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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교육위원회2반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2반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영암교육지원청
일 시 :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암교육지원청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영암교육지원청 김광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영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암 관내 교장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님들을 참석하게 한 것은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님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정순길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감사반장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희 주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참관에 감사드리며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학교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감사반장님과 송형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박형대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양석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백수호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청 관내 도서관장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는 학교급별로 대표 한 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소개할 때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영암교육청 영암도서관 류미현 관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삼호유치원 이미희 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영암초등학교 김영애 교장 외 열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삼호중앙초등학교 김형남 교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송진욱 교감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영암중학교 신동훈 교장 외 여덟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영암낭주고등학교 김춘곤 교장 외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인사)
영암고등학교 박유인 교장은 수능시험 관련 준비로 불참석하셨습니다.
소림학교 임명숙 교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은광학교 이윤주 교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청 간부 및 관내 학교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 소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드리고 아울러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영암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각 지역청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많은 교장 선생님을 뵈면서 늘 말씀했던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교육 현장과 도의회와 소통하게 되면 정말 전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만약 발언대에 나오시더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또 간담회 시간 있을 때 필요한 것, 개선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시면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장님께서 본청에 가서 다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회하고 현장하고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다섯 분 계시는데 여러분을 질타하거나 그러려고 온 것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 하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더 혜택도 많이 가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본청하고도 소통이 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대한민국 전남 여수에서 합니다.
그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엄청 발로 뛰어 가지고 성사했어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전남이 선정이 됐고 교육부하고도 지금 계속 잘 소통하고 있어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야심 차게 전남에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유치했는데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는 밑거름이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 역할입니다, 물론 교육장님은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전남이 옛날에는 1차산업의 중심이다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의 중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예산 같은 거라든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해 보면 올해가 영국에서 했거든요. 영국에서 하면 체류비가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들어요, 한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대한민국 전남 여수에서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영암에서 여수까지 가면 안전하게 서서히 가도 1시간 반이면 될 것입니다.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 좋은 기회를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미래교육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꿈 많은 학생들이 그 박람회에 참여해서 포럼도 참여하고 부스도 해 가지고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선진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될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그 학생들이 21세기에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 주신 교장 선생님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셔 가지고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나은지,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먼저 선점해서 참여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말 국제행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해야지만 창의적이고 더 낫지 생각해서 했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그런 길을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하거나 자리를 옮기실 교장 선생님 계시면 후임자한테도 그것을 꼭 좀 전달해 주셔 가지고 이제 5월 29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도교육청에서도 국제교육박람회를 준비하는 그 팀들도 지금 엄청 바빠요. 너무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래도 열의를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성공적인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본청에서도 지적했었고 각 지역청에서도 지적했었어요. 학교 소방시설이 영암 같은 경우는 32개 학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많아요. 25개가 특정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들 여기 소방시설 특정 업체에 계약한 것을 교장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의계약을 했는데 알고 했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이거 수년간 한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두 업체도 물론 훌륭한 업체예요. 그러나 영암에도 훌륭한 소방 업체들 많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써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는 고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암에 계속 사실 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교장 선생님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것은 지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못 살아요. 지역이 잘 살아야지만 교육환경,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교육환경 바꾸는 데도 지역에서 돈 벌어 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생뚱맞게 관심도 없이 저 멀리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해줘 가지고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2개 업체가. 총 22억 8400에서요 2개 업체가 수주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13억 4500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역 소멸 막는다고 지역 학생들 교육 신경 쓴다고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최고 경영자입니다. 정말 경영자예요. 정말 할 일 많아요. 계약 같은 것도 진짜 꼼꼼히 해야 하고 학교 시설 같은 것도 꼼꼼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한 명이라도 머리 쓰다듬어줘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오랜 기간 교직 생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퇴임할 때 교장 직분을 갖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허리 한 번 더 굽혀 가지고 쓰레기 한 번 더 줍고 잡초 하나 더 뽑으면 그 학교는 정말 훌륭한 학교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요,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실 것입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 현황도 있어요, 교육장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암 업체 써 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남 업체 써줄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교장 선생님을 모셨어요. 포스코는요 100억 이하의 업체는 광양만 해요.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은 고졸, 석유화학고가 많이 취업도 하고 있지만 테크노 스쿨이 있어 가지고 국가산단에 많이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우승희 군수님 이 세 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대불공단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삼호중공업하고 이거 협약을 하세요. 그것도 MOU가 아닌 MOA 정도를 아예 약정서를 맺어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삼호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30%까지는 요구를 해 버리세요. 그러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15%, 20%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누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영암에 있는 젊은 인재들 그다음에 대기업이 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하고 지역청하고 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예요. 여수에서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 쿼터제를 주라고 그래요. 다른 데도 지역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영암도 교육에서도 해야지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 친구들은 금방 10년 넘으면 1억 연봉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에서도 먼저 찾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역청에 가보면 특과 학교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먼저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앞을 내다봐서 열어줘야지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암은 농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의 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고부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정말 먼저 해줘야 해요.
말미에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 하겠지만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교육도 생물이라는 것을 여수의 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육이 생물이라는 것을 그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기능대회에서 전국 톱이에요. 완전 우수한 학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농업, 축산업 했는데 어느 순간에 AI 나왔는데 조만간에 또 챗GPT 나오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드론 좀 하더만 요즘은 또 UAM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가 너무 오는데 옛날 교육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적성에 맞고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불공단이 첫 타깃이에요. 그런데 대불공단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군수님이 해 가지고 쿼터를 달라하세요. 몇 %까지는 우리 영암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김영록 지사님한테까지도 얘기해서 지역의 교육이라든가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는데 김영록 지사님도 분명히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농업도 많은데 농업이 전혀 없다니까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도 농업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제인들이 봤을 때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식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라남도에 있는 비옥한 옥토 있잖아요. 이것이 큰 자산이에요. 옛날에는 변방에 전남이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광 보십시오.
관광이 지금 계속 전남이 뜨는 이유가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선조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관광이 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지금 밑거름 해 주는 것이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전남에 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8년 올림픽이에요. 그런 국제행사를 한번 해 가지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했는데 우리 전남에서도 여수에다 국제적인 교육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남이 대한민국 교육 1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에 혼내거나 그러지 않지만 애들 자율성에 맡겨놓더라도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잘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하기야 요즘에 또 안아주면 그것도 문제더구먼요. 어른들 생각이 아니라 학생들 생각에 해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정성껏 하면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영암에 있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고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사람, 전남을 빛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실질적으로 크게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명예직은 몇 명 없지만. 아무튼 영암에서부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제가 영암을 들어올 때마다 참 영암 좋은 곳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고흥에서 여기까지 약 1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경치를 오랜만에 가을의 경치를 잘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영암에 들어섰더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좋다라는 생각, 뒤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행감장에서 봬서 좀 딱딱하긴 합니다마는 감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또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중에서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감정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계시는 일선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은 만큼 아마 가장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그 교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창구가 저는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장 선생님과 도교육청을 연결하는 작은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고언들 많이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세요.
얼마 전 여수여문초등학교 강당이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강당이 무너진 게 아니라 흡음재가 탈락이 되면서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립고등학교이긴 합니다마는 매산여고의 음악홀 천장이 내려앉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아니 바깥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전문가도 아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도 사실은 모르는, 아이들 행동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까지 모두가 미리서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또 시정하고 이러기에는 저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 전문가가 필요하다. 성폭력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직원 내에 전담 교사를 지정을 해 놨지만 그분들이 어떤 매뉴얼 대로 착착착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차, 3차 가해였어요. 본인도 모르게 2차, 3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내에다 전담반을 설치하기를 권고했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은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폭력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도교육청에 연락해 주시면 그분들이 현장으로 즉시 투입됩니다. 그래서 숙지되어 있는 매뉴얼 대로 움직이듯이 안전관리 전담사도요, 지원청이나 권역별로 배치를 하면 학교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발견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안전사고 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자질구레하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하는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다 설치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도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지원청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서 정책 제안으로 마지막 날 내일 하려고 합니다.
이거와 맞물려서요, 우리 뒤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심장박동기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도교육청을 질타를 했고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1년이 지난 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전라남도 내에 2대 이하인 학교가 52%입니다. 절반도 아직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밀집되는 장소들, 밀집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하물며 통학버스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통학버스에도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는요, 이제 60대인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학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1대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되어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신가요? 있는데 손…….
(손을 든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두 분. 두 분 교장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분들께서는 거의 고등학교까지를 마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연령쯤 되시면.
그런데 만약에 내 손주 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심장마비가 왔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교장의 책임으로서 내 학교의 아이가 심장제세동기가 없어서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머리가 삐쭉삐쭉 섭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건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소중한 생명 하나를 그 돈 250만 원짜리가 하나 없어서 못 살렸다면 우리는 그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요, 제가 본청에 굉장히 크게 나무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요, 돈 4억 잡혀 있습니다. 4억이었죠? 4억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더니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증액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걸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어떤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실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이 항상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청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영암이 영암교육지원청 포함해서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목적 외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산하에 목적사업비를 얼마나 반납, 이것은 목적사업비에 한정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목적사업비를 얼마나 반납하나 그러고 봤더니요, 우리 영암은 240억 정도를 목적사업비로 받았는데 6억 1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작년 집계입니다, 6억 100만 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서 100만 원, 10만 원 자질구레하게 쓰고 남은 돈 반납했는데 그게 얼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240억 돈 되는 데서 6억인데 그것 얼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라남도교육청 목적사업비만 반납한 금액이 165억입니다. 165억을 그해에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불용처리 해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반납한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
특히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중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실 텐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받아보면요, 목적사업비가 가장 방만하게 집행되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것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짜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왜 제가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지칭하냐면 교육장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가 본청 가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고교 교장을 맡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예산을 짤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모 고등학교 봤더니 1억이 넘게 반납됐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160억이 아니라 수천억도 반납하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폐교 관리 문제, 지금 영암이 총 폐교가 26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16개는 매각을 다행히 했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보유하셨는데 그중에 활용되고 있는 게 5개. 그중의 1개는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가 육묘장하고 사료용 곤포장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한 업체가 4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대부해 주는 학교를요 이제는 배짱으로 비켜주지도 않아요. 점유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본인의 소유물처럼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본 위원이 작은 학교 관련해서 폐교 활용도를 일본까지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는데요, 일본은 폐교 활용도가 8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 우리 전남은 25%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빨리 매각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자체로 매각해 드리면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든 그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든 사용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으면 활용할 길이 없어요. 결국 겨우 대부해 주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또 든다는 말입니다, 놔두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뭔 걸림돌이 있냐면 학교 건물을 지자체가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되지만 폐교된 학교 건물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폐교된 학교는 대부분이 다 30년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30년이 넘은 학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 리 만무하고 저렇게 감옥 설계인 복도가 달린 건물을 지자체가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주고 사고 다시 필요가 없어서 지자체는 저걸 부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또 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안 사려고 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역민들한테로 돌아가게 하려면 저건 지자체에 주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 우리 폐교는 공공성을 띄지 않으면 매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그 폐교된 학교들의 90% 이상이 그 지역 사람들이 기부채납 했다는 거죠. “우리 문중에서 내놨어.” “우리 할아버지께서 학교 짓는다니까 내놨어.” 이렇게 해서 내놓은 땅인데 다시 영암군민의 세금으로 그 땅을 또 돈 주고 사야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쓰지도 못할 건물을 또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돈을 주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는 비용들 이것은 대단히 제도적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교육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예, 조속하게 매각하시되 다만 그것이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폐교 문제 건물을 돈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한 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번뜩 흘러가 버렸습니다.
작은 학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특색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전남의 특색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분들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봤더니요, 월출산 걷기, 영암초등학교 자연의 힘 기르기, 전통 발효음식 만들기 덕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덕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시렵니까?
염려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흥 출신이다 보니까요, 아마 뒤에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고흥을 안 다녀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흥은 군 단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땅은 해남이 제일 넓었지요. 그러나 인구 면에서는 군 단위로는 최고의 인구를 갖고 있었던 곳이 고흥입니다. 26만 명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많았겠지요, 학교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6만 2000명이 무너지고 6만 1000명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에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학교는 60명 이하인데 30명 이쪽저쪽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면에 한 학교라도 살려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육위원회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성공사례들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헤매고 있는데요. 저는 작은 희망을 이런 곳에서 찾았습니다. 공간이 혁신이 되어 있는 학교에 정말로 아까 이런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만 제대로 만들어 낸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형화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 설계가 되어 있는 사각형의 복도 달린 이런 교실 말고요, 물론 새로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거쳐서 통창을 내다보고 아이들이 원형식으로 배치시켜서 서로가 눈높이를 높이고 전자칠판 걸어놓고 터치스크린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이런 환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요, 여기서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장 선생님.
예, 우리 영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남초등학교에 다녀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이 전교생인데요, 그중에 12명이 에듀택시로 30분 거리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영남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진남, 위원 최무경과 사회교대)
거의 절반 정도가 영남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정말 답답해 했습니다. 고흥동초등학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부제 수업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블랙홀처럼 인근에 있는 면 단위 학교의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이들이 동초등학교를 빠져나와서 영남초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정말 가슴이 답답했던 거예요, 알 듯 말 듯. 조금만 선생님이 중상위권이 아니라 중하위권을 눈높이를 맞춰주면 좋은데 이걸 못 하니까 아이가 너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유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온 게 12명이 그 학교를 진학했는데 내가 그 물어봤어요, 학부모님한테. “어떠십니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딱 이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교가 공간혁신을 이루고 있고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고흥중학교로 진학하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랍니다. 포두중학교로 고흥에서 좀 떨어진 면 단위의 포두중학교로 진학을 한답니다. 거기도 공간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혁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혁신 문제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업무 좀 경감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의향서 내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의 협조, 행정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 선생님들 의견, 학부모들 의견, 아이들의 의견, 지역사회 의견 다 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료를 전부 또 찾아야 합니다, 그 의견에 맞는 자료들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제가 확답받았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단장한테. 의향서만 내시면 그다음부터는 컨설팅 회사를 투입해 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 용역업체는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맞춰서 자료도 줄 수가 있고 어드바이스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완전히 이제는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은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요. 농촌 유학 체험프로그램 지정 학교도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미래혁신학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영암은 교육 협력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만이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면 작은 학교도 충분히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운동장 관리 문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잔디구장 여기 많습니다. 영암이 15군데가 천연잔디구장으로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서 2년 차는 1000만 원, 3년에서 5년 차까지는 700, 6년 이상은 500 줍니다. 그런데 아까 봤더니요 어떤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한 350 가지고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 준 학교 교장 선생님 계셨죠? 모르신가요?
(감사반장대리 최무경, 감사반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제가 잠깐만요, 삼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만, 운동장 관리를 325만 원에 용역을 주셨어요. 잘 하신가요?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견했어요.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일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이 천연잔디 관리하는 비용으로 12억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고등학교에 500 드렸는데 325만 원 썼어요. 이 정도면, 지금은 12억에 202개 학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면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보유 학교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동장 하신다고 마사토로 깔아놓은 운동장도 있을 것이고요.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해서 풀 안 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운동장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인조잔디 깔아 버린 데는 풀은 좀 덜 나지만 수목 문제, 과거에는 수목을 아이들이 정리 정돈된 모습으로 전정도 하고 관리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어느덧 학교를 들어가 보면 참 정리 안 된 느낌이 든다는 게 수목 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용역을 줄 때가 됐다. 그러면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운동장 관리가 전체적으로 수목 관리 포함해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아주셔야,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힘입니다. 힘을 모아주시면 내일 있을 정책 제안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교육장님 대신 뒤에 교장 선생님들이 힘차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원거리 출퇴근 교원 현황이고요. 곡성, 구례, 화순 이쪽에서도 광주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강진은 거주하시는 정주하시는 교원들이 조금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영암은 의외로 정주하시는 교원보다 외부 목포, 광주, 기타 지역 1시간, 기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시는 교원들이 조금 많으시네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영암도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하는 교원이나 행정직 분들 그리고 특수직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이 지금 50%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50%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다른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미사용 사택이라든가 관사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정주할 수 있게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택을 따로 구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택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택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교원이나 행정직 분들 자녀분들한테 장학금 제도를 좀 더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높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 처리하는 내용이네요. 조치 현황입니다.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앞에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청보다는 지금 전학, 퇴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이 부분은 우리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높네요. 그리고 인원수도 조금 높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적어 놓으신 부분에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의 지적사항이 있고 그리고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교육장님 그런데 이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본으로 다 하는 방안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캠페인 하신다든가 STOP캠페인 연 2회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 여기 내용이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학폭사항이 다른 교육청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본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기본만 하시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안을 조금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학폭 사안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사안이 생기는 특별히 그런 학교가 많이 생기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면 마지막 정리 내용이시죠? 학교별 예산집행 실적에 비고란에 보면 주요 불용 반환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이렇게 쭉 적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군 지원금 및 목적사업비 반환 등등 이렇게 있어요.
교육장님, 다른 지역은 여기에 목적사업이라도 집행금액 얼마 반환했고, 얼마 어떤 목으로 되어 있는지 예산 집행잔액 이 부분 저희들이 궁금해서 자료 다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궁금한 거 다 내용 달라고 요구하려다가 본 위원이 다음에는 내용을 조금, 이게 목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 그러면 반환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이 내용 보고 저희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공통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유휴 교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광양이지만 면, 시 단위에도 유휴 교실이 있고 면 단위에는 빈 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면 단위나 빈 교실이 많을 때는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 재구조화라든가 등등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유휴 교실, 남아 있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게 튼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이 2층이면 1층으로 내려놔서 실용성 있게 학부모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화 한다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이 유휴 교실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 때는 시 단위에도 반이 아이들이 수가 틀려지니까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그리고 교실이 활용도가 있는 교실이 있는 반면에 구석진 데 외진 데에 있는 교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놀이실이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아니면 보건실인데 보건실이 좁으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특별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유휴 교실이 그대로 유휴 교실로 방치되는 부분이 아닌 조금 더 학교 자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교실 활용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학교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첫날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영암이나 구례나 다른 지역은 소멸 지역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할 때 저희들이 아이들 출산을 많이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도 그게 고민이고요. 그랬을 때 육아휴직 할 때 교원 휴직하고 행정직이랑 특별직이나 휴직할 때 육아휴직을 둘째아까지는 눈치를 안 보는데 셋째, 넷째를 놓는다고 하면 눈치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연달아서 몇 년씩 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다른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바꾸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빠도 활용할 수 있고 남성도 활용할 수 있고 꼭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께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소멸 지역에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니까 더 혜택을 주도록,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질문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교육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요.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초청 찾아가는 성교육 전남센터가 있더라고요. 영암은 전남센터에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받았어요.
영암 소림학교는 6월 23일 날 양육자분들한테 부모교육으로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림초에서도 1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7월 3일, 8월 25일 날 교육을 받았네요.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림초 교장 선생님.
그리고 영암낭주고 교장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받으셨네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열심히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되어진 교육을 시킨다면 아이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암 쪽은 전남센터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따로 교육청에서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있으면 가까운 데 거점센터라든가 아니면 시 단위에도, 광양시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 단위에도 성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거점센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교육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 모시고, 낭주고 교장 선생님 모시고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도 교육부 미래교육선도지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더 추가적으로 자율형이란 말을 붙여서 미래교육선도지구를 영암교육청에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교육과정과 인사, 행정, 재정에서 자율성을 저희 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에서 주셨습니다. 모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어떤 교육과정에서 영암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도교육청 약속도 공간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청과 함께, 지자체와 함께 중간조직인 영암미래교육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출범식을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일단 전남교육청에서는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미래교육선도지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사, 행정, 재정적 자율성을 특별히 강화를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전남교육청의 역할인 것이고 우리 영암교육청은 그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 너무 일반적이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설명이 부족했으면 이후에 아,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에 특별히 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또 복합적으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전남의 특성상 선도지구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육장님 3년간 하시면서 여기에서 그런 전남교육에서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세요. 그래서 학령인구의 절벽 현상, 절벽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교육력 격차가 도시와 농촌 간에 또 영암 내에서도 읍과 농촌 간의 발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분명한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보면 대단히 부실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임시회의 한 번 하고 정기회의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보고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지역은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회의 한 번 했고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미래교육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지난 교육참여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산업체하고 대학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학’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산업체하고 대학이 어디가 참석하셨는가요? 민관산학 거버넌스…….
이게 자칫하면 교육참여위원회는 전 교육감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름 바꿔서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다 이렇게 바꿔 놓기만 하고 실제로 산업체와 대학의 역할 이것을 높여주고 함께 녹여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영암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체도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고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교육선도지구로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말로 미래교육 선도지구가 우리 교육장님 3년간 계시는데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영암에서 전남교육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교육청에 보고된 수는 7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7명입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지역의 출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사항 자체는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7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작은 학교이고 2027년이 되면 정말 학교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교육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겸임 순회 교사라든지 교육여건, 교육력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데서 나타나고 있는가요?
자유학기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자유학기제 예산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운영하면서 남은 비용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시종은 농촌지역입니다, 전형적인. 그렇죠? 시종중학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체험할동을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만 자꾸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여건이 순회 겸임교사 계속 늘어나고, 이제 교원 감축의 첫 번째 타깃이 전부 이런 작은 학교들입니다. 감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시라고 지금 미래교육선도지구를 설정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교육청 탓, 교육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한테 권한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 고민해 보신 것 있는가요?
예, 다행입니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한 데는 전남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통합프로그램 정도입니다. 특히 야외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동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리부터 교육과정 학사일정들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급식 문제 또 교실 공간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 정말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사회관계를 넓히는 데 좋고, 선생님들도 교육여건을 더 함께 플러스하니까 효과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시도는 했지만 굉장히 졸속으로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여중 환경동아리가 크게 2개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토피아라고 해 가지고 이 동아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을 메인 시간으로 하고요. 주로 학교 화단 조성이나 텃밭 운영 그것을 통해서 식생조사라든가 전시 또는 캠페인 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동아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는 아마 환경지킴이 동아리인 것 같은데요. 이 동아리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율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산강 지류 하천을 주로 답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왕인박사께서 일본으로 진출하신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하천의 생태를 조사하고 수질을 검사하고 또 플로깅이라든가 식생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전교생한테 발표나 전시회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영암교육청에서는 기후환경 교육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네요. 선생님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푹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쏟을 수가 있거든요.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정확하게 편입이 돼서 선생님들도 그 교육과정 내에서 온전하게 수행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 쭉 점검을 했는데 영산강 프로젝트가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름 자체도 그래도 영암은 낫습니다, 영산강이기 때문에. 영산강이 없는 지역은 너무나 오해하는 지역도 많고 이래서 이 이름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행사식 또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자 전남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영산강 프로젝트 성과나눔 발표회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떠난 후에 학생 12명, 선생님들 두 분 또 강사 두 분 남아 가지고 학생들은 무려 5시간씩 기다리면서 발표회를 하게 됐고 너무나도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동아리라든지 기후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사 중심, 보여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 이런 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활동하고 이것을 적극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꼭 원칙을 세워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학생지원 해 주고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경력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먼저 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전남교육에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전남교육이 모두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교육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특수교사, 특수교육 실무사분들 이런 노동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제대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교육장님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저도 질의를 짧게 드리고 그다음 종료한 후에 간담회 시간을 좀 더 길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저희가 교육위원들이 1반, 2반 나누어서 22개 시군을 11곳씩 하루에 두 곳씩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해당 지원청 교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자리에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또한 교장 선생님들을 행정사무감사장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1년에 유일하게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는 1년에 유일한 3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 시간이 저희 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에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과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최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번주 월요일에 여수에서 모 교장 선생님께서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교육도 생물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갓 유아의 티를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연령대가 다양한 젊은 직원들부터, 선배 교직원들까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를 상대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말씀 그대로 변화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더 힘이 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을 모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학편의 지원 우리 학생들 에듀택시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에듀택시 보면 예산집행이 100% 집행이 되었는데요. 실은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에듀택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라든지 여러 운영 여건이 되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기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전남도내 모든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은 택시요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100원, 200원 이렇게 아주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런 건의를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본요금이 거의 관내 1000원씩 다 올라 버리고 구간 요금도 더 상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몇 달 안 남은 계약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기사님들께서는 사실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고 또 그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절대다수의 기사님들이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이시고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도 예쁘고 귀하게 통학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님들일수록 오히려 저희가 현실적 물가를 반영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통학 관련해서 공공운수요금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영역 부분도 있지만 에듀택시는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하면 이런 에듀택시를 운행해 주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들어주셔서 이걸 도교육청에다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사한 지역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러는데 정책들이 구현될 때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 버렸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런 거에 따른 저희가 최소한의 마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행정과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황성환 부교육감님께서는 허락된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 확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암의 우리 학생들과 지역의 에듀택시 운행해 주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공통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교육지원청 인사 발령에 관한 공통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 인사 발령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은 본청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다음에는 보통 학교 그리고 가장 기피를 하는 곳이 지원청 근무를 가장 기피를 합니다.
일례로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 약 7년 정도를 잡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근무는 10년 그리고 학교 근무는 12년 정도 소요를 보통 예상을 하는데요.
교육장님, 영암에서는 지금 직원들 중에 가장 7급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어떤 지원청에서는 14년 정도 되신 직원이 계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지원청 근무라는 게 사실 보통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거의 몸을 갈아 넣는 그런 극한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승진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원청보다 학교 근무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량과 삶의 만족도에 집결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이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께서 우리 지원청 직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 가셔서도 우리 지원청 근무 현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또 해당 지역 저희 교육위원을 포함한 도의원들에게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 근무라는 것은 본청 근무 이상으로 근무나 업무량에 시달리고 계시고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 이렇게 반복되는 극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청에 근무를 하는 것은 정말 업무량이 많고 고되긴 하지만 정말 보람된 순간이었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것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승진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기한이 좀 더 단축된다든지 그리고 또 타 교육지원청에 제가 우리 직원들의 현황에 대한 목소리와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직원들께서는 해당 업무에 따른 수당을 신설해 달라, 인센티브 같은 것을 현실화해 달라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교육장님께서, 우리 본청에서 어떤 큰 정책에 대해서 지원청에 던져놓으면 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이게 뿌리내리고 구현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지원청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그 목소리를 가장 앞장서서 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 <영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광수
- 교육지원과장 윤양석
- 행정지원과장 김경란
- 학교지원센터장 백수호
- 영암도서관장 류미현
- 삼호유치원장 이미이
- 영암초등학교장 김영애
- 덕진초등학교장 신선화
- 금정초·영암금정중학교장 이선심
- 신북초등학교장 박헌주
- 시종초등학교장 최은희
- 도포초등학교장 최상두
- 구림초등학교장 조춘해
- 장천초·영암서호중학교장 이경원
- 학산초등학교장 정공순
- 독천초등학교장 마희진
- 미암초등학교장 김영완
- 서창초등학교장 최정원
- 삼호중앙초등학교 교감 송진욱
- 용당초등학교장 박문규
- 삼호서초등학교장 심재호
- 대불초등학교장 위혜경
- 영암중학교장 신동훈
- 영암낭주중학교장 박주실
- 신북중학교장 류상재
- 구림중학교장 김인숙
- 영암도포중학교장 채형렬
- 삼호중학교장 김갑수
- 삼호서중학교장 류준태
- 시종중학교장 이기형
- 영암여자중·고등학교장 안원철
- 영암낭주고등학교장 김춘곤
- 구림공업고등학교장 서병태
- 전남에너지고등학교장 이영동
- 삼호고등학교장 윤주헌
- 소림학교장 임명숙
- 은광학교장 이윤주
- 수석전문위원 정순길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