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나 싶더니 이제 제법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바깥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잦아지는 바깥 활동에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43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9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연령별 수준에 맞는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각급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발달 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연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별 성교육 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자문이나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운영 세칙, 사무 위탁,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도민들의 다양한 이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이 안건을 수정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박경미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마흔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2호 성교육의 정의는 사회 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충분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이기에 따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3조2항 본문 중 ‘연 20차시 이상 확보’를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 한다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5조 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본문에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조문을 삭제했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경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경미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미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출되었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의견이 어제 다시 하나 접수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안,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감이 제작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교육 표준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으로 통일되었는데요, 그건 교육부 장관의 수준의 업무입니다.
국가 수준의 업무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또다시 교육 표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법에 위배됩니까, 상위법에?
상위법이 주는 권한 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본질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 중의 하나가 안 제2조의 정의에 표준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에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라고 삽입을 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예, 교육국장님!
저도 오늘 아침에 도민 의견으로 접수된 기독교 단체의 수정안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게 2021년에 사실은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 교육위원회가 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용어를 지금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명시적으로, 작년까지는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 지금 저러신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논점으로 지금 이게 잘못, 너무 확대 해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용어에서 아마 그 문제가 온 것 같고.
일단은 방금 우리 부감님 말씀하셨는데 이 표준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 국가 사무라서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검토해도 양성평등이나 성 관련 법률이 6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의무로 해서 다양한 지자체 산하에도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다양한 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성교육을 같이 이건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지금 범국가적인 어떤 교육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의 수업권 안에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 안에서 외부 강사를 별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성교육하는 부분은 합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그런 난맥상에 지금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참 버거운,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가 내놓은 수정안이 나름 조금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분들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수정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체가 되었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현행 규정에 준하는 조례안이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해 봅니다.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박현숙 위원님!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그동안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박경미 의원님이 주장하는 건 정말 올바른 성교육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의 상처 그런 것 없도록 하기 위함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보건교사 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국가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조례로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들이 문자 이렇게 폭탄 주셔서 나름 힘들고 ‘왜 이러시지?’ 이랬지만 또 통화를 해보니까, 소통을 하니까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본인들도 아이들이 바르게 크기를 바라고 성교육을 올바르게 키우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을 밝히셔서 ‘아, 그러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 질문을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수정 계속해 오고 해 왔는데 거기에 ‘국가 수준’ 그 표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지금 기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 안 하나 똑같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국가 수준 이제 목사님들도 그걸 좀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표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박경미 의원님께서 수정을 ‘국가 수준’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전해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박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이 정말 2년 동안 굉장히 현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했었던 그런 아이들의 고충을 담아보고자 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요. 본 수정동의안의 제2조제2항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에 국가 수준을 추가하여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단계 내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로 추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또 다른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현숙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초에 안을 제출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생 성교육의 확대 그리고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이건 모든 부분들을 국가 수준에서 정하는 양성 교육이든 다른 단어를 써서 하는 이면에는 학교 현장에서 그 외부에서 벌어진 또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이 학교 현장에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바람 사항입니다만 저희 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갈등 상황이 없도록 방법, 새로 또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주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신 기독교 단체, 학부모회가 됐든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미 의원님의 수정안과 박현숙 위원님의 추가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도민들과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 등 각종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근본 취지에는 모두가 같은 뜻임은 자명합니다. 접수된 도민들의 의견 또한 부적절한 성교육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도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더욱더 경계하고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2.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8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신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신설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강대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독립운동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학생독립운동의 정신 계승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이고요.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3.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연애 물들고 영광애 반하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09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시설 이용자가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에서 신설 또는 증축 그리고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설과 증축 및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고,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인증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 취득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관리 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은 공정, 안전, 존중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방향에 적극 부합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발의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4.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0번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갈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산업재해에는 모든 노동 현장마다 점검과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기관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 안 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업재해를 겪는 노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직면하게 되고 산업재해의 피해는 결국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므로 교육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산업재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진단과 급식실 사고는 전남 모든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도입할 것이라 기대하며 전남 교육기관 노동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1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를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의 발생률을 낮추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보건 교육의 주체를 명확화하라는 것과 두 번째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길 소지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보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력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서 교육과 또 직무 수행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명예산업안전보건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예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 인력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탁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은 최근에 여수 급식사고 관련 사고가 있었고 또 안전보건에 대해서 더욱 앞으로 강조되어야 될 시점에서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책국장이 언급한 부분에 궤를 같이합니다. 동 조례안 제정으로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5.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여선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874호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지속할 필요가 있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5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을 세분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4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29년 5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향후 남북교류교육협력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6.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심사·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 1건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인재 양성과 진로연계 미래교육 기반 조성, K-급식 레시피 개발,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 등 영양·식생활 교육의 거점 공간 구축 건으로 토지 9필지 1만 3411㎡와 건물 1동 4700㎡, 총 1만 811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된 사항은 1건으로 가칭 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입니다. 가칭 영양교육체험센터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 교육과 진로교육 연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학생영양체험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지난 회의 때는 이 관리계획안 중에서 이 부분만 제외하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영양교육체험센터에 대한 많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전남교육 기관의 어떤 재정,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것 이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더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 가셔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 목적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관심과 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영양교육체험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분!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워내겠다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도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 대전환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남의 인재들이 전남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전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국가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상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분간 지방교육 재정도 넉넉치 않을 것으로 보고 효율적 재원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0억 원이 증가한 5조 181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165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761억 원, 자체 수입 등 78억 원, 전년도 이월금 63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98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486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120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1303억 원,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등 역점사업에 19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64억 원,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는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65억 원이 증액된 4조 1028억 원이며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674억 원이 증액된 4746억 원입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87억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이고, 자체 수입은 38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676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증감이 없으며 기정예산액 4520억 원으로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253억 원이 증액된 2조 5541억 원, 평생교육은 11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이며, 교육 일반은 280억 원이 증액된 244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48억 원이 감액된 218억 원, 인건비는 240억 원이 증액된 2조 3406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192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65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63억 원이며, 4쪽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674억 원으로 2023년도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이 724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등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이 50억 원 감액되었으며, 5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87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실 증축비 등 민간이전수입이 77억 원, 6쪽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지원금 등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이 10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 수입은 38억 원으로 행정활동 및 자산 수입 17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이 21억 원입니다.
셋째, 기타는 67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636억 원, 금융자산 회수 4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도 시책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 7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등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운영 지원 7억 원,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비 지원 9억 원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전환을 위해 29억 원,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16억 원, 지방공무원 연수 3억 원 등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야영·수련 및 자치활동 지원 3억 원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6억 원, 체육교육 운영 지원 15억 원,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43억 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80억 원 등 1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에 31억 원,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도서관 운영 3억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을 위해 수학교육 내실화 지원 4억 원 등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4억 원,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4억 원,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교류 협력 지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형 학교 신·이설 추진을 위해 94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 53억 원, 학내망 개선 2억 원 등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1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5억 원 등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11억 원 등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강화 8억 원,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해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1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3억 원, 14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2억 원, 학교회계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등 63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시설 개선 28억 원,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31억 원, 교실 대수선 318억 원, 기숙사 보수 및 증축 19억 원, 냉난방 시설 개선 25억 원, 승압시설 개선 22억 원, 15쪽입니다.
외부 환경 개선 119억 원, 화장실 개선 64억 원 등 8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 38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91억 원 등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 90억 원, 돌봄교실 운영 68억 원, 늘봄 실무사 및 계약제 교원 운영 176억 원 등 3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아침 간편식 1억 원, 통학버스 운영 9억 원,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20억 원 등 증액 반영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 인원 및 일수 조정으로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은 교직원 연립관사 사업 시기 조정으로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144억 원 등 1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6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에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 취지 및 개요 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 결산액에서 총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 하고 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번 추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0억 원이 증액된 100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소하게 추정하여 그 결과 많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불용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집행상황 점검 시 세밀하게 예비 결산을 실시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도 말 불용액 규모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64개 사업 272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국가시책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추진과 더불어 급변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기와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예산 산출의 근거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액은 총 44건에 163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의 보조금 등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성립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나 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한 사업 중에 일부에서 집행 실적이 없거나 50% 이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립 전으로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우리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 송형곤과 사회교대)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입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1차 추경에 교육지원청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숙사, 다목적 교실, 교직원 관사 사업비 등이 대규모로 감액이 됐고 또 상당 부분은 또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처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청 예산 감액이 특히 시설비가 113억이나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당해연도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을 수립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다른 재원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일부는 감액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킨 것은 나름 잘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감액됐더라도 사업 계획이 감액된 건 아니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들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한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혹시 검토하셨을 텐데 이미 이렇게 걱정스럽게 저를 불렀을까요?
(장내웃음)
시설비 113억 안에 이제 공사가 큰 것 네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들이 다 대부분 설계비를 남기고 나머지를 감액 조치한 건데 사실은 시설공사와 관련지어서 뭔가 절차들이 지엄해지고 어려워지고 지난해진 것은 맞지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그다지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4건이나 되다 보니 일일이 그 건별로 혹시 이 설명하면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까요?
예, 교육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웃음)
예, (웃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부탁드릴 말씀 하나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관행대로 설계를 했으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야 하고 내년에 편성되고 우리는 신청할 건데 사실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들이 소문들이 또 흉흉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 저로서는 설계를 했지만 또 내년에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나 하는 두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들어갈까 합니다.
예, 오케이입니다.
(장내웃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명시이월이 예상됨에도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사업계획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장흥청이 이제 감이 많았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 내년에는 또 건축비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계속 차질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별도로 감안해서 세워야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장흥교육청 예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자치과장님 요청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자치과장님,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 사업비가 5억 7490만 원에서 2억 582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올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행사가 있어서요.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했고요.
이 부분은 3억이 편성돼 있지 않은가요?
기존에 3억은 지금 저희들이 김대중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사업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전남도청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3억 편성될 때도 예결위 증액 과정에서 편성이 된 걸로,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교육장 박정애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함평이 유일하게 4억 2500이었는데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지자체에서 중3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함평에 있는 김철 독립운동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상해 임시정부 역사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시기만 빼고 매년 다녀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다녀와 가지고 조금 1억 정도 좀 남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올해 1억 정도 감액이 됐고…….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올해도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합니다.
함평군에서 지원해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과장 김영신입니다.
이번에 교원 국외 연수하고 일반직 공무원 국외 연수가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유초등교육과의 교원 국외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말부터 6월 2일까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래교육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저희가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는 파트가 미래 교실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수업지원단까지 합쳤을 때 400명 넘는 선생님들이 현재 약 1년 동안 계획부터 진행하고 있고 당일 날 수업 공개에 5일간 수업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일회성 연수, 연구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 이후에도 이 미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사업이네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조직된 선생님들의 연구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후속 활동입니다.
예, 82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 참여 유초등 및 중등교원 80명, 일반 고교 25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연계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수업 장면을 공개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남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를 수십 년간 운영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수업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박람회라고 하는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을 삼아서 약 1년 전부터 수업 연구에 미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더 이제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 동력을 우리가 향후에 전남교육에 지속 가능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일환으로…….
1년 전부터 됐으면 1년 전부터 계획돼 있으면 본예산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추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글로컬 박람회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그 어떤 계기가 동기가 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저희들은 길러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컬 박람회에서 구성이 된 글로벌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화상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국제교류 활동들을 학급 교실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추경에 선생님들 국외 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 사업이 지금 13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늘봄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부터 올 1학기부터 우리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늘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늘봄 사업 지원 기간제 교사들이 약 300명,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약 300명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그 예산을 포함을 해서 우리 전남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계약제 교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이 있는가요,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계약직 교원은 총괄은 저희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늘봄에 한정했던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전복지과에서 지금 늘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은 증액은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으로 지금 유초등교육과로 해서 올라와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늘봄에, 일단 늘봄이 급하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는 100%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업무를 최대한 교원, 교사분들의 업무 또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계약제 교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마 현장에서는 모집이 쉽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태홍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정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두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여수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예산 심의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에 대한 이유는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 증액이 총 59억 1732만 원을 지금 증액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언제 승인이 됩니까, 최종 의결이?
승인은 제가 알기로 최종은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이 되죠. 그러면 집행은 언제 된가요? 아니, 박람회는 언제 시작이 된가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요. 대행사가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29일부터 23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빠르면 24일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6일 만에 이제 행사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액수가 무려 59억 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 증액 요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기간을 준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TF팀이 7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잘하고 싶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았다면 그전에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늘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출 지금 사업이 요구된 사유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시홀을 그동안 5실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19실로 요구해서 약 11억 90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5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9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9실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19실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 각 시도교육청에서 콘텐츠만 지금 제작하고 실질적으로 부스는 저희들이 27일 또는 26일 이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만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차료를 지금 3억을 또 증액을 요구를 해놨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붙임 자료 3-2를 보면 박람회 추가 시설 임차현황은 2억 46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3억 원 상당의 추가 시설이 임차된 걸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저희에게 제안 설명서를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거 추가 시설 임차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역사에서 하죠?
예.
용역사는 스스로의 열정으로 하지는 않겠죠. 교육청의 발주에 의해서 진행을 했겠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억 원 상당의 사실은 2억 4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 원 상당의 증액 요구를 하고 실제로는 임차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새롭게 요청된 것 중 하나가 해양문화 체험으로 해서 군함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 500만 원인데 23일 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 군함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군함이 해군을 통해서 행정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오는 시간도 있을 것인데 6일 만에 여수항을 올 수 있는가요?
일단 전북함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 오는 모든 경비는 그쪽 해군에서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안 시설만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3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아니,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접안시설하고 안전요원, 안내요원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선발 공고를 했는가요, 어땠는가요?
자원봉사자 및 해군하고 협업이 돼 가지고 일정 정도…….
공고가 된 상태죠, 지금?
예.
1억 500만 원에 대한 예산 승인과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협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부족한 것은 더 여쭙도록 하고요. 행정국장님!
예.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지출원인행위가 전체 규모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지출 단계 즉, 재원이 집행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기 전에…….
국민들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재원이 집행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도 사실은 의회에 즉 확정이 돼야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출원인행위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는 계약 등을 말한 거죠?
예.
계약은 계약서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문서로서 작성을…….
문서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이 합치되면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구두상으로 29일부터 군함이 필요하니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접안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안내요원들을 미리 다 모집해서 훈련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지출원인행위라 할 수 있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즉 구두 계약을 통해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건요.
저희가 이제 예산 23일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 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진행이 일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박람회 추가 시설 임차 같은 경우도 이미 계약이 된 걸로 보여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또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적은 거지만 특근 매식비라든지 또 어디 있는가요, 이게? 특근 매식비, 여비, 신규 사업으로 요청이 된 겁니다. 이미 집행이 된 걸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예산 심의입니까, 예산 강요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요.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용역 대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 대행사에 핑계를 댈 게 아닙니다. 용역 대행사는 발주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열정페이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은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저번에 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라고 했어요. 저한테요. 이런 것이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예산 심의하고 집행하면 되죠. 보고만 하면 되죠. 이건요. 이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노고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일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보탤 시간이 있으실까요?
예.
한 1분 정도만 박형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예, 청취 한번 해보십시다.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단어 단어 하나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집단지성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내외 환경이 어떻건 뭐건 비용이 증대될 부분은 좀 눈에 보였지만 저희들이 처음 한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노하우의 전수 그리고 통상적인 박람회에 소극적인 형태, 관람·전시만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제1고객인 학생들에게 서비스해야 될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체득했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을 처음 태워준 작년도에 저한테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 박형대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용의 어쩔 수 없는 상승 부분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단위에서, 특히 미래교실을 포함한 프로그램 단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잘하겠다는 자신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힘들 때 보통 소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 버립니다. 줄여 버리는데 제가 아는 한 지금 추진단과 저희 청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 분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더 잘할 수 있으면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읍소를 하는 심정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첫 시도 하는, 유례가 없는 일을 첫 시도 하고 계시는 데 많은 힘을 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교육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의회의 차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의 이야기들이니까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중식과 오늘 민방위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까지 다들 고생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뵈면 정말 한 가족 같습니다. 가족같이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말씀을 드려도 어디에서나 봐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제가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셨다는 거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추경 예산안을 조금 보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이걸 세우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혹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성립전 예산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것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그때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국고보조금 또는 도청이나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의 내리고 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성립전 예산은 정말 시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면 집행률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50% 이하인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니까 17% 또 심지어 0%인 경우도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3월이나 7월, 12월 되면 어떤 업무를 보는데 법적 근거, 법령, 시행령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령, 시행령, 우리 규칙 모든 걸 주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 절차를 또 세세하게 나눠놓은 다음에 거기를 클릭하면 거기에 따른 양식 그다음에 예시문까지 작성을 해서 3월 달에 우리 학생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가요?
지금 TF 구성해서 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등 6명, 중등 6명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자료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다음번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지금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에 나와야 선생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고 또 저희들이 교무행정사님들하고도 검수를 거쳐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자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짰으면 합니다. 성립된 예산의 목적에 맞는 어떤 시급성 있는 사업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책자를 보면 0%인 게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성을 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소통하고 홍보해서 교육청 사업을 미리 알리고 수요조사를 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잠깐 모실까 합니다.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미래교육과장 박 준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창의융합 한마당 운영 2억, 디지털 튜터 운영 지원 7억 30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융합 한마당은 기존에 수학교육 한마당과 영재교육 한마당으로 해서 성과나눔 보고회를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발명까지 수학, 영재 발명이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성과 나눔을 하기 위한 통합 사업입니다.
이런 건 어떤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거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2개 영재교육원하고 13개 발명교육센터 또 3개 수학교육센터 그리고 저희가 수학 선도교육청이라든지 수학 점핑학교 등 수십 개의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 아까 어떤 성과를 지금 계획한다고 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수학교육 한마당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모아서 자기들의 수학 활동이라든지 발명·메이커 활동 그리고 영재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탐구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워야만 합니까?
본예산에도 한 번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감축 기조하고 맞물려서 추경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세운 예산이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혹시 이렇게 세운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거나 다시 2차 추경에서 감액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규 사업 편성하신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디지털 튜터 사업은 2022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테크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고 2023년에는 24개 학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특교사업에 의해서 86개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사업들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함께 과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편성한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과 충분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리고 소통이 없어서인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사업인데도 몇몇 학교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과 교육청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 괴리가 생긴다면 불용 처리되고 나아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세수 부족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간담회를 가져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1년 과정 프로그램이 짜였는데 그 뒤에 이렇게 예산을 하게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는 더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님들 연찬회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불용처리 되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반성하고 잘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정말 잘못한 건 잘못했었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어떤 학교들과 같이 협조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다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태블릿 PC 같은 디바이스 보급하고 있죠?
예.
이번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대충 얼마였던가요?
352억입니다.
352억이죠. 지금 1차, 2차 보급을 했나요?
지금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69% 보급을 했습니다.
말고 올해, 올해.
올해는 지금 현재 일상감사 신청 중이고 5만 1000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보급 안 했습니까? 올해는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급 예정 그러니까 계획 그것만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생태도시 우리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벌써 한 5월인 것 같아요. 5월이 지금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특히 우리 교육청은 아마 5월이 아주 바쁜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모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며칠 남지 않았고. 아울러서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의 업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일하시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틈틈이 여유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돼서 3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오전에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거기 보시면 기정예산 374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 회계연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총 얼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1004억 5000입니다.
그렇죠. 1005억 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나머지 차액분이 한 631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중간 결산 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이렇게 발생이 되겠다 대충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본예산에 2022년 같으면 95.2% 대부분 반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규모 국세 결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세출 감액을 좀 했었는데 정부에서 연도 말에 자금이 추가로 한 258억 정도 추가로 더 교부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 또 인건비 남는 금액 불용액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가지고 금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본예산 비율과 결산액이 한 95.2% 됐어요. 2023년도를 보면 그때는 또 141%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비율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37.2%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이유도 충분히 연도 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부에서 보통 교부금 교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 이해가 저는 가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세수에서 약 59조 정도 예측을 했었잖아요. 아마 56조 정도 해 가지고 3조 원의 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돈에 대한 내국세 곱하고 또 우리 전남도교육청에 몇 % 하면 한 300억 정도, 300 한 2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억 정도는 이게 집행 제한액의 어떤 과다 발생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너무 소극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정도 저는 그렇게밖에, 차이가 너무 폭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당초 예산 소극적 계상 이런 얘기들인데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보통교부금이 당초에 내시 예정 금액보다 더 많이 왔거든요. 그 금액 부분하고 저희가 인건비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데 지급 대상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으면 한 259억 원 추가로 아, 324억 원이 추가로 지금 잔액이 남아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데 나머지 한 300억 정도의 갭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예산 취지 설명 시 뭐라고 했냐면 건전한 재정 운용하겠다. 효율적 재정 관리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과연 이게 건전한 재정 운용인지 한번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이 불용액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올해 집행 못 할 부분 예산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한 11건에 366억 원 정도를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 반영됐으면 교육재정 운용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631억 원들의 집행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순세계잉여금의 우리 관리 철저가 부족했다, 추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좀 제발 정말 재차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공동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촘촘히 예비결산들 통해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결위 가면 또 나올 이야기일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위원장님! 정책국장님께…….
바로 하세요.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에 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또 전남도가 최초로 이게 이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당초의 본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교육수당과 관련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당초 523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리고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이후에 지금 1년을 저희들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또 진행돼야 될 학생수당에 대해서 용역 기반 조성하고 또 이에 대한 업무협의회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수당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생수당을 100%를 다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날려서 학생들이 학생수당을 지급받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런 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사업은 김대중 교육감님의 또 대표 공약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을 잘 이겨냈고 아마 넘고 넘어서 올 3월부터 지금 지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전남학생교육수당 전반적인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94.3% 정도가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상했던 바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또는 바우처 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직 다 참여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프트 카드 발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들을 앞으로 추후 이제 계속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사용 현황을 보니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시골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데 레포츠, 문화, 취미 이런 부분에 39%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학원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35% 정도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교육수당과 관련돼서 1회 때부터 그리고 지난 3월 제2회 또 교육수당 정책 포럼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1회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 정책의 타당성 확보 차원 그리고 2회 때에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수당 지급 대상자라든가 방금 우리 대상자가 8만 한 2∼3000명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바우처 카드 아마 신청 비율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몇 % 된다고 그랬죠, 아까? 91%? 94%?
94% 정도 지금 현재.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혹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사용처 확대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다양한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약간의 민원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5만 원을 주느냐, 그리고 또 특수학교 이런 부분들의 신청 이런 부분, 특수학교 지금 제외돼 있나요? 특수학교는 어떻게 돼 있죠?
아니 특수학교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그다음에 또 카드 지급과의 어떤 관련 절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 정도 안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모가 신청하고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고 거기에 지급을 해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신청 절차에도 약간의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다 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어려움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미신청자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사용처입니다. 지금 사용처입니다, 사용처. 카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확인을 어디에서 쓰는지 지금 그게 다 가능합니까, 모니터링이?
예, 모니터링된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로 어디에다 많이 쓰는 거죠?
레포츠, 문화, 취미 활동을 하는…….
레포츠, 문화, 취미 활동, 학원, 서점.
학원하고 교육.
방금 말씀하신 악기 구입이라든가 체험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이라든가 예술 체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숙박 시설도 되나요?
예, 숙박 시설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이 어떤 뭐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 지난…….
학생 체험 학습을 왔을 때…….
이게 과연,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과연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결국 이 카드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체육 시설도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학생교육수당 카드로 당구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학부모들이 쓴 거죠, 많이.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문구점에서 학용품이나 노트 이런 것을 필요한 걸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 문구점 가면요 별의별 것 다 있잖아요.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 카드라든가 이런 구매 이러한 것들이 내역에는 안 나올 거예요.
(위원장 조옥현, 위원장대리 송형곤과 사회교대)
내역에는 안 나올 건데 이런 집행 사각지대, 그렇게 표현할게요. 집행 사각지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과 함께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경제 교육이나 또 진짜 학생수당에서 목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하는 내용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미신청한 학생들 조속한 사업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카드 사용처 그리고 이런 문제점, 또 향후 우리 학생들에게 정책의 타당성 확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끝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대응 방안, 아울러서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생교육수당 관리에 대해서 만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보니까 40억 편성했고, 본예산에 58억 원, 아울러서 금번 추경에 59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참여국 콘퍼런스 7개국에서 12개국 해서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기존 연사 확대 4명에서 5명, 또 미래교실 구축 공간 확대된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박람회 백서 발간과 평가, 사후관리 방안까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셨어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박현숙 위원님도 아마 똑같은 위원님들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시 말하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공감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덮어두고, 하지만 그냥 또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켠에서는 순수하게 박람회가 잘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 스스로 묻고 제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계속 찾을 겁니다.
그래서 부감님, 지금 추경이 23일에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29일 박람회 시작까지 약 6일밖에 채 안 남았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50% 이상을 증액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초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선점 효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학교 이게 약점을 기회 요인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에 IT기술과 합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실에서의 모습과 수업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야 우리 도 학생들에게 5년이 아니고 앞으로 30년, 100년 동안에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선점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집중한 행사였다는 것을 강조드린 점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한 겁니다.
방금 부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해서 전남교육청과 교육감님이 느끼는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부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함께 더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결코 어디 뭐 쉬운 과정이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넘겨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게 전남교육의 미래교육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참 모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부감님 말씀처럼 자신감을 갖고 남은 일정에 더욱더 충실히 준비해야 된다. 부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말씀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사 기간 도중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실 겁니다. 일정 잘 조율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감님 또 안전한 박람회 운영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조여 매고요, 그리고 더욱더 준비하고 해 나가길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요. 저도 함께 멋진 박람회 이루어 내기를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다들 모두 고생하셔서 추경 예산안을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선은 학생과 상담자 보호를 위한 비상벨 설치 운영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학생생활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어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학생생활과에?
학생생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상벨 설치·운영에 관한 10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1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현재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가 475개 정도 됩니다. 거기 교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22곳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 해서 그래서 10억 정도 됩니다. 오백몇 개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송형곤,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475개에 200만 원이요?
499실입니다.
사백…….
499실 해서 교당 200만 원 예상했습니다.
499실이면 거의 500실이라고 해서 200,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상담할 때 상담교사하고 상담자하고 일대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상담 도중에 절제를 못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상담교사 보호 및 상담자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이나 학생실에 연락이 돼서 추가로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교무실하고 학생실만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에 이제 비상벨 연락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르면?
예.
설치 하나 하는 데 200만 원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면 그게 중계기가 있어서 바로 연락되는 게 아니라 중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계기 설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시전원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전지형도 있긴 한데 건전지형으로는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서 상시전원 넣고 그런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일대일 상담을 할 때 이상 행동이나 다른 행동이 이런 통계나 보통 그런 건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들이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나요?
건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설치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건수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비상벨만 설치하실 거라고 예산 잡아 놓으신 거예요?
예.
학교에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여기 상담할 때 그런 이상 행동이나 사고 날 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수 파악을 한 달에 몇 건이 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이걸 10억을 무작정 책정해 놓으신 걸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그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사건 발생 후에 이걸 설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지금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하고자 했는데 건수가 어느 학교에 몇 건이고 어떤 행동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해 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99학교에 Wee센터 2개?
22개 청에…….
22개 청?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을 파악을 좀 더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상벨이 교무실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걸 설치를 하려면 상담선생님분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담교사도 보호하지만 폭력적인 학생들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행동이 있으면 우선 상담선생님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여성 선생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벨을 학생이 누르지는 않고 선생님이 누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무실하고 학생실로 전달이 된다고 하시는데 교무실에는 수업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교무실에 몇 분이나 계실지? 행정실 쪽은 뭐 계시겠지만 학생실이라든지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지도 좀 그렇고, Wee클래스 상담할 때 시간 배율이 어떤지? 시간이 수업 중에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저는 알고 있기는 수업 끝나고 나서 방과후 끝나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경찰청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경찰청이 아니면 지구대라도 연결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무실하고 학생실에만 비상벨이 울린다는 것 자체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안건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어느 수준의 보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수업 중에 교무실에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시고, 행정실에는 계시겠지만 학생실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나.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예방 차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벨을 누르게 되면 경광등과 같이 울리기 때문에 일단 폭력적인 학생들도 그 부분에 같이 인지할 수 있어서 약간 통제 효과도 있고요.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담실 설치 매뉴얼에도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Wee클래스 된 곳은 상담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는 오히려 그 1건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이긴 하죠. 예방 차원이긴 한데 학교에 건수가 몇 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십시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10억을 집행할지 5억만 집행할지 그 부분은 차후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 설치 안 했다가 만약 그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건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하셔야 되겠지만 건수 확인하고 학교마다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위험한 학교도, 그런 부분에 있는 특별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특별한 학교인 데는 급하게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닌 학교들은 추후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무실, 행정실 이 부분도 파출소랑 연결되게 시스템을 좀 더 구축을 시켜 놓는 게 더, 비상벨이면. 그냥 보여 주듯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상벨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가능하다면 경찰 쪽이나 소방서에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독거노인 시스템을 보면 독거노인분들도 비상벨 연결돼 있지, 지자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활용을 비슷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부감님, 제가 건수 확인 먼저 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교사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요. 상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최초에 요구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까지 포함이신데 기본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서 지금 많습니다.
지금 당연히 통계를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전적으로 필요할지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은 먼저 신청해 놓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정말 몇 건수나 있는 건지 그리고 경찰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경찰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안 하실 거예요.
지역 파출소랑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부감님. 그리고 저도…….
위원님, 학생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 거고요. 기본적으로 폭력적이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가서 먼저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 먼저 내려가 계시는 현장에 가시는 이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갑옷을 먼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상담 쪽으로 많이 있어 봐서요.
예, 잘 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다루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수 확인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무방,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감님. 좀 더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같이 내려가는 게 맞고요.
정말 급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건수 관련해서 파악해 달라고 했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교육과장님 질문 마치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건 예결위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3년도의 우리 교육청 총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조 77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의 예산 저희 세수 부족하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10% 삭감해서 예산 올리라 그래서 다들 급하게 진행 중인 프로그램비 삭감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각 지역청에서 예산 삭감해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4조 9170 본예산에 됐고, 그다음 추경에 2640억 증액해서요 5조 1810억이 지금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2차 해 봤자 정리 추경이 되겠지만 그때는 마이너스되지 않게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경 해서 올라갈 건데 각 학교에서는 10% 정도 진짜 저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예산 다 삭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등등 다 삭감해서 올렸었는데 결국은 여기 예산에서 보면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10% 더 예산 내려갔나요? 실제로 보면 금액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만 10% 삭감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 삭감해서 했는데 글로컬 박람회에 들어가고, 다른 데에 예산 들어가고 증액해서 지금 이 예산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는데 결국은 그러면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는 예산이 어떤 게 더 추가로 내려갔나요?
이거는 추가로 박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계 추경 때 지금 630억 원이 추가로 저희가 반영돼서 하는 건데 올해 학교에 기본요금, 공공요금 더 인상을 급별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부분이 작년에 보통교부금이 당초 내시 금액보다 259억이 추가로 왔고, 또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146억 원이 추가로 수입돼서 아마 초과수입이 한 366억 정도가 초과됐거든요.
그러면 연도 말 146억 원 내려올 때 여기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그게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본청에 예산이 더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원청이나 학교에 내려줄 예산이나 민원들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챙겨 주셨나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은 몇 건이 더 추경으로 생긴 건가요, 신규 사업, 추경으로 신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95개 사업에 113억 원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95개 사업이 신규로 발생이 됐다는 말이죠?
예,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게 각 지역 교육청이랑 학교랑 교육청 거 포함해서 95개인가요? 아니면 본청…….
이제 자체 재원 이거고요. 전체 총사업은 164개 사업에 한 272억 원인데요. 그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한 사업이 69개 사업이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 사업이 95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청 포함입니다, 여기.
그러면 본청에는 몇 개예요? 지원청 빼고 본청은요?
이 금액 안에 본청, 지원청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본청은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 삭감한,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삭감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저희 광양교육지원청에서나 광양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배정이 됐고 하반기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을 못 하는 정도로 10%의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교육청 예산은 사실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없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얼마만큼 쓰셨나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95개나 만드셨다면 기존에 상반기하고 1년 이상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글로컬 박람회 예산 삭감하고 거기 지원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더 늘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을 총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삭감하라고 해서 본청에서는 어쨌든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어디에서 내려오고 해서 예산은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신규 사업이나 글로컬이나 등등 이런 데에 다 지금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이제 2240억을 재원을 했잖아요. 그 금액도 충분히 저희가 일선 현장까지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학교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사업이 많답니다, 각 학교에서. 하반기에도 해야 되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 마치고요.
저기 글로컬 박람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국장님이, 아니 과장님이요?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예산과에 가셔도 인기가 좋으실 건데 저희도 좀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른 분들의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저희들이 질문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모셨고요.
제가 이번에 증액을 하는 추경 증액 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컬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중학교 미래교실 관련해서요, 미래교실 구축하는데 제가 목포에 사전 미래교실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3000 정도 들었나요?
예.
그럼 여수에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수 것도 비슷하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 여수도요?
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 예산에 글로컬 박람회 미래교실 구축하는 데 얼마가 들어 있죠?
총 해서 46억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46억 중에서 미래교실 관련해서는 또 따로 들어 있던데…….
46억이 저는 처음에 예산이 46억이 다 미래교실인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46억이 다 미래교실이 아니고 그 제반 사항이나 발전차, 통신시설비 등등등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돼서 미래교실 구축하는 데는 이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1억 55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증 된 것이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총액은 28억 들었습니다, 미래교실에.
아, 28억이요?
예.
그럼 28억 중에서 이게 미래교실 구축이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등 2개 하고요. 스마트 오피스도 있고 프로젝트 수업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여수 글로컬 박람회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래교실 구축 28억에 그 각 구축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왜 이만큼 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받아들일 수 있게 비고란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서 조금 설명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시 공간, 발전차, 경남·경북 교육감 부스, 해양문화체험 등등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래교실 구축이 왜 이만큼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미래교실 구축이 글로컬 박람회 때 얼마나 예산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컬 박람회인지 글로컬 미래교실 박람회인지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아니면 이런 전달할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좀 더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고란에 다시 적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등에서 하는 킨텍과 같이 연합하는 교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각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루 정도는 빠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즉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학습을 놓치고 어떤 시점에 수업에 빠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컴퓨터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실 같은 경우는 차후에 학생생활지도라든가 기초학력을 늘리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실을 목포와 여수에 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그 실을 동부, 서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나주 지역은 이미 금천중이라든가 3개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에 하나씩 더 해 가지고 글로컬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수업에 연관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세세한 것은 비고란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전남의 도의원분들이 각각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 마음 한 분 한 분 다 이런 마음 생각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진짜 추호도 의심가지 않도록 진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의원 모든 전체 분들이 글로컬 미래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그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해남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래 글로컬 또 그걸로 진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부감님, 부감님은 고생 안 하신 것 같네.
(장내웃음)
고생 많죠?
예, 저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제 저희들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선미 추진단장님, 잘하고 계시더구먼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어제 가서 이번 49억, 50억 추경 지금 예산 편성됐잖아요. 50억 추경 편성이 안 되면 못 하냐고 물어보니까 못 한다고 하데요. 글로컬 박람회를 못 한다 이거예요. 50억 갖고 못 한다 그러데요.
어제 박선미 추진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경 50억 편성됐지 않느냐, 그 50억 편성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50억 지금 글로컬 박람회 때문에 50억 편성해놨잖아요, 추경으로. 그걸 의결을 안 해주면 못 하냐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러데요. 못 해요, 진짜로?
단장님은 좀 더 좋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좋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싶은 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 이해합니다.
못 하진 않아요? 어제 그랬다니까 진짜 다 같이 가시는 분들 전부 알아요, 녹음돼있을 건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못 한가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박선미 단장이 그렇게 못한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못 합니다.” 그러데요, 바로.
제가 대신 조금 수정할게요. 해 주시면 정말 정말 괜찮게 좋게…….
아니, 여지껏 준비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하는데 못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불안했어요. 나 더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다니까요, 그거 못 한다고 하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박성재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못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추진단장님이 계시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게끔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그래요. 아무튼 고생들 많은데 하시고 우리 제안설명서를 보면 참 뭐 2640억 이렇게 증액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발전특구 그것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국장님입니까? 정책국장님.
예.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전라남도 지역대학과 이렇게 기업이 협력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공모한 7개 시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반영해서 우리 교육특구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특히 특색 있는 이렇게 교육발전특구에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정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게.
우선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다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을 가지고 돌봄에서부터 학생 진학 그리고 취업 그리고 또다시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돌봄 체계들을 많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육성해 내고자 해서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협약형 특성화고들을 지금 특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 그리고 각 지자체에 있는 산업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특구 공모는 계속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차 공모에는 전 지역이 응모하게 됩니다.
전 지역에 2차 공모는?
예.
해남도 해주실 거죠?
예.
저번에 그러데요. 교육감님 “해남 해야 되겠는데…….” 하던데 해 주실 거죠?
예, 해남도 지금 열심히 공모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5억 잡았잖아요.
예.
이번 추경에 5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5억을 편성했는데 목포, 무안, 신안 이렇게 해서 4억을 배정했어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나주에 1억 그리고 또 나머지 광양, 강진, 영암 나머지는 편성된 금액이 없더라고요.
지금 7월 중에 아마 30억씩을 주기로 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편성해 5억 갖고 이렇게 지금 배분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 면, 군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3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모두가 저희들이 지금 1 대 1 대 1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관계된 돈이 지금 7월 중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금 선정된 청들에서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운영하고 싶다는 의도로 해서 저희들에게 자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시군들은 또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수립되어서 아마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영암 같은 경우는 자율형 미래선도지구 때문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강진과 광양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분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지금 보면 어떤 교육도 시키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공동 대응투자가 있어서 7월 중에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잡아 놓는 데가 목포, 무안, 신안에 이렇게 주고 나주 1억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운영 용품, 강사 수당, 기본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뭘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지금 목포, 무안, 신안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그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목포, 무안, 신안은 지금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함께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동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내용이…….
나주는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처음에 3개 목포, 무안, 신안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 이거죠.
지금 학생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함께…….
이중 언어 교육을 시키냐 한국어 교육을 시키냐 그런 걸 시키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동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공동 프로그램, 공동 프로그램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중 언어 이런 것이냐 이거예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돌봄 학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목포, 무안, 신안에서 이제 방과후학교 연계 교육 독서 인문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혹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목포, 무안, 신안이 공동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교육장님 한 분께 좀…….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돌봄 학습이나 돌봄 교육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침에 어제 그랬나 제안설명서를 보면 5억을 주는 그 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모델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교육특구 발전 시범지역으로 5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키우기 좋은 이런 걸 했을 때 돌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감이 자기 어떤 생각하고 배치된 어떤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30억, 일대일 대응투자 90억이 지금…….
30억을 물어본 게 아니라 5억을 물어본 거라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5억을 내가 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5억을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돌봄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만 지금 요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목포, 무안, 신안에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나중에 30억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5억을 잡으면 5억을 정말 실용 있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걸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한 걸 했다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아이 낳으면 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가 좋아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아이 맡겨놓고 마음대로 자기 활동을 자기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라든가 잊고, 완전히 아이는 잊고 자기 직장이라든가 이런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나중에 30억 오고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것 해 가지고 정말 아기를 낳은 것으로만, 부모는 아기를 딱 낳은 걸로만 딱 잊어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직장이나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키우는 것은 어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돈 주면 누가 써요? 전부 학부모가 다 쓰지, 부모가 써요, 돈은. 아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낳는다고 돈 주잖아요. 부모가 다 써요, 부모가.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참 좋은 걸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참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더 이런 걸 정말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 부분까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돌봄 체제를 적극적으로 기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지역사회와 함께 항상 협력해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 초중고들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하여간 수립을 잘하고 어떤 체계가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교육특구가 정말 알맞은 이런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이걸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예, 명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성조숙증은 또 누가 담당하시나요? 성조숙증…….
체육건강과 보건교육팀장 박공심입니다.
팀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백도현입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검사비 있잖아요. 그 1억 잡았어요. 그러면 1000명당 10만 원씩 해서 1억, 그러죠?
1인당 10만 원, 예.
그러니까 1억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이 조례…….
제가 추경에 왜 안 잡았냐고…….
아, 했어요?
왜 안 잡았냐 물어보니까 추경에 잡혔다 해서…….
그거 1억 가지고 충분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냐, 이거 1억을 잡았더라고…….
존경하는 우리 박성재 위원님 아마 담당 부서에서 판단은 최초로 해 보는 거니까 일단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걸로…….
이 성조숙증이 하면 처음에는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약도 먹고 이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저희들이 지금 잡힌 거는 그 치료비가 아니고 그냥 진단비…….
검사비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검사비만 있습니다, 검사비.
나중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조숙증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해 본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치료비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낳으면 어차피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모든 것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게 다 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사한 결과를 나오면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혹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 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레빠시 될 것 같은데요. (웃음)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경을 앞두고, 부감님, 딴짓하지 마시고. (웃음)
예.
추경을 앞두고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마지막 다루는 시간인데요. 마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좀 무거워요. 그 무거운 이유가 여러분과 같은 교육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겁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교육 가족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정이라고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좀 정도 든 것 같아요.
나무란 건 나무랐지만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추경 예산안 놓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정말 잘해보자는 교육 가족으로서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무겁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수의 박람회장을 두 차례 갔는데요. 어두운 그림자만 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집을 얻었는데 도배 장판도 안 된 집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세간살이를 넣겠다고 하니 좀 한심스러웠고요. 어제는 또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겨우 도배 장판 끝내고 세간살이 이제 들이고 있는 중 정도로.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체가 불분명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박람회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공모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운영권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했죠?
예.
공모를 하면 이 행사를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 계획안이 제출됐죠?
예, 공모 과정에서 계획을 제출하고 협상을…….
공모 과정에 그런 계획서가 다 제출될 것이고 각 업체마다 특색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PPT를 가지고 했든 책자를 가지고 했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이거부터 저희들이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용역업체가 도대체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미래 교실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 이런 기획안까지 도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거 맞는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행사 중간에 세부적인 브랜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글로벌과 로컬을 엮는 그래서 용어도 글로컬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서 부감님께서 수정까지 해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내놓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최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교육 물품 박람회도 있고 교육 박람회도 있지요. 전시적인 박람회들 그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건 거의 교육 기자재를 업체들이 전시하고 보여주는, 거기에 출품됐던 기자재들 시현하는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도대체 이 공간에다 무엇을 어떻게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미래 교육이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들으러 갔는데 그런 부분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가, 추진단장한테 물었더니 아니에요. 추진단장이 설명하고 있는 건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획해서 만들어내서 아이들에게 소통시키고 있는 교육들이에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하는 교육들, 온라인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들, 다만 기자재만 업그레이드되는 것 이런 정도밖에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이상을 더 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모름지기 글로컬 미래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선생님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세계 석학들이 내다보는 미래 교육의 그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예측하고 보자고 이 미래교육박람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걸 누가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주체가 누구냐, 추진단이냐 아니면 이 용역을 맡은 업체냐, 아무도 없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아니 좁혀서 얘기해 보자고.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어야죠. 왜, 그런 업체가 이 박람회를 준비하고 보여줘야 할 업체가 이런 그림을 제시를 못 하는 건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그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교육청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우리 전라남도의 교직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미래교육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 업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업체를 잘못 선정한 우리의 책임도 절대로 비켜날 수 없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본 위원이 지금 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기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이야 교육위원회를 떠나겠지만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앞두고 있을 것이고,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도 있는데 정말 우려가 돼서 이 문제를, 지금 추진단장의 공동위원장도 부감님이 하고 계신가요?
준비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진짜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총책임은, 모든 책임의 끝은 전라남도교육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정 과정부터 전체가 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임무를 정확하게 하세요. 저는 그날 용역업체 대표라는 분이 와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업자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행사장을 꾸미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약력을 대충 제가 들었어요. 내가 약력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총감독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와 계셨는데 총감독님이라 하면 방금 그런 얘기들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행사의 총감독인 거예요, 행사의 총감독. 박람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거의 총감독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조차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박선미 단장인가요? 그런가요?
예.
그분의 머릿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답변은 해요. 근데 그건 이미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러죠?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만 업그레이드된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실에서 미래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환경, 공간 혁신이 돼 있는 교실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IT 산업의 최고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교육실에서. 여기까지는 다 상상한 거라니까요, 저희들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다 상상한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 첨단 기기 갖다 놓고 거기를 통해서 세계와 대화하고 영어 못해도 거기를 통해서 영어 나오고 불어 나오고, 저 뭡니까, 아프리카어 나오면 신기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 콘텐츠로는 미래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죠?
예.
총괄, 총괄…….
준비위원장입니다.
준비위원장이요?
예.
준비 진짜 철저히 하세요. 진짜로요.
지금도 상황 체크하는데 더 명심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 초중고 몇 명인가요?
19만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만 와도 성공이네요. 20만. 지금 목표를 20만 삼았잖아요. 예? 하루에 2만 5000?
아, 2만이요, 20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20만이 오는 것도…….
아니 아니 우리 전남의 학생이.
전남의 학생은 첫날만 14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 우리 전남의 학생이 총 몇 명이냐고요?
19만 명입니다.
19만 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9만 명이면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과 연계한 미래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세요.
예.
본 위원이 의원 증액으로 해서 국제교류비를 줬습니다. 증액을 해 주셔서 다행히 각 교육청에 적지만 첫발을 디뎠습니다. 5000만 원씩을 드렸는데 조금씩 학교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이 코드가, 예산 코드가 학교로 지불해야 할 돈 코드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례로 내가 하나 들게요.
우리 나주 교육장님 오셨죠? 잠깐만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변정빈입니다.
저는 나무라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한 번 하신 적 있죠?
예.
“위원님 우리는 나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작은 학교인 완도군의 모 학교와 서로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체험활동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생각에 “그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공동학습 과정 지금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동학습 과정인 거예요. 근데 국제교류에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지금 당장 학교별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미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하는 코드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예산을 만들 때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데요. 교육장님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서 교육장님들이 공평하게 심의하고 사업 계획서 받아서 선정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십시오 하고 그 예산을 보내드렸는데 학교목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풀리긴 풀렸어요.
예.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교육장님들이 포괄적으로 쥐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모 제출하라 그래도 돈 집행하고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면 학교가 힘들어져요. 학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추진력 있게 추진하시면서 그건 우리가 다 뒷바라지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여만 좀 해달라라는 식이 돼야 사실은 좋아지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서로 핑퐁 치는 상태예요. 귀찮은 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할 것을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도 힘든데 또 외국에 가서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하고 가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장님들에게 좀 줬으면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육장님들도 그냥 학교 코드 목으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데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싶어서, 진실이라면 교육장님들 이 부분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쥐고 하는 게 맞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목 변경해 드리겠다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다 연락 갔을 겁니다.
그랬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 체험을 시키는 교류를 본격화하는 사실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예산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제가 교육위원을 그만두더라도 이 예산은 1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할 건데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도리 있게 좀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교육자치과장님 좀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만 지금 서울시가 농산어촌 유학으로 해서 9200까지 다운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한 2억 6100 정도 됐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차 서울시교육청에 갔는데 설세훈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개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장성만 할 게 아니고 해남이라든가 구례라든가 거점형으로 해서 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들 해남·장성·구례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의회 구도가 바꿔지면서 50%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50%까지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형 그런 형태로 좀 더 활성화해서 서울시에다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에 출장 한번 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두 분이 코드가 맞은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그 부교육감님하고 하면. 그런데 의외로 서울시에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한테 말씀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남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수해양과학고가 기숙형이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46명 하거든요. 이랬을 때 타지에서 이 학교로 전학을 오려고 했는데 전학에 걸림돌이 있나요, 학생이 전학 오려고 하면?
전학을 오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지금 근데 전입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이 권한을 주잖아요.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권한을 줬을 때 그 학교장이 권한을 선하게 하고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장께서 “나는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 버리면 그 학교는 전학이 안 돼요, 전입이. 이 부분은 학교장에다 하지 마시고 전남에 와 가지고 학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지금 해양과학고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이 많이 남아요. 그랬을 때는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전남으로 전입해 와 가지고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하시는지 저도 알고는 있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직접적 관여를 한번 해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폐교될 위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학교에 와 가지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공부를 한다든가, 예능을 하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와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안 받아 줘버려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수 줄어든 것 학생 수도 증가시키고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공부가 아닌 다른 데로도 이렇게 자기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지고 훌륭한 스포츠 선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장한테 절대 위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 개입으로 나중에 박람회 기간에 제가 거기에 있을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든가 제가 한 번도 그 학교를 이 직에 있을 때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여수에 지금 어찌 보면 민원이기도 하고…….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학교장의 얘기는 제가 상당히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가서 교장 선생님도 뵙고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일임할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예 그냥 타지에서 전남으로, 해양과학고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예를 들어서 기숙형이라고 하게 되면 시설이나 모든 게 다 갖춰졌잖아요. 풀로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번성하고 발전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도 남아 있고 교실도 텅텅 비어 있는데 학생들을 안 받는다? 나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 했는데 이제 여수시에서 많은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지금 공립형 가칭 예울고등학교 대안학교 있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죠?
지난번에 여수시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지 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지금 공문으로 요청까지 해놨는데 여수시에서는 아직 답변이 미진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좀 더 적극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도교육청에서 좋은 학교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나는 해줄 줄 알고 저도 대시를 했었는데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그걸 안 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자리에다 공립형 대안학교로 해 가지고 좋은 학교로 하기로 했으면 차질 없이 해 가지고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못 올라온 것은 물론 제 부주의도 있지만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 준 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해 봐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지금 하잖아요?
예.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탄하는 것을 저는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지만 예산만큼은 세워달라고 저도 사정하는데 우리가 잼버리 같은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다들 맞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 위원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주체도 없고, 세부 계획도 없고, 기간도 없고, 예산 어떻게 반영하고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59억이 우리가 투입되는데 답변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최소한 26억 정도는 제외시키고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교가 지금 18억 9600이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자체가 도가 3억이고 경북이 4억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위원들이 아, 59억에서 그것은 감하고 순수 33억 정도를 해 주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LG헬로비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요구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섹션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인건비, 공구 사용료 그런 거 하나 빠짐없이 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심하게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교육감에서 야심 차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전남 여수에서 했는데 잼버리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말 힘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부교육감님부터도 내일이라도 이 옷 입고 다니세요. 홍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평소에 입고 다닙니다.
외부 다니면서도 이 옷 끝나면 다 안 입어요. 일단은 다 입고 다녀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총선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있잖아요. 홍보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갔을 때도 거기에다 제가 아이템을 준 것이 KTX라든가 SRT로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버스는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리는데 KTX나 SRT는 3시간 이내예요. 2시간 50분이면 엑스포역에 해 가지고 5분이면 걸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전부 다 나을 거다.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철도 노선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쪽으로 해서 해라. 그리고 박선미 단장님한테도 며칟날 몇 명이 온다는 것을 이미 예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실현하는 데 참관하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20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해줘야 되거든요. 와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기다렸다 간다는 것은 상당히 학생들한테 더 악영향만 주니까 그런 세밀한 예약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안전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주문했고 여수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한테도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제 우리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3층 바닥이 상당히 2012년이다 보니까 노후화됐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길래 박성현 사장님한테 “거기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 22개 국가에서 오는 외부인들이 오니까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어제 피드백이 왔어요. “해주겠다. 깔끔하게 해주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천장 노후화된 부분 같은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밑의 플로우하고 벽은 상당히 깔끔히 잘 됐는데 천장이 녹슨 노후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 커버를 해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진짜 보통 10㎏ 빠진 직원들도 있고 잠 못 자는 직원들도 있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잠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올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잼버리라는 그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그것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미래교육의 선도 도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처음부터 저는 이걸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100억 무조건 부족하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제안서 입찰인지 아니면 그냥 공모 입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불분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안서 입찰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저것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100억인데 159억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59억인데도 이것은 우리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억 9600 정도는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특교도 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예결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금액적으로는 얘기를 해줘 가지고 다운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도 그렇고 여수의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남은, 지금 한 10일 정도, 십 며칠 되잖아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다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주신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장은영 위원입니다.
내일이면 스승의 날이죠?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직이라든가 교육직 우리 직원들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가보고 나서 실망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조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밤잠도 못 주무시고 살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0㎏씩 빠지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 애쓰시는 마음이 우리한테 충분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글로컬 미래교육 현지 방문을 다녀온 뒤로 보니까 직원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미래학자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아, 마이클 샌델 그분을 어떻게 섭외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한 분이 그렇게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하신 석학을 우리 대한민국에 모시고 온다는 게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충분하게 또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부감님!
예.
혹시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저희 여수 상황 회의를 기본적으로 두 번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갑니다.
한 번은 가신가요?
예.
가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어제 가서 보니까 우리 여수박람회장에 예전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게 작동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교실 유치원·초등·중등교실이 다 2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한 곳만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준 책자를 다 보니까 책자에 여기는 작동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써져 있었죠?
그걸 보니까 아니, 정말 100억이나 들여서 그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한번 직접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그걸 사용을 한다면 아이들 수송을 어떻게 2층까지 그렇게 할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그 부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추진단에서 현장 이 교육위원회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모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성공적인 박람회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체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책기획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예?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태홍입니다.
과장님.
예.
예산안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
그 기정예산액이 원래 1억 9350만 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100% 증액이 됐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추경에서 본예산만큼 증액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정확한 산출내역 등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
교원국외연수.
교원국외연수 독서인문 분야하고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유공 교원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인문교육과 거기 보면 늘봄학교 유공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공자하고 스웨덴과 뭔 관계가 있어요?
예산 소관 과는 저희 과인데요, 자세한 것은 미래교육과하고 안전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복지과가 나오시나요? 안전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왜 본예산만큼 그 증액된 합당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늘봄 유공 국외연수를 20명씩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세수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15명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첨부 서류 27쪽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독서인문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또 늘봄학교 유공자하고 스웨덴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독서인문교육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늘봄만 해주세요, 그러면.
늘봄학교의 선진지를 방문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몇 명인가요, 거기가?
저희는 15명이었습니다.
몇 팀이고요?
한 팀입니다.
혹시 뽑는 기준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에 유공자들이 뽑혀서 가는 게?
그 기준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방과후 담당 선생님 또는 돌봄 전담 선생님 대상이 그렇게 돼 있고 교육청 직원 담당자 해서 15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다 추계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시가 덜한 추경에다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요, 이게?
이제 늘봄업무로 전면 확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미리 본예산 때 반영을 했어야지 여기다가…….
예, 그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예.
그랬다면 제가 일단 알겠고요. 우리 아까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독서인문교육과…….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여기에 독서인문교육과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독서인문교육팀이 2023년에 세워진 이래 독서인문교육을 지역 독서인문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영국이 셰익스피어의 고장이어서 문학의 본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인문의 아이템을 얻고자 영국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15명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본예산 때 신청을 했다가 안 되어서 지금 추가 신청을 한 겁니다.
추경에도 안 되면요?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독서인문교육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골라서…….
그것은 교육발전특구에 해당되는데 교육발전특구가 지역하고 학교가 어떻게 연계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어서 처음에 교육발전특구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아직 국가를 선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교육발전특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독서인문교육 사업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별개로 사업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이게 별개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 별개인데 이렇게 한 곳에 두리뭉실해 가지고 딱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국외연수 총괄을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분별한 국외연수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뭔가요,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요, 이 사항이? 이것 본예산에다 다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세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하게 생긴 사업이어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부감님,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이렇게 안일한 예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자체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다 세우고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세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좀 불편하셔도 한마디만 보태면요, 작년 본예산 하실 때 기억나실 겁니다. 세수가 전에부터 6000억 날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예산들이 거의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 세수 부분하고 연말에 나오는 잉여금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은, 필요 최소한은 저희들이 담아가자,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았나, 그래서 미래교육과장님도 저렇게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수교육지원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수교육장 서금열입니다.
교육장님, 예산을 보니까 304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4쪽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신가요, 중간쯤에 있는데?
예.
그게 예전에 본예산 심사 당시에 지역학생연합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이 갑자기 생겼어요, 지금.
본예산 700쪽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학생연합회 운영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으로 해서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고 새로 생긴 해외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니, 이 금액은 9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여수시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여수가 교육국제화특구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9000만 원을 세워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학생자치활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여수의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9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중학교, 각 학교 학생대표 학생들을, 첫 번째는 각 학교 학생대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제6기 여수시의회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여수시와 함께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함께 포함해서 29∼30명 정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함께 소통하고 추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1억 미만이어서 첨부자료도 없더라고요.
예, 상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본예산 때하고 다르게 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는 또 뭔가요?
알아보고 위원님, 원래 의도 자체가 저희가 작년도에 전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할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해서 이 학생들을 보내는 게 맞겠다. 또 시의회와 함께 연결해서 시의회 활동, 청소년의회 활동을 한 학생들 그리고 여기 시에서 요청한 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모범적인 학생을 교장 추천을 받아서 중학교가 24개입니다.
아니, 그 설명은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알겠고요. 이렇게 명까지 스리슬쩍 바꿔가면서 예산을 굳이 의회에다가 심의·의결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것이 교부금으로…….
교부금으로 돼 있어도…….
아니, 사업이 바뀐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추경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잡혀서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추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부연설명은 교육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청도 아마 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희 의회에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 의회를 기만하지 않고, 예산을 하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셨나요? 준비됐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글로컬 박람회 준비 현장을 두 차례 어제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SNS에다가 창밖의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저의 심정을 썼습니다. 걱정하는 심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꼭 성공해야 되겠기에 오히려 반증으로 그런 심정이 나왔나 몰라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어둠이 내리는 창밖처럼 나의 심정이 닮아있고 허기진 배를 막 채우고 급하게 차에 앉아 있는 내 위장처럼 답답하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자신 있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 자신 있으시죠?
저는 4월 말부터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예, 그 자신감에 저희들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는 우리 전남의 유능한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행정 하시는 분들이 잘 채우신다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마는 하드웨어 부분도 국제교육관이나 국가별 부스나 이런 것은 준공예정일이 5월 28일이에요. 그 전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에듀데크 밸리도 5월 26일에서 27일 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좀 빨리 되고 있는 게 미래교실인데요, 미래교실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일도 미래입니다. 우리는 전남교육에서 미래교육을 자신 있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미래교육이 궁금하시면 전남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다녔는데 과연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지금 최종 점검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기자재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가장 최근에 조성한 공간에 전시해놓고 우리가 미래교육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방금 부감께서 고개를 가로로 저으셨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서를 보면요, 글로컬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문태홍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그리고 추진단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행사로 들어갈 돈입니다.
다 대행사로 들어가죠? 어제 대행사의 답변 수준을 보면서 저희 위원들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그냥 인테리어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슨 일과성, 일회성 행사하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더 많은 행사를 더 잘하고 싶다 하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맞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46억이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왜 조목조목 이렇게 46억이 늘어납니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행사가 설명은 그렇습니다. D동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돈이 늘었다. ABCD로 늘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들고 설치비도 더 들고 운영비도 더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도민을 대신하는 우리 위원들이 46억이라는 예산을 그 설명을 듣고 “그래 맞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바로 통과를 시켜야 맞습니까?
실은 저희들이 6개 분과가 계속 TF 운영을 하면서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이왕 하는 것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TF 위원들도 1월 달, 2월 달 계속해서 어떤 수업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시연하고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문화사업도 전북함에서 독도함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보여주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이 조금 푸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푸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46억이 늘어날 만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주시라고요. 방금 해양문화체험 얘기하셨으니까 좋습니다.
독도함 오고 합니다. 그 해군에다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대행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공짜로 온답니까?
예, 그 제반 시설비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봉사해서 오시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에는 그런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탱크도 올라가서 들어가 보고 목포 같은 경우는 함정에도 올라가서 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으나 꼭 있어야 될 콘텐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다행히 돈은 따로 안 든다지만 접안시설 한번 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의 접안시설을 대면서까지 우리가 이 배를 불러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승선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글로컬 미래 해양 선도 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대행사에서 행사 위주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수 하나 부르고 래퍼 하나 부르는 것처럼 아, 목포 가까운 데 3함대 있으니까 나 연락되니까 얘기해 가지고 배까지 하나 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요, 이 대행사들이 지금 4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청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합당한지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전제는 글로컬 박람회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저희들이 발목 잡아 가지고 혹시 제대로 안 간다는 얘기 솔직히 듣기 싫습니다. 사실은 듣기 싫지만 그래도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이 46억이 어떤 의미에서 어디어디에 조목조목 쓰여서 46억인지?
예.
그러면 그것을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러이러한 문제로 46억이 들어갑니다라고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체육건강과장님이 지금 장애학생체육대회 때문에 안 계시죠? 대리 출석하셨죠? 어느 분이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먹는 물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공기입니다. 물은 하루에 몇 번 먹지만 공기는 매초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공기질 측정 잘하고 계시죠?
예.
얼마나 합니까?
유·초·중·고·특 모든 학교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공기질 측정,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생, 식품위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내 환경 및 실내 공기질 17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일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연 2회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기질을 1년에 연 2회만 측정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실까요? 각자의 답변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호흡기에도. 특히나 요즘 아토피든 아니면 기관지 천식이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실에 온습도계라든가 미세먼지 측정기로 지금 일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연 2회 전문업체에서 측정하는 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도시형 학교 또 읍면·섬 지역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문 측정업체 횟수를 늘리는 것은 또 예산 효율성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상 점검 모니터링하는 것을 좀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상 점검, 평소 관리 요즘 AI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초등과장 김영신입니다.
우리가 공존교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공존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겠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발달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경계선 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경계선 장애는 언제 정도 발현이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
보통 3학년 때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서 아, 이 아이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혹시 이 아이가 발달이 좀 늦지 않나, 느린 학습을 하지 않나, 말을 좀 고치겠습니다. 느리게 배우는 학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부모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서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학력 향상 지원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계선 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경계선 장애 학생들이 난독 학생과 똑같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경계선 장애 학생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 일부가 난독 학생입니까?
경계선 장애 학생을 지금 3학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경계선 장애 학생들이 교집합은 있겠지만 면밀하게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부터 조기에 읽기에 곤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발견되는 즉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진단을 시행을 하고 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난독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난독 학생 지원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사실은 난독 학생이 곧 경계선 장애의 모든 학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계선 장애의 증상 중의 하나가 난독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원래 진단검사하고 사업 운영을 코드가 목이 21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것 자체에서 진행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애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맡길 계획을 수립을 했었었는데 우리 도내에 난독 지원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동신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을 하고 목 변경을 이번 추경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하려고 했던 것을 모 지역의 대학과 위탁을 해서 지금 진단검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읽기 장애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그 지원 기관을 선택을 하고 개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 관리 측면과 그다음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일정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 전문기관의 품질관리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일까지 이 전문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도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학년 때 사실은 우리 유치원 때 이것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단검사가 난독증에 대한 진단검사일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큰 개념인 경계선 장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왕 할 거면 난독증도 중요하지만 경계선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많습니다. ADHD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글쎄요. 조금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경계선 장애 관련해서 검사방법들이 유형들이 좀 있어요. 한 서너 가지 있거든요. 웩슬러지 검사, 스탠포드 검사 그다음에 패트릭 몇 가지 3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IQ 테스트를 해서 85 이하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게 있는데 단순히 IQ 검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체를 다 하기 힘들면 어디 시범이라도 해서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막 신입한 신입생 애들한테 경계선 장애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기 곤란 학생을 진단을 하면서 그 경계선 장애하고 유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특수교육이나 다른 학습부진 지도계획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서 검토하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난독증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경계선 지능 장애 아이들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원 근거는 난독증 관련해서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목포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목포교육장 정대성입니다.
수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목포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입생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우리가.
저희가 지금 목포가 유·초·중·고 학생이 지금 현재 3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신입생이 한 2000명 정도 된다?
예.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가장 첫 번째 1번 교육청이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대표로 여쭤본 거고요.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난독증 검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경계성 지능 검사를 초등학교 신입생 막 들어오는 애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같아도 제 아이가 만약에 경계선 장애가 있다고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놀아라라고 옆에서 강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 검사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비 한 10만 원 할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 예산 별로 없습니다마는 예산 쪼개서라도 전체가 다 안 되면 시범지역이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전남은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를 지원한다. 괜찮은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위원장님 말씀에 감동 받고 있는데 문제는 혹시 이게 전체로 한다 할 때 한번 확인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만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입학한 1학년한테…….
그런데 일부만 하게 되면 낙인효과가 됩니다.
오히려…….
낙인효과가 돼서 그냥 1학년들한테 경계성 지능 검사를 전부 다 실시를 하면 그것은 보편적인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선별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에게 낙인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적으로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시도해야 한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현지활동으로 박람회장을 방문해서 거기 퇴직공무원 출신의 단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대행사 대표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오늘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으니까 부감님과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저희 행사 성공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저희 박람회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는 이 박람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안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박람회장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학생의 사망이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면, 물론 생겨서는 안 됩니다만, 만약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퇴직공무원 출신의 단장님께서 김대중 교육감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적절합니까, 이게?
물론 왜 제가 이게 적절하냐는 말씀을 앞서 드리냐면 어제 저희들 위원들에게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매뉴얼 요약본이라는 이 두꺼운 책자를 요약한 자료라고 주시고 어제 거기 대행사에 소속된 직원인 아나운서분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PPT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책임제 운영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 안전관리책임제를 운영을 하는데 1선, 2선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기를 해놨는데요. 부감님,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안전관리책임제에 운영되고 있는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1선입니까, 2선입니까?
저는 1선이 당연히 책임이 가장 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 언급 사항은 교육감님은 어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표현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 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결국 이어서 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 책임이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안전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박람회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퇴직공무원 출신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대뜸 김대중 교육감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이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위원님, 그 정도로 각오를 다진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 방문을 하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 대표가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배석했던 전문위원께 부탁을 해서 어제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녹음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책임을 관리 주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대행사 대표께서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우리가 이런 대규모 행사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책임제 운영한다고 하시는 추진단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경솔하게 하시고 거기 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사도 처음에는 본인들은 어떤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데 고민한다, 아마 그런 류의 발언들을 하셔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책임소재를 좀 명확히 해서, 그리고 어제 저희 위원들은 박람회장을 다녀오고 나서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엄청난 기대를 안고 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것 이상의 참담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진이나 어떤 인터넷 자료만 보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갔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경악할 정도 수준의 컨디션이어서 상당히 위원들께서도 많이 그걸 보고 놀라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그런 대행사 대표분 말씀에 의하면 미래교육박람회는 본인들은 행사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미래교육이나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부감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좀 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보태드리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이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일치단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로 세게 속내를 드러내면서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안전에 대한 이슈고. 지난주 저희들이 세리머니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과장급 이상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서약서에 다 저 포함해서, 준비위원장 포함해서 안전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포함해서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저희들끼리 안전을 자부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와중에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끝까지 이 박람회의 가장 키, 성패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매시간 점검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당연히 안전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감님 한 가지만 더 저는 박람회 관련해서는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말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여러 질타를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은 이거 지금 대행사나 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대행사도 배째라는 식의 이런 식의 계획을 내놓고 돈 내놓으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여기서 저희가 막아내면 이 행사가 만약에 망가질까 이런 걱정들이 크시고 그렇다고 또 이걸 그대로 흘러가게 보자니 걱정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마음속으로 어떤 참담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부감님 추경예산 통과 안 되더라도 전부 다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 전체가 나서서 현장에 가서 뛰면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4월 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시점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이끌어 낸 부분이었습니다. 전 직원 밀착마크였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정책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행사의 성패 자체는 이 행사의 내용을 잘 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름떼 인파가 몰려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의 정체가 되어 서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난리가 났다라는 게 행사의 성공 아닙니까?
아무리 구성을 잘해놓고 있어도 사람이 안 오고 한산했다, 이게 성공입니까,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 증액돼서 예산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에 절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끌려다닐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들께서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십니까? 며칠 남지 않아도 만약에 행사를 치러내야 되겠다라고 우리 도교육청이 작정한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따르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순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화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화순교육장 조영래입니다.
교육장님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화순만 하나 좀 22개 지원청 중에 다른 게 있어서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비가 화순교육지원청은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걸로, 글로컬 관련해서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로컬 관련해서…….
홍보비를 그쪽에다 넣었습니다.
저희 보니까 기정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저희 화순교육청만 교육정책 홍보비가 이렇게 명시되지 않아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홍보비가 녹아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암교육장님 발언대로…….
영암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암교육장 김광수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정책 홍보비 좀 질문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정책 홍보비가 850만 원 편성이 되어있다가 저희 22개 지원청 중에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추경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4200만 원 증액이 되셨어요. 퍼센티지로 치면 500%에 가까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22개 교육지원청 중 저희 영암교육지원청만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부스 운영비로 사용되고요. 또 2000만 원은 저희가 미래교육선도지구, 교육특구 등등 홍보비로 책정해서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영암 같은 경우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동영상 제작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저희 영암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현재 교육사업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고도화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홍보담당관님께 여쭤야 될까요?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교육정책 홍보비가 22개 지원청에 이번에 추경 증액된 것을 전부 다 보면 6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글로컬 박람회 홍보에서 돈을 미리 당겨쓰고 추경 편성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느낌 같거든요?
아마 지역청별로 상황들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특색사업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여러 홍보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청별로 녹여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청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 같고요. 저희하고는 사실 협의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는 다만 이번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 증액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1억 증액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캠페인을 올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외로 반응들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나는 선생님이다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좀 더 알리고 글로컬 박람회 성과와도 맞물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억 증액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또 다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말씀 주셔서요. 별개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증액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홍보비가 지원청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짠 것처럼 22개 지원청이 대폭 증액을 다 했어요.
그리고 13개 지원청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씩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중간 정회 시간에 어떤 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지원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분명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로 제작을 해서 서울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의 제작 수준이 높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동영상 제작으로 충분히 가이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일 많은 지원청에다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아마 이게 예산 배정 과정에서 홍보담당관님께 제가 질문드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 도 교육청의 홍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 지역청에서 세운 걸 꼼꼼히 못 들여다봤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퀄리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고 협력해서 좋은 영상 제작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에 무엇보다도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큰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께 여러 말씀 같이 함께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학생들 진로교육에 관한 항상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전남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직업계고 진학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었던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는데요.
작년 저희 도정질의 때 존경하는 나주의 김호진 도의원께서 스마트팜 관련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3년간 스마트팜 장비가 219대 구입이 되었는데 약 5억가량 집행되었고 한 제품만 구매가 되었었다. 그리고 감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구입 예정에 있는 예산은 전부 다 당장 중단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가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마치 금기시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선 학교들을 다녀보고 중학생들 그리고 또 직업진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최근 이상기후와 맞물려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내부 분위기를 제가 보면 저희 도정질의라든지 또 어떤 감사에서 질타 사항이 생기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한 것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임위에 오기 전에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님을 만나서 스마트팜에 관한 여러 고견을 듣고 왔었어요. 김호진 의원님께서도 기존에 학교에서 스마트팜 장비라고 운영을 했던 관상용 스마트팜 장비는 그게 맞지가 않다. 여러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사후보완 해야 될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갖고 있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여러 민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적극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 시도의 스마트팜 장비가 우리 기존의 도정질의 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소형 관상용 스마트팜 장비가 아니고 냉장고보다 더 큰 대형 스마트팜 장비들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학교 학생들이 재배를 하면서 성장 과정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거기에 재배된 식물들을 따서 먹기도 하고 여러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이런 스마트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직업계고를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수준의 스마트팜은 방금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정도인지 이런 정도를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장학진을 파견시켜 가지고, 출장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그쪽 관련 전문가까지 대동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팜을 만드는 부분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활용성이 어느 정도 될지, 어느 학교나 그냥 만들어달라, 지역에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활용성, 다시 말해서 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마이스터고 같은 이런 수준의 학교들은 좀 더 진일보된 스마트팜 내지는 식물공장 정도의 전문화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쪽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여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통 도정질의 또는 행정감사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들이 마치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딱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부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광판을 비롯한 여러 물품 구매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광판이라든지 어떤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 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금방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와서 현장에 적용을 시키게 되고 심지어 우리 저희 의원들에게는 많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접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공통적 말씀 중 하나가 선수들은 뒤에서 엄청 웃고 있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만큼 저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잘못을 짚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점과 절차 이런 과정들은 확실하게 개선을 하시되 그래도 기존의 모든 다수의 올바르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올곧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직원들의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들이 깊으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왜 이런 필요성이 있는 국외연수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때 아까 스리슬쩍 올리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부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글로컬 박람회보다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희 많은 직원분들 또 교원분들이 국외연수를 많이 떠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외연수라는 부분이 시대가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나갈 수 있는 열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나가지 않으면 또 언제라고 코로나와 같은, 그보다 그 이상의 상황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직원분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아니 수십억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산서에 다 표기해서 무사통과되면서 우리 직원분들 여비규정에 맞는, 가서 엄청나게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외연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서 쩔쩔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밤늦게까지 불 안 꺼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이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우리가 그에 따른 적절한 포상, 유공자에 대한 그런 대우는 못 해줄망정 무슨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디 외유성,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죄악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걸 갖다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지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선진국은 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연수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현장에서 봤던 학교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말 좋겠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보이더라 이런 거를 선진국을 다녀오고 나서 해외연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진 점, 남는 게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우리 해외연수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하시지 마시고 모든 과들이 이런 부분은 적극 대응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제 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나중 결과물을 봤을 때는 우리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그 예산만큼 해외로 다 나갔다 오시면 더 글로컬 해지고 더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정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기 있나요?
더, 추가 질의죠? 추가 질의죠?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석식 때문에, 추가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게 그 정도죠? 긴 거 아니죠?
예.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와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이 걸려서요. 처음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받은 자료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제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승인 외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상으로 본 바로는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땠는가를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진행된 계약사항을 보니까요. 이게 먼저 정책국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됐죠?
예.
그래서 10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날 협상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래서 이걸 전남교육청에 보고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3일 날 계약 체결 요청서가 있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용역계약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고 기준은 70억입니다. 1차 연도 2023년도 31억, 2024년 39억 그리고 계약 기준금액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59억 2200만 원, 1차 연도에는 이게 즉 2023년도에는 2622만 원 그리고 2차 연도에는 2024년입니다. 3299만 원에 계약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10월 20일 날 용역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거 맞죠?
…….
제가 받은 자료하고 일치합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10월 23일 날 70억에 공고를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59억 2200만 원에 총 용역이 금액이 확정이 되고 1차 연도에는 26억 2260만 원에 협의가 협약이 됩니다. 맞는가요, 자료가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요?
예.
맞죠,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70억은 2023년 1차 추경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79억 5000을 요구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35억 700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70억이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은 그렇게 한 것 맞죠, 정책국장님? 계약은 행정국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상은 그렇게 한 것 맞고 계약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요?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협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거기서 제안을 해 주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계약 용역계약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성이 되잖아요. 그때 총 용역 그러면 59억 22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작년에 계약한 내용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는요, 저희가 26억 2260만 원을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차 연도 계약을 추가로 하고…….
그런데 총 여기서 총 용역 부기 금액 해서 이것은 59억이 나오잖아요. 즉 이 사업은 70억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59억에 협약을 하고 1차 연도에는 26억을 한 겁니다.
1차 연도에는 26억만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2023년 1차 추경 때 확정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요?
예.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논쟁이 되어 가지고 79억 5000인데 반 정도를 삭감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70억이 나왔습니다. 70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여기에 나오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삭감한 액이 그대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보고 다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별도로가 아니라 이따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즉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교육내용이라든지 준비 정도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이것대로 논쟁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회계법에 근거해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를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예산 범위 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지적했던 거고 제가 본 자료로는 작년 10월부터 지방회계법에 위반되는 것이 보여요, 이게요. 의심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지방회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걸 용인해 준다? 의회까지 같이 이것을 용인해 준다? 의회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첫 질문 때부터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확인해 주시라.
위원님 이 부분 바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전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심의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그러면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 후에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하기 전에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과장님 좀 한 번 더…….
예, 미래교육과장. 질의하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보급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보낸 태블릿 PC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보급할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10월부터 12월로 표시가 돼 있었던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올해 100% 보급한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이니까 사실은 12월에 보급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10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당기셔야 됩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6일 만에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단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인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에, 적극 검토해서 진행 상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급되는 데이터는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급되어 있는가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교육청에. 그렇죠?
예.
대여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충전함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청에서는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하고 있으면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게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런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6월에는 이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잠깐만요. 덧대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태블릿 PC가 지급이 되면 학부모님들의 수령 사인을 받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행이, 절차가 안 되고 아직 박스째 그대로 학교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사진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태블릿 PC 보급률이 80%, 90%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늦게 지급되기 때문에 벌써 이 IT 기계들은요, 1년이면 버전이 달라요. 그런데 구형 버전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쓰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경우까지도 있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이에요? 물론 보급사는 바뀌었죠. 회사가 바뀌었어요. K 모 회사에서 L 모 회사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면 이게 3월, 4월이면 진행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10월에 맞춰보겠습니다.’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는 것, 3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글로컬 박람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리 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경미 위원님 혹시 질문이 짧습니까?
예, 제가 광양 교육장님한테…….
그렇다고 하면 하고 저희가 질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아까 질문을 못 드려서요.
광양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양 교육장 이계준입니다.
교육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광양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1인 1악기 수업 해가지고 기타, 통기타 교실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광양지역 당선자님한테도 민원을 직접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실행이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 1학기 11개 학교가 기타 교육을 광양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과 올해 1학기 때까지는 운영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2학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예술팀에게 요구를 해서 조금 확보를 해 볼 생각인데…….
확보가 되면 하반기 금액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약 20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외에도 더 요구하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는 더 확대하기는 어렵고 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주당 1시간씩 해서 한 학기 17시간 정도씩 할 수 있는 강사비 정도는 확보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올릴 수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는 예술교육 확대 차원에서 편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제 민원 사항이 하나 더, 옥곡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연계를 해서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의 질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회의가 정회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지금 박형대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도 전에 예산들을 먼저 쓰려는 시도 내지는 그런 정황이 보였다. 그다음에 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 단위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교육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넘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예산 심의 과정에 불편함을 드리고 부적절한 부분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5월 29일 날 개최되는 글로컬 교육박람회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어나지 않겠다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저희가 받아드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사업 등 51억 414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교육정책 홍보 사업 등 51억 4145만 1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우리 아이들,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의 미소로 가득한 전남을 위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보건교육팀장 박공심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