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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1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5개 집행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이렇게 계속 향상을 하다가 작년에 사무관리비 예산 부당 집행 때문에 그 영향으로 4등급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결과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온 그걸 잘 분석도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부·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들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청렴 페스티벌도 저희가 했고, 또 저희 지사님 주재로 해서 청렴윤리경영회의도 그렇게 지금 1차 했고요. 앞으로 2회 정도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 더 보완해서 올 연말에는 다시 2등급으로 그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전라남도 내부 우리 직원들, 제가 지금 전라남도 온 지 4년 됐습니다. 우리 내부 감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년, 4년 전보다도 많이 더 깨끗해지고 많이 청렴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익위 평가와는 별개로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관리비 때문에 마치 우리 전라남도가 부도덕하거나 그런 조직으로 약간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어떤 실링이 한 12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많이 당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회계과와 같이해서 꼭 연말에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카메라를 찍어서 증빙서류도 명확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저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한 4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을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59억 2700만 원인데 지출은 52억 55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6억 7100만 원만으로 한 11.4%가 돼 버려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낙찰차액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불용액 중에서도 장기교육 과정이라든가, 핵심인재 양성, 정보화 교육, 도민 교육, 교육과정의 강사수당 그리고 교재 발간비가 46.2%가 이렇게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도 소속 공무원 여비가 한 1억 8000만 원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73.5%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운영을 원만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또 작년에 메가 이벤트가 많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생이 한 15% 이상이 교육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교육을 많이 가다 보니까 강사 수당은 현장 교육 갔을 때는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여비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추계를 제대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다른 데 쓰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단기는 일단 저희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빨리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7000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 하면 중앙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차차 중기랄지 장기, 평화공원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가 없고 그럴 때는 인우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인우보증 할 분도 7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최하 기억하려면 한 86세 되는데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가 설계라는 게 설계사죠.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매칭을 해 보면 약간씩은 다 부족한 부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추가 낙찰차액 가지고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보면 일부러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변경 없이 낙찰차액을 항상 남겨서 사업을 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예상액이 180만 원이었는데 또 그것도 7만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위원회 운영이 이 자료에 의하면 또 이렇게 원활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막 불용되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위원회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나오는 건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그 대신 많이 이번에 삭감도 되고 그래서 또 운영을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그러면 워크숍은 할 계획이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 또 윤재광 대변인님, 김용덕 단장님, 윤연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재광 대변인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보면 우리 대변인실이 75억이었고 2023년도가 86억, 2024년도 추경까지 해서 87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홍보비용에 대한 주력이 거의 홍보비용이니까요, 홍보비용에 대한 평가체계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평가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 10년 전만 해도 모든 홍보가 사실은 TV나 신문 지면으로 이루어졌었지만 그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어떻게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하더라도 홍보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업이잖아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역에서 좀 들어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결정되신 분들 말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80세에서 90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게 신청이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궁금하고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본인들은 답답한데 뭐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자꾸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데 사실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응어리가 생기신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단에서 그분들의 연락처 같은 게 있으실 거니까 가끔 한 번씩 문자 같은 거라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한 번씩 가능하면 주신다면 좀 더 그 응어리들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500명 이상 된 곳은 유족회가 있습니다.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곡성, 그다음에 화순이 한 130명대, 그다음 많은 곳이 영광하고 장흥입니다. 70∼80명 되는데요, 지금 유족회에서 곡성하고 화순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장흥, 영광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족회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게 더 전달될 건데 만들기 전에 저희가 가서 아까 영광이랄지 장흥이랄지 구례, 화순은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해 드리고 저번에 한 번은 화순에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해드린 게 있습니다. 영광도 저희가 누군가는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의 서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한 2022년도보다 두 단계가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시책과 실효성 있는 청렴도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각 실국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각 사업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도정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순 10·19 사건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여순사건지원단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질책도 했고 또 채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순사건지원단이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어찌 보면 지금 중앙위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체계도 더 잡혀 있고 로드맵을 짜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완성해서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든든합니다. 그런 바탕들이 우리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올곧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명의 인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이 전남의 경쟁력과 도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하고 혁신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여 전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관·대변인·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면서 첨언으로 우리 대변인실·감사관실·인재개발원장님 또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 우리 전라남도의 기강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립대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잘 이끌어주셨다는 측면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조례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942번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여 융자를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 도내 필요한 예산을 적기 적소에 활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8조의2는 지방기금법에 근거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통합기금 예치 현황을 통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은 통합기금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사항을 관리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라남도 예산 운영에 꼭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에 통합기금 운영의 필요성 및 고금리 금융상품을 통한 적기 적소의 예산 활용 그리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12대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조례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마지막 조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08분)
3.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5633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5633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624억 7200만 원 중 319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4200만 원으로 사업 종료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3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378억 14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35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1099억 27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959억 7000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 117억 36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2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2148억 42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652억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394억 4100만 원, 예치금 102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9765억 36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7098억 8800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217억 4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 449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조 5633억 4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2억 16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2% 집행된 3196억 6200만 원, 이월액은 4억 4200만 원, 불용액은 423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 원인은 지방교부세가 779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과 수납금은 세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7건에 23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 사업은 24건의 불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규모는 정책기획관 1억 4700만 원, 국제협력관실 3억 3600만 원, 예산담당관실 415억 1400만 원, 균형성과담당관실 4100만 원, 법무담당관실 1900만 원, 스마트정보담당관실 2억 4100만 원, 중앙협력본부 7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23쪽 도정 발전 전략 및 조정 행사 운영비는 예산 현액 20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은 상반기 위원회의 정비에 따른 회의 미 개최로 불용되었으며 보조자료 28쪽, 대중국 교류 협력 지원 외빈 초청여비 4100만 원은 국제행사 추진 외빈 지원 숙박·식비 절감액이며 보조자료 34쪽, 교육재정 지원 법정전출금 35억 1700만 원은 당초 지방세 과다 추계로 교육재정교부금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4쪽, 일반 예비비 115억 8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9억 700만 원은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보조자료 53쪽,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행사 운영비 3400만 원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국토부와 광주시 주관 행사에 따른 분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보조자료 59쪽부터 67쪽까지 예산 이체는 총 59건에 504억 3100만 원이며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보조자료 7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지역 지진 피해 발생 관련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1억 2700만 원, 해상운임비 폭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에 수출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므로 예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5쪽부터 79쪽 이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기획 및 현안 사업 추진 등 총 5건에 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8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회계연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 융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099억 27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1148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91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 각각 9765억 36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기금 지출 내역 중 예치금으로 8160억 5900만 원(통합계정 959억 70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102억 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7098억 8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수입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10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 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2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 기금 결산 한번 자료를 저희 개요설명서 19페이지 내용 보면 기금 결산서 해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 액이 지금 8160억이에요.
이렇게 쌓아놓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기금이야 다 용도가 있겠지만 그것도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실에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실국들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쪼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혜안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잉여금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도 2200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금 결산도 지금 당해연도 남아있는 것도 8100억 합치면 1조가 넘어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혜안을 갖고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지만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당연시 이렇게 가는 패턴이지 않나 정작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한 상황은 당연히 전문가이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으로 보면, 상환들 보면 저희가 바로 18페이지에도 채무현재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 저희가 총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게 채무를 정리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왜 이자를 내면서 가지고 가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건 아는데 저는 좀 이게 저희가 공지세가 너무 자꾸 예산도 다른 실·국도 지금 결산이 오늘 기조실이 마지막이지만 봐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잡는다고, 잡는다고 해도 불용액이 나와요. 그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통계하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도 봐 가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물론 바쁘시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 갖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그대로 유추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뀌면서 현장하고 안 맞는 거죠, 시대하고 지금. 그러다 보면 예산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러다 보면 써야 될 돈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자꾸 이 금액은 얼마씩 커트를 예산실에서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불용액이 또 남아서 오는 것 보면 이건 우리가 처음에 산출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잉여금 많이 줄였다고 벌써 한 2000억 정도 줄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더 줄여야죠. 못 쓰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어차피 지금은 결산이니까 곧 있으면 또 2025년도 예산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회지표를 한번 더 숙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전남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전남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서 좀 그런 사업을 갖고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책자로 보니까 좀 낯설어서 제가 사회지표를 다운받아 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혹시 책자로 하면서 빠지지는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책자를 만드셔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감사의 말씀 드리고 꼭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들 생각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 사업계획 잡을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5년이 되면 개인 계좌로 넘겨주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잘못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해산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하더라도 5년 전에, 10년 전에 뭘 샀지, 그런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원단 보조자료 53쪽이요. 거기에 거기도 행사운영비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행사운영비 불용액이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사 홍보나 실적 찾기가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의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관련업무 추진실적이나 기사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전남 나주 혁신도시지원센터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 뭐가 하는지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비 불용사유가 나와 있고 해서 불용사유에는 국토부 및 광주시 주관행사 참여에 따른 분담금 집행잔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들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우리 전라남도가 또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도 보고 나름 수준 높은 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취직했을 때 보수하고 우리 보수가 차이가 좀 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도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큰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먼저 바뀌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서로 조인도 하고 그런 중간에서 엄청 큰 역할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바뀐다면 그게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또 이렇게 중국인데 코로나19가 가장 늦게 해제가 된 국가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교류를 많이 하던 그런 일반 기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설정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용이 좀 많았고요.
특히 교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있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충분히 잘 그런 불용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는 예산 심의가 며칟날 있었죠? 5월 13일 날 있었죠?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심사가 5월 13일 날입니다.
의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부 추진 대학 선정 절차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용역기관 선정이 1개월 소요된다 그랬고 사전절차가 4월 9일부터 4월 13일 4일간을 사전절차로 봤습니다.
4월 며칠부터라고 그랬죠, 방금? 4월 9일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전절차를 밟기 위해서 4월 9일 날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실장님,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전절차를 4월 9일 날 하겠다고 하면 이거 4월 9일 날 이것을 기안을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기안을 해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결재를 맡을까요?
자, 4월 9일 전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4월 9일 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기안을 했단 말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편성 일정표를 봐봤습니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담당관실 내 자체사업 보고 조정, 주요 신규사업비 쟁점사항 정리 보고를 한다 그랬고 4월 8일에서 4월 12일에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정무부지사 중간보고를 하겠다 그랬고 4월 15일에서 16일 지사님 재원 및 중간보고, 4월 17일에서 29일 중간보고 후 예산안 조정, 지사님 최종보고가 4월 29일에서 30일입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5월 3일 날.
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립의과대학 설립 며칟날 했다 그랬죠, 이거 기안을? 4월 9일 날부터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4월 9일 전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통과된 추경, 제1회 전라남도 추경예산이 지사님 최종보고가 4월 29일 날 있었어요. 4월 29일에서 30일 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월 9일이면 29일이면 무려 2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요청 들어온 바 없다 이 말이죠.
즉 4월 9일 전에 이미 이 부분을 기획을 했는데 “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우리 용역해야 되겠다” 기획했어요, 4월 9일부터 절차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있다라는 것 이미 그때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보고조정안을 신규사업 및 쟁점사항 정리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을 완전히 알로봐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요청 들어오면 물론 표도 끊고 그래야지 기차 태우지, 표도 안 끊고 그냥 들어오면 기차 태우면 되겠어요? 당연히 표 끊고 하니까 그걸 절차를 밟아서 오겠죠.
즉 내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걸 논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것 잘못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될 겁니다.
이런 정황, 다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이것은 꼼수행정을 부렸다. 좀 고약스러운 말을 써 꼼수라는 기망행위를 하려고 했지 않느냐.
내가 기획조정실장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알았을 경우에 기분 나쁘잖아요. 기망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그냥 사용해 버리려고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43조3항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되거나 감액되어 버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 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예측 불가능이라고 할 수, 이미 사전절차를 4월 9일 날부터 사전절차를 밟아서 나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비비는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립의대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우리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 늘 함께합니다. 절박하게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우리가 바지를 저고리처럼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절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다면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과연 필요한가, 물음표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입장 속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선정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예상된다면 불용 예상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용역 활용도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 결과 누리집 공개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10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대학이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요구를 통해 도립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 활성화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순의 아픔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보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담양군 주민감사청구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도민 맞춤형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및 지역현안 연구 강화를 위해 전남연구원 출범을 지원했고 조례안 제·개정, 현지활동,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정명의정대상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임위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2년 동안 동고동락해 오신 우리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차영수 운영위원장님, 전경선 의회 부의장님, 강문성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온 힘을 바쳐서 지원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박영임 입법정책전문위원님, 안형준, 김경민, 윤세훈, 김효민, 이자승, 고연주, 최동준, 정직한, 한나경, 김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열 분의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빛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신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 박정렬 광남일보 부장님,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 간사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노고는 이 모든 성과의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년 동안 속칭 빡세게 의정활동을 하는 덕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원 없이는 이러한 성취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전라남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왔기에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그냥 북받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감사관실>
- 감사관 김세국
- 청렴지원관 이정준
- <대변인실>
- 대변인 윤재광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용덕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교육지원과장 이종연
-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