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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1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16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6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85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 섬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전라남도 섬 발전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사업으로 재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5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섬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전라남도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6분)
2.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984번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설원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서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입법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및 기술 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보급, 교육·홍보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최대 농도인 전라남도의 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4번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 차원의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 장비 현대화, 기술연구개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에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정말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용추계나 이런 걸 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전라남도 내에 시설원예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산안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례가 오늘 이렇게 저희 농수위를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이렇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16시 14분)
3.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86번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최근 비료, 사료, 광열비 등 영농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의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986번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정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과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비료, 사료, 전기, 가스 유류비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 지원 품목, 기준가격,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전라남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최근 급등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제1의 농도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벼·밭작물·시설원예·축산·과수 등 작목별로 각각 필수농자재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지원 품목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각 분야별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라남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진호건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류 동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진호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금방 끝나니까 좀 있다 가십시오.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대 원 구성이 2022년 7월에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내에 계시는 농수축산인들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고흥 출신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째 무안을 빼버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 했어요?
(「아, 나중에 하려고…….」 하는 위원 있음)
무안의 우리 정길수 위원님!
(「무안하게……. (웃음)」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협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원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농수산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신 우리 사무실의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윤진옥 입법정책전문위원, 길혜미 주무관님, 강기훈 주무관님, 손정미 주무관님, 최수희 주무관님, 안재영 주무관님, 성호제 주무관님, 안하늘이 주무관님, 김승빈 주무관님, 김선정 주무관님, 유미경 주무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같이 저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활동의 그 내용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반기 때 어느 상임위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도민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