관련 예산이 또 있습니까?
…….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활성화 사업 이것 5000만 원도 어렵게 세워가지고 왜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까? 60%나 감액했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요, 작년에 홍보 제작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로 대체하고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조금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842페이지에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61.3%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하고 농촌형 보육서비스, 즉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하고 그것이 연관성이 있는가요?
아이돌봄센터 여기는 주말에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농촌아이돌봄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0인 이하였는데 이게 농식품부 규정이 10인 이하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줄었죠. 왜냐하면 농촌의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해서요, 국비로 복지부 쪽을 더 강화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식품부 예산이 국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출산인구가…….
거기에다가 또 농촌에 보육 서비스 신규로 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하고 농촌형 보육서비스, 즉 말하면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사일을 부모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말에 이용하는…….
농촌형 보육서비스는 주말에 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주중에 하고 그렇습니까?
주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에만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예, 확대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남이 시군이 몇 개입니까? 22개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시행은 한 11개 시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의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를 얼마든지 부담을 할 테니까 시군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시군의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니, 우리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늘려가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1개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여기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참여하도록 하고요. 하반기 저희들이 농정 평가할 때 이런 것도 그 항목에 넣어서 같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서 55페이지에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홍보 이게 지금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1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국내 홈쇼핑사 농수특산품 판매 방송송출료 지원하고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지 그 밑에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흥 등 10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쇼핑을 이용해서, 지역 방송사를 이용해서 홈쇼핑이랄지 라이브커머스 이것을 방송을 제작해서 전국으로 송출하는 그런 우리 농산물 홍보 측면에서 이게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의 상품을 방송에 나간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본인들 판촉 활동하는데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좀 수요가 많아서…….
국장님,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우리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취소?
취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그 부분인데요, 국장님. 지금 쌀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또 소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쌀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쌀값 안정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그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청정전남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축산농가에서 전염병 예방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저는 확고하게 이렇게 수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예산서 보니까 우리 전염병 관련된 그런 예산은 충분히 돼 있죠?
예.
최근에 우리 농민신문에 보면 미국에서 우유를 마신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사유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서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박람회 사무국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안보다 5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96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금 등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2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억 2000만 원,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조성 12억 원 등 4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6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특화과수지원센터건립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관학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8억 4400만 원,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12억 원, 농업신기술시범 5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시군 지원 4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7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농업 조기 확산 및 미래농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박홍재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40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청년창농기술 분야 도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2020년 첨단무인자동화사업 도비이자 등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억 2000만 원,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조성 12억 원 등 4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4200만 원 등 보조금 57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71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다음 장 표를 포함해 총 78억 56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최종 통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신규과제 선정, 새로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와 노후한 시설·장비 교체비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를 포함해 총 66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연구과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교육 추진 및 실습기회 제공을 위한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양봉산업 성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조성 등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이 발굴·반영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금 증감률이 53.9% 이게 세외수입이 상당히 지금 추경에 많이 증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말고는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보조금반환 잔액 남은 반환된 게 한 1억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운 이후에 국회라든지 국비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저는 보조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보조금은 당연한 것이고 세외수입이 너무나 이게 세수 추계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세수 추계를 잘하셔서 눈에 보이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꼭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2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조건이 국비 50%하고 도비 50%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에 과수연구소가 있거든요. 이게 해남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균특보조금이 34억이고 자체 재원이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비율이 맞는 겁니까? 지원 비율이.
지금 이게 가을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예산실에서는 이게 돈 집행이 다 어렵고 일단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국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추경을 할 때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국비에 지방비 50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도비 50이 못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과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왜 농식품과학기술융합연구 인력양성사업 선정결과에 따라서 총연구비 59억 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현금 부당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공모 자체가 농진평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이게 지금 공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이 59억 중에 5000만 원만 부담이 되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에서 좀 관심을 가져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억 5000만 원은 바로 전남대학교로 갑니까?
예, 5년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5000만 원만 대면 끝나는가요?
만약에 5000만 원 되지 않으면 그 사업 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지금 배 생력재배 및 쌀 품질 연구,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작물 생산성 향상 연구, 그다음에 특·약용작물 안정생산 연구 이 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바로 5월부터 영농철에 들어가잖아요. 포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실험실에 보조사부터 단기간에 기간제 채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렇게 단기간에 하는데 이렇게 와서 일할 사람이 있는가요? 단기간 하는데, 몇 달 하는데.
그 지역에서 또 여기만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냐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신 분들이 저희들 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근교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라서 종자산업 지원 신규 추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내에 민간 종자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 어디냐면 담양에도 있고 그다음에 영광에도 있고 해남에도 있고 화순에도 있는데요. 이 민간기업에서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가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또 일일이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우리 기술원 내에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고가장비들을 갖춰놓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담양을 다녀오셨는데 지사님께서 민간기업은 100%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또 회사마다 다 사줄 수는 없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금방 꼭 신속히 필요한 장비는 우선 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해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종자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까?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거의 한 10년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종자 같은 경우에 육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멜론도 하기도 하고 양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들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연구비,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같이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장비들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요?
최종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그러면 그 장비들을 우리 기술원 내에다 두면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장비들을 사용만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직접 그 회사에 사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일이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이게 국비가 전액이 삭감되면서 우리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됐는데요. 왜 이게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에 대한 것을 정부가 포기를 합니까? 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 학습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100% 이번에 국비가 금년도에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증액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방침 자체가 학습단체 지원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100% 삭감돼서 그 삭감된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시군에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도비나 시군비를 삭감된 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2000만 원 정도가 좀 덜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2000만 원 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에요. 도에서 충분히 이것은 지원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또 2000만 원을 확보를 못 했다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기술사업 쪽인데요, 저희들이 4개 사업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는 사업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수리시설 장치라든지, 아니면 딸기 수직재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북을 다녀왔는데 경북에서 딸기 수직재배를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라도 해서 몇 농가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원예특작 자체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맞는가요?
예.
그러면 이게 딸기라든지 화훼류 이런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성공이 되면 저희들이 농정국에 건의를 해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1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농기원에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전남 생명농업대학 그게 지금 전문농업인력 양성으로 해외연수 비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될 이유가 있었는가요?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생들한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0명이 다 갑니까?
예, 40명이 다 가고 이걸 100% 다 지원은 아니고요, 경비 중에 일부만 1인당…….
250만 원 정도 되구먼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신기술을 배우러 어디로 갑니까?
주로 가게 되면 유럽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면 좀 더 해 주지 100만 원 갖고, 이것이 1억을 40명으로 나누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전체로 나머지는 교육비이고요, 해외연수비는 4000만 원 안 돼서 1인당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갑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학습단체에 예산 부족한 부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가 됨에 따라서 과일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대형 과일 소비 위주에서 중소 과일 소비 형태로 바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가는 소비 패턴 추세이기 때문에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딸기 소비도 비싸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체리도 굉장히 소과일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열대과일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런 소규모, 크기가 작은 과일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개발해서 선점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또 여름 폭우도 예상되고 해서 우리 농축산인들이 애써 지금 기르고 있는 농작물들에 병충해가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가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잘 지도를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4.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300만 원으로 2.1%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600만 원으로 5.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53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7400만 원, 전시관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 원, 새우 자원량 및 서식 실태조사 8500만 원, 연구사업 부산물 판매수입 1070만 원 등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부가가치 말똥성게 산업화 연구 50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확보 및 수정란 보급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어촌 정착지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6100만 원보다 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청년어촌 정착지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 5000만 원, 새우 자원량 및 서식 실태조사 8500만 원, 현장 맞춤형 수산가공 제품개발 500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4800만 원,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4000만 원 등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부가가치 말똥성게 산업화 연구 40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확보 및 수정란 보급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여비 등 4억 11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올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22억 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전시관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 원, 새우 자원량 및 서식 실태조사 8500만 원, 전복양식섬 대부료 7400만 원 등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부가가치 말똥성게 산업화 연구 50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확보 및 수정란 보급 3000만 원 등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청년어촌 정착지원 1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4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개 사업, 3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효과적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물 제작과 종자구입비, 노후 시설 및 소모품 교체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 수탁사업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 제품 개발 등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개 사업 6600만 원입니다. 수탁 연구 사업의 변경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 타당성 평가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과학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2억 4900만 원으로 36.77%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시설물 대부료는 해마다 대부료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발생하는 대부료를 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이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해 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2022년까지 6개년이 끝나고 2023년부터 다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끝나고…….
2023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대부료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 가지고요,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022년에 1800만 원 아니었어요? 1855만 3000원 2022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그게?
그 연도에 쓴 것을 그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추경에 반영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2022년에 1855만 3000원 아닌가요? 그것이 2023년도…….
2022년도에 맞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쓴 것을 2022년도에 쓴 것이 지금 1855만 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2023년에 지금 대부료가 그럼 74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간가요?
올해는 다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기는 합니다. 5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게 2016년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3억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3억…….
이렇게 대부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폭 감액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도 감가상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시관 입장료 수입이 지금 해양수산과학관이 100%가 입장료 수입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양수산과학관에 관람객들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추정치가 연말까지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추정치입니다.
연말까지 추정치라고요?
예.
그럼 거기에 비해서 생태관은 어떻습니까?
생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태관도 관람객이 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마다 약 1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태관도 좀 더 세외수입으로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생태관은 하나도 지금 계상을 안 하고 전부 다 해양수산과학관 것만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4억 3500만 원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4억 1100만 원이 기본경비고 나머지 시설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완도지원의 국내여비가 100%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건 완도지원에서는 작년 기본경비를 하나도 안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추경에 1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완도지원은 왜 이렇게 항상 행정운영경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합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각 실·과별로 그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그 이상은 증액을 안 줍니다.
아니 증액을 안 해 줘도 완도지원도 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2023년에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2024년도에 9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에 100% 증액해 가지고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도지원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다른 지원은 안 그러는데.
특히 완도지원이 15개 지원 중에서 완도지원이 섬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지역…….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적용을 안 시켰더라고요.
본예산에,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니까요. 이번에도 900만 원 완도 섬도 많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다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다 잘렸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를 다 자릅니까?
예, 자릅니다.
말도 안 되죠.
잘려 가지고…….
원장님 가서 싸워야지 그러면 완도지원은 일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지금 우리 제세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 지금 제세 당직비 해양수산과학관이 29%가 증액 편성됐고 그다음에 섬진강어류생태관이 53.8% 증액 편성됐고 미래수산연구소가 29.6%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세 공공요금은 전기세가 올라서 그런다 치고 당직비, 일숙직비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감액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결산예산을 봤거든요. 결산예산을 봤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예,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숙직비는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일단 자르고 추경에 올려라 그런 지금 지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원조성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61%가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1억 3500만 원을 지금 결산했어요, 작년에는. 추경에, 1차 추경에. 그런데 이게 거의 배 정도 자원조성연구소는 예산을 증액했네요?
저희들이 자원조성연구소는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작년도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 때문에요?
예, 많이 인상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배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업설명서를 좀 볼게요.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전복 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본예산에 3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151%인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 이것도 39.3%가 증액 편성했고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이 부분도 28.6%가 증액 편성했어요.
예.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게 20% 이상 이렇게 증·삭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실에서 다 이게 일종의 말하면 칼질한 겁니까?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포로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전복 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 이것은 5000만 원을 지금 이게 예산실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예, 5000만 원 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3300 했다가 5000만 원 증액해 준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올해는 이거는 1억을 요구했는데요. 잘라 가지고 또 이렇게…….
17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덜 편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차질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현장 맞춤형 수산가공 제품 개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생기면서 수산가공팀이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해양수산과학원 생기기 전에. 그때는 저희가 가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없애버리고 지금 양식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작년 2023년도에 행정부지사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지금 전복이 과잉 생산되고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활전복을 자제를 하고 가공제품을 개발해야겠다.
대표적으로 전복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김이라든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도 가공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수산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출범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5000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기존의 직원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주로 뭘 합니까, 일단?
주로…….
그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현장 맞춤형 수산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성분 분석기라든가 또 제품 개발 재료를 구입하고요. 연구기자재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그 기자재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재 구입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야심차게 신규 조직을 즉 말하면 우리 과학원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지금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겠죠?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민간인들하고 아시다시피 전복, 즉석김이라든가 전복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저희들하고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게 성과물이 나옵니까?
아무튼 당장 제가 날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한 1년, 2년 내에는…….
2년 내에요?
바로 성과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심 끝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한 것이니까 TF팀 잘 다독여가면서 좋은 성과를 빨리 내서 우리 어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우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을 올해 첫 시도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예. 그런데 재작년에는 새조개 종자 생산에 주력을 다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어장에다가 종자를 양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아까 전복 대체품목 개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새조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수산자원 중에서 품종들이 많지만 새조개는 사실 우리가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이게 성과가 이루어져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 증대가 되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종자 생산은 지금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 볼 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다른 데서는 새조개가 우리나라만 유일한가요?
아니 지금 일본에서 양식을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새조개를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수출한다고, 수입해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수에서 거의 좋은 상품은 다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좀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귀합니다.
예, 자연산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시중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자연산입니까, 그러면?
100% 자연산입니다.
그렇구나. 양식이 이게 빨리 성과가 이루어져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요즘 우리 어업인들이 보면 고수온이라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족자원들이 많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어촌계에 여러 가지 환경물질, 갈대라든가 기타 폐기물로 인해서 양식장들이 칠게 양식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낙지라든가 어족자원 방류를 해줘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 어촌계에서는 얘기가 많이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들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도 작년보다 더 확대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곳에다 저희들이 희망한 데다가 방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신청을 받아서 방류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6.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국 8300만 원, 농업기술원 5100만 원 총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국 8300만 원, 농업기술원 1억 5600만 원 총 2억 3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이경식
서부지부장 전창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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