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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9차 교육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재)전남미래교육재단(계속)
일 시 :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소개와 증인선서, 인사말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은 양해 말씀대로 조금 늦게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원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쿠키뉴스 신영삼 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일보 문철호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미래교육신문 차승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자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제외한 기관 증인선서는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전남의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셔서 일선 교육 현장을 격려해 주시고 자체 사업의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세심히 살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기를 맞은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 안전과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들여다보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의 학교들은 비록 규모는 작고 학생 수도 적지만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해서 전남의 작은 학교들을 미래 교육의 모델로 바꾸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전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 행감장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그때는 상당히 비중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아껴뒀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아껴두었고요.
제가 첫 질문자입니다마는 이번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일선 학교의 지원청을 감사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을 배석시켰던 부분은 정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자평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또 학교의 현실들을 저희들이 가감 없이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우리 전남도의회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남교육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이해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자평을 해 봅니다.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해 보니까 30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주로 교육감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우리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다른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높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래서 이 조리흄이 특정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흄이 여러 가지 물질이 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특수 건강검진을 해드리려고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특수 물질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조리흄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딱 이렇게 등록이 될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특수 건강검진을 할 수 없었지만 어찌 됐건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분들을 폐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하였다라고 2023년 3월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료하고 좀 틀려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자료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전체 대상 학교 수가 우리 전남이 이게 교육부 자료입니다.
765개교고요, 개선 대상이 732개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2022년도에 23개교 그러니까 금년에는 109개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요, 2022년도에 27개교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자료는 23개교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교육부에서는 109개교를 지원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77개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이렇게 갭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시급하게 늘려가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쓰여진 것인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요, 촉구를 드리면서요, 제가 이 질문을 끝없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이게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육감님 그나마 시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좀 외곽 지역에 있어서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주택지와 떨어져 있어서 주거 환경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요 조리실에서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뭐냐 하면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기시키고 강제로 환기시키는 문제 조리흄을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부는요, 주택지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일부는 그 환기구 구멍을 운동장을 향해서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이나 조리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만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밖으로 내보내면 그만이냐 하는 문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 밖에서 그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 공기를 마셔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다음에 밀집돼 있는 주택가에 우리 시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조리실 환기 설비 변경 계획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119개교를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27년까지는 조리실을 완전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환기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급식팀에게 아예 튀김 요리를 안 하는 방법들을 제로화하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자, 환기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리의 방법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걸 아마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튀김 요리가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반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 버린다. 그거를 없앤다는 건 근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로, 아니 그 뭐죠? 인덕션이나 이런 걸로 바꾸신다는데 직접 화기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나 여기에서는 일산화탄소량을 그걸 바꾸면 일산화탄소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조리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강제로 환기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밖으로 내보내는 환기 장치가 그냥 조리흄이 밖으로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정화가 안 되고. 이게 국회에서는요, 저희들은 놓쳤지만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앞에 폐암이 문제가 됐을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밖으로만 내보내면 끝이냐, 시민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고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놓은 지침이 정화 장치를 달으라는 겁니다. 조리흄을 그냥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라는 게 현재까지는 법안이 마련이 안 돼서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었고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상정만 안 하고 있었고 토론 과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결국은 의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조리실 내부에 폐암 걸리는 환자가 많아서, 폐암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밖으로 조리흄을 배출시켰는데 그게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운동장을 향해서 배기구를 틀어놨다면 그건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그걸 그대로 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대두가 됐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환기 설치하고 있는 환기구가요, 그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부보다 먼저 이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시범 사업으로라도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도시에 있는 학교에, 특히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또 다세대 주택이 있는 이런 공간에 시범적으로 그것도 급식을 하는 인원이 많은 지역 학교에 이걸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을 좀 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지원청 감사를 통해서 제가 참 조례를 대표발의 한 대표의원으로서 이게 참 무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대단히 송구합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무색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업무 경감을 시켜 드리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전자문서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 데는 일조를 했으려나 몰라도요, 오히려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편하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선거 공약이었던 아침 간편식 문제 제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아침 간편식을 한번 먹으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대요.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제점도 발견을 하고 일선 교육청 감사 때 저희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식생활 문제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까지.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인력 지원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해줬어야 되는데 1시간에 1만 2000원, 2시간이면 2만 4000원인데요, 그걸 갖고 파트타임을 뛰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좀 면밀히 계획하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면 굉장히 인원 문제를 충원을 잘 해 줘야 또 현실성 있는 인건비를 잘 채택해 줘야 학교에 또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문제고요.
또 본 위원이 과거의 관행과 비교해서 과거에는 2000만 원짜리 시설공사도 지원청에서 발주하고 지원청에서 설계하고 관리 감독해서 준공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잘 모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슨 건축이나 토목에 조예가 있겠습니까?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뭔 기술적인 조예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자는 차원으로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이하는 그러면 학교에서 좀 해라, 그래서 1억부터 50억까지는 지원청에서 하고 50억 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맡아라, 이것을 규정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 지침 하나면 충분히 저는 이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일선 학교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견해가 없기 때문에 여수여문초등학교였죠. 강당이 흡음재가 탈락됐던 문제 이 또한 제가 책임 소재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좀 꼭 지침 정도만 되면 이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면적으로 좀 살펴주시고요. 안전관리 문제가 그뿐이겠습니까? 아이들의 행동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는 비단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운동장 곳곳에 하물며 급식실까지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교육장님한테 안전 전문가를 좀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치하는 문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는데 모두가 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안전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 꼭 지원청마다 배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 순회를 하는 전문가를 두어서 한 가지라도 더 발견하고 사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하는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지금 학교 업무 경감을 좀 시켜주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을 제가 천연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개교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이 좀 넘습니다. 12억이 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유일하게 한 군데가 외주 용역을 맡기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요, 딱 320만 원 그러면 지금 12억을 200개교로 나누면 한 교당 약 평균 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맡겨서 한 학교를 봤더니요, 절반,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예를 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잔디 관리하는 조경업체에 이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300만 원 정도면 운동장 관리가 가능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교육감님, 수목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말로 나무들을 많이 심고 나무들이 참 잘 자라고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왠지 학교가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은 바로 수목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고요.
비단 본 위원은 천연잔디 구장만 이 관리를 용역업체에다 맡겨볼까 하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 마사토를 깔아서 친환경 운동장으로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통 잡풀이 우거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천연잔디 아니,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 학교들도 수목 관리 및 잡풀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외주를 맡겨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3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봤습니다.
한번 교육감님 이 문제도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대중 교육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치 제 스스로 작은 학교 살리는 전도사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을 통해서 토론회도 했고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결과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논할 때 가장 흔하게 쉽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 참 많이 들었던 얘기고 어디 가면 많이 써먹는 단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 주변의 환경과 그 교육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 단위에 초등학교 1개교만큼은 꼭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를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작은 학교는 우선 다른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심의 학교나 소재지 중심의 과밀 학급에 비해서 환경 개선을 참여, 다시 말하면 공간 혁신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거기에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과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얼마든지 과밀 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도시에서 과밀 학급 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알 듯 말 듯 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눈높이를 일일이 맞춰서 해 준다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청을 통해서 공간 혁신해 달라고 교육장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 제도 개선의 하나로 의향서만 내시면, 그동안에는 사업 계획서를 직접 학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향서만 내주시면 컨설팅 업체 용역업체를 투입시켜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좋은 반응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ESG를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번 맡겨봤습니다. 이게 세안대학교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ESG를 가지고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데 접목하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ESG를 가지고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정말로 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가 뭐지?’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단어가 딱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관련하는 요소를 ESG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런 ESG를 실천하는 재무적 구조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은행권이 바로 이 ESG를 제대로 실현하는 기업에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ESG TNFD 공시를 위한 민간 협력 방안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민과 관과 산이 협력을 하면 이 ‘사’가 사회 공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공헌의 일환으로 학교에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이 교육감님 고층 건물을 나무로 짓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을.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재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진도 심하고 태풍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 구조의 건물들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내진에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무가, 나무를 베서 집을 짓는데 이게 왜 친환경적이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저탄소 시대에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캐내야 하고 시멘트를 다시 가공해야 되고 또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화철을 파내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면서 그 가공하면서 일어나는 탄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것을 우리 학교에 대입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앞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은 우리 대한민국 통틀어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전라남도를 미래를 위해 아껴둔 땅이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공장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선도하는 것들을 여기에 유치하지 않았고 자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미래를 위해 아껴둔 땅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가난의 원천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작은 학교들이 만약에 숲속에 지어져 있는 학교라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 숲을 배경으로 하고 숲속에 나무로 된 학교가 지어져 있다면 또 운동장이 정말 획일화된 축구 경기장 하나, 트랙 하나 그다음에 철봉대, 시소, 정글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생태 연못이 살아 있고 나무숲이 우거지고 새가 지저귀고 그 옆에 친환경 나무 소재를 가진 놀이기구들이 즐비하고 이런 형태라면 그리고 그 속에 나무로 지어진 학교가 있다면 교육감님 한번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이 ESG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이 ESG로 해서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이 비용들을 학교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기업과 MOU를 맺는다든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그런 친환경적 학교를 짓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운동장에 있는 숲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 또한 저희들 예산, 교육부 예산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경부의 지침은 뭐냐 하면요, 우리 학교 운동장들 수없이 많은 평지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부 시각으로 보면 환경 훼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안 하고 다 사용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ESG 경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 주셔서 그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께서 학교까지 숲속의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 넓은 운동장이 있을 때 그걸 좀 공원화해서 오히려 미래 학교를 조성 맡을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폐교 재산 관련해서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839개교를 폐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중에 639개를 매각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76%를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매각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이 작은 학교 때문에 폐교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일본은 폐교 활용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뭐 때문에 이러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유 자체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6.2%를 매각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활용도를 높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56개교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걸 매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못 하고 관리비만 내야 되는 또 우범지대의 사각지대로 남아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매각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랬더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려 버린 76.2%의 폐교들은 지역적으로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전망도 좋고 위치도 괜찮고 지자체에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런 데는 즉각 즉각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56개교는요,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폐교 건물 중이 전부 다 30년 내구 연한이 넘습니다. 30년 전에 이게 내진 설계도 제대로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도소 설계를 그대로 빼닮아 있는 이 복도가 달린 교실을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해남 문내초등학교는요, 80년이 넘었습니다, 지은 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 학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폐교 건물값이요.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학교를 어떻게 지자체가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걸림돌이 돼 버린 겁니다.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폐교된 학교들은 그 지역민들이 다 희사한 땅들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다 기부채납,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감님.
그 지역민들이 기부채납 한 땅을 이제 또 그 지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건물값까지 줘가면서 헐어내 버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 비용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그 군민들이 희사한 땅을 사면서 또 세금을 들여서 건물까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제가 법을 고쳐보려고 우리 도의회에 자문 변호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폐교를 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을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법률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40년 이상 기준을 좀 둬 가지고요, 우리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로 해 가지고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 정교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점점 그 자리가 메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제 교사들이 1년 차도 안 됐는데 담임을 맡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교사로 담임을 임명해야 하고 그분이 안 되면 차순위로 다른 분을 5년이 안 되더라도 차순위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경험 없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탓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시군에서요, 군 단위가 가장 심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 정책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사 문제입니다. 그 외떨어진 학교에 내 아이가 대학생도 원룸의 그런 원룸이라면 요즘 대학생들조차도 ‘아빠, 이게 방이야? 이거 방 아니야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학교들이 시내와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지인이 찾아와서 앉았는데 치맥 하나라도 배달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정주 여건이 전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12국에 걸맞지 않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훌륭한 정교사들이나 기간제 교사들조차도 이 열악한 군 단위에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립관사를 중심권에 권역별로 면 소재지권에 연립관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김대중 교육감님을 모시고 각 지역 교육청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다 한자리에 오셔 가지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늘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한 6일 동안 각 지역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지만 제가 서두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소통의 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싶다, 이번 기회에는. 그리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런 거라는 것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 일선의 지역청이라든가 교장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 그런 것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교육감님께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전남교육 발전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안에 기존의 방식의 박람회를 가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박람회를 하냐, 그 이유를 우리는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19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박람회로 삼고 그래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박람회의 내용을 채워가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박람회는 5일 동안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실이랄지 또 심포지엄이랄지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해외 탐방들도 그 기간을 못 맞추는 데는 추진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데 이번 저희 같이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의 국제 행사도 박람회 앞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5일간의 박람회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박람회를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박람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래서 추진단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계속 11개 지역청을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아예 메모를 해 가지고 부탁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교육감님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참여를 하고 즐길 수 있고 선도적인 선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 학생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장 선생님들께서 먼저 체크해 가지고 꼭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켜라.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부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변방이 아닌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중심을 넘어 가지고 미래 교육 선도에 그 중심에 김대중 교육감님하고 우리 각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저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7쪽에 보면 장소 같은 것은 아마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여수 엑스포장인데 해양공원하고 엑스포장하고는 아예 장소가 틀립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다시 책자를 발행하거나 했을 때는 엑스포장이라는 것을 해 주셔야지 해양공원은 저기 종화동 종포에 있는데 그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 비록 이제 197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부스라든가 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천막으로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창분교가 한 1만 평 정도의 폐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래 교실 같은 것을 다 지어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그것을 잘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돼요. 너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손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용창분교 같은 경우는 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1만 평이 있는 학교에다가 이런 부스 철거할 수 있는 부스, 프로그램 같은 거 교육실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구 보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산하더라도 엑스포장에서 한 25분 거리인데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하고 물론 그 용역회사가 오게 되면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보고하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도 이미 용역에다 담을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팁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팁을 줘 가지고 인근에 있는 1만 평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일회성이 아닌 거기에다가 영구 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주면 용역에서도 담으면서도 그 부분을 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용역 결과가 나와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설계가 틀어지면 건물이 부실돼요. 용역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디테일하게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정말 전남 학생들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 가지고 대단한 걸 유치하셨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는 건데 미래의 우리 전남 학생들이 이 좋은 기회를 다 이렇게 참여하고 배우고 했을 때 그 교육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한 겁니다. 전남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현안인데요. 최근에 산단에서 한 여도학원이 있습니다. 여도학원이 지금 공립화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여도학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런 것을 정말 청취를, 여론조사 뭐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청취를 하셔 가지고 사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감사자료의 79쪽에 보면 교육감님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79쪽 보셔도 됩니다. 이중언어 다문화 쪽에 있어요. 이 다문화 쪽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참 훌륭하신 분을 한 분 뵀어요. 화순북면중학교 교장 최광희 교장 선생님인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전교생이 8명인데 다문화가 5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교육 격차 문제를 좀 여쭤봤습니다. 교육 격차 부분이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이런 분들이 우리 전남 교육의 다문화 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리더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그 얘기는 수십 번 했거든요.
다문화 교육의 주 핵심은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성이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애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중언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다문화 학생들의 이주 여성들을 시집 온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도 남성들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진짜 다문화 문제를 계속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은 자녀들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주 여성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국만리까지 와 가지고 애 놓고 사는 엄마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빠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 같은 거 하게 되면 집에서 일단 먼저 차를 태워 가지고 보내주고 차를 끝나면 태우고 가고 그러는 남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제가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문제예요, 아빠가. 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접근할 건지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답변해 주시기 뭐할까 그러면 세 분 국장님 중에서 다문화 쪽에 국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굉장히 참 어렵고 큰 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전남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학생들의 가정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엄마 나라 방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다문화 저희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특히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진로랄지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다문화 아빠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몇몇 시장·군수님께 제안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지자체에다 맡겨 놓다 보면 지자체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 나가면 지자체는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좀 해 가지고 해라 하면 제가 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중언어에 대해서 몇 분의 군수님을 만나 뵀는데 정말 좋은 거다 해 가지고 군 예산을 가지고도 다문화 이중 교재를 구입해 가지고 가정에다 주겠다는 지자체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교재를 주고 우리가 학생들을 계속한다 해도 그 중심에는 아빠가 있는데 아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의 생각을 바꿔야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다문화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요.’ 해 가지고 나가면 좀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무역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하고 무역 많이 하면서 대기업에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를 채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 채용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고부가가치의 월급을 받아요. 그것을 그 베트남이라든가 주변에다 그걸 알리게 되면 코리안 드림이 허상이 아니고 정말 꿈이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특히 전남은 다른 데 비해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늘어나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도 깨졌는데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은 기본 3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정들이 전남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로 갔을 때도 그 학생들이 각자 자기 엄마의 나라 가 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돼 가지고 고급 직원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보람을 또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모르고 수년 동안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소방시설은 119보다 먼저 출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업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저 먼 원거리에 있는 업체에다 두 군데가 거의 독식을 했었어요. 미안하지만 59%인데요. 우리가 총예산이 22억 8400인데 두 군데에서 13억 4500을 수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모르고 다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이거 모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은 진짜 예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전교생들에 대해서도 알면 더 좋아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걸 부탁했어요. 우리 학생들 등교하고 하교할 때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이물질 하나 더 줍고 복도에 있는 이물질도 한 번 더 닦으면 교장 선생님께서 솔선수범하면 그 학교는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물품박람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업체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늘려 가지고 교육감님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도 교육예산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저한테 여수시장도 저한테 약속을 했고 담당 공무원도 약속했어요. 10억 이상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하니까 안 내놓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최소한 10억 이상 왜 그러냐 하면 그 국제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서류 받아 가지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2만 9000원 안 받고 봉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적네 어쩌네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좀 더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민원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부분을 3년인가로 한시적으로 끊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첫째 날 들었던 건데 우리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정치를 해 보시고 지금 교육감으로 계시잖아요. 정치에서 이제 교육자로 하셨는데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이 교육도 생물이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공감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흥 같은 데 보면 산업과학고등학교가 고흥교육장님도 오늘 오셨지만 드론학과가 있는데 드론학과 아니더라도 우주항공학과 같은 것 신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좀 받아 가지고 우주항공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전남 고흥 이렇게 미래를 바라봐 가지고 미리 선점해 가지고 교육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학과 같은 게 필요한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딱 2개 학교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는 우주항공과 하나이고 구례 전남자연과학고는 조경학과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 가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누리고 직장을 할 수 있는 데고 그다음에 말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가 지금 폐교에 있기 때문에 축산이든 동물이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도교육청에서 리더자들이 제시를 미리,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였는데 AI, 챗GPT 막 바뀌잖아요. 우리 교육도 미리 선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모집해도 떨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는, 제가 말씀했던 아까 우주항공과라든가 조경학과 같은 것은요, 정말 미래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학과고 선도할 직업이에요. 조경이 상당히 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아시다시피 K방역에서도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일 날 본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일 날 직속 기간 또 6일부터 13일 어제까지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저 본인은요, 좀 약간의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함께 참여했고요. 그리고 매우 즐겁게 일해 왔었다, 그런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들을 참석해서 저는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반응을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주무신 분도 계시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장 선생님들이 더 열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아,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전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걸 많이, 순기능적인 측면이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혹시 우리 행감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에서 보고 계신 분들 교장 선생님들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은 제가 간단히 느꼈던 점을 좀 얘기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아까 송형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경감 업무 초등학교급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업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정원은 줄어들고 일하실 분들은 참 줄어들고 기존의 교육과정도 충실히 운영하기도 힘든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후학교 교실, 돌봄, 마을학교 또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이런 등 이런 사업들에 치어 가지고 단위 학교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작 중요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특히 또 중학교의 문제는 제가 지난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지원청에도 몇 군데 얘기했었고 또 중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과대, 작은 학교는 그런 게 없겠죠. 그런데 과밀·과대 학교에 재미없는 과목의 수학 시간 이런 등등 수업시간에 또 잠자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남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 교육, 시민교육, 독서 토론 교육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때도 본청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대입 입시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고교학점제가 잘 이루어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중고 현실적인 부분 실제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보고 문건으로 정리된 걸 다 보고 왔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행정업무 경감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면 또 하나의 일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행적인 문제를 어쨌든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민선 4기 2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현장의 업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함께 우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계획과 또 앞으로의 방향들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말씀해 주신 우리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여러 가지 아침 간편식 문제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마는 그게 다 이제 현장에 부담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중앙정부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게 유보통합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교육감을 비롯해서 특히 교육청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각오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학 입시 관련해서 2028년도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정부에서야 대학 입시 방향에 대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입시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장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현장하고 괴리된 입시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선은 아까 교육도 생물이라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로 진학의 정책들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서 준비를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 방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단위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스며들고 추진되기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방금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 업무를 좀 단위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제외하고 불필요한 업무들은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좀 빼 올 수 있으면 빼 와야 된다. 그러한 대안으로 지난번에 우리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잠깐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하고 협력하든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제시하고 또 약간의 추진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결론은 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건을 만들어 줄 우리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가 저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 앞으로 학교 분위기가 좀 매일매일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위 학교에서 특히 작은 변화의 요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등하교 시에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손도 흔들어 주고 또 맞이해 주고, 보듬어 주고 아마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저는 정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진도교육장님! 거기서, 혹시 교육지원청에 지난번에 제가 에듀버스 타보셨냐고 물어보셨죠?
많이 느꼈죠? 즉 저게 우리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함께하는 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자는 교실, 공존 교실 정책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의 평가들 나름대로 좋아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보조 강사하고 담임 교사님하고 정말 이 호흡,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우려되는 점들 교육감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어요.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최종 심의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교육감님 하실 수 있는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3기 단위 학교 내실화를 위해서 저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운영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뛰어넘는 정말 버전 2.0의 업무 경감 대책을 분명히 만드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저의 생각을 교육감님은 충분히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고 또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육감님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업무가 경감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일이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뭔가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예 이걸 제로화하자라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제로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단계적으로 제로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 이런 것들을 챗봇 활용을 해서 행정업무를 전부 다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저희들이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업무DB 같은 경우를 전부 모았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업무DB가 또 변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손에 잡히게 업무DB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없애도록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본청부터 새로 이전하거나 하는 교육청부터 모든 행정업무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자, 그리고 가급적 행정은 시군 교육청끼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교육은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되지만 행정업무는 컨트롤타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통합적으로 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안은 1700명의 학생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지원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60여 명 되거든요. 목포교육청은 학생 수가 아마 3만 한 5000∼6000명 될 텐데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목포교육청의 우리 교직원은 약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남은 여력을 가지고 현장을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도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학교 물품 구매 사업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은 물품 계약 그리고 시설공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신뢰받는 행정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긍지를 높이셨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9일 교원단체에서 전남교육청 물품 구매 관련 의혹 제기와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따르면 전광판 사업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사실관계를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가요?
특정 업체가 이렇게 일을 과·독점하는 것은 사실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빨리 준비를 해서 오늘 송구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담는 도민들에게 드리는 담화문도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고 또 도민들이 바라봐야 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가족들이 특히 교직원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일하고 있는 여러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또 서한문 형태로 해서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들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광판 사업이 아니더라도 요즘 학교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나오는 말들도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물품 선정, 결과의 어떤 번복이나 또 필요 없는 물품 요청 이러한 얘기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마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포함한 CPR세트 그와 관련된 구매 대표적 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필요가 없거나 또 저가의 세트로도 충분한데 고가의 세트를 관리자에 의해서 또 신청하게 되었다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제도적인 한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교원단체에서나 발표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은 있어서 그건 또 따로 팩트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물품선정위원회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기자재랄지 물품이랄지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이 학교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때는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다 보니 또 효율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공정성이 문제가 돼 가지고 주로 학교 현장으로 보내서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품선정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물품선정위원회 설치 목적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물품을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의견하고 관리자하고 달리 진행되는 문제는 저는 그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예 관리자가 물품선정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저희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이 또 관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아예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전부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는 일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 교육청의 개입이랄지 또 특정 유력인들의 어떤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빙자돼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요. 아예 신고센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어떻게 그것도 여러 가지 TF를 구성해서 교원단체도 포함하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TF 속에서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데 클린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센터에 들어온 신고랄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남교육이 클린하고 청렴한 그런 교육행정 특히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오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경제 이준경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삼남교육신문 강용훈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이 시간에 기자실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함께 일일이 호명은 못 드리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신청해 주신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잘한 사람이 이런 학생을 우리가 양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 이제 독서토론 논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사설 학원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또 배우는 이런 학생들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런 데서 사설 학원에서는 가르치니까, 사설 학원을 제가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설 학원부터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공교육에서 독서·토론·논술 수업이 아주 정말 더 충분히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우리 사립하고 공립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했어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렇게 되면 사립은 같은 지역에서 서울대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립이 항상 떨어진다는 이렇게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립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독서·토론 이렇게 논술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중점적으로 논술 그런 교육을 시켜 본 적은 있나,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켜야 그런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창의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 독서인문 교육을 지금까지 독서토론 중심의 교육에서 독서인문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정책 중심에서 지역의 독서 교육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 단위에서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창의 융합 토론식의 독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R&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청 단위로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해서 융합적으로 논술형의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의 그런 R&E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란 명목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른 큰 학교는 이 명목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없어요. 현재 시골 학교 교사분들께 가장 힘들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교사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예산에 지금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섬 지역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전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런 힘들고 애로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큰 학교에는 그냥 수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작은 학교에는 이런 다른 과정까지 전부 밟으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학교도 다니겠지만 작은 학교는 특히 학생들 데리고 체험학습, 박물관, 또 외부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민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하고 제가 이제 정책국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업무 경감입니다. 오전에도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공모 사업 걷어내기를 100%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9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도 그냥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 과중이나 일의 유형들이 어디에서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다 더 심층적으로 듣기 위해서 토론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되고 돼야죠. 지자체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건 작은 학교 살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려야 됩니다. 국가적인 작은 학교 살리려고 생각 안 해도 아기 많이 낳고 애들 잘 키우게 낳으면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애기는 우리 개인이 낳지만 기르기는 국가와 사회에서 길러줘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한테 작은 학교 살리기 해 주라고 해야 돼요.
국가에서 애를 잘 기르게끔만 만들어 주면 특단의 어떤 대책을 완전히 지금 각 지자체에 얼마씩 몇백 준다. 몇천 준다,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우리 교육청은 여기 어린이집 있죠.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데 어린이집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퇴근할 때 어린이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이게 각 기관에 나는 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투자를 어린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애기 낳아서 마음대로 놔두고, 애기를 놔두는 부모는 아기를 맡겨놓으면 부모는 똑같이 애기 있어도 없을 때 활동하는 것하고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가가 나빠요, 나빠. 이런 정책을 안 해요. 이걸 하게끔 건의도 하고 우리 서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우리 교육감님도 대통령님 만나면 좀 건의 좀 하십시오. 사정없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나라 인구소멸 국가된다는데 인구소멸국가 되면 대통령이 뭔 필요 있어요. 그러겠죠? 아무튼 사람이 많이 살아야 발전이 되잖아요.
정말 저는 그래요. 중국 사람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중국 뭔 놈 이야기하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인구 정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펴서 작은 학교 이렇게까지 살리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위탁업체에 맡기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어떤 책임감이 결여된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리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하고 또 교육의 질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조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업체에서 수업을 나와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데하고 그냥 개인이 가서 하는 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위탁업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사가 와서 교육하고 그분이 만약에 감기가 걸린다든가 못 나왔을 때 따로 대체를 해 주잖아요. 그럼 대체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와야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대체 교사가 이렇게 간다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다른 교사만 보내면 돼요.
그런데 개인이 프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겠다, 전화를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해줘요. 이런 게 학부형으로서는 엄청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리를 잘해 수 있게 어때요, 그런 게?
우리가 또 전남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1위예요, 1위. 이제 우리가 소속된 OECD에서 이주 배경 인구, 배경 인구가 5%가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그렇겠죠. 학교도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을수록 학교의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펴줘야 돼요. 다문화 학생들이 많으면 다문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면 5% 이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전부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8년도는 2.2% 그리고 2019년도 2.5% 이렇게 계속 가다가 2022년도는 3.2% 지금 같은 경우는 20…….
지난해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다문화 정책에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문화 수용성이나 감수성 이런 쪽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난해부터서는 학생들의 실리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펼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로 프로그램도 대학과 연계하고 또 우리 직업교육팀과도 연계해서 진로 프로그램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다른 데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중언어 같은 경우도 다문화 학생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 계속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수요가 베트남이면 지금 베트남이 50%가 넘어질 거예요. 그럼 베트남의 언어 쪽으로 이중언어를 제일 많이 수업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오늘 아침 자료인가 여기 나오는 거 해서, 교육이 나와요. ‘교육 현장 여건이 다문화 학생 증가세에 따라가질 못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학교의 어떤 정책을 다문화 이렇게 증가세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모양새를 주면 우리 전남교육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더 또 증가를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면 그에 앞서서 이런 계획을 짜서 좀 앞서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출신 국가까지 다양해지면서 언어적 충돌이라든가 문화적 갈등 이렇게 갈등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지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선생님들도 앞으로 다문화가 이렇게 많아지면 선생님들도 전부 모셔다가 어떤 강의도 하고 지도하고 또 그렇게 선생님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서 다문화가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 이걸 더 빨리 알고 이렇게 교육 지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리고 보면 그래요. 우리 다문화 학생을 위한 현행 한국어 교육은 생활 언어 중심으로 수업 참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뭐 이렇게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아무튼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빨리 솔선수범해서 타 시도보다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우리 타 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인데 집에서 원어민과 영어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무료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남도 화상 영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지금 없죠?
작은 학교하고 다문화 교육 문제에서는 이제 작은 학교의 개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학교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게 미래 학교고 좋은 학교다. 그래서 전남에 좋은 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민의 자녀하고 다문화 자녀하고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이었는데 지금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 상당 부분 비슷해졌다. 이런 것에서 좀 고무적인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전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한 진로진학 교육을 촘촘히 하자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비롯한 부교육감님 또 실국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말 교육에 애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찾아가는 저희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함께하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 4월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 비해 실질적 지원이 가장 빠르게 우리 전남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이행해 주셔서 장애인 교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교육감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계속 그럽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장애인 교원이 몇 명인지 교육감님도 숙지하고 계시죠? 우리 전남에 장애인 교원이 170명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이 170명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고 경증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 및 전보 유예 조항만 존재하는데 경증 장애인은 아직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중증 장애인 경우 지역을 옮기게 되면 어떤 생활권 이전이 어려워 휴직하는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이동의 어려움에 옮기는 학교의 장애인들에게는 편의 지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고충을 좀 털어놓았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경증 장애인 교원 중에도 보행상 장애인 교원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고 또 특별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행상 장애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과 같은 전보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능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 진학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수능 정보가 아이들의 모든 입시를 이렇게 좌우하기 때문에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어떤 학부모님들은 정말 간절하게 입시 정보에 굉장히 뭐라고 하죠. 갈급해 있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물론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학부모님들과 어떤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2028년도 수능 개편에 관련해서 수능 체제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또 내신 평가 방식 기존과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 학생들이 어떤 전략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혹시 정보가 잘 안내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보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명확히 아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와 교육 격차에 대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교육감님이나 또 우리 정책국장님이 공감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도 물론 공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각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우리 전남이 그 무엇보다도 진로 진학에 굉장히 거점센터라든지 또 독립형 센터를 구축해서 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성과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5개 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건수가 9월 30일까지 총 4123건이었습니다. 대면 상담이 2882회, 온라인이 1241회, 5개 센터의 평균으로 보면 1일 한 2.7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 전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전남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재학생이 1만 734명, 졸업생이 2351명,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 378명 해서 총 1만 3463명입니다. 이렇게 수능을 앞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1만 3463명인데 이에 대해 상담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수치가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일까요? 물론 이제 학기 중에 수업시간이나 또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상담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고요. 또 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다반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 부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또 계속 나옵니다. 저도 본청을 이렇게 지역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인종 국가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관심도를 좀 높여달라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어떤 다문화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우리가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정말 모든 학생들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청을 돌면서 광양교육지원청은 가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갔더라면 제가 정말 광양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타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카데미를 좀 주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다문화 학생들 학업 중단율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까 제가 박성재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말씀 안 드리지만 다문화 학생의 그런 학업 중단율에 대해서도 정말 각심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정말 제가 오늘 다른 거 다 놓고 저희 지역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삼계고등학교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삼계고등학교는 상무대가 있는 지역 특색을 살려서 전국 최초로 고교 과정에 부사관 학과로 전환한 전국 최초 부사관 학교입니다. 교육감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교육감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어떤 공인으로서 정말 귀중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으니까 이게 하룻밤 풋사랑이 아닌가 하고 다들 염려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학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삼계고등학교 부사관 학교는 전남에서 취업률과 같은 직결되는 임관율도 정말 2020년도에는 95%, 2021년도에는 96%, 2022년도에는 98% 아마 이제 2023년도에는 100%일 겁니다. 이런 현황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우수한 학교임에도 정말 난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교육감도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이 중학교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큰 형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 조금 잘못하면 큰 형아들의 눈초리가 무섭다는 그런 민원을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매일 2시간 이상은 그 부사관 학교 학생들은 뛰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운동장이 중학교 운동장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눈치 봐가면서 또 중학교에서 급한 일정이 있으면 다른 시간으로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삼계 부사관 학교는 정말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삼계중학교를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때도 교육감님들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러는데 이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 정말 이 유명하고 전국에서 알아준 삼계 부사관 학교가 어떤 군 특성화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도 너무 노후화됐죠. 낙후된 그런 이미지로 타 시도에도 부사관 학교가 이제 인기가 있다 하니 전남에 있는 부사관 학교 그거 정말 인기 있다는데 하면서 타 시도에서 모였다가 타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세우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타 시도에서도 30여 개 정도가 지금 신설하겠다는 그런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에 가장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인기 있는, 누구나 선호하는 이런 학과를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가 이걸 이설해 달라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당장에 올해 연도부터 지원율이 예전 같으면 4 대 1, 5 대 1 이런 경쟁률이었는데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 옮긴다, 운동장 생긴다, 좋게 세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진척이 없으니 과연 계속 이 학교를 보내도 되는 건가, 이제 단지 보내고 있는 건 상무대가 있고 정말 정확히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또 상무대 부사관학과를 나오면 다들 다른 임관하는 곳에서 어떤 면접 볼 때 인정을 좀 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보냈는데 학교 시설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감님 정말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존 수영도 중요하고 박람회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매일 이렇게 2시간 이상 운동해야 하는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그것도 타 시도에서 정말 좋다는 전남의 부사관 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이런 실정이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역민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어디서 행정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교육청에서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 이제 이걸 도저히 이설로는 금액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 운동장을 빨리 구축합시다 해 가지고 지역이 그 주변에 있는 운동장을 매입해서 세워주시는 게 어디가 행정입니까? 학교가 행정이겠습니까? 그거 결정을 위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TF도 꾸미신다고 해 놓고 그때 왔다 가신 뒤로는 아무 말씀도 없고 이러면 도대체 지역민들은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단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정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게요. 이렇게 운동장도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진학률이 이렇게 계속 저조해진다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학교장님 책임입니까, 교육감님 책임입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큰 노력을 해 주신 저희 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고교학점제 전반적 준비 관련한 부분 그리고 저희 순천의 강남여고 이전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출몰에 관한 부분 그리고 도교육청 인사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학교별 우수사례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2023년, 2024년 단계적 적용을 거쳐서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연계해서 단위 학교 관련 학교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도 고치고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은 소인수 과목 선택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단위 학교끼리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상황으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 연계해서도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공간들 예를 들자면 고교학점제는 소인수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인수 학습 교실 그리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 공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사학 관련한 그 부서 과장님께 여쭤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께 여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과장님께 먼저 좀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 발언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순천의 강남여고가 이전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3가지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권 확장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이라든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간보다는 일단 학습 과정이 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우선시되는 것이고 공간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첫 번째 생활권 확장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실은 균형적 배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행정구역 자체가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위치 대비해서 인구수 자체가 엄청 몇 배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편차가 컸을 때 보통 시민들과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전 순천교육지원청 근무도 하셨고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 학교에서 내세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물론 사학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도교육청 판단에 의하면 저희 실무진 판단에 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학이 신대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고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약간 협의 형태로 왔다는 사실만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균형적 배치 문제는 사실상 강남여고 학구 내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순천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8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500명 정도가 강남여고 인근의 학교입니다. 그쪽에 신도시가 발달돼서 거기 학교가 강남여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3500여 명 약 40%가 거기에 배치돼 있죠.
그리고 신대지구에 지금 고등학교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신대지구에 실제로 옮기겠다 하면 신대지구는 그쪽에 복성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용이 어렵더라도 하지만 그게 옮겨지면 강남여고 인근의 학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만 들어도 사실 지역적이라든지 학생들의 해당 거주 비율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은 2021년도부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여고 이전 논란 딛고 학교 이전 가시화’ 이게 2021년도부터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듯이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 감사에서 허가 없이 부지가 매각된 그 사례가 감사에서 발각이 되어서 법인 이사 2명이 경찰에 고발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 순천시에서도 2021년도에서 입장을 하나 냈었더라고요. 이제 ‘강남여고 이전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
제가 이걸 보고 최근까지는 어떤 공식적 입장,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실은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관련한 설명회를 계속 이렇게 두 차례나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저도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실무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담고 이제 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감님, 강남여고 이전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강남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해 주셔서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학교 이전에 관해서 학교 내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입장은 어떠시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전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이전을 추진한다라는 이사장님의 의견은 차담을 통해서 그 정도 의사 표시는 들었으나 최근 이전에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어떤 이전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그렇게 했었다. 이제 그 시절은 교감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 저도 더 질문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들께서는 재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되게 현답을 주셨어요. 이전에 관해서 예전에 교감 시절에 몸무게가 10㎏가 빠졌다. 지금은 전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강남여고 재단이 이익에 힘을 쓰면 안 된다. 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 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지역 언론에서 여러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모든 관내 중학교들이 100% 남녀공학 전환을 이뤘지 않습니까?
강남여고 이전에 관련해서는 언론이랄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교육청에 이전에 대한 의견이 온 적이 없었고 또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순천의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강남여고를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학교는 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거기에는 그 주변의 학부모랄지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우리가 공립 행정처럼 단정적으로 못 합니다마는 교육적으로는 바람직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강남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과정 속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녀공학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남녀공학으로 가는 게 미래 교육에 더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은 지금 남자 고등학교 3개, 여자 고등학교 3개 단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남녀공학으로 가면 좋겠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남여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공학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떤 저희 지원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빈대믹.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최근에 빈대 공포증이 지구촌에 너무 퍼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빈대가 언론에 알려진 대로 보면 빈대가 배고픔도 엄청나게 오래 견딜 수가 있어서 약 15도 정도 되는 환경에서는 1년 동안 아무것 먹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빈대가 환경이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데 살아도 빈대는 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언론에 보면 빈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출몰하는 빈대가 내성을 어떤 살충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면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빈대는 이미 이 성분에 대해서는 내성을 갖고 있고 대신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게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남도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방역 관련해서 일제히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 빈대 출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빈대 중에는 어떤 성분에 있어서는 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 주관에서 방역 소독 실시한 성분을 보면 빈대퇴치는 가능하다라고 어떤 지원청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성분을 사용한 약품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 성분으로는 도저히 빈대가 퇴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실시 현황을 보면 버젓이 해당 성분으로만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쓰고 있는 지원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게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세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보건 교사분들께서는 거의 학생 교육과 치료라는 본인들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빈대 방역이라는 것들이 학생들 건강 이런 쪽으로 연관 짓다 보면 이게 또 하나 선생님들의 업무에 이렇게 과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선생님들에게 그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대비해서 저희 전남도교육청도 이 빈대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아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빈대 특별 방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다. 학생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한다라는 실은 이 언론에 홍보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원스톱 방제 시스템이 갖춰졌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전남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전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빈대 잡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빈대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왔던 성과를 교육감님께서 전남교육 가족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게끔 우리 체육건강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대전환을 외치시면 뭐 합니까?
홍보관님! 좀 적극적으로 홍보관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막 고민하고 있고 여기 오늘 감사 기간인데도 집회를 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자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젊은 세대들이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게 되면 확실하게 가산점이 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이미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월 0.1점에서 0.16점으로 상향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포상이랄지 특히 젊은 우리 직원들이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마련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청은 6, 7, 8, 9급이 전부 다 이제 기피를 하는 곳이고 오죽하면 모 교육장님께서는 제발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 중간에 있는 교육지원청 특히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나게 일을 한번 좀 해 보고 싶다. 인사 때만 되면 사정사정해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 또 도교육청 내에서 인사 관련해서는 7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8급 직원분들께서 7급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나 업무들을 거의 다 대신 채우고 이렇게 있으신데요. 그러나 이제 급수와 경력에 따른 불가피한 경험과 역량의 부족이라는 것을 또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위 상임위만 해도 전문위원실에 보면 저희 박명재 직원 같은 경우가 이제 8급 직원인데 원래 이제 그 자리는 7급 직원이 와야 되는 자리죠. 대신 저만큼 일 잘하는 8급이 7급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막 자녀를 이제 키우는 그런 시기들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교육감님께서 대전환을 교육도 외치시지만 저희 도교육청 인사 자체도 정말 파격적인 대전환이 한번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원청을 다니면서 해당 지원청의 학교별 우수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를 직접 교장 선생님들께 보고도 받고 또 시간 관계상 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서 극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은 그런 우수사례 자료를 하나 만들고 앞에 나와서 또 전례 없이 저희가 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이렇게 와서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전남 환경 교육 여건 속에서도 그런 여러 사례들을 발굴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을 더 잘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자료 하나 만드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학교 그리고 교직원분들 또 그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그런 우수사례를 하나 이렇게 발굴해 내서 하기까지는 사실 22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학교장님들께 일일이 전화 주시면서 설득하시고 또 그 우수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내주시기를 요청드렸는지 그 수고는 저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 주셨던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해당 학교를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해당 학교를 표창을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더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라도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둔 장은영 위원입니다.
11월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긴 행정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더 많이 바빴고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도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행감을 잘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우리 2024년에 어떻게 잘 보완이 돼서 전남교육의 대전환으로 이루어질지 참고하고 경험했던 좋은 행감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님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남 교육의 전환의 소통에 대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협력위원회 구축에 관한 건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민관산하 교육협력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09쪽과 주요업무보고 71쪽에 보면 함께하는 민관산학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올 7월에 출범을 하셨죠?
2월에 조례가 공포가 됐고 위원회 선정이라든가 위촉이 2월 달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기관, 학부모, 산업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협치기구고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2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민관산학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선출이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안 된 곳도 있고 정기회를 미개최한 곳이 본청을 포함해서 18개 지역이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기회를 개최한 곳이 4곳이 되더라고요.
지난 9월 5일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합동연수를 열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표출 자료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수 목적은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전남형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민관산학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움에서 했던 그 자료죠. 또 여기에서는 특별 강연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민관산학 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미래 인재가 성장하는 전남형 교육 자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바라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민관산학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 위원회를 만드실 때 얼마만큼 소통과 협력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습니까?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를 구축하게 된 것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큰 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학교 독서를 통한 공부하는 학교랄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인재, 공생을 실천한 미래 인재랄지 또 글로벌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중어 갖기랄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교육은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십니다마는 전환을 할 수가 없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민선 3기 해왔던 참여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7월 1일 출범을 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비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빨리 연수 같은 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임명도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감과 그 시기에 맞는 정책 철학을 함께 추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독선적인 인사다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부터 교육부에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공모 형태를 취하도록. 그래서 가급적 공모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첫 교육장을 공모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시작이어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공모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 부임 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를 조금 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장의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 많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전북교육청에서는 우리 전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전북지역 교육장은 좀 능력이 출중하거나 또 분명한 성과를 낸 교육장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유예와 연임을 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인사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전북의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셔 가지고 교육장의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공모제라든가 교육장님의 어떤 능력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또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번 부정 선수 수상에 관련해 징계건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엄석대라는 우리 반장을 했던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석대는 2023년에도 영광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있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던 교사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엄석대와 똑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어떤 방임과 관리자들의 어떤 보신주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또 엄석대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비공정한 교육과 비상식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야 부랴부랴 부정 선수 출전에 따른 입상 취소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척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9월 25일 체건과에서 영광교육지원청으로 감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사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미래 교육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 및 학교 현장까지 전남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우리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크게 4가지를 주요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첫 번째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그리고 AI 정보교육에 대한 준비 그리고 기후 환경교육 그리고 네 번째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을 통한 자율성 강화 이 4가지를 주제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대책 중에 또한 지역 소멸 대책 중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가장 앞세워서 내놓은 정책이 전남학생교육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정책국장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를 보면 먼저 정책국장님이 좀 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4페이지 여기에 전남학생교육수당 보건복지부 협의 종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협의 종료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협의 종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협의 통보 후 사업 추진 여부의 미확정 또는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협의 요청 기간이 장기간 차기 연도 12월 말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의회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종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재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재협의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12월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게 협의 종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협의 종료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협의 제외 대상 또는 반려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종료라는 표현은 자칫 협의 완료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현재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도의원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재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1년만 하고 지금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설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입학 지원금, 진로 지원금 또 학습 지원금 이렇게 해서 일종의 종합 선물세트를 가지고 교육수당을 완성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또 지자체에는 입학 지원금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학생교육수당을 내년에는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기본소득 용역을 했고 학생교육수당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맡겼어요. 성신여대에서 진행한 학생교육수당 연구 용역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다각화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게 제대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육수당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의 다각화 이런 양적 확충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 용역은 해 놓고 사업 보고에는 없어요, 이런 게요.
그래서 연구 용역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교육수당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AI 정보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순천 A학교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미래교육과장님이 직접 안내를 해 주셔 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정보교사 선생님이 순천 A학교를 소개를 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짓궂게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AI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저 AI 교육용 로봇은 페퍼라는 건데요. 상당히 성능이 기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입력돼 있는 것은 학교 교색이라든지 교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입력하는 건 누구냐 하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교육용 로봇도 스스로 교육을 해서 학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계셔야만 AI 교육용 로봇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다행히 여기는 정교사 한 분, 기간제 교사 한 분이 저기 상주하시면서 굉장히 정보 교육을 꼼꼼하게 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계시는 정보교사 선생님이 전남에서 코딩 교육으로서는 상당히 능력이 출중하신 것까지 여러 군데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AI 교육용 로봇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월 2일 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AI 교육용 로봇을 구입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 달 만에 천덕꾸러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저렇게 잘 활용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발생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저희들이 지금 AI 교육 또 디지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회에 예산도 요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시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작년에, 지금 선생님 역할은 티칭의 역할인데요. AI 시스템이라든지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코칭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새로운 신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약 30여 분을 모셔다가 코칭센터를 연수원에 두고 그걸 연수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100명 정도가 지금 금년에는 활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AI 교육을 지원하고 또 이 선생님들이 AI 코칭 강사가 돼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연수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계해서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은 저는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협력, 학교 간 협력,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력 이런 어떤 협력의 바탕이 돼야 한다. 협력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화려한 미래 교육도 저는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교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학교 큰 곳에서는 저 시설이 들어오면 사설 교사분들의 일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업체의 사전 안내 없는 학교 방문을 하고 설치 제품 보지도 못한 채 설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의견들이 올라온 겁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일부는 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보시자면 ‘너무 과한 것 같지만 교육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신청했다. 카톡으로 물품 번호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물품 안내서가 왔다. 학교에 교육 기구가 있지만 되든 안 되든 신청해 보자고 해서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유치원에서도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교육지원청 교재 교구 신청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황스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교원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11월 2일 날 저도 기상 전광판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저기 A고등학교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내하고 또 기상 안내도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알리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체육관 뒤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국도를 타고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로드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이제 전광판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상 전광판이 필요하다라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제출이 됩니다. 제출되기 전에 교육장의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품 선정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저는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물품선정위원회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보니까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속기관 12개 중에서 5군데만 물품선정위원회가 보고 사항으로 들어 있고 나머지는 보고 사항조차도 없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많은 곳에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이 명시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개최되지 않는 데도 있고요. 즉 전남도의회에서 또 전남 도민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누락시킬 정도로 전혀 경각심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지금 물품선정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TF도 지금 구성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더 제가 들여다보고 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물품선정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차례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또 물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지금 취하고 특히 독과점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도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은 이제 물품선정위원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교직원들도 있고 또 지금 문제를 제기한 교원단체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문제를 삼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그동안에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해야 된다.
교육감 제가 이걸 먼저 여쭙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고 저는 책임 회피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일감을 만들어 주는 행위다. 필요치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거짓 수요가 발생이 된 것이고 억지 수요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 사업비 총 35건 중에서 100%가 T업체로 갑니다. 그리고 전광판 관련된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보더라도 총 62억 중에서 52억 정도가 T업체로 가요.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는 특히나 100%가 T업체로 가는 것은 결국은 거짓 수요를 저렇게 창출을 해서 이제 나라장터에서는 거기밖에 업체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나타났던 문제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교육의 중심에 있어서는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건데 학교 구성원들 간에, 교육청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실 법제화 문제로.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학교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종의 행정실이 정식적으로 법제화됨으로써 본인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은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행정실은 교육의 여건상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휘하에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은 자칫하면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은 이 문제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가요?
법제화 문제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 조례를 도의회에 발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원단체에서 법제화를 하기 전에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 업무 표준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조정해내지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만드는 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선험적인 사례를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 결국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합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저도 질문거리가 좀 많은데요. 우선 질문하고 못 한 것은 나중에 추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217페이지에 보시면 사립학교와 사학재단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광양에 보면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있네요. 광양제철고등학교는 재정결함 지원금을 다 냈나 봐요.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1년, 2002년 자료를 뒤에 보시면 222페이지에서 229페이지에 쭉 나와 있네요. 재단 전입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립고등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교 등등 재정결함금 포함해서 마지막에 C에 보면 공납금 등 기타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내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서 학교에 내는 금액이거든요. 전체적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비교했을 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광양제철고등학교는 공납금 등 기타 수입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 많은 데가 담양의 창평고입니다.
그런데 창평고는 지금 현재 18억 이렇게 되고요, 대강. 뒤에 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광양제철고는 42억이네요. 학부모들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양제철고는 자체 수입이나 등등 자사고 관련하고 다른 이유가 등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나 여기 자체적으로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요, 사립학교 지원 현황 최근 5년 정도 된 현황을 받아 봤어요. 여기에 보면요 나주, 광양, 담양 등등 22개 시군 사립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5년 동안 나주는 282억 7700 등 이렇게 나가고요. 담양은 137억 2900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무안은 179억 등 이렇게 나가고요. 목포는 604억,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고요. 여수는 대강 391억이고요. 순천은 525억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고요. 여기에 비하면 광양은 지금 24억이네요, 5년 동안 합계를 통틀어서. 광양이 사립 초중고가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했을 때 왜 광양 지역이 시 단위, 군 단위보다 못 받을까? 그리고 이제 무안만 봐도 무안군이지 않습니까? 179억. 담양만 봐도 다른 지역도 진도라든가 장성, 영광, 함평 다 살펴봤을 때도 광양이 지금 제일 낮게 나와요.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을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자료에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양 지역은 점점점 줄고 있어요. 2021년 비해서 2022년이 줄고,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는 조금 더 높았지만 2021년보다는 낮네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원금이 사립학교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이 광양 지역에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똑같은 사립학교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자사고를 전남의 유일한 자사고가 지금 작년 2022년도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그런데 이 자사고를 유지를 하는 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언급이 그전에 정권에 언급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유지 상태지 않습니까, 자사고가. 그런데 지금은 지원은 진짜 재단이든 어디든 0원입니다. 0원이요.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이 점점점 늘고 있고 기본 3배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학부모 부담금이 공납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처음 지은 상태에서 시설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은 조금씩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24억 정도 나왔겠죠, 5년 동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많이 받죠. 몇백억 이렇게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인터넷 자료나 다른 데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2023년 7월 25일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배포 자료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에 자사고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는 안전 관련 등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의무는 없더라도 그래서 안전 관련이나 학교 시설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100% 지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는요, 7월 31일 자 자료에서 보면요, 2023년도.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 기준 및 집행 지침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시책 사업이나 안전관리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시설 사업비를 조건 없이 교육청 예산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 교육청에서는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 교육감님도 전남 사립학교 자사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개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비가 자사고는 100%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 학교가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고요. 본 위원이 이제 화장실 개보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2022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예 절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답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남도 교육감님께서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사립고등학교 지원 현황을 봤을 때도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게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 의원으로서 이거 정말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초·중 통합학교가 진월초·중 통합학교가 생기고요. 황금 지역에 초·중 통합학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초·중 통합학교에 관한 민원이 저희들이 각 교육청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장 선생님들의 민원을 청취를 했었는데요. 초·중 통합학교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고정이지 않습니까, 수업도.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동 수업을,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든 등등 수업에 따라서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은 중학교 통합학교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순회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아이가 적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선생님 인력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 통합학교에 관련해서는 중학교인 학교 통합학교는 중학교 담당은 교장 선생님이 저희 지역은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초등 교감 선생님 계시고 중등 교감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듣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도 통합학교도 있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초등 교감 선생님이 없고 작은 학교 관련해서인가 봐요. 중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요. 중학교 과정의 수업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던데요. 저희도 광양 지역에 초·중 통합학교가 두 군데가 생기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아이들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학폭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중학교 과정의 아이들한테 이제 눌리거나 학폭 관련해서 더 학폭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역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중은 이제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과정은 지역 역사 교육에 관해서 프로그램이나 하는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능이나 수시나 대입에 목적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특수목적고나 다른 데는 진로 직업 이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역사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전남지역의 아이들이 각 지역에서 대학교를 가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자신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업을 열심히 잘하더라도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서 방과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토요 방과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지역의 고등 과정에도 지역의 역사, 자기 지역의 출신 지역의 역사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 저희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성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22년도부터 체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가지고 사업 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을 2022년도에는 소비를 못 하고 2023년도에 프로그램을 각 학교로 50만 원씩 내려가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고 어떻게 되는지 성교육에 관해서 요구 자료를 해서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성문화센터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전남센터 목포 그다음에 순천센터 그리고 각 센터가 4 군데 있더라고요. 나주인가 그렇게 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직접 올해는 2023년도에는 찾아 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성인권 교육 포함해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찾아가는 성교육을 다 받은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이제 받지 않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시수를 하고 보건 선생님 초등학교는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저학년 때는 이제 보건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이렇게 성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책자도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워크북이랑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인 학교 자체 내에서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실시하기보다는 외부강사 전문 교육 쪽으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많이 제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 매뉴얼 관련해서도 용역을 넣어 가지고 새로 만들고 강사분들의 자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 교육에 관한 성교육에 관한 제대로 시켜야 된다. 교육청에서 시켜야 된다. 아이들 학교로 들어갈 건데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 내로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 단위에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성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리고 군 단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는 없는 데에는 성문화교육센터라고 생겨야 되고 군 단위에는 거점형으로 생겨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학폭 사안하고 굉장히 연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 관련해서 연계는 지금 학교 폭력으로 예산도 따로 내려가고 따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데 성교육에 관해서는 그쪽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지 학교 자체 내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성교육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안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우리 학교 또 교육청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지금 성교육을 권역별로 시키고 있는데요. 30명 내지 50명 정도를 할 걸로 성교육을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4명이 지금 받겠다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박경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학교의 성교육 과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외부 성교육센터랄지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 그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교원도 있고요. 행정직 교원도 있고 직속기관 등등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첫날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첫째아, 둘째아까지는 괜찮은데 셋째, 넷째아를 놓을 때는 눈치가 많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15일 전에 대체 교원이라든가 대체 직원이 채용이 되는데요. 15일은 짧다. 30일 전에 한 달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이면 아이들 각 반의 아이들이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15일은 공휴일 빼고는 너무 짧으니까 30일 전에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식 개선 육아휴직도 남성분들 배우자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첫날에 질문드렸던 건데요. 광양평생교육관 이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양평생교육관이 경사진 데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국장님께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도록 우선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거의 30년 동안 장애인이나 실질적인 워낙 높다 보니까 경사가 높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화되고 인구수가 좀 더 그 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거기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르신 문해 교육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이나 이런 노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그곳이 아닌 이설을 하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관이 이설되도록 교육감님께서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 꼭 좀 실현되도록 교육감님 챙겨봐 주십시오.
먼저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 또 위원장님뿐 위원님들한테 많은 문자가 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에 설치 근거가 지금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그 기간 동안 623건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행정실 법제화 추진 이전에 학교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양 노조 간 의결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10월 19일날 또 교원노조하고 일반직 노조 저희 교육청 포함해서 협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또 저희가 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입장 차이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상정을 안 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업무 표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표준안 마련을 추진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내부 구성원 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저희가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로 소관 과가 주로 교육국하고 정책국하고 좀 혼재돼 있긴 합니다마는 주로 많은 곳이 교육국이어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진로교육과이기 때문에 진로진학 관련해서 대학 가서 견학하고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과나 미래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런 데서도 유초등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교육 실습학교 운영 그다음에 난독 학생 치료 지원 이 정도가 교육 활동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과는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미래교육과는 여고생 대상 과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건 또 왜 또 남녀를 구분해놨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도 소인수 선택 과목 이런 걸 대학과 연계해서 개설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한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역대학 견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지역대학 시설을 활용한 교사 연수라든가 아니면 학생 대상 교육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청남도교육청을 볼까요? 거기는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대학 연계해서 고등학교하고 창의융합 과학 탐구 멘토링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학에 갖춰져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인프라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용해서 발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수학이나 과학 능력을 키우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잔디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업무 경감 차원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향후 추진 계획에 운동장 보수 관리비 지원 등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관한 조례 때문에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운동장이 많이 존재했고 심지어 20년 가까이도 있었고 아무런 관리 감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도 버거우실 걸로 압니다. 버거울 것을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운동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아마 체력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실태들이 아직은 우리 아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운동장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양잔디죠? 그렇게 보이죠? 웃자람이 아주 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러눕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체육 활동하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고, 다음이요. 이제 그 잔디가 좀 관리가 되면 저 정도 됩니다.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보입니다. 조선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데 가에 쪽만 저렇게 있고 이제 가운데로 가면 거의 맨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사토 운동장인지 천연 운동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마사토 운동장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운동장인지 풀밭인지 모를 그럴 상황들. 다음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마사토 운동장 같아요. 그런데 돌밭으로 보여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인조잔디죠? 인조잔디 풀이 다 누워 있어요, 길이는 있는데. 그리고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물결무늬처럼 보이죠? 들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 인조잔디는 충진재만 저렇게 가득 군데군데 그냥 뿌려져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이요. 여기는 또 황토벌 같은 충진재만 있어요. 저 사진을 만약에 좀 확대해서 보면 난 화분에 있는 난석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끄러집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인조잔디들이 완전히 누워 있는 이런 경우들 브러싱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뭔가요? 이거 인조잔디인가요? 이거 운동장 재질 맞아요. 그리고 인조잔디에는 규사를 보충하게 돼 있는데 저거는 바다 모래 해사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거는 학교 운동장 재질은 아니죠?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게 목포에 있는 모 중학교에 있는 천연잔디를 보호하는 매트입니다. 이걸 이제 상부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래서 좀 더 클로즈업 해 주세요.
다음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겠죠. 그런데 저 부분은 지금 시범 사업이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끄러짐도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있는 고정하는 핀이 이 정도 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쉽게 탈락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바닥 면하고 저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부형 잔디 매트죠. 저거는 이제 밑에 쪽에서 잔디를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천연잔디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줄까, 뛰놀 수 있게 해 줄까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사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의 선호에 따라서 지금 조절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점이 있는 운동장들은 사실은 당장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신가요?
예, 그리고 천연잔디는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천연잔디를 쓰는 게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그렇게 외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지금 운동장 조성 단가를 보면요. 천연잔디 그러니까 3000㎡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잔디는 5억 2000 정도 들고요. 인조잔디는 5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조성 비용이 오히려 가성비가 천연잔디가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준 우리 1, 2년 차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700, 500 이렇게 비용 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저런 매트들 많은 걸 이용을 하면 그리고 저게 필요도 없이 아까 외주를 주면 알아서 정리를 다 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닷가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가 필요한 운동장은 인조잔디 대로 조성을 하되 브러싱이나 충진재 보충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천연잔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면 천연잔디, 마사토 운동장 그리고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운동장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소독하고 계십니까? 우리 유아 모래놀이는 소독하죠? 우리 아이들 놀이 운동장 소독하십니까?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음 정책국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AI 교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AI 교실이 어떻게 조성합니까? 교실 오래된 남는 과학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AI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티피셜 인테리전시가 아니라 아티피컬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AI 교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칸 이상의 1.5칸에 두 칸 정도의 교실을 공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하게AI 교실 간판 공사라 해 가지고 건물 외벽에다가 저렇게 썼어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I 교실 2억 중에 공간 구축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능형 과학실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로 아마 공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 가구 비품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기준이 AI 교실의 공간 구축과 지능형 과학교실의 공간 구축 비용과 보건실 현대화의 공간 구축 비용이 다릅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 구축의 산출 기준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가가 전문이 아니죠, 미래교육과는. 시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실 시설비 산출 기준을 우리 시설과장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실 공간 혁신 표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공사 현장에서도 전남교육 대전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AI 교실 관련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기준도 없고 지침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법도 어겨가면서 실제적으로 규정에도 맞지 않는 외부에다 간판을 붙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3D 프린터 이것도 작년에 올해 추경 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활용 실태 조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3D 프린터 보유 학교 많습니다. 444개 학교에 1201개의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멘트가 중요한 소모품이에요. 그거를 써야 3D 프린터 기능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ABS 소재든 ABS 소재 외든 444개 학교 중에 구입을 안 한 학교가 339학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기준이 있으세요? 보관함 어떻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양이 마련돼 있나요? 일선 학교에서는요, ‘보관함을 어떻게 뭘 사라는 거야? 어떻게 기준이 뭐야?’ 이런 혼란도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고시가 있어요. AI 교실 구축 학교의 고교 및 설비 기준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50개교에. 그런데 거기 보면 버젓하게 3D 프린터가 필수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용도 하지 않는데 필수로 들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신규로 만드는 학교에 보관함은 구입하라고 안 들어 있습니다. 뭔가 좀 박자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전자칠판, 3D 프린터 이게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답니다. 있어요. 전자칠판에 껍질이 있고 그 속에 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AI 관련해서 우선 잘하시는 선생님을 양성해서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A학교에서 전자칠판을 썼어요. 3D 프린터를 썼어요. 그런데 그 학교만 계속 계신가요? 다른 학교 전근 가시죠. 거기 가면은 프로그램이 달라요. 3D 프린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전자칠판 판서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과 나이 드신 선생님을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분들은 빨리빨리 적응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기기 우리 아이들한테 1인 1PC 지급하고 이렇게 전자칠판 해 주고 AI 교실 만들고 지능형 과학교실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사들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는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 방안도 같이 찾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전남에 이제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출발점에서 초등학교만 처음에 영양교사가 배치되다가 중등학교에 이제 아시다시피 2인 이상 배치가 필요한 학교들이 발생하면서 중등으로 영양교사가, 중등은 중·고등학교는 순수하게 영양사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에만 영양교사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발 과정 같이 해 버리고, 중등교육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비교수 교과로. 그래 가지고 배치를 이제 초·중등으로 나눈 뒤에 이분들끼리 서로 전보 교류를 하지 못하겠다는 초등 쪽에 불만들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 경북 같은 곳에서는 이미 선발도 분리해서 하고 있고 또 한 10개 시도가 전보를 통합 명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인사팀장들하고도 충분히 얘기 나눴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는 그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시는 건 맞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걸 지금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멸위기 지역 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넓은 단위의 그러니까 한 지자체가 아니라 2, 3개 지자체를 묶어서 거점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주처럼 혁신도시가 생겨서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주 아이들까지 고려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다들 빨리 끝내주기를 바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고생시키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밤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다름이 아니고 여수에 죽림지구라고 있습니다. 여수 신도시 죽림지구가 있는데요. 그 죽림지구가 2026년에 입주,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한 5776세대에 1만 3864명 정도가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계획을 물어보더라도 확실한 답이 없고 최근에 저한테는 2026년에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7년도 신설이 가능할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 심히 걱정돼 가지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11대 때부터 교육위원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것이 우리 교권이라든가 학폭 문제거든요. 학폭 문제인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 이 정도에는 변호사를 지역청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학폭 문제라든가 교권 문제 같은 것은 우리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해야지 그런 문제는 전혀 안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렇게 사건들 많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학부모들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너무 많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11대 때 그것을 주장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그걸 해줬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급 상당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5급 상당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판단해 보실 건데 은퇴한 변호사들을 고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고시 해 가지고 변호사 라이센스 딴 사람들 아니면 로스쿨 나와 가지고 변호사 라이센스 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급 상당으로 한다면 급여 가지고도 안 올 확률도 많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은퇴한 변호사들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급여를 준다 해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학폭 문제라든가 교권 문제 같은 것을 지혜롭게 좀 풀지 않을까, 생각의 발상의 지금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행감 다니면서 지역의 현황인데요. 곡성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곡성군수님께서 우리 행감 가신 우리 도의원들을 교육위원들을 다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곡성에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곡성군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교장 선생님한테는 확답을 받았어요. 이제 교육감님께서만 확답해 주신다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임기가 올해인가 되는데 곡성 읍쪽에 내년에 그 교장 선생님을 옮길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옮겨줘 가지고 곡성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라든가 교육 활성화, 곡성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더라도 이게 누구를 쫓아내고 가는 거 아니고 빈자리가 있다니까 다행히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하게 되면 계속 봉사할 용의가 있냐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곡성군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성장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군에다 했을 때 한 2억 정도의 옛날에 예산을 줬다더라고요.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주셔 가지고 곡성군에서도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곡성이 정말 한 학생들이 한 악기 이상 다루는 것을 떠나 가지고 학폭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다운된답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로 해 가지고 곡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것은 저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감님께서 1인 1 디바이스 갖추기 이런 걸 연차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계시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저희 원에서 하는 일들이 교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에듀테크에 관한 또 디바이스를 대는 것 또 그리고 학생들한테 AI 교육이나 SW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연수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을 동시에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수한 선생님들 강사 요원을 기르는 연수도 하고 있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그거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생님들께 연수를 시켜서 매년 한 25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해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스쿨 내에 또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접속해서 에듀테크에 관한 동영상으로 시청해서 하는 연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지 태블릿 PC를 줘서 그걸로 검색만 하고 혹시 게임에 빠지지 않냐 이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런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실 안에서 책으로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들을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과학, 수학 그리고 여러 가지 발명이나 메이커 교육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독서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실생활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코딩이나 또 로봇이나 AI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결해내는 뭔가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이런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인건비, 고정비도 또 경직성 경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필요한 우리 교육사업들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그동안 경기가 좋아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해 왔었는데 이제는 방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반대로 허리띠도 졸라매고 바짝 또 긴축재정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아마 교육감님이 방금 말씀 듣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하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하시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 좀 많이 다니시고요. 남은 또 올 연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우리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우리 사립학교 행정실장 어울림 한마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대신해서 갔었는데 아마 교육감님 좀 늦게 오셨죠? 그날 뵙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마당대회 이번에 제1회 행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셨던 점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교육이 앞으로 교육감님이 더욱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하고 업무 책자 17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원청마다 이렇게 돌면서 학폭 건수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폭 전문 장학사의 필요성을 또한 여쭈어보았습니다. 지원청마다 예방 교육에는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학폭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폭 전문조사관 처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현숙 위원님께서 지역청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걸 결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저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을 지역청에 배치하는 사업을 제가 장학관 때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학교폭력 해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들은 지금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벤치마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려면 근무 계약에 관한 기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지난번에 주무부서한테도 충분히 제가 작년에도 좀 부탁을 드렸고 조금 더 그분들의 계약에 관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선결 요건입니다.
이게 지금 민선 3기 때 제가 그때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장기간 그 업무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이제 계약 기간을 갑자기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2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너무 단기로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신분 불안이 왔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부감님께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2 플러스 3으로 하고 다시 2 플러스 3을 더 할 수 있게 최소 10년은 보장해줘야 이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고. 지금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이.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고 조사 전문관으로 저는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시종일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폭을 보다 보니까 최우성 작가 저자 책이 있는데 ‘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보통 한 15년 이상 이렇게 전문가로서 계셨더라고요. 과연 10개월 되신 분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학창 시절에 그런 학폭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떤 그걸로 인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정말 사회로 나아가서 꽃을 피워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학창시절 학폭 피해로 인해서 또한 어떤 스트레스로 20대부터 계속 흡연 중독이 됐고 또 알코올 중독, 불면 또 우울,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지금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무경 위원님도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학폭 전문가가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처리 또 억울한 가해자나 피해자 발생 방지, 학교에 대한 신속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 일선 중학교에서 우리 전남에 있는 일선 중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로 업무를 떠맡기다 현장 학교에 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분들도 물론 전문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담당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그러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표준안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과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추석 연휴 때 문자 받으면서 다들 공통으로 느끼셨을 건데 학교에 근무하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학교 운영의 질서 차원에서 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같이 섞어져 가지고 행정실 법제화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저는 확대 재생산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갈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서 이걸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해당 사업부서라든지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직접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것을 정해서 좀 풀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 의지가 없다라고 또 비판을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결국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접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표준안과 그다음에 법제화가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90% 이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갈등 요인이 있거든요. 그 갈등 요인을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화되고 있는 데도 보면 그 갈등의 문제들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으니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조정하고 최소한 안 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의 수준으로라도 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교회계 지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특정 업무경비 지급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교육감님 협의회 때 교특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굳이 교특회계에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회계 지침으로 내리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뭐 법령에 위반됩니까? 학교회계 지침에 교특회계에 준용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령이나 위반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게 하나의 세트로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자율성, 선택권을 강화해서 본인들의 진로를 폭넓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고교학점제가 자신들의 진로에 맞게끔 대학을 또 준비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학교에서 여러 어떤 활동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전 단계가 자유학기제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를 본인의 꿈을 찾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는 첫 과정이잖아요. 그게 진로 연계 교육 고교학점제로 연결돼서 학생들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편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요. 그 외에는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이것을 고민하고 서로가 자기 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런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시기 외에는 적당한 시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본인들의 그런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하는데 예전에는 자유학기제 운영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자유학기제도 일종의 하나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전에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도입 시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은 일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부분도 맞지만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것은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 교육과정과 달리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받침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작은 학교들은 더더욱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큰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좀 봤더니 경기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예산을 교당 1500만 원씩 운영비를 그래서 664개교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남교육청도 268교에 1170만 원씩 총 31억을 편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도 이미 도입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만 답할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돼야만 이후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시늉식으로 할 수 없이 운영이 된다면 이후 단계도 상당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좀 더 넉넉하고 자유스럽게 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은 없는지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문자나 카톡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관련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칡하고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는 어느 점에서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 지점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를 통해서 두 칡과 등이 서로 탄탄하게 의지하고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대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박경미입니다.
저는 이제 학업 중단 학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 현황하고 사유 현황 그리고 2023학년도 학업 중단 사유하고 복교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학업 중단 사유에는 부적응 318명 초중고 통합이요. 그다음에 기타가 653명이 이렇게 있어요. 질병이나 해외, 가사, 품행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적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기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대안학교나 이제 학업 유예나 이런 등등의 사항이 기타에 있긴 합니다마는 학교 밖 학생들이 점점 이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 예산 지원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안학교가 아닌 학업 중단 학생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학력 인정 과정 초·중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터넷 강의 듣고 시수 인정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학력인정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점점 학교 밖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업 중단 학생들이요.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학업 중단 학생을 케어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봉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우 개선이 또 틀리고 이·시수 52시간 관리하는 시간이 그런데요. 한 아이도 52시간, 아이가 10명이든 한 선생님당 18명이든 똑같이 이렇게 봉급이 책정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시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력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점점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든가, 학교 밖 애들은 부적응이나 은둔형이나 이런 아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부적응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 몇 년씩 유지를 하시는 걸로 만들려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년 동안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이제 그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복교 현황을 보더라도 복교 현황이 지금 해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아, 줄어들고 있죠. 복교가 잘 안 되고 있죠? 학교로 되돌아오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요, 학업 중단 학생들이 복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입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받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진로에 관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또 있고 아니면 자기의 진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포기한 상태에서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조금 복교를, 학업 중단은 복교를 시키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복교를 점점점 늘리려면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는데 2017년부터나 2023년부터나 지금 그 학교에서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숙려제를 거쳐도 어차피 그 과정만 지나면 학교를 그만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업 숙려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세심하게 살펴서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요, 학교 자체 내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운영을 하든 선생님들이든 아이디어를 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그만둔 사유를 살피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책국장님이신가요? 광양에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국장님, 저희 창의융합관 신축은 성황초도 지금 아이들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등등 추가적으로 교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황초도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창의융합교육관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다른 쪽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 혼잡 지역,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차선도 굉장히 넓어요. 6차선인가 양쪽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돼 있고 바로 초등학교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 뒤에 창의융합관이 생기는데요. 그 창의융합관에 지금 언제 완공이죠?
그런데 저희 지금 교육계에서도 부산 그리고 또 서울, 전북, 경기, 세종 전부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 수업 전 아침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교육력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임하시면서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이런 정책들 지원이라든지 앞장서고 계시는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른 17개 시도교육청 대비 저희 전남교육청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육건강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계획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려보고자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건강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해 오는 사업이 뭐냐 하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학교생활에 적용하고 학교 폭력 이를테면 학교 폭력도 제로화시켜나가는 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점심시간 리그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침 운동도 하는 학교가 약 한 90여 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별로 하는 주말리그 즐거운 주말리그…….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 때문에 제가 좀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 전환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건강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과장님하고 나눴던 대화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보통 이제 과거에 각 학교마다 육성을 했던 운동부가 점거를 하고 있던 운동장을 일반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 말씀하셨던 것이 저도 항상 기억에 남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강한 그걸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걸 보니까 서울은 지금 ‘다시 뛰는 아침’ 시즌2 그리고 부산은 ‘아침 체인지’ 정책 그리고 전북은 ‘아신나’에서 아침 운동 신명 나게!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아침 운동을 0교시 체육 그러니까 아침 운동 이걸 도입하기 전에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부모님들 찬성 비율이 무려 95%나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93%, 초등학교도 89%,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과 이런 건강에도 관심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시간씩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 학생들이 아침에 졸음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심지어 어떤 효과까지 있냐면 아침 0교시에 체육 활동을 했던 학교들은 점심 때 나오는 급식의 잔반이 대폭 줄어들어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여러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부산이나 다른 곳을 보면 희망하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50곳 정도를 예상을 했다면 실제 신청을 하는 학교들은 200곳 이상 이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호응이 있을 만큼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높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가 동반되어야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운동 그러니까 이 아침 운동이 잘못 이게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슨 또 아침 0교시부터 또 뭘 이렇게 또 일을 시키느냐’ ‘여기 아침 간편식부터 해서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업무 과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타 시도의 정책들을 보면 예산을 학교별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해당 강사분께서 오셔서 주 1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간단한 스포츠 또 굳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단체로 하는 플래시몹이라든지 케이팝 댄스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신체 활동들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첫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실은 교육감님께서 타 시도를 보면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갖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야만 실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건강 또 체육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추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의 생활의 문제, 인성의 문제, 극단적으로는 학교 폭력의 문제도 학생들의 활동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체육활동, 체육 수업이 체육 과정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체육건강과장님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지금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심리랄지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예 1교시를 체육 수업을 하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침에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아침에 와서 독서하는 것을 중요한 비전으로 지금 하고 정착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독서하는 것하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운동하는 것하고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진남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잘 봐서 또 저희들도 이미 여러 학교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과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지금 우리 학생들 과체중이나 비만 비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저체력인 학생들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 이후에 저희가 또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학습력을 높이고 공부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당연히 필수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건의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우리 일선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번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사를 안 한다는 거나, 우리 공직자를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 공직자들이 담임을 기피하고 편하게만 자기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 다른 행정직 공무원 공무원들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은 교육직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진짜로 이건. 앞으로 이러다 보면은 담임 전담교사제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지에서 왔는데 통계를 들여다보시면 담임을 하시는 정교사분들은 85%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제 부분은 기간제 교원 중에 절반 정도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본 우리도 선생님분들 담임 기피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담임 선생님으로서 요즘에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못 알아주는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 특히 우리 도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임을 하시게 될 때 대부분 요인이 중간에 들어올 때입니다. 인사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올 때거나 휴직 복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담임을 막 손을 들고 하신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간제 교사분들은.
다만 아까 송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경력이 많지 않거나 또 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담임이 되는 문제는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참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위원님들께서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을 다니시면서 간담회 할 때 해남에 어디 산이초 교장 선생님이었나요?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참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교사들의 권익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사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에 대한 그 절절함을 교장 선생님이 일반 교사를 대신해서 표현해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장 선생님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 교사로 살기가 힘들고요. 민원이라든가 특히 담임으로 살면 그 민원을 자기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그들에게 강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좀 더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적인 인프라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교사들은 어느 직종보다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전남의 선생님들은 이런 지역 열악한 지역의 환경에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담임을 맡으면 어떤 혜택을 더 준다든가 뭘 해 가지고 좀 맡을 수 있는 이런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담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애들도 크면 자기들도 나도 안 하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다 자기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하는 것보다 정규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많이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교육청의 앞뜰에 보면 그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라는 직업을 내가 선택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 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제가 대신해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저희 교육위원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도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전남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닌 앞으로 업무보고와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또 시행해 본 게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의견이 총 113건이 들어왔습니다. 날마다 아마 모니터링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분류를 했더니 교육환경 개선이 18건, 예산 지원이 16건, 인력 지원이 9건, 교원 정원 확보 8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6건, 통학차량 지원 6건 등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 그리고 또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교장 선생님들이 주신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저희 도의회와 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교육감님하고 국장님, 부감님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일선 학교에 다시 피드백이 돼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일의 마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의견만 접수하고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그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남미래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담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들이 현장에서 잘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 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감사,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유, 학교장 출석과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로 이어지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라남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민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현안과 애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교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 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에듀택시 운영 대책 마련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 해소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송형곤 위원님께서는 아침 간편식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폐교 활용 방안 마련할 것을, 연립관사 확충을 통한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과 방과후학교 위탁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독서토론인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과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언어치료사 확대 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최무경 위원님께서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용역, 물품 구매 관련 지역업체의 우선 구매 확대를,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활성화를 주문하셨습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는 공존교실 운영 매뉴얼 마련과 협력 강사 역량 강화를, 대입제도 개편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적 효과 분석 및 환류 그리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박현숙 위원님께서는 학업 중단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직속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를,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노력해 줄 것과 다문화 학생 프로그램 내실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장은영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과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현실화 등 탄력적 운영 방안 마련을,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박형대 위원님께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기후변화, 환경교육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그리고 내실 있는 미래교육 운영과 물품 구매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께서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교별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과 통합운영학교 교육활동 운영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와 내실 있는 학생 성교육 실시를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학교 운동장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교육 격차 해소,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발전 특구가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 교원 정원의 지속적 감축, 유보통합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 등 크고 다양한 충격과 변화에 당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과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공유한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과 정책 대안들은 교육과정과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는 소감을 마무리 발언에 겸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전남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전남교육이 위기를 딛고 미래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남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교육과정이 약속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고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신안의 한 중학교 교정에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삶에서 명확한 목적과 그리고 집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우리 노력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명확한 인지력, 단호한 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을 그 안에서 나오게 합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많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만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볼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전환이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을 의미합니다. 전남교육의 대전환은 도교육청의 힘 있는 실천적 대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 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해 온 우리 전남의 1만 3463명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그리고 값진 땀방울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종료)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사무처장 김종만
- <직속기관>
- 교육연구원 교육연구과장 이동석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