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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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재)전남미래교육재단
일 시 : 2023년 11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와 아울러 해당 지역 학교장을 참석시키게 한 것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일선 교육 현장에 잘 스며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학교 현장에 변화들이 모여 전남교육 대전환의 큰 물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방송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미래교육재단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참관하신 주신 주요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일보 문철호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신아일보 이홍석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미래교육신문 차승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자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선서는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과장 이동석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정미자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남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이 전남교육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내실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여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길훈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대리하여 이동석 교육연구과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리하여 정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자영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교육 기본 방향, 실과별 주요 업무 그리고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등 4대 교육 지표와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등 3개의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6쪽입니다. 전남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교육 소식지와 전남교육 뉴스를 전남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하는 감사 활동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 활동을 펼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배려와 존중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시민감사관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40년이 경과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친환경 그린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안전한 학습 환경 등 5대 핵심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31쪽입니다. 미래역량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참여 설계에 기반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 운영사의 효율적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내년 5월 여수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전남교육정책협의회, 대중교통 현장 출근 추진 등 각급 기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성과평가 연계 정책 관리 업무DB 구축으로 과정 중심 정책 관리와 정책 추진 운영을 확보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학생 맞춤 성장과 교육정책 개발 지원 등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행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선도적인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혁신학교, IB 프로그램, 통합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환경 조성으로 과학·수학 기반 창의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AI교육 선도학교, AI 중심고, 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1인 1디바이스 및 AI 교실 구축을 통하여 미래정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지원 및 지역 독서인문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중심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실천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구축 운영으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역사와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학생, 학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원스톱 맞춤형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하기 좋은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2024년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 섬 지역 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89쪽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균등 보장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05쪽입니다.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인력 운용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처우 및 안정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13쪽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남 초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개정 교육과정 직급별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유아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 정착 안착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수업 나눔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지원단, 전남-경북 간 원격 화상수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학생평가 안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학생평가 실습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사별 학생평가 매뉴얼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평정점, 청렴도, 학교경영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역량과 경영 능력 중심의 교장 및 원장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근무를 꺼려하는 대규모 학교 관리자, 소규모 농어촌 학교 근무자, 시 지역 원도심 학교 근무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사관리 기준 및 승진 가산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전라남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다정다감 교실, 두드림 학교, 학습도움닫기, AI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 등 학생의 실태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35쪽입니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실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 공존교실 지원 등을 통해 수업을 혁신하고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결손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력 키움 3Up 학교와 사범대학 연계 학습지원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5쪽입니다.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진학·직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및 학력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중심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학점제, NCS 기반 교육과정 등 직업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교원 전문성 신장과 미래사회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69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 문화 개선에 힘쓰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Wee클래스·Wee센터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자살 예방의 일환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단,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거점센터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학업 중단 감소를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와 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속한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영상 제작,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89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전남 공공형 유소년스포츠클럽, 전라남도체육교육센터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전국체전기획단 및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교육 강화,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유치원 및 전체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GMO 없는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등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07쪽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운영, 맞춤형 복지지원,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통해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 제도를 운영하여 직무 분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서열과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지방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정보 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5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의 민주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통합 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적극 발굴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정보화 기기 보급 및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AI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보안 이슈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과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21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신·이설 업무 추진으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서로 다른 학교를 아우르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돕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통합운영학교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학교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원거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합 편의를 위해 에듀버스, 에듀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을 이행하고 원활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에 맞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교육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에게 교육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전남 학생과 지역민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서관 신·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다문화·장애인 등 배려계층 대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도서관 및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31쪽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과 교육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물품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현장 맞춤형 계약 교육 및 계약업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계약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실태조사, 폐교 활용 계획 수립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시설 추가 사용료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자제 권고로 도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39쪽입니다.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리 용역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개선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미래교육재단 원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입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전남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남미래교육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일반 현황과 7쪽 기본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장학금입니다. 신입생 15명에게 100만 원씩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군이 기탁한 장학금은 예술 분야 3개 고등학교 10명에게 각각 360만 원씩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은행 순천지부에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기탁해 주셔서 327교 3만 6000명 학생에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케 하였습니다.
초중고 장학금을 399명 학생에게 3억 66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전남 미래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92명에게 멘토 교사와 멘토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1억 2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전남 미래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취업 관련 장학금 활용 수기를 공모하여 10명을 선정, 12월에 100만 원씩 취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장학 육성장학금은 전국 경진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117팀에게 7600만 원의 장학금을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대비 전남형 인재 육성은, 13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650명 대상 목포영재교육원 등 16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AI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일반계고 1, 2학년 77명 대상, 광주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및 지역전략 산업 분야 취업역량강화 프로젝트는 직업계고 320명 대상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9개교에서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단 운영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관 및 각종 규정들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15쪽,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채용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전남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 지역을 이끌 미래 인재로 바라보고 스스로 설계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공생하는 전남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비전과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립이 되면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남교사 200여 분이 출제하고 검토한 J-파이널 시험이 우리 9882명의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전남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20분씩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의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에 지역구를 둔 박성재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또 성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 그러면 항상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참 예로부터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 강국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전남은 아주 뛰어놀기를 좋아해서 스포츠의 강국에 또 단합심이 잘 되는 이런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체육건강과장 박 재 현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우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은 전남의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을 통틀어서 준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시지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번에 전남 전국체전이 이번에 막 끝나고 또 전국 장애인 체전이 아주 성대히 펼쳐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전국체전에 앞서서 바로 2002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 끝났지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특히 유달리 배드민턴 참 열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박재현 체육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저우에서 정말 이름을 날린 배드민턴에 안세영 특히 우리 전남·광주지요.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 탁구에는 신유빈 거기는 수원입니다만 고교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열광을 하고 있는 선수였고 양궁 그러면 임시현 선수를 이번에 포함해서 우리 전남의 최미선 선수라든가 안산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제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직접적인 제자가 아닐망정 선생님의 이름으로서의 제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시죠. 선생님의 그 커다란 이름이 누구나 다 제자가 됩니다. 이런 우리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광저우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나라를 빛냈고 또 전국체전에서 전남이 또 유달리 전국 4위라는 기록을 내서 더더욱 기쁠 겁니다.
건강과장님 박재현 과장님은 작년에 몇 위를 했어요? 작년이 아니라 이 앞전, 우리 전남이?
2022년도에 12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위요. 이번에 4위를 했어요. 특히 우리 목포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전남을 스포츠는 세계를 단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을 떠나서 사상의 이념을 떠나서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이런 스포츠의 힘이 있어요. 마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전남 선수들 총괄하시는 박재현 과장님의 소감을 한 말씀 들어 보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2023년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08년도에 여수에서 개최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5년 만에 다시 우리 고장 전남에서 개최가 되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주 개최지가 목포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한 종목이라도 전국체육대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10명의 남자 고등부, 남고·여고 학생들이 출전을 하였고 전체 전남 선수단은 약 1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개최지 이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수들에게는 전국체육대회 메달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종합성적이 4위에 랭크가 됐지만 고등학생, 고등부 학생들도 이번에 4위에 입상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메달 숫자도 전년도 대비 10개의 메달을 더 획득 해 가지고 4위에 입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 선수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학생들, 모든 도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업해서 전남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로 가는 교육에 어떤 지지기반을 형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75명의 일반학생으로 전남 청소년 기자단을 지난 2월 달에 구성해서 각 현장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04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 시도 교육청에서 시상식대에 사용하는 시상곡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진도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 주시고 진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주를 해서 4곡에 시상곡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전달을 해서 각 경기장에서 이 곡이 시상식 할 때마다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시상곡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학생들이 연주를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17개 시도와 18개국에서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을 한 재외국민 선수단을 위해서 도청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1만 100명의 학생들이 경기장을 찾아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선수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특색 있게 그런 아이템을 박재현 과장님이 내 가지고 진도국악고에서 시상할 때 노래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다음에도 어떤 생각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잘 하셨네요, 특색 있게.
그것은 우리 전국체전 기획단을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 주무관 1명으로 3명이 구성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본청에 있는 장학진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시연을 해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재현 과장님 누구보다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회가 깊고 너무나 반갑다. 고생했다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합숙 훈련 근절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합숙이 안 된다. 그런데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전부 어떤 타지역에서 와서 그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타지역에 와서 합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훈련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고 또 합숙을 안 하면 교육부 지침으로 합숙을 못 하게 했는데 옛날에 같이 있으면 폭행이라도 운동부들 하고 또 옛날 사건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 지침으로 나왔지만 학생들이 훈련을 할 때 따로 따로 전부 훈련하면 훈련의 어떤 질이 아주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도 야구 또는 축구 종목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팀으로 유지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공공형 스포츠로 지자체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 같은 종목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학생 선수를 위한 기숙사는 운영할 수 있겠고요. 그 외 기타 육상이나 수영이나 체조 같은 기초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전남에서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타 시도에서 우리 전남으로 스카웃을 해 오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종목 이런 것은 별 영향이 없고 단체종목 이런 것은 그런 종목이 있는 데는 힘들겠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떤 앞으로의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를 손흥민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하는데 우리가 패스를 했을 때 잘못하면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우리 말로. 그런 것을 해서 합숙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같이 다른 일반학생들과 공부를 같이 안 하잖아요. 이랬을 때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 지금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은 최저 학력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학생 선수가 수업을 결손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을 하거나 대회를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을 가거나 그럴 때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e-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손된 학습량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 학력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 대회 1회 출전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교사나 지도자들, 선수 본인들이 이 사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최저학력을 미도달하는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예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중 이렇게 가는 그런 학생들은 이런 걱정이 없을 건데 지금 배드민턴 안세영이나 이런 선수들 양궁에 임시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체육중·고등학교를 가서 별문제 없이 했을 건데 특히 탁구에 신유빈 선수는 그랬잖아요. 체육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학습권에 대한 시간이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만큼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시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인기가 체육건강과장님이 너무 좋아서 체육건강과장한테 궁금하고 보완해줄 것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빨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해 학교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그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선수들에게 피복비 및 대회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이라든가 공제가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해서 더더욱 좋아는 지겠지만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선수들이 특히 상당히 경비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부모들의 어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선수 하나 키우려면 시골에서 논마지기 다 팔아야 해요. 그래야 선수 하나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우리 교육 체육복지로서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가난해서 자기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래서 우리 체육복지가 현재 우리 체육복지 일선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의 부담이 많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제로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양성화시켜서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거의 갖추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 출전을 하거나 전지훈련을 가거나 그다음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개인적으로 장비가 구입되거나 대회출전비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들의 아주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마는 시골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체육복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분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체육에 대한 이탈자가 없이 서로 그 능력을 정말 전부 펼칠 수 있게 많은 운동선수들의 복지에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박성재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나머지 부분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권 신청해 주신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들 교육위원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 때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나기도 하고요. 그때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 전남도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동안 잘 해왔는데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함께 호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된가요?
예.
교육국장님, 공존교실 운영 성과와 교실 밖 학생지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부감님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조카에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중학생의 조카에게요. “야 너 지금 학교 수업 분위기 어떠냐?” 하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그냥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학시간 수업 분위기는 좀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만 그 조카가 하는 말이 “한 5명 수업 듣고 나머지는 많이 자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잔다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약간의 너무 씁쓸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가 저는 잠자는 곳이 좀 오래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실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감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잠깐 부감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수학 과목 부분이 최근 교육과정상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것까지 겹친 부분하고 오래전부터 수학 관련 수업에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까지 겹쳐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우리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질문하고 탄성하고 또 집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존교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효과가 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답을 찾아서 전진할 겁니다. 하여튼 깨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부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재미있는 과목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깨우면 잠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자기도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런 아이들이 비싼 돈 내고 방과후학교 아니 학원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이게 전남교육의 대전환인지 아닌지 방금 여러 가지 다양한 도에서 하고 있는 독서인문교육,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 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남교육의 대전환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공존교실에 대한 방금 부감님의 답변도 들었고요.
국장님, 2023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또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남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고 얘기하셨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고 좋은 사업이었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존교실의 탄생 배경은 지난 민선 4기가 출발하면서 교육감님의 모토가 학교가 공부가 가능한 교실로 한번 해보자, 그 취지에서 나왔던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중학교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첫 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운영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80% 이상이 다시 또 해보고 싶다는 현실적인 답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학교에 가서 서브했을 때 좀 더 학교가 공부하는 문화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공존교실 TF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조강사로 채용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교원 자격자도 있고 교원 자격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없는 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강사로 채용되신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과목에 복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 과목만 들어가는 건가요?
근무 패턴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가지고 전일제 근무라든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몰아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루에 8시간 하게 한다거나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근무 형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죠. 알고 계시죠?
예.
수업에 방해를 주는 문제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교실 외에 지정장소로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언론에 자료가 보도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자 로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전남도교육청도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진행될 상황들인데 교실 밖으로 분리하게 되는 학생들 상황들이 이 학생들을 앞으로 그러면 누가 지도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시행령에 보면 학교에서 너네들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지도를 보조강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이 되면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이동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교권과 유사한 학교폭력에 학생이 분리가 필요할 때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외부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아예 학습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커리큘럼을 그 학생에 맞춰서 별도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이 과정은 사실은 학교폭력 때 저희들이 이미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크게 학교 안에서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인데 준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일선 학교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리 시에 담임교사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리된 학생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수업을 지도받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분리된 학생 학부모에게는 누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실 때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또 고려해서 문제가 추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존교실은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조강사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요, 멀뚱하게 1시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교과 선생님과의 호흡 그리고 분위기를 흐리는 소수학생들 잘 지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고 있는 학생들 잘 깨워서 함께 수업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당초 취지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시작 단계이고 보조강사분들 전체적으로 모셔서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11월 TF할 때 좋은 말씀들 참고해서 촘촘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는 교실이라고 했어요. 자는 교실이 아닌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는 교실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육청에 해야 할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은데요. 그런가요? 정책국장님이 이번에 교육자치과장님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 교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내년부터 우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협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간 먼저 보건복지부 아니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승인 담당 팀장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생했다 그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협의 과정에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에 지급을 위한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앞으로 지급을 3월부터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에 대한 것, 지급기준에 대한 것 이런 기초들을 지금 파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결론은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승인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구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보니까 약 520억, 100억 하면 한 620억 정도 내년 2월, 아니 후내년 2월까지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그러면 재협의 이런 부분 향후 계속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1～2월부터 다시 신설 재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라남도교육청과 같은 사례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3개월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는데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중위 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부분을 연구도 해보고 또 별도의 신설전략들을 앞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당위성을 확보해가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는 아동수당과 청소년수당 위주에 보편복지를 정부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만 8세에서 17세까지 보편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물결을 타고 전남에 학생수당지급이 조금 더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요. 또 지난번에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학생교육수당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속적 지급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 아마 내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교육수당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이 부분만 질의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부족한 것은 추가시간 5분만 넣어주시고 5분은 이후에 쓰든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수당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급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바우처식으로,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맹점에 시 단위와 군 단위 또 도서지역 이런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가 방금 문제가 되는 것 사용하는데 한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벽지에 사용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시행 전에 발생할 문제점들 미리미리 예측하고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사전에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감님께 하나 물을게요.
부감님 우리 최근에 교육부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만 운영, 교육교부금 손질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런 내용의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아서 방만하게 운영된다. 지나치게 많이 배분해 나눠주기식의 현금·복지성 사업이 낭비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거기에 따른 페널티, 인센티브를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세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를 도 본청에 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니까요, 부감님. 그렇죠?
예.
일단은 추가 질의 시간까지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은 아쉬움은 있어요, 불리한 정책일 수 있고. 이제 막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마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현금성 복지 우리 전남이 처음 시도했는데 가장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되고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 60조에 59조, 교육부에 11조, 12조 예산 거기에 우리 내국세 29.79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 한 5%, 6% 되잖아요. 약 6∼7000억 원 내년 교부금. 이것 교부금 올해처럼 내년 경기도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복지예산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페널티 교육부에서 준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교육재정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도 본청이 심각한 삼중고에 시달리지 않겠냐 그런 우려성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회 추경 때 교육부 편성 아니 예산, 감액 추경,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인지 부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이지요, 작년에 기금을 떠올리시면 그때 우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실 때 세수가 늘어나는 전망도 작년에는 혼재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을 때 물론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었지만 교육위원회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상황, 올해와 같은 상황까지 예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그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적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혹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그 부분에서 올해하고 내년, 내년까지 세수가 부족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고 차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들 자체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2추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텐데 그 자체 세출 구조조정이나 불요불급한 일들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예산 지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방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감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 많은 얘기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짧은 시간에 그래도 충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금 부감님 하셨던 말씀처럼 기금,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 점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2분 21초 추가질문시간 당겨 쓰셨음을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 관계자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업 중단율 상승에 따른 자료 제출 내용을 살펴보니 2022년 전면 정상 등교 이후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생증가로 학업 중단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초·중등 학교의 경우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월 말까지 해서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 10명인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계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학업 중단율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8월 말까지 해서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0명인데 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찾는 동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답변을…….
박현숙 위원님 그냥 그 자료를 공유해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정책보좌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얼른 찾기 힘드시면 자료를 공유해 드리세요.
아니요, 자료는 저도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고 했던게 아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 1건도 없었어요.
한 건이 없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 그래요. 지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그러면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초·중학생 부적응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도 정말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매년 고등학생들이 학업 중단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최대한 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는 계시는지 압니다. 교직원 연수와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들었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오늘 묻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울산의 경우 학업 중단율이 8년 연속 전국 최저인데 이런 타 시도 우수사례 같은 것을 우리 청에서도 적용해보는 게 대책강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책 발굴 등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합니다.
국장님 학업중단숙려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숙려제가 뭐죠, 국장님?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깊이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를 서브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업중단숙려제란 일단 우리 청소년 시기에 아주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숙려제가 가기 전에 위기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 상담 인력은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전문 상담 인력은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교육부에서 아예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TO를 정해서 주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래서 교사 부분이 결손이 있는 부분을 상담사가…….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앞서 말한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시 경우처럼 미인정 결석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시행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방금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 효과성이 있거나 이런 정책들을 한번 저희들이…….
학업중단숙려제가 제가 알기로는 안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청에서 안내나 홍보, 상담센터 연결 등으로 정말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74페이지요,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DHD 학생 59명에게 1인당 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76페이지에 보면 또 6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 같은 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숫자와 제출받은 자료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수치가 틀린 부분이 맞다면 우선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업무 책자에 나온 것하고 다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ADHD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꺼려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ADHD 진단 학생 파악한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검사를 해서 이 학생들 발견하면…….
그것 또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치료비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아니, 한 학생에 한해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몇 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 상담 인력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ADHD 치료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져서 지원받고자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HD 학생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비교적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선착순이 아니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탕후루가 최근에 가장 인기 좋았고요.
마라탕.
마라탕 이렇게 맵고 짜고…….
스무디. 이런 단짠 음식으로 인해 나트륨과 당 섭취에 학생들이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또래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 무작정 막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비만을 유발하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 촉발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있는지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언론지상에서 먼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제가 여쭤본 게 탕후루, 마라탕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지역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전언으로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은 물론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감님 이런 비만이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2형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만성질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 또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저하나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이런 비만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특히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건강 생활 습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서 촘촘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하고 체육, 역량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교육감님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정규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제 개인적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약물 오남용 교육 포함해서 그런 예방적 차원에 교육들이 좀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약이나 그런 것들도 염려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박예방교육 또 그에 따른 치유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들었습니다.
4학년이 몇 살이지요?
지금 11살 정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11.3세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니까 2019년 6월 조례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혹시 시행하신 적 있는지 이건…….
전수조사 형태의 실태조사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실태조사를 만족할 수준으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 몰래 도박 빚을 갚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차적인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성매매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추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교원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말씀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99페이지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활동 내실화 관련한 질의입니다.
인공암벽시설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수칙과 안전요원을 혹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내 클라이밍이라고 불리는 인공암벽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실내 37개교, 실외 6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교 중 클라이밍 안전요원 배치된 학교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된 학교와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정확히 안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통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면 중등 같은 경우는 담당 교사들이 임장지도를 하고 또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들이 임장지도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요원들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안전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 현장을 조성하는데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목적에도 보면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지원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서 다음 자료에서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육국장님!
예, 위원님.
국장님 계속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 금융교육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금융교육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작년 12월 조례 이후 올해 4월 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안내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별로 금융교육을 내실 있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사는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금융이나 투자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또는 운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학교하고 지역의 금융기관하고 한 학교와 한 회사를 매칭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초중고에 꽤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않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에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무턱대고 쏠림투자라든지 영끌이라든지 빚투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초중고 시절에 금융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금융교육조례인 만큼 형식적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전남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금융교육을 하고자 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높이에 맞는 교재라든지 교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융교육으로 딱 한정해서 어떤 교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범교과 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은 하고 있는데 귀한 말씀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급별에 맞고 위기에 맞는 교안 마련이나 이런 노력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정말 전문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심 있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유초등교육과에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상인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회 측에서도 적극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도 돕자는 차원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그것을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먼저 선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초등교육과의 적극적인 행보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도 도입과 함께 어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금융교육을 기획해보는 노력을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숙 위원님께서 자료 확인 말씀 주셨던 것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책자 176쪽에서 보셨던 66명 부분하고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59명이라는 부분 괴리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위원님 자체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 내역을 요구하시면서 저희들이 59명으로 먼저 보내서 그게 있었는데 특별교부금까지 하시면 66명이 맞습니다. 66명이 맞고요. 59명은 저희들이 참고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까지, 조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소개가 빠진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부장님도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정책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와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요?
예.
저희가 14일 날 이 자리에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종료 전까지 관련해서 스스로 완벽한 답변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오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쿠키뉴스 신영삼 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뉴스핌 조은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경제 이준경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발언권을 신청해 주신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꼼꼼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남교육청 행정감사의 주요한 방향을 전남교육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교육이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의 주요한 키워드를 4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생태교육, 인공지능, 자율성 확대 이런 4가지가 미래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전남교육청이 제대로 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7년 초등학생 학생 수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데 알고 계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7년 4년 후에는 현재보다 학생 수가 21.6% 감소합니다. 말 그대로 절벽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8만 7046명의 초등학생이 6만 8257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45.9%.
예, 그 정도이지요. 그러면 2027년이 되면 대략 한 몇 % 정도 예상이 됩니까? 50%가 훨씬 넘습니다.
예.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59.8%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전남교육은 그러한 사항을 미리부터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섬에 있는 학교나 아주 작은 학교들이, 한두 명 있는 학교들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학교나 또 협동학교하고 함께 교육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공동교육과정이죠. 작은 학교가 도저히 너무나 작은 학생 수를 가지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런 차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교육자치과장님을 하실 때 지난 7월 예결위에 긴급하게 추경안을 제출하셨죠?
예.
교육위원회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예결위로 바로 가져 오셨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이 공동교육과정인데 취지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먼저 박형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좀 작은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들을 리드를 해가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들이 5일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3일이나 이틀 정도는 작은 학교 본교에서 있고 또 그 날수만큼 또 큰 학교에 자기 것들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이 준비된 학교에서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급식팀 또 유초등 그리고 중등팀 또 예산팀 통합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몇 차례 회의도 거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을 올해 후반기에 실천해가자고. 그런데 막상 연초에 준비된 교육과정이 그렇게 쉽게 그런 형태로 변화될 수는 없는 점들이 있어서 교육과정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청 단위로 그리고 학교 단위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을 자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추경예산안 대로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학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공동교육과정의 그런 취지대로 그리고 원래 제출된 계획은 본교하고 본교 또 본교하고 작은 학교 또 원도심 학교와 작은 학교를 공동교육과정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2017년에 했던 협동학교 프로그램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추경에 올린 것도 문제지만 과연 전남교육청이 작은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작성된 작은 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포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정책연구도 많이 개최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작은 학교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공간과 함께하는 학교 또 여러 가지 체제들을 개편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일들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본계획안을 제출을 언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제출된 것은요.
보통 해년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년마다 하는데 제출된 것은 2019년 1월 달에 제출된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최신 자료를 달라 했더니 2019년 1월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라든지 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서 전남교육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김대중 교육감 들어와서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천력?
예, 그렇죠. 실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천함으로써 터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성찰과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후위기가 발생됐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학교 현장에서 혹시 되돌아볼 것은 없는지 봐야 하는데요. 기후변화 환경교육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신가요? 아, 정책국장님!
학교 숲 생태놀이터 조성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인가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전체 기후변화환경교육이 54억인데요, 학교 숲 생태놀이터가 무려 49%를 차지하는 26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4월부터 지켜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학교 명칭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학교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요. A학교는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학교입니다. 나주 이화학교인데 나름대로 학교 숲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거기도 가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겨우 10% 정도만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고 나머지 90%는 또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또 꽃밭을 만든다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B학교, C학교 이런 경우는 이게 학교 숲입니까, 뭡니까, 정책국장님?
아마 요즘에 학교 숲 생태놀이터나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참여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자 설계에 의견들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었나 봅니다. 저 공간들이 좀 불편하고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함께 조성하고 추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시나 지자체에서 또…….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생태교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계획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사업들은 다 자연을 파괴하고 저기에다 인조데크 만들고 철재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나마 제가 괜찮은 사진 가져온 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은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또다시 기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반생태교육입니다, 저런 게 대표적으로. 말로는 기후를 걱정하면서 하는 것은 다시 토목조경사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런 학교가 대략 몇 % 정도 예상되신가요?
학교에서 계획서가 저렇게 올라왔을 때 해당 과에서는 저 계획서를 촘촘하게 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다시 줬었습니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저감 운동이나 녹색지대를 구성하자는 의미로 생태숲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학교는 이후에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나 봅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드십시오. 이런 사업으로 학교 숲 생태숲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이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교육입니다. 새롭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환경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영산강 프로젝트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영산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환경동아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아신가요?
지금 영산강 동아리는 15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5개죠. 그러면 격차가 심합니다. 목포가 24개, 광양이 6개 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학교 자율성에 희망하는 동아리들이 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강, 바다, 숲, 갯벌 이런 게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이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할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도교육청의 정책을 생각할 때는 이런 면을 생각해봅니다. 아까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영산강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것보다 히든된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수사례 많습니다. 지금 제가 155개를 쭉쭉 보거든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발생된 이유가 하나는 영상간 프로젝트라는 명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설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현장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프로젝트니까 환경동아리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강으로 가버립니다. 전남에 숲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지역에 좋은 숲도 많은데, 산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갇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칭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의견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영산강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는 사업도 행사 위주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립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면은 키워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새롭게 정립을 해서 김대중 교육감님 생각하는 나름대로 기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상 전광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광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상 전광판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출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도 거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여기는 A초등학교에서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A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을 알려줄 기회가 없어서 전광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는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받고 있을까요? 전광판 아니면 못 받는가요? 스마트폰으로 받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의 지자체에서 기상 전광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기상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는 경보단계나 이런 데가 되면 학교 현장으로 다 오고, 본인 손으로 다 옵니다,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상 전광판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 알림 전광판입니다. 여기 A중학교인데 알림판을 전광판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학교가 시시각각 변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림판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후 환경 차원에서 좋지 않다, 영구적인 것도 필요하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전광판도 있고 현수막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저 알림판도 부족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기상 전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게요? 같은 중학교, 한 중학교입니다.
그다음에 B 다음 보시렵니까? 아예 저기는 한 건물에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알림판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상 전광판이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제안서 한번이라도 봐보셨는가요? 검토해보셨는가요, 이런 게요?
교단환경개선비나 이런 정도의 기후환경하고 연계…….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 여건개선비로 10개 학교에서 지정된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T기업인데 T기업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상해서 나라장터 G2B를 전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광판 관련된 사업의 85%를 T기업이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총 24억 중에서 22억을 T기업이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죠? 전남도의회에서 본회의 열릴 때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상 전광판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런 검토도 없고 그리고 특정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정도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 일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런 일들이 전남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일단 현상황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비효율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지원청 각 실과에서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계약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기상 전광판은 학교 현장에서 사업건의서를 올렸어요. 말이 안 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저렇게 한 건물에 참 기상천외한 기상 전광판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제안이 되고 검토가 되고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피드백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은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방금 박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복성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저 관련 업체가 우리 설치할 때 전남업체 한정했었습니까? 전남업체로 한정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저 담당 관련 업체가 전남에 1개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다만 우리 박형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필요 없이 방만하게 쓰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상사화 고장 명품 굴비와 함께 어우러지는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렇게 두 번째 행감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전남교육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 54페이지 보면 미래교육 디지털창의융합교육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54쪽에 보면 모든 학생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창의융합 중심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33억이라는 돈이. 그중에서 소외계층 영재교육 기회 제공 확산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음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전남 사이버 영재교육원 학급 개설 및 운영 학급 80명에 36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카이스트 4학급 8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그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원 해당됩니다.
희망 학생들을 전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희망 학생이 기준인데 그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이고요. 저희가 내는 3600만 원은 카이스트 전체 예산의 저희들 교육청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성적에 관계 없이…….
예, 모든 이를 위한 영재교육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선발 과정에서 교사 관찰평가제에서 교사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 분포도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률이 100%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집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이 된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가 전체 예산을 한국창의재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의 분담금이 3600만 원이어서 이미 분담이 완료되고 저희들은 학생들하고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이라고 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11월 달에 집행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제 11월 1일부터 내일까지 22개 영재교육원에서 38명의 선생님들과 약 1500명의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성과나눔 발표회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남 동부지역 11개 시군에 약 5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오늘은 서부지역의 초등학생 500여 명, 내일은 중학생 전체 500여 명이 참여해서 성과 나눔 보고회를 갖습니다.
하고 나면 저도 그 보고를 한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과장님!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문의를 한번 해왔어요. 교육청에 올라온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교육자치과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자치과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2020년 이후로 전혀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지금 학부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 밴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현재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는 놨는데 그게 운영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제가 방금도 계속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1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번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놔두세요.
띄워줘 보세요. 1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 보면, 잠깐만 앞으로 돌려서 1번.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업데이트 일시가 2020년 12월 14일로 돼 있죠?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2020년 지금 모든 게 2020년에 거의 다 마무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거기다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잘된 점은 올려주시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해서 지금 87.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마을교육 아카데미 운영, 지역교육 생태계 회복 정책포럼 해 가지고 전부 다 11월, 12월에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11월, 12월에 돼 있는가요?
지금 지역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을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 아카데미라고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을 11월, 12월에 지금 예정돼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11월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행사가 연말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은 어느 누구나 다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행사하다 보면 쫓기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그런 내용을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학기 초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개 질문, 아니 민주시민교육팀이 과장님 과죠?
예.
77쪽에 보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 있어요.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도교육주간 독도의 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월에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운영을 한 건가요, 독도의 날 운영을?
독도의 날 운영이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 독도 주간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여수에 독도문화 독도 역사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거기 독도 역사체험관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지금 11월 중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독도 역사 독도체험관을 직접 가서 운영 형태랄지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통일교육이라든가 역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지금 되고 있는 데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7월에 난독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전라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2023년 8월 3일에 시행이 됐어요. 평등한 학습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작성해 놓았는데 난독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가 난독 학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난독 학생 진단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자와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기관은 학부모나 학생이 선택한 기관에서 치료 내지는 지원을 받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9월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어떤 전문성이 검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현재 동신대하고 협력을 해서 그 치료기관에 대한 검증과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일단 MOU를 하고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까지 합의가 되었고 올해 중으로 그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독증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난독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저희는 지금 난독이라고 명칭을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고 있고요. 읽기 곤란 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학교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달된 게 있나요?
안내가 되었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학부모 회장들한테도 제가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학부모 회장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홍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추진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난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읽기 곤란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체육대회 치러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현장마다 우리 과장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주셨다는 말씀들을 감독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서 187쪽에 보시면 매일 체육 활성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아침시간·중간놀이 놀이중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 중간놀이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75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아침에 체육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릴 때 추억을 조금 소환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중간놀이 시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또 학생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중간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학생들이 중간놀이 시간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홍보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생리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요구자료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생리대가 공급이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개중에는 학교 화장실에 위생용품 비치함을 설치해서 넣어놓은 곳도 있고 또 보건실에다가 그렇게 놔둔 곳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여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건실에다 그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이 사항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걸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때 화장실에 비치된 비율을 보니까 약 64%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81%의 학교가 지금 화장실에다 비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여기에 비치함이 없는 경우는 여중·여고인 경우가 한 15개 정도 학교가 되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구조적으로 화장실이 습기가 많이 차거나 그런 학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계셨던 또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는 학교의 모든 화장실에 위생용품 비치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여성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다 그러는데 어디서 꺼내 쓰는 게 제일 편한가요? 우리 여성들끼리 이야기해보면. 화장실인가요, 보건실인가요? 화장실이죠? 절대적으로 화장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생리대 용품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배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고정헌 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국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유휴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남 소재에 교실 중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이 2023년 기준으로 45개로 내용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휴교실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빈 교실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빈 교실로 계속 방치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실로 사용하려고 해도 교실 크기나 이런 특성상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저희 지역구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교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휴교실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유휴교실을 방과후학교나 보건교실이나 학생 놀이체험실 외에 2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늘렸을 때 좁을 때 그 외에 증축을 조금 하더라도 2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다 내려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실들이 매년 유휴교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들은 학교에서 특별실을 활용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고 또 저희가 공간혁신 사업도 하거든요, 영역 단위. 학교가 기존 건물을 조금 공간을 혁신해서 학교에서 나름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휴교실로 놔두지 말고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특별활동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가급적이면 하겠고 그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점점 교실 수가 많아, 유휴교실이 많아질 텐데요.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데는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용을 받아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다 찾고 2024, 2025년도까지도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걸 늘리지 않는 이상은 신청하더라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 문제가 있지만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과장님!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하시는데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소화라도 잘 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글로벌 체험 캠프가 이제 전라남도가 2019년도에 운영을 했었고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누리집에 공모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나 지원자 서류 심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개 시군만 했다는, 제한적으로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라남도 도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는 건데 거기에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남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선발권은 거기에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제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저희들이 학교에 다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최근에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8군데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군에 다 저희들이 공문을 했고 전남도청에서 선생님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관리 인솔자 교사들도 저희들이 네 분을 추천을 해서 전남도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전남도청하고 이건 협업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도교육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로 보내주는 인재, 그런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도청과 협업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8개 시군이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해서 좀 더 확대돼서 참여해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8개 시군에서만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군에 다 적용을 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도청과 더욱더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단위보다는 시 단위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에 있는 이런 친구들도 조금 학교들도 참여해서 친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공모 신청 공문이 온 적이 있어요.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 글로벌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셨죠?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유엔 참전국 대상으로 해서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그게 아마 올해 초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 공문을 뿌렸는데 학교가 그때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엔 참전국 이렇게 나라랄지 또 거기에 해당 학교가 자매결연을 그 국가와 했는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학교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신청 대상이 아니었나요?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에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보훈처에서 공문이 오면 바로 공문 시행하고 단위 학교들에 대해서 더욱더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역사교육이나 이런 교육과정 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훈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자체도 저절로 안보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교육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이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력 많이 해 주신다니까 잘 부탁드리고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또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계시면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실과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육아휴직 교원현황하고 직속기관, 교육청, 학교 등 여기에서 육아휴직을 내신 분들하고 안 내신 분들하고 등등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등등 보니까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육아휴직 교원분들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직원분들 현황에서는 조금 교원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들을 없이 직원분들도 똑같이 육아휴직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은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원분들은 일반 지금 있는 규정상 하실 거고요. 일반직 분들은 다만 대체 근무 가능성 그리고 사전 예고제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지하고 업무 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나 다른 걸 보면 여기에 제한하는 규정이나 제도들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육아휴직 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생률이나 아동 출산율이 저조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 내는데 눈치 없이 편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요, 지금 교직원 현황하고 직원 현황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 있게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지금 현재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못 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분들한테는 쌍생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또 없고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분들도 중요하지만 남성분들이 아빠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일할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 일할 수 있지만 똑같이 평등하게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질문 마치고요.
유초등교육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보통합이 이제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신경을 쓸 텐데요.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현재의 계획으로 공식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시행되는 시기는 내후년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유보통합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는 것이 큰 틀에서 계획이고요. 내후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해서 현재는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까지 구성이 되었고 도청 해당 부서와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해당 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기관 간에 또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제 물리적인 심리적인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아니 교육부에서 선도교육청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9월 1일부터 추가로 선도교육청에 지정되었는데 그 연구과제가 유보 연수 추진이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공사립 유치원장님들 120여 분을 모시고 1차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O 위원 박 경 미
그래서 저희 전남이 어쨌든 선도교육청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저 또한 기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치원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여기 유보통합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초등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전에 계셨던 지금 교육장님으로 가신 분 전에 계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TF 구성도 하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진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단위원회 구성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추진단이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향후 추진 계획에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래서 한번 더 좀 더 상향해달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리고 급·간식비 친환경 제품도 삭감되는, 식재료도 금액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급식비 지원 금액 이 부분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향되는 단가를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재학하고 있는 어린이 1인당 급식비 400원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최소 800원 이상은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하고 도청에 일대일 대응투자 대응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아서 우리 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400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청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득에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국에 시범교육청이 13개 교육청입니다. 그중에 급식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4개 교육청입니다. 4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액수 측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지금 9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더 확보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침밥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는 하지만 현재…….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주는 급식비 차원에서는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당연하게 저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2024년에 과도기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이 규정상 아직 우리 도교육청으로 편입되지 않는 그 과정상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모자르면 어디에서 또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책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이 부분이 조금 답변이 조금 더 제가 보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책자 보면 페이지 343…….
잠깐 박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죠.
끝났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감사다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거의 청문회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는 다음에 14일 날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참석시켜놓고 해야 될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주로 지난번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답변만 받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세동기 자동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이 노력을 하시긴 하셨어요.
정책국장님, 이게 정책국장님 소관이시죠? 교육국입니까?
예, 교육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일 똑바로 하세요.
교육국장님, 이거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했더니요, 설치 대수가 1대인 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390개 약 400개 학교였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103개로 확실하게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설치 대수가 2대 이하인 경우도 어찌 이건 오히려 늘어져 있네. 그래서 총괄로 말씀드리면 2대 이하가요, 50%가 넘어요. 한 학교에 2대 이하가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50%가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850개 학교에서 431개만 2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밀집된 시설에 제세동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2대 이하, 뭐 1대 이렇게 있는 학교가 지금 이 밀집된 시설에 제세동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나름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만 11억을 확보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당 446대를 했는데요. 이게 대당 한 250만 원 잡힌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2억 잡았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보이지 않죠.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50% 넘게 지금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노력이 보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본 위원도 놓쳤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놓쳤던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학차, 우리 통학차 몇 대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저도 그 자료를 미처 못 받았는데요, 60대 설치했어요. 그런데 학교 수가 얼마인데요? 그렇죠?
예.
아마 이거 정말 미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도 내년에 예산 확보를 2억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예산감소라는 현실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 학생이라도 이것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다면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학생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긴축예산 돈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 관련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더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여기는 어디 정책국인가요? 정책국이에요? 이거 김여선 국장님 정책국에 계실 때 이거 작년에 나온 얘기죠? 정책국 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척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가 저희들이 받아야 되냐 하면 약 120억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들으세요. 120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약 200만 원,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아, 120억 중에서 21억, 22억 정도 거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100억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0억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법정부담금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걷는지 아세요?
예.
아시죠?
예.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이게 법으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이거잖아요. 이것을 사립학교 교원들은 사립학교에서 내도록 돼 있는 게 법령으로 연금법 제47조,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내지 않는 0%대밖에 안 내는 학교들이 가장 돈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치 정도는 내달라고 요구하시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목포의 모 고등학교 오히려 줄었어요. 2020년도에 100만 원 내더니 올해는 10만 원 냈네요. 제대로 하십시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을 하셔야죠.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만 하고 계시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사립이 영세한 사립들이 많아서 쉽게 좀…….
공문 하나 보내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 안 되면 법을 바꾸셔야죠. 법을 바꾸고 1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아예 사립학교의 교원들도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한테 내라고 해 가지고 안 내면 우리가 교육 예산 가지고 대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법안 자체를 바꾸셔 버려야지 그리고 우리는 교부금을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감님,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좀 속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 단위로 보면 어쨌든 납부율이 4등 정도 되고요. 정책국장님도 중간중간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신 것 제가 기억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교육법 개정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법인 영세사립법인이 좀 자구할 수 있는 수단을 주든지 아니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명확하게 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교육감님 협의회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꾸셔야죠. 제도를 바꾸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 100억이라는 돈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돈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급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아니 평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등, 중등 약간씩 있는데 한 40∼50% 가까이…….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44%까지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26%이던 것이 점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44%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올 2023년을 지나고 나면 50% 절반 이상이 이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험도 없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담임 선생님 수당 얼마 주세요?
지금 20만 원 정도…….
12만 원인가 된다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교무부장님이랑 학생부장님들 부장님들 수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직 교사…….
7만 원, 7만 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실 상황이 아니에요.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간에도요, 교무부장 안 하려고 해요. 학생부장 안 하려 합니다. 그런데 담임은 더더욱 말할 게 없겠죠. 초등 같은 경우는 그 학급을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사 수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전혀 경험도 없는 교사가 마치 교장이 그냥 하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을의 위치가 되어 가지고 담임도 하고 또 때로는 모 교사는 기숙사 사감까지 겸하는, 도대체 이 선생님은 언제 쉬어야 되는 겁니까?
대책 국장님 간단히 얼른 답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 부감님 답하세요.
우리 도민들도 보시고 하시니까,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놀라서 통계를 좀 브렉다운 시켜봤는데요. 공립학교가 8500명 정도 이렇게 담임하시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1400인데 그중에 50% 육박하는 수준이 담임을 하니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바로바로 담임을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대책 듣겠습니다.
8500명 우리 도 선생님분들 담임하시는 거 꺼려하지는 않고요. 그중에 6.4% 정도가 또 보면 전체 비율로 보면 6.4 정도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어서 그 또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통계상에 조금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교사 수급 문제는 지금 이 사안으로 끝났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단위를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는 교사 수급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고려해서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도록 해야 함’ 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도 그냥 가서 담임을 시켜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6분 남았나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간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 지역의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 8시에 식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 50분에 도착해서 배달된, 이렇게 공급업체로부터 배달을 받더라고요. 배달 받아서 했는데 좀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학생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일일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극히 일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서 시키신 거 아니야?” 했더니 전혀 아니랍니다.
학생들 반응은 괜찮았는데 그 과정에 본 위원이 학교의 교직원 업무 경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갈수록 행정 수요나 이런 건 늘어나고 있고 또 방금 아침식사 간편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해줘야 할 선생님들은 또 그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요, 지금 오늘 행감장에 오면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음 편치 않습니다. 갈수록 어떤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투여돼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위원님 학교에 가신 날 기사를 제가 3개를 다 읽어봤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지금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저희들이 외부의 아이디어나 지적사항을 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규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발굴해 내야 합니다. 발굴해 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어떤 국가의 정책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감이신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금년에 지금 시범 사업을 그것도 하반기에 이것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세동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일선에서 제세동기 우리 학교에 필요합니다라고 충분하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생들의 밀집 시설에 반드시 제세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선 지원청에서나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게 몇 대가 필요합니다라고 만족할 정도로 신청했다고 자신하는 교육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신청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해줬다.
그것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선 학교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러고 아우성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왜 이거 설치 안 합니까 하고 또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감님, 시스템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내려보내서 제세동기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작년에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다목적 체육관 거기서 본관에 있던 제세동기 들고 가는 시간에 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꾸 마지막 해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여수에서 강당 흡음재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정책국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금액의 시설 사업에 감리단이 상주하지 않은 공사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시민감리단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봉사 문고리 잡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전문가들로 계시지만 현장에서 안에 이미 벽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 뜯어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뜯어서 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안전관리 문제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배치할 용의가 있는가 이거 한번 묻고 싶어서…….
이미 그렇게 실과장님과 그 보고들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까지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살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또 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이런 편제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무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를 좀 하는데 이것은 좀 교육감님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자리를 비웠으니까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14일 날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1일 4시간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2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1일 6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임금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1시간당 1만 280원이거든요.
금년도 최근에 생활임금 1만 10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만 28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내년부터 1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으로 1만 280원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배움터 지킴이 하신 분들한테 시간당 6600원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시간 했을 때는 또 틀려요. 지금 6시간으로 나누면 72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도 기준이 잘못돼 있고 6시간도 기준이 잘못돼 있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활임금으로 했을 때는 1만 280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움터 지킴이 하신 분들한테 최소한 이것은 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인데 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라 그런 부분까지 실비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만족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족을 하나 마나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급보도 못 받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무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 감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생활임금을 정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 이게 미배치되는 학교는 조금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좀 하고 저희들이 그 임금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배움터 지킴이도 채용이 힘들다고 했을 때는 왜 채용이 안 됐는가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 학생들을 사랑해 가지고 봉사를 진짜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면 괜찮은데 돈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만 280원이라도 시급을 주면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더 응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나고라서 다시 말씀해서 교육감님한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또 자원봉사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토를 단 게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제가 의견은 전체적으로 동의드리고 그 말씀을 감님하고 한번 논의해보기도 하고 실무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의 초중고 학교가 877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 있어요.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2개 회사가 58%를 해요. 연간 우리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금액이 18억 5000 정도 되는데 2개 회사가 10억 7200 정도가 해 버려요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소방시설 점검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 업체들도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119도 5분이든 시간을 다투는데 시설업체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광주도 있고요, 목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담양도 있어요, 2개 회사가.
채용 공고를 보니까 전남에 있는 전화번호가, 팩스번호가 아니고 광주에 있는 팩스번호가 지금 이 공고에 떠 있어요. 전남에 있는 우리 학교의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 2개 업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디테일하게 부교육감한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으로만 들어보면요, 어쨌든 핵심 관건은 잘 하냐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한 업체는 11명의 직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한 업체는 12명이에요. 한 업체가 관리하는 곳이 877곳에서 몇 군데를 관리하냐, 159개, 한 업체는 877개에서 315개 학교 이 2개 업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광주에 있는 업체가 저 완도, 해남 또 그런 데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소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행정실장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대개 영세업체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 했던 노하우가 쌓이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많은 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게 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부교육감님은 전혀 이것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여수에 있는 소방 업체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이 돼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저 섬에 있고 여수에 있는데도 광주 업체고 담양 업체예요. 그다음에 저기 신안 같은 데 완도, 해남 같은 데인데 목포업체고 광주업체예요. 지금 회사명은 내가 거론을 안 하는데요. 이 877개의 자료를 보면 2개 업체가 58%를 한다니까요. 이것이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이것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많이 줄은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하는데 저 원거리에서 3시간, 4시간 출동하면 이미 상황 종료예요. 시설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뭔 일 있을 때는 이 업체가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전남에 지금까지 계속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18억에서 10억 넘게 두 업체가 해 버려요, 877개 학교를. 이게 상상이나 돼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방금 도착한 자료는 또 뭔 줄 알아요? 우리 본청하고 교육청이 다 1개 업체예요. 누가 보면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식이고 아니면 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늦지 않게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또 행감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이것은 다뤄야 되고 14일이든 그전에도,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개선책까지는 저한테 다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2개 업체가 58% 하면 되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계산기 두들어 가면서 넘버링 해가면서 봤는데도 정말 심각해요, 이것은. 한 업체는 연간 6억 5712만 4000원, 한 업체는 연간 4억 1522만 3000원 또 누락된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이 다 한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뭔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출동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냐 이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아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항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수행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양쪽 비교형량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니까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 상권도 보호하고 학교 안전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지금까지 전력을 쏟으면서 참여하고 계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전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새벽부터 달려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와 교육 가족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열렸던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에 대해서 큰 우려와 관심이 주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자도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회환경 속에서 지난 1년간 여러 사건과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해 주신 우리 전남교육 가족들의 헌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전남교육 홍보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전남교육 글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8%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액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전남교육 글판을 이렇게 계속 고집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는 그 이유나 교육 글판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판이라는 것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됐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도민들이 교육청을 봤을 때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더 좋은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들도 어쩌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전광판 같은 경우는 조명 때문에 주택가가 가깝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글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해 주셨던 취지대로 전남교육 홍보를 내실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전남교육 글판이 이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책 홍보보다는 친근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저희 홍보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최근에 카카오톡에 보면 저희 홍보 캐릭터 이렇게 개발하신 것 있으시죠?
예, 이모티콘을 개발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홍보 및 사용이 이렇게 널리 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카카오 플랫폼 규정상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달 동안 만약에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돼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카카오 채널에 저희 전남교육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2만 5000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는데 한 5분 만에 2만 5000명께 이렇게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 구독자 수가 사실은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좀 보고 제가 내년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한번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좀 더 시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저희 간부님들,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혹시 전남교육 카카오채널 친구이신 분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손을 든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홍보관님, 이모티콘은 한 달이 아니고 2주간 사용을 하고 바로 삭제가, 제가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삭제가 되고 그리고 저희 전남교육 카카오 채널 친구가 현재 1만 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 전남교육 가족만 해도 사실 3만 4000이 넘는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육가족들 내부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홍보관님께서는 이 숫자가 늘고 2만 5000명에게 이모티콘 뿌린 것이 5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뼈 아픈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가입했다가 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가입해서 이모티콘 받고 좀 빠지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아직은 방금 말씀하신 핵심 요지들을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가족들도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제 소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항상 홍보라는 게 말하고 보여주고 식의 홍보였는데 제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홍보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콘텐츠도 다양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 있는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시겠지만 좀 더 격려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홍보라는 게 전통적인 보여주고 말하고 이런 개념에서 달라진 부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여튼 홍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비전, 브랜드, 슬로건 관련해서 이걸 좀 찾아보다가 제가 잠깐 화면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네이버에서 전남교육청 슬로건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가장 밑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클릭이 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그러니까 우리 직선 3기 슬로건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좀,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다시 클릭을 하면 저희 직선 4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슬로건이 아닌 비전을 저렇게 전남교육청 로고 카테고리 안에 저렇게 들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페이지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만 주세요, 앞에.
우리 직선 3기 때만 해도 슬로건 하나를 기재를 하면서 저렇게 두면서 슬로건의 의미 이제 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슬로건을 그래픽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리고 로고를 어떻게 갖다 당겨 쓰는지에 대한 여러 상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런데, 다음 페이지 좀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직선 4기 때 이제 바뀐 슬로건이 아니고 이제 비전으로 저렇게 저 화면을 교체를 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설명이 전혀 없으시죠? 사실 저런 홈페이지를 접근을 하는 우리 교육가족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교육 대전환이라고 하시지만 이 앞번 3기 때, 4기 때 홈페이지 그대로이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전남교육 대전환됐지만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전남교육 여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들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전과 브랜드 비전은 저렇게 마음껏 펼쳐라, 저렇게 브랜드는 보통 저런 브랜드들을 스티커와 또는 로고화 작업을 해서 교육청 관련 시설, 교육청 행사 모든 데 저런 브랜드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대구 같은 경우도 저렇게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저 브랜드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 경남 같은 경우도 ‘경남교육 아이좋아’라는 브랜드로 정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아이좋아 장학금, 아이좋아 무슨 교육마당 이런 식으로 모든 행사 때도 저 브랜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울산은 저렇게 노란색 고래를 캐릭터화해서 저렇게 울산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라는 저런 브랜드로 저 노란색 고래가 있는 것은 모두 다 교육청 관련한 행사고 교육청 건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 있는데요.
다음, 저희 전남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비전만 하나 덩그라니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남스럽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전남교육 활발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실 예산 3억 증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도 예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17개 시도 도교육청 예산 대비 홍보 예산을 좀 살펴보면 이게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은 홍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 많이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고 모두 다 알고 관심을 깊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도교육청 예산이 적은 충북·전북 이런 곳들은, 특히 전북은 저희보다 예산액이 훨씬 수천억 적으면서도 홍보 예산이 저희 2배에 달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소멸 관련한 공포가 저희 턱 밑까지 다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남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우리 전라남도 내에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또 국제박람회 이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세계로도 알리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떤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부딪히는 부분을 훨씬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과 전라남도 학생들을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박람회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레스데이만 하나 하더라도 전국에 계신 언론인들을 모셔서 대대적인 홍보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남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김대중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대전환이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년 내내 홍보를 하셔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전북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이 홍보비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가족들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홍보 예산 관련해서 저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어떤 정무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그런 판단을 배제하시고 순전하게 우리 전남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브랜드 전라남도교육청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하셔서 저기 멀리서만 봐도 저거는 전남교육 관련한 거다, 전남교육청 관련한 거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카카오 채널에 친구 수 우리 전남교육 가족도 다 친구로 못 맺고 있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카카오 채널에서 전남교육청을 검색하면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등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채널 이름이 전남교육이다 보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홈페이지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친절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깊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제가 내년 총액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 예산 늘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했고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지금 시간이 제 시간이 맞습니까? 원래 보통 즐거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과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남 우리 작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수단에 관련해서는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에 앞선 이렇게 정책적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에듀택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도내 에듀택시가 몇 대가량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내 455대 운영되고 있고요. 에듀택시는 2019년도에 제가 행정과 배치팀장 할 때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에듀택시 질문을 드리냐면 전라남도의 모든 시군이 11월 달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택시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택시 요금이 이번에는 100, 200원 오른 게 아니고 기본요금이 무려 1000원이 한번에 올랐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듀택시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마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주시는 택시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정말 너무 예뻐하시고 또 해당 지역의 읍면에 계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자기 자식과도 같은 마음으로 등하교를 이렇게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제 택시요금이 인상되다 보니 기존에 계약된 금액으로 택시를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또 너무나도 급격히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이 운행에 이런 불편을 많이 토로하시는 그런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운행 거부를 이렇게 또 선언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김진남 부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듀택시는 아시다시피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제로 98%의 학부모 만족도가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인상 때문에 일부 버스 운송업을 하시는, 아니 택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쨌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로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더군다나 우리 전남에 500여 대에 달하는 에듀택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아까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서 여쭙니다.
저는 허락되는 범위를 좀 더 넓히겠습니다. 많이 넓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번에 저희 순천의 초등학교 신설이 지난번 중앙투자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행정국 식구들 그리고 과장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이초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지 10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또 우리 전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슬픔 그리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수많은 외침들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또 여기에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잘 모시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차례씩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들이 되셨죠? 그래서 오전에 했던 순서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청하시겠습니까?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 시간은 오늘의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순으로 한다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못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부감님 국가보훈처에서 금년도 1월에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추진 관련 행사를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공문이 왔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공문이 왔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뭔 사업인지 부교육감님은 그냥 공문 왔었다만 알고 계실 것 같고 교육국장님 뭔 사업인지 아세요?
정책국장님…….
이게 정책국 소관인가요?
예.
그럼 정책국장님 답해 보십시오.
지역 학생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지역 학생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학생들 뭐라고요?
국제교류.
국제교류요? 그렇게 띄엄띄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가보훈처에서 글로벌 아카데미를 왜 했는가, 뭔 내용으로 이걸 했는지를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정전 70주년 계기로 국내 및 참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유엔 참전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6·25 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료 갖다 주셨으니까 아셨죠? 보훈처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팀당 1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전쟁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과거 우리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남은 없어요. 있나요? 전남에서는 단 한 곳도 선발되지 않았어요. 아니 좀 나쁘게 더 말씀드리면 애초에 신청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2월 17일 날 마감이에요. 신청 마감. 근데 2월 3일 날 공문 하나 보냈어요.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 방식이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보통 타 부처에서 오거나 외부 기관에서 오는 그런 공문들은 지금 공문서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강제로…….
아니 외부 기관이라니요. 국가보훈처라니까요. 그게 무슨 외부 기관이에요?
코로나가 거치면서 수없이 이렇게 부처나 외부 기관들에서 와서 때로는 공문 게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셨어요. 이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주소.
또 그리고 지원 자격이 최근 5년 22개 유엔 참전국에 위치한 학교와의 국제교류 실적이 있는 초중고이기 때문에 자격에서도 학교들이 쉽게 참여를 주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간 유엔 참전국에 위치한 학교와 국제교류를 실적이 있는 국내 초·중·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확대했어요. 아까 그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으로 확대해 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요. 우리 전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나 자격이 돼요. 31개교가 자격이 돼요. 근데 신청조차도 못 한 겁니다. 신청조차도 못 했어요. 이게 신청이 돼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선정이 됐더라면 1500만 원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과 우리의 전쟁의 역사와 유엔이 참전했던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참전 국가별 국내 전쟁 기념사업 시설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무려 21군데나 있어요.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한국전쟁이나 유엔의 기능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촌놈 만들지 말아 달라고 외쳐댔듯이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셨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아마 방학 동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놓쳐진 것 같고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짧게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학교 현장을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공문 내려보내면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은 곤란합니다. 제가 뭘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요, “예, 공문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요, 그게 처리되지 않아요. 일선 학교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신청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는 방식이에요. 매사가 이런 식이면 일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이거 제세동기 정말로 흡족하게 우리는 신청했는데 예산 관계로 짤렸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외쳐댄 겁니다. 이것도 공문 내려보냈었으면 몇 월 며칠까지 신청 마감인데 왜 하나도 없냐, 청별로라도 확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거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하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고 독려도 하고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31개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신청을 못 한 건 정말 실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방학 기간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의미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청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일선에서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정말로 힘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14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권을 신청해 주신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에 앞서 우리 해남을 잠깐 제가 한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면 우리 해남에서 미남 축제가 열립니다. 다들 아시죠? 워낙 광고를 많이 해서. 해남에서 미남 축제가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3일간 하니까 좀 아시고 주위 또 측근이라든가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그렇게 좀 하실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명현관 군수님이 엄청 또 저한테 어디 가나 이렇게 자랑을 좀 하라고 해서 또 합니다. 꼭 그 약속을 우리 명 군수하고도 지켜야 되니까 하고 또 해남 많이 방문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와서 본인이 못 오면 옆에 사람에게 꼭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 김영신 과장님!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좀…….
유초등과 김영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한국사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또 그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워나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역사의 리더를 보고 바른 가치관을 키워나갈 수 있게 성장하게 할 강력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 수업은 현재 우리 정규 교과과정 외에 어떠한 따로 이렇게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있느냐, 이게 혹시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안에서는 저는 이제 초등교육과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단계별로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과 함께 교원들의 어떤 의식과 연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의 교육’을 전남의 얼 해서 ‘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초등 교원의 경우 역사, 사회, 우리 지역 문화까지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원들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전남의 의’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 몇 회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몇 회 뭐 하신다고요?
연 몇 회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관람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십니까? 역사관 관람에서 한국사 미래에서 지금까지, 아 과거에서 지금까지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으면 그 설명도 하고 역사관 그런 건 역사관 관람 같은 게 안 하나 봐요?
역사관 말씀하신…….
관람.
아, 역사관 관람요.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과 그리고 그 자체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역사 관람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관람을 한 번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하고 또 한국사에 대한 애들이 보람 있고 즐겁게 해야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현재가 또 바로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한국사 하면 능력 시험 같은 것도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밖 그쪽에서는 한국사능력시험 해 가지고 자격증도 이렇게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예.
그걸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자율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응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무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된다? 보면 어떤 무슨 연구원 그래서 이런 데서 자격증 시험을 해서 거기에서 주잖아요.
한국사능력 검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능력 시험입니다. 인증시험입니다.
인증시험이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역사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학습 목표 성취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맞게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한국사능력시험은 학생들에 따라서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4급, 3급, 2급, 1급 그랬는데 이번에는 변경이 되어서 아마 중급, 저급, 고급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 응시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려서 이런 한국사 교육 이런 게 많이 알아야만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유·초등 때부터 알아야지 커서 이렇게 알면 이게 나중에 싸움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요즘 하도 여기에서 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마당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정말 옛 우리의 그런 역사가 지금의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아주 옛것을 보고 자라는 이런 게 먼저 교육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한국사 역사를 즐겁게, 흥미롭게 그리고 어떤 자격증 제도를 따면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 따는 이런 재미 이걸로 해서 흥미로운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애들이 항상 흥미롭게 이것은 서로 이 교과는 배우고 한국사는 배우고 싶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학생들 성장기에 있어서 그 정체성 형성 그리고 바른 역사관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2028 우리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시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거든요. 부감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2025년도가 되면 우리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부감님?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재 우리 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도 부분만 국한시키면 어쨌든 소인수 과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와 달리 차별적으로 늦게 또는 작게 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준비를 박차를 가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트페스쿨이나 대학 온라인 과정, 공동과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내부적으로도 점검 회의를 통해서 추진 일정 자체를 제가 직접 보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작은 학생들이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전국 단위 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꼭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최근 우리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8 대학 입시제 제도 개편 시안 보셨죠, 부감님?
예.
거기에 보면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감님 혹시 평가하고 계시는지?
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골자가 선택과목을 융합으로 통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신을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되 5등급으로 상대적 평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논·서술형 평가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의 개편은 저희들이 평가할 만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부감님께서 하셨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적용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참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감님이 말씀하신 수능은 상대평가, 절대평가였던 기존 틀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또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내신이잖아요. 내신에 우리 선택과목 절대평가 방식에서 모든 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감님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하고 정책 방향이 좀 다르게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수시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도이지 않습니까? 학생부종합전형 그게 관건이 될 텐데 거기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평가체제의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부분은 큰 매크로한 거시적인 부분은 발표했는데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듬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도 입장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수능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J-파이널에서 이미 저희들이 발을 들여놓았고 EBS와 공동으로 출제 역량을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양축으로 해서 수시도 수시지만 저희들이 수능 부분에서도 2028년도에도 또 다른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또 부감님 말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전남도의 학부모들, 학생들 모두는 좀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정부 발표한 대로 2028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 5등급 상대평가에다가 수능은 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결론은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학점제하고는 참 이게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고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방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해보자면 혼란스러운 부분에 진로진학 선택과목을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개 펼치기도 어려워 보이고 또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부감님께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체제의 정량적인 부분을 꼭 줄여놓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의 모순을 지금 현재로 보면 고스란히 학생들과 또 학교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은 우리 대학 입시 규정과 현실과 그 사이에서 아마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학 입시 개편안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의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교육감님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셨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도 교육청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지 않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이길우 원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길훈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입니다.
오늘 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좀 감회가 새롭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뽑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취임이 8월 1일 자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고 기존의 재단과 원장님 취임 이후 재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도 좀 해 주시고요.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재단이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관까지를 감안해서 짚어주셔서 8월 1일 부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왜 재단을 만드셨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재단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전남 아이들을 위해서 전남이 처해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저는 한 한 달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고민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짓도록 하는 그 방향성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전국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집을 짓는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전남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기에 매일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열일곱 분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4차 협의회까지 거치고 5차 해서 11월 한 중순 정도면 새로운 집 설계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면서 중요했던 게 집중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과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고심하고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들을 제주, 강원, 서울, 부산 등등을 거치고 우리 도내까지를 거쳐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재단에 기부금이 한 2억 7500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 질의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이었는데 간담회 때 정해진 약속이라 또 10분을 지키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1분 이내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이왕 하다가 말아버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잠깐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재단 확대에 대해서 많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깊이 있게 고심했고요. 원장님은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거기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자산 총액이 있어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재정 건전성, 효율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보통재산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하는 법률 시행령에 보통재산에 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재단에 약간의 보통재산이 많다는 거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게 나와 있습니다. 저축보험이 14억, 보험 10억, 신탁 84억, 정기예금 2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좀 있더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금리 이율, 이율이 없더라고요. 원장님이 지난 7월 달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율이 있었어요. 7월 며칠 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짜리 저축보험에는 이율도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단의 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정말 촘촘히 빈틈없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시고 더불어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안서도 받아보시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런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세부 추진 계획에 지금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담아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에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시간이 허락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박형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는가요?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그래요, 잠시 이따가 하면 어쩔까요?
그럼 순서를 좀 바꿀까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잘 하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도 이제 우리 11월 16일 날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J-파이널 이런 부분도 시험을 계속 오늘 보고 있다고, 봤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 관련해서 아이들 수시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세입·세출을 보면 저희들이 장학금이나 프로젝트는 집행이 완전히 다 된 것도 있고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가 이제 세입·세출에 보통 몇 프로 정도 책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비비 보면 지금 금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올해 12월 끝나면 또 이게 잉여금으로 또 넘어갈까 봐 그러기 전에 우리 수시나 수능 본 우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제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우수인재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집행률, 우수인재 장학금 이 부분이 집행률이 0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0이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장학금을 조금 더 지급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제 예비비 잔액 집행 남아서 거의 다 집행하셨고 나중에 사업비나 이런 일반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이 부분만 집행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 금액이 크니까 우리 우수인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초중고 장학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예비비를 남기지 말고 이월하지 말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 작년도에 세워서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고 세부 추진 계획에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지금 담아서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살펴서 이월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가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장학금이나 프로젝트로 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급하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관이 두 군데 있죠? 고흥에 있고 광양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에서 지금 저희 평생교육관이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많이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인프라도 좀 많아지고 이용하는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왜냐하면 높고 경사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의원님들도 현지 활동으로 해서 다녀가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저희 평생교육관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대에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설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예산이 올라갔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싶으면 여기 평생교육관을 아래쪽으로, 굉장히 경사진 데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설하는 과정으로 같은 광영동에서 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광양평생교육관이 언덕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고요. 우선은요…….
몇십 년을 그냥 참고 살았는데 또 몇십 년을 또 참으라는 말입니까?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에 우선은 그 아래 근린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평생교육관까지 한 400m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은 제가 버스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버스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기다려야 되고 프로그램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러면 그걸 다 늦지 않게 수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만 상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버스나 택시나 등등 여러 가지 이용보다는 길게 생각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시면 10년, 20년, 30년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이용하는 비용을 그대로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건 안 되고 버스 이용으로 우선 불편하게 사용을 하게 만들어 주냐는 거죠.
그게 말은 쉽지만 그 버스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 또 대기소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또 가고 싶은 마음대로 경사가 굉장히 경사지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서 밑에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는 거지 버스면 활용도는 있겠죠.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어차피 그 경사지 올라가는 그 부분만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동뿐 아니라 다른 외 요건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광양평생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는 조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우선 내년에는 교통편을 제공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언제쯤까지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에 교통편의를 운행을 해보고요.
1년이요?
일단은 내년 1년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행을 해보고요. 또 문제점이나 있다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진짜 30년 이상 그 어려운 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잠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시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럼 1년 해보시고 안 되면 이설하는 걸로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버스는요, 전용 버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용자들이 그 주차장에 계시면 저희가 운행을 해 드립니다.
전용버스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8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5000만 원 정도…….
8개월에 5000이요?
예,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죠. 이용자들이 사용…….
그러면 방학 때는, 그 프로그램 운영 기간 때도 있지만 방학 때도 있고 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있고요. 그럼 아침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데요?
저희가 아는 그 운행 시간은 평생교육관에서 시간을 정해서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저는 추경으로라도 엘리베이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3월 추경이라도요.
위원님 교통편의는 우선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는 거니까요, 한 것 저희가 진행을 봐가지고…….
교통뿐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 버스도 그러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탈 수 있게 저상버스로 이렇게 마련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로 해서 운영할 때 그러면 8개월에 5000이면 그럼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관 방학 기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방학 기간도 이용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일반인들도…….
운영하는 부분을 광양평생교육관에서 신청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일단 협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개선 사항이 있다면 추경 때 추가로 한다든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편하게 그냥 다닐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처음에 또 말씀 주셨잖아요. 이전도 나중에 검토 추가로…….
그럼 8개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러면 이설 추진하는 것도 합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30년 이상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더 얼마나 더 참으라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개월 사용하고 안 되면 이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요, 운행을 해보고 또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판단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더 관장님하고 저희 시민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맞춰보시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 시간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4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 가급적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보면서,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코포자라고 들어보셨죠?
코포자.
수포자는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학습을 포기…….
수포자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수학을 포기한 경우를 말한 거고요. 코포자는 코딩을 포기한 걸 말합니다.
코딩을, 아 예.
들어보셨는가요? 저도 이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은 AI나 IT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블록코딩으로 흥미를 갖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보에 대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정보교사가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치율로 보면 중학교는 27.3, 고등학교는 한 24% 정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포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AI·IT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제가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앞에 ‘기후’자 붙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AI·IT 이것을 수식어처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남만 하더라도 태블릿 PC 다 지금 보급을 하죠?
예.
그리고 AI 교실도 만들고 또 지능형 교실도 만들고, 지능형 과학교실도 만들고 또 AI 교구도 보내고 AI 로봇도 보내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운영하고 가르쳐야 될 정보 교사 전문역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AI교실을 빨리빨리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AI 교구도 학교에 많이 보내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AI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력 격차가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 유행어가 코포자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배치 교사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요, 미배치 학교에 대한.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억지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 복수전공자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특히 전남의 교육위원들께서는 교사 정원에 관한 지금 앞에 붙이고 있다시피 우리 전남의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도와주셨고 또 특히 디지털 교육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으면서 정보교과 교사에 대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맥락에서 정보교과 교사에 대한 정원을 주지 않으면서 디지털 교육을 계속 확대 강화하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답이 왔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그분들에게 또 이것을 부전공을 해서 연수받아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현실의 벽은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책인냥 저한테 제출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안이하다. 지금 정보교육의 격차 또 정보교육이 2025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현재보다도 초등, 중등은 2배 이상 늘어난 것 알고 계시죠?
예.
당장 내후년부터는 학생들에게 2배를 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교원은 내년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교원 플러스 전문 역량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이게 전남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만큼 안이한가를 하나를 단편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교육용 로봇 지금 학교에 보냈죠?
예.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100개 학교를 보냈습니다. 정보 교사 숫자보다 많은 교육용 AI로봇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는가요?
이 사업이 지금…….
이건 정책국 사업입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실습용 대화형 그리고 서비스형 로봇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조금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서비스형 로봇을 사서 그것들을 자율주행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고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딩 교육을 하려면 다른 교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교육용 로봇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흥미로우니까 같이 이게 교육용으로 쓰고 있지만 보낸 문자, 한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에 다 생략을 하고요. “학교당 1000만 원 이상 구입, 한 달 만에 천덕꾸러기 됨.”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의외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AI 교육을 제대로 할 AI 로봇은 2000만 원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자체는 데이터 자체가 풍부하고 연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려면 큰 걸 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로 주면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는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몇 개월 쓰다 보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선생님들이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업무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관련된 이런 기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텐데 학교에다가 2000만 원씩 AI 교육용 로봇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 쓰고 다 안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AI 교육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되지 않고 예산만 내리고 교구만 내리고 있지 않냐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AI 교육을 열심히 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TF를 조직해서 정말 로봇 교육이 로봇 교탁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정말 미래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부분은 특히나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교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봤더니 주로 기술적인 부분이고 윤리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일부 차지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AI 교육에서 기술 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받아들일 부분은 일종의 인문학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데이터에 의한 권력이 또 재편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윤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관련된 인공지능법 제정이 거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편협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구 보급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교원 역량을 준비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비스형 로봇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내리셨다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다시 또 실습…….
처음에 내렸던 공문하고 다시, 언제 내렸습니까, 공문? 지금 확인하시기 어려우면 처음에 내렸던 것과 처음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AI 교실을 꾸려라라고 했던 지시서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러이러한 서비스용 부분들은 자제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렸던 공문 시행 날짜랑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정말 다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많이 고심하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추가 질문합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자료가 대체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로 제목만 써서 이렇게 보내다시피 하고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내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 현황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가 소요됐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책자 수준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금 두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더 어떤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게 부실하지 않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께서 이런 점 잘 좀 살펴주시고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추진, 박람회 이거 추진하시면서 물론 설명은 오셔서 하셨고 야심 차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거 그냥 그냥 총액 얼마 92억 5620만 원이고 교육부 협의에 따라 특별교부금 예산 비율 여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이걸 봤을 때 제가 92억 중에 우리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교육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저는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다시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참가국 25개국인데 25개국 중 참가 확정된 나라는 몇 개 나라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확보 노력’ 이것은 책자에 처음에 했을 때 하는 내용이지 행감 준비 때 자료 요청했을 때 보내준 자료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자료만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시다 생각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확정된 나라는 있습니까?
확정된 나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감님이나 다른 국장님께서 이렇게 가셔서 MOU 체결하는 이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리고 교육원 분들하고 만나서 설명회 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참가 확정국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제시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면…….
그래도 최소한 몇 개국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프로그램 구성 및 방향을 보니 글로컬 미래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실 구성에는 초중고 학업 수준과 각 과목의 특성, 작은 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개 교실을 구축한다는 건지 또 그 예정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전남교육수련원 미래교실 구축 예산이 247억입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실은 추경 교육시설과 전남교육수련원 설립 콘셉트를 같이 가는 겁니까?
제가 죄송한데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미래교실이라고 지금 그 말씀, 미래교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아니요, 다시 어차피 제가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또 미래교육박람회 추진단과 우리 전남교육수련원 추진단 간의 회의는 그동안 몇 차례 했을까요? 이것도 저 또한 궁금합니다. 자료 보내주실 때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과학축전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과학축제 유치를 위해 주최 기관인 과기정통부나 주관기관인 과학창의재단 등과 혹시 의사 타진들은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행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걸 의사 타진했는지 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년도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을 위해 현재 있는 실무자나 책임자가 또 우리 혹시 미래교육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까요?
일단 박람회 일을 하는 데만도…….
이거 준비하시는 실무자가 하기 전에 박람회 개최하기 전에…….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동은 없겠죠?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박람회도 저희들이 빡빡하고요.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조금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마지막 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 뵙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본 질문과 그리고 발언권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4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과장 이동석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미자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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