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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1.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새로운 복지 이슈 및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등 신규편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1조 8516억 원 대비 1968억 원이 증액된 2조 484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6억 원 대비 2113억 원이 증액된 2조 40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203억 51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42억 6200만 원 증액, 기금 77억 6100만 원 감액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6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3331억 38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042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199억 6700만 원, 건강증진과 81억 5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87억 7300만 원, 식품의약과 38억 2200만 원으로 총 120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80억 75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05억 2300만 원, 노인복지과 644억 8600만 원, 건강증진과 140억 3200만 원, 식품의약과 2억 1100만 원으로 총 84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10억 원, 노인복지과 35억 6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억 3300만 원, 건강증진과 375억 3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62억 2800만 원, 식품의약과 125억 2500만 원으로 총 7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1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6억 5400만 원 대비 21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39억 7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4922억 58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986억 4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777억 9100만 원, 건강증진과 842억 1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94억 2700만 원, 식품의약과 21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 물건비는 7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7200만 원, 경상이전은 218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31억 6300만 원, 자본지출은 11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9200만 원, 내부거래는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55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22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50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119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6억 4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연구개발비 등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기초연금 등 145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81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사시설 설치 등 1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77억 9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35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40억 8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점자도서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4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100만 원이 감액된 842억 1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인력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병원선 운영 사무관리비 등 1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5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건강지킴버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10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512호 선박수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6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7억 19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2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감염병 감시인력 인건비 등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3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6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등 145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84억 44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등 3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66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5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3억 4400만 원 증액된 199억 57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등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3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200만 원, 잉여금은 17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100만 원, 전입금은 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33억 7900만 원 감액된 46억 7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344억 7300만 원 증액된 5588억 9000만 원, 예비비는 17억 5900만 원 감액된 3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3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3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42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보다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3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 9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2억 5600만 원, 기타지출 3000만 원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으로 이와 관련 국비지원금과 도비 분담금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는 우리 도 실정에 맞춰 발굴한 자체사업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2조 484억 1300만 원, 세출은 2조 4039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968억 5200만 원, 세출은 2112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8억 52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확대로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의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8780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기초연금이 1조 1989억 9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은 992억 5100만 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558억 800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7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10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22쪽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400만 원은 수원세모녀 사망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상담인력 6명 채용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35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운영 5000만 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4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당초 대비 5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89억 2000만 원으로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방침에 따라 30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750쪽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2억 3600만 원은 2019년부터 특색 있는 전남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도내 4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5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27억 9800만 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월 16시간 정도 안전확인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력증원과 돌봄대상자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8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759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3억 6100만 원은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내 경로당의 17% 정도 설치했으나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에 따라 예산의 20%가 감액됐습니다.
예산안 762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2600만 원은 경로당 좌식구조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762쪽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9600만 원은 경로당을 공동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 및 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은 1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반해 구례와 장성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시군별 편차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776쪽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3억 6700만 원은 지난 3월 화순군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환경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 추가시간 제공 등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78쪽 2023년 전남장애인신문 운영비 지원 6200만 원, 예산안 783쪽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800만 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신문을 발행하고 공급하여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한 정보, 선호하는 매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지원방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791쪽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종사자 1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산안 779쪽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31쪽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지원 1억 원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남의 대표시책이나 전남의 치매유병률이 전국 최고수준인 12.1%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억 원은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6개 병원 중 동부권에는 2개소밖에 없어 전담간호사 배치병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69쪽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5억 9500만 원은 섬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헬기착륙장 건설비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70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33억 200만 원, 의료급여 사업비 도비부담금 40억 5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가체계가 개편되어 국고보조금 5.4% 증액에 따른 도 및 시군 부담비용 증가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면서 의료급여업무일반운영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수요가 줄어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3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편 관리 진료비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급여 비용지급 34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9억 8200만 원에서 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62억 9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21억 8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20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니터요원 1억 43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익형 일자리 부분이 많이 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도만 해도 약 4600개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주, 지난주 정부안이 예결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께서도 저희 지역에서 제기하는 도 지역에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감소폭을 줄여가지고 저희 도가 약 4600개 감소해서 한 1600개 정도 감 정도로 저희가 정부 예산규모에서 우리 도 포션을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보면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매년 한 30∼40억 정도는, 제가 분석을 보니까 5년 정도를 보면 30∼4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올해 치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일단 내년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1600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방식대로 내년에 일단 진행을 해보고요, 내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지점쯤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일단 빼고 출발을 해서요. 그런데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 때 그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때 한 3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600개가 줄어들었을 때 순도비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로 감되니까 약 10억 좀 넘을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30∼40억 정도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러면 그 정도 10억 정도는 증하지 않고도 풀로 채우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침이 이미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하다라면 추경에 세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기재부 안에서는 시장형 중심으로 가고 공익형은 줄인다라고 했는데 공익형을 줄이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8월부터 계속 복지부도 얘기하고 국회도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을 설명을 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께서도 금년 치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재부장관 얘기에서도 도지역의 불리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소폭을 줄이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해서 4600개가 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우선은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들어오면 기초수급자인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인 것인지 그 위에 차상위인 것인지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현물적인 지원이라든지 긴급하게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조직부분이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애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이 분들 자체가 애로를 얘기하고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애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긴급하게 임시적으로 주거 부분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는 식사를 걸러야 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의복 같은 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 갖고 안 되는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긴급구호 해 주는 이런 단체들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을 엮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었던 것은 긴급지원 들어가고 안 되면 이 부분을 여러 부분을 또 결합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 시리즈로 가는 게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애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이런 절차를 거쳐도 이런 것을 다시 또 재반복하게끔 이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통증이라든지 또는 직업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현재의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 진단코드 업종별로는 현재 병원의료체계에서 치료해 주는 시스템들은 있지만 농업인의 직업적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보건소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최근 추세가 보면 보건소들에서 여기에 관련된 유사 장비들이 현재 많은 수요 요청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해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국비에서 하는 장비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하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그 회의 결과 모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첫 번째로 그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 면적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그래서 양자를 지금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업체하고 접촉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조건 부분을 확인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양자를 매칭시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태양광 쪽 경로당 있는 데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 정도를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한 5개, 6개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모델을 저희가 언론에서 쭉 스크랩을 해보니까 약 30평 이상 정도 부지를 요하는 데더라고요. 언론에서 쭉 스크랩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것하고 그쪽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온 것하고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건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읍면동에 공중목욕탕이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중에는 일부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보수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최근에 신규 부분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해서 여건 차이가 있는데 일부는 이 목욕탕이 그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나온 데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만둬야 될, 중단해야 될 곳 또는 새로 해야 될 곳에 대해서 해서 방향 정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물론 국장님의 어떤 그런 제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군구 공중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여수나 순천이나 나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개소는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장성은 딱 1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은 그래도 한 2개소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장성군에서 이런 요청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게 202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구가 있는 곳에 장성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지난주에 이개호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관련된 부서의 국장님하고 같이 또 저희 도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KDI의 용역팀을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는 확고하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원래 500억 미만의 480억인가 그 사업규모가 질병청으로 넘어와서 1000억대 사업으로 가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그런데 500억 미만일 때 타당성 검토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연말, 올초에 그 규모와 총사업비 관련되어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방향 정립이 3월, 4월 중에 정리가 되면서 이 질병청 안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타재에 들어가는데 지금 KDI로 타재 간 게 5월, 6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때 걱정했던 게 이렇게 되면 올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타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 KDI나 기재부에서 용역을 빨리 해 주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중간보고 성격으로는 12월 초에나 지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상. 그래서 지금 중간에 국회의원께서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쪽지예산 부분을 지금 이개호 의원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서있는 예산과 내년 예산이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재를 하는 시간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2, 3월 중에서나 타재가 됐다라면 그 중간결과를 저희가 9월, 10월에라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근거로 할 수 있었겠는데 6월에 시작된 시기거든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간보고까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애로이고 해서 내년 예산 확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협력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국에서 여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고령노인들 관련된 기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효돌이 사업을 보셨습니다마는 내년 과기부 사업은 지금 규모가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올해 8억인가 되는데 30억 규모로 해서 더 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내년에는 이 기기들이라든지 또는 이 시스템을 보는 분들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종류라든지 프로그램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어떤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이번에는 규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이 종사자 특별수당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원래 국비에서 이 복지사업 부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계속 애로를 붙고 있는 부분은 뭐냐라면 가이드라인에서 국비가 차지해야 될만큼 비용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것을 메꾸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부족한 부분을 해 주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국비가 인건비성 복지사업의 지방에 지원을 하면서 국비 부분에 공백 나온 부분을 결국은 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지방비로 굳어지는 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방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또 업무의 난이도나 곤란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서 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만 원하고 9만 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문적인 영역 부분의 특별수당 부분을 12만 원 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만 원으로 해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상적인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안에서 부부를 맺어주고 그리고 가까운 쪽에 손수 센터장님이 집을 몇 년에 걸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조립식 집을 계속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 부부가 탄생을 해서 축하하는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욕구 부분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현상에서 되게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결혼이라는 욕구를 해결해 주고자 개인적으로 직접 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돈 생기면 재료 사다가 집을 지어서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채 한 채 지금 지어서 맺어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면서 바로 옆에 생활시설이 있으니까 보조적인 어떤 도움 같은 것을 주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독립,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의 독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의지가 있으면 이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의지를 안 가진 거예요. 왜?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더 선거에 밀접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아무튼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이것은 제가 좀 더 계속 올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준비해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업이 전부 다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말만 조금씩 다르고 종합안전망 구축, 통합돌봄기반 마련 이렇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른 시도는 이것을 빗대서 효돌이하고 효순이하고 내놓은 것 있어요. AI로봇, 돌봄로봇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 가평이나 영암, 담양, 강동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하나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빌리지가 그 비슷한 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우리가 회의할 때 인형을 갖고 오신 적 있어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각별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워크숍하는데 참석자 수당도 주고 실비보상으로 이것은 너무 과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깎여야 되지 않나, 행사운영비도 우리동네 관계자 해서 좀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기동대 활동 강화 해가지고 300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계자 워크숍, 복지기동대 사업자 설명회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1건만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2억 1800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의과대학 부분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가능성의 창 부분이 거의 열릴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바로 직전 단계의 분위기 조성이 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의대 정원 부분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과 정부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00∼2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이 우리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정 협의가 중단되면서 조건으로 걸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사회적인 다른 이슈들이 그 의과대학 관련된 여론이 올라오는 것을 사실은 여론이 다른 데로 가게끔 하는 그런 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논의 쟁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보니까 여비도 그렇고 그리고 노인지도자대학이라든지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들이 단가가 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라든지 학교 급식비라든지 각 사회복지시설 급식비가 다 올랐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반면에 이러한 급식을 하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들은 다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사라든지 여비 관련해서 급식비는 여전히 8000원이더라고요. 실제 이것은 제가 들은 질문이에요. 도청 노인대학에 오시는 지역의 회장님께서 도청 근처에 80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는지 소개 좀 시켜주라고 저한테 했는데 눈씻고 봐도 8000원짜리 먹으려면 중국집 가지 않으면 거의 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못 올라갔더라도 다음 예산을 상정할 때는 이 부분은 필히 현실화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15시 46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대현 부위원장님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30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5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 준비에 힘써주신 여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