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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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11.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29.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38.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40.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41.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
42.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
43.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5.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46.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47.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
48.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임간부 소개(도청)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1명 발의)
5.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6.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3명 발의)
7.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49명 발의)
8.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11.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0명 발의)
12.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1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1명 발의)
15.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2명 발의)
18.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0명 발의)
1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21.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2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7명 발의)
24.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0명 발의)
25.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1명 발의)
26.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3명 발의)
27.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6명 발의)
28.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9명 발의)
29.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30.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3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3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33.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34.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38.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6명 발의)
40.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37명 발의)
41.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0명 발의)
42.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교육감 제출)
43.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5.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최미숙 의원 등 51명 발의)
46.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47.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5명 발의)
48.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신민호·주종섭·박형대 의원)
(10시 01분 개의)

o 신임간부 소개(도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사)
인사드린 신임간부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o 보고사항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2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인재육성교육국’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적정성 및 실효성 문제는 비단 우리 도(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해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도시권에 비해 도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이러한 간극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6분)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1명 발의)

5.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54명 발의)

6.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3명 발의)

7.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49명 발의)

8.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기업 및 해외에서 전남도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2번 장성 출신 정철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간 여유재원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3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며 청년세대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대가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이를 기리고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6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83번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검사관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10.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3명 발의)

11.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0명 발의)

12.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1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1명 발의)

15.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2명 발의)

18.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1번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생계와 돌봄부담을 완화하여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7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번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실시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4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9번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번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재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1번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규정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2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탄소중립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정비함으로써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3번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54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저희 상임위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8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1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21.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1명 발의)

2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7명 발의)

24.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933번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계정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도 출신 이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5번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도민 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 효율성 제고 및 도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6번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7번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드론 활용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8번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대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9번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8분)

25.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1명 발의)

26.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3명 발의)

27.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6명 발의)

28.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0번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간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3번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를 통한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64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8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입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3분)

29.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30.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3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3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33.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34.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항공수도의 메카, 드론 중심도시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5번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산 밀 산업발전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6번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7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68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전라남도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84번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역시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85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섬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4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0분)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38.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6명 발의)

40.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37명 발의)

41.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0명 발의)

42.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 (가칭)산동중학교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단정한 의원으로서 단정한 외양으로 인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부권 순천대 의대 유치는 전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동부권 도민들의 열망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목을 내놓는 심정으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935번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항목을 삭제 및 정비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적용, 보육휴가 신설 등 활기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936번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969번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70번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971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영양교육실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972번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및 시설공사에 따른 임시학급 설치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973번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도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937번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입니다.
본 설립 동의안은 첨단 3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장성 및 광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중학생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가칭 산동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42항까지 8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 (가칭)산동중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43.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전반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금번 도와 교육청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책질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에게 힘이 되고 도민의 일상에 보다 더 나은 변화를 주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예산 현액 11조 1299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1조 1941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7840억 원으로 410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754억 원, 보조금 잔액 1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7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호우 및 태풍 피해, 재해복구 사업 등 45건에 60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7건은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예비비 사용의 효율적 운영, 100%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등 이월사업 관리철저,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관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분류의 적합성 검토, 도비 보조금 교부 시군 집행률 제고입니다.
다음은 전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조 55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조 421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55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86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854억 원, 보조금 반환액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정비 등 7건에 95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8건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학교 임시 배치 비용 분담금 제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성과보고서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선,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학교 기자재 및 물품 관리 철저, 스마트기기 보안 및 선순환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보고드린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회 우리 예결위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과 44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45.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최미숙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87번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전국에서 의료 취약지가 가장 많은 전남의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신규 배치되지 않았고, 근무 중이던 37명마저 도시지역 병원으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형병원 등에 파견한 결과입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도시지역으로 파견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 남은 의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에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지면 그 해소대책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비상대책에도 한계를 보이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은 애꿎은 농어촌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 농어촌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46.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 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88번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가동 연장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놓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환경평가가 미흡한 위법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문 용어가 나열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초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나 지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최신 원전 운영 기술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원 방출량, 핵연료 저장 대책, 중대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책 등을 명확히 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수원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몇 차례에 걸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초안의 주민 공람을 보류한 함평, 영광, 고창, 부안군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1월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주민 공람을 강행하는 등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 관련법에 대한 개정도 시급합니다. 현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2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상 주민을 5㎞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 주민을 30㎞로 바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은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에 위반하는 사항들입니다.
한수원은 주민공람 강요를 중지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그동안 안전을 담보로 제약되었던 한빛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원자력안전법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전후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180만 도민의 염원과 한빛원전 1·2호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2분)

47.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에 물들고 영광에 반하고, 영광 방문의 해 전남의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989번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자구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에 대해 현재 정부가 일부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약간이나마 구제가 가능해졌으나 국가의 사건을 발생한 지역별로, 사건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전체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에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으며 74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생존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아무 죄 없는 민간인 피해자가 전남에서만 봐도 영광 2만 5000여 명, 영암 7700여 명 등 조사에 따르면 전남에서만 5만 6000여 명에 이르며 이 또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터라 현장에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해가 갈수록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에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실들조차 증명되지 않은 채로 국가에서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졌으나 전체 피해자 간 형평성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구제 과정 중 국가 배상 소송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 소멸시효 등 피해구제의 복잡성과 불합리성을 비롯해 부담과 좌절감까지 주는 이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여전히 국가에 대한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74년 세월의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규명을 통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며, 충분한 배·보상 절차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6분)

48.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니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o 5분 자유발언(신민호·주종섭·박형대 의원)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광주유족회 강성진 님 외 여섯 분이 신민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민호 의원, 주종섭 의원, 박형대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2일 남도의병 박물관 착공식이 나주에서 있었습니다. 영상 테마파크를 헐고 그 자리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여 논란이 남아 있지만 본 의원은 남도의병 박물관의 콘텐츠를 어떤 맥락으로 구성할 것인가 화두를 꺼내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에 전라남도가 추가 발굴한 800명이 넘는 한말 의병들의 빛나는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남도인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은 의병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1895년 말부터 시작된 을미의병 참여자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때문에 남도의병 박물관도 이를 따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적 의향 전남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차 동학농민전쟁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94년 6월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경복궁을 침탈하여 내정을 간섭하자 해산된 동학농민군들이 9월에 재봉기하였습니다. 2차 동학농민전쟁은 주권을 지키고자 일본군과 처절한 전쟁을 치른 사실상 독립전쟁이었습니다.
2차 동학농민전쟁의 출발점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농민들이 조직한 영호도회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피 섬진강을 붉게 물들였고, 무안과 함평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흘린 피 함평 고막원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일본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인 장흥 석대들 전투 현장에는 무명 동학농민군 묘역이 그날의 역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과 50회 이상 전투가 치러진 전남 지역은 처절한 2차 동학농민 전쟁터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뜨거운 외침이 의병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도가 한말 의병전쟁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데는 이들의 희생과 고결한 정신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차 동학농민전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한 장흥 석대들 무명 동학농민전쟁 묘역 성역화 사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절하게 전개된 2차 동학농민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도 땅에서 처절하게 전개된 2차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남도의병의 정체성 토대를 정립해야 합니다. 남도의병 박물관의 콘텐츠 구성에 2차 동학농민전쟁 관련 사실을 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도의병 박물관은 임진·정유의병, 한말의병을 주된 의제로 구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고 규정한 이탈리아 역사가 크로체는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들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주요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진·정유의병도 중요하지만 한말의병의 역사를 발굴하여 체계화하는 작업 매우 중요합니다. 남도 의병의 뿌리는 2차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을미의병에 참여한 우리 지역 출신 의병장이 있답니다. 그는 2차 동학농민전쟁에 가담한 농민군을 무차별 학살한 공으로 지방관으로 특채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 의병 박물관 콘텐츠 구성에 포함된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남도의병 박물관이 몇몇 의병 공적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남도인의 정체성 형성의 표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독 화학물질과 유독 가스 누출 사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사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영상은 지난 6월 7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 누출 사고 영상입니다.
여수산단 철강원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황 누출 사고로 인해 4700여 명이 대피했고,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율촌산단 수산화리튬 누출 사고로 인해 700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으며 일부 노동자가 입원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큰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나 여수산단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새벽 2시 깊은 밤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지가 늦어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출근했던 노동자들이 긴급히 철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독 화학물질과 유독 가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작업자들이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평소 현장 작업자들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어 암을 비롯한 직업성 질병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노동자 건강권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약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각종 사업장과 가정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동시에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이 사람과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가 2023년 발표한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약 6억 8000만 톤으로 2016년 5억 5000만 톤, 2018년 6억 2000만 톤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건강이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는 2022년 기준으로 127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산업단지에서는 공정별로 배출물질의 특성이 다른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에 법과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중요합니다.
위험하고 해로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농사와 더불어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농촌사회를 떠받쳐 왔습니다. 또한 100대 민족문화 상징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로 한우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3월 기준 결과에 의하면 한우 농가는 8만 2227호로 지난해보다 4297호 줄어들었고, 2023년 조사보다 폐업이 1.5배 늘어났습니다.
한우농가의 폐업은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의 1마리당 손익은 142만 6000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배 커졌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 1두 출하할 때마다 289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100여 두를 키우는 한우 농가의 경우 1년간 약 1억 5000만 원의 새로운 빚이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입 소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우 자급률은 현재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FTA에 의한 무관세가 늘어나면 소고기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살아남는 농가는 소수 기업농뿐이며 대다수의 한우 농가는 사라지게 되고 무너진 자리에는 외국산 소고기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한우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2년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 소고기 무관세 10만 톤을 도입한 이후 한우 폭락이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일명 ‘한우법’마저 거부함으로써 농민들의 바람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한우를 지키는 것은 한국 농업, 민족 문화 그리고 국민 건강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한우 산업은 청년 농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에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소비 촉진 등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한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와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급률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 원인을 사육 두수 과잉으로 설명하며 소를 줄이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너무나 구차하고 무책임합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선언적 식량 자급률 목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가 도입돼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를 실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준가격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구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수입 소고기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별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고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 자급률 제고가 최고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공감받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한우 소고기 1㎏을 생산하는 데 배출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3.9㎏, 세계 평균의 54% 수준으로 조사되어 탄소 배출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푸드 마일리지가 1만 1000㎞에 이르러 유통 과정보다도 30배에 육박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한우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을 비롯한 6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고 있기에 수입 소고기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에 해당됩니다.
축산 분야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나아가 농축산 전 분야로 푸드 마일리지의 감축 지원 제도와 연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농번기를 보낸 농민들이 쉴 시간도 없이 7월 3일, 4일 서울로 모여 연일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농민들의 호소가 단순히 농민들의 삶을 넘어 국민의 삶, 지구의 생태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전남도도 한우 정책의 대전환, 농정 대개혁을 함께 풀어나가길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등 알찬 회기였습니다.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이번 회기까지 그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정훈
기권의원(1인)
박형대
5.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선준 정영균
6.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나광국
7.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21.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3.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4.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6.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7.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0.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임형석
42.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5. 의정(의정)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원자력안전법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원종
47. 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전서현
48.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청가의원(1명)
강문성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민원행정담당관 선양규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진종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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