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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9시 28분 개의)
1.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운영위원회는 자치법규 등 안건심사와 정책논의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후반기 의회에서
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일부개정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오전에 심사하고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계획하였습니다. 첫날인 6월 27일은 의장단 및 7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6월 28일에는 상임위원, 의회운영위원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해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1분)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인재육성교육국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2분)
3.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877번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벽오지가 많고 운행거리가 길어 대다수의 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농어촌 지역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송사들은 지속적인 버스 이용 수요 감소와 운영 적자 발생을 이유로 요금 인상, 노선 축소, 차량 감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 버스회사에 매년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실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버스를 운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버스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15년 278억 원에서 2023년 51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중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송업체에 57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은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 및 여객량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시군 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6분)
4.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전남 산단의 42%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생산성 하락, 각종 재난 및 사고 위험성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시설의 현대화, 기업구조의 고도화, 환경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 ESG 경영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지난 12월 7일에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노후산단 현황과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단을 직접 찾아 주변 지역의 환경과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등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환경대책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산단 주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입주기업의 ESG활성화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더 이상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노후 산단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산단 주변 주민 지원, 안전대책 마련 등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도내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전남도의회가 정부와 기업에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0분)
5.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간담회를 통해 명확한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전라남도에서 운용 중에 있는 기금 전반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더 나은 운용안을 이끌어내고자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2024년 제1회 추경 재원 활용방안 보고 등을 통해 개별 기금 운용 개선책을 제안하고 목적사업 발굴에 대한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2022년 기준 14개 기금이 운용 중이었으나 2023년 고향사랑기금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신설되고 한옥발전기금이 일몰되었으며 2024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이 추가로 신설되어 현재 1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남설을 방지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은 단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전남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며 더 나은 운용 방안을 마련코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6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6.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300만 원이고 1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45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900만 원, 그 외 수입 287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990만 원이며 2020년 재판 승소에 따른 미환수액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지출 총액은 100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7300만 원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57억 6700만 원, 의정활동 기반구축 10억 3800만 원, 의사운영 2억 300만 원, 의회정책개발지원 3억 3900만 원, 의회활동 홍보 18억 7100만 원, 위원회 활동 지원 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500만 원으로 예비적 성격의 의원상해부담금 32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구축비 2800만 원,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4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행사운영비 2700만 원, 사무처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걸 가지고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단가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우리 사무처 일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실비지원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행사실비보조금 불용 현황을 따로 한번 자료로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예, 행사실비지원금.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은 의회 정책개발 지원과 관련되는 행사실비지원금이지만 다른 단위사업에도 다들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각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행사실비지원금이나 행사운영비의 적정 규모,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용액이 크잖아요.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보상적 경비로 쓰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행사운영비를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도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제도적으로,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사운영 지원 관련 전산개발비 이게 449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느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전자장비 부분에 좀 불편한 부분이 보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표결행위를 할 때 재석을 누르고 찬반 이렇게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처장님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재석을 조금 길게 누르면 바로 반대가 눌러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대로 연이어서 접속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접속되는 공간이 반대예요.
오늘도 한 2건 정도가 그것 있었는데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오류가 실제로 의원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가 눌러져서 이걸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반대표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2번 정도 정정을 했어요, 반대가 눌러져가지고. 더블클릭이 되거나 아니면 재석을 길게 누르면 반대가 눌러지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안건을 처리 끝나고 나서 요구를 했을 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만 그리고 처리안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번복 행위라면 이건 본회의 끝나기 이전에만 정정 의사를 표시하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순 실수로 이걸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미 단일안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버리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무처 통해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회 회의 규칙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느 의회에도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내 사무 규칙에 넣지는 않더라도 국회처럼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안에만 해당 의원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2대 초반기에는 우리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주장했던 것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게끔 잘 사무처장님한테 평상시 잘 부탁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