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1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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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
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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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모두의 화두는 글로컬 미래 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난 5일 동안 성황리에 열렸고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자는 소요 예산과 박람회 기간을 두고 평가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 인원의 규모를 성패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 기준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제시된 미래 교육에 대한 화두가 전남의 교육 현장에 전파되고 실현되는 것 그리고 22개 교육지원청과 22개 참여국이 교육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한 상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긴 호흡을 통해 이번 박람회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뙤약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교육가족들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의 기대와 열망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컬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고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의미는 미래 교육에는 전남교육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다고 당당히 선언한 것입니다.
전남교육이 미래 교육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박람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모든 전남 교육가족이 함께 흘렸던 많은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위해 애써 주신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서 영광인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69번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이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하자 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 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하자 보수 이력 관리 등까지 탑재한 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통계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 관리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도 점검,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공시 등 하자 관리 이행 및 전반적인 시설공사 관리를 원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은영 의원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여문초 5월 12일 날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을 사고 없이 이렇게 됐는데 사고 현장에 가면 완전히 그것은 대형 사고였는데 이 하자에 관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한 이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하자 기간도 기간이지만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계산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도 확실하게 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안전한 학교, 안전한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금 12대 전반기에 교육위원을 하면서 봤는데 사립학교 시설 같은 거라든가 초등학교 시설 같은 것은 무게감 있거나 금액이 많이 요구된 것은 우리 본청의 시설과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다 내려보내는 것보다도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본청의 시설과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시설과 인원도 좀 늘리고 그랬으면 하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좋은 제안을 해 준 장은영 의원님 말고도 집행부에서도 더욱 이렇게 한 단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실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을 통해서 시설공사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 하자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기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걸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2.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단정한 외양으로 말씀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부권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삭발식 관계로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70번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을 총 4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3장에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제4장에 정책연구용역 관리로 조례의 큰 틀을 만들고, 안 제4조에 관리 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기존에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조항을 다듬었으며,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제 심의 요청 및 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등 결과 공개 및 활용과 점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결과 공개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정책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전라남도 교육 연구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5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실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역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 후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운영 그리고 결과물의 공개 강화 등을 통해서 정책 연구의 품질 그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진남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71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가나 휴가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전담 인력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인원과 급식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정 인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행복한 식사는 학교 급식실의 행복한 노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급식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해왔고, 2023년부터는 조리실무사 대체 전담 인력 시범 사업을 시행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은 교육의 장으로 급식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급식실 관계자들의 폐암 및 안전사고 소식이 사라지고 가장 좋은 급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담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 편의시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휴가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전담 인력제를 상시 운영하게 하는 등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박형대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기까지 1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구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의견을 나누었고 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학교 급식실 관계자분들, 영양교사 선생님들, 영양사분들,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체육건강과 특히 급식교육팀에서 꾸준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정 발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지원사업 중 제3호에서 영양교육실도 편의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구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형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형대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형대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10시 32분)

4.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3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조옥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72번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듈러교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 과밀 학급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부지 내에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상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에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0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란 판단됩니다.
다만 모듈러교실이 소음과 환경, 안전 등에 취약하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교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기준 적용과 환경, 안전, 품질 및 성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으로 관내에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강조해 주셨던 소방시설 설치 등 모듈러교실에 대한 철저한 안전 담보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조옥현 위원장님,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10시 36분)

5.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73번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마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그리고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과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돕는 조례안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마음교육 조례안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 내리고 아이들의 무거운 마음을 학교와 주변에서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시기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요. 타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공생을 강조하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철학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박현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음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935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무 기강 확립,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연가 계획 및 허가,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공가, 선거사무 포상휴가 부여 항목이 중복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연가 일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간외근무 등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가능 항목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23조제4항과 관련된 법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채용 경쟁률이 낮아지고 저경력 공무원의 중도 퇴직이 많아지는 실정을 고려하여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기존 20일에서 10일을 추가한 30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보육휴가 신설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영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적용, 특별휴가인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과 상위법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명하게 하고, 관계 법령 정비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7.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제1조의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8.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광주 공동개발 사업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중학교 1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 장성 3814세대, 광주 3760세대, 총 7574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1만 6000㎡ 부지에 총사업비 339억 원을 투자하여 19학급 규모의 가칭 산동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산동중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학생 수에 따라 적정한 학교의 설립 규모를 설정하였고, 사업 시행자의 설계 용역비 기부체납으로 사업비 일부를 절감하는 등 학교 설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산동중학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국 각 지역을 방문하시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홍보는 물론 예산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서 주신 교육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20억 원을 포함한 5조 5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0.7%인 5조 42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3%인 4조 6557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864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5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3억 원, 사용 결정액은 95억 원으로 이 중 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 말 현재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등 5종에 1조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2023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7조 8939억 원, 부채 37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7조 856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 4조 7885억 원, 비용 4조 478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09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다음 연도 이월비 현황, 채권·채무액 조서, 재산·물품 증가 및 현재액,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42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6557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86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285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4억 50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의 100.7%인 5조 421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5조 42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52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4건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별 세입결산 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관별 세입결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액은 예산 현액 대비 366억 원이 초과 수입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405억 원, 기타 이전수입 44억 원, 행정활동수입 2000만 원, 자산수입 7000만 원,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이 4억 4000만 원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조 5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인 4조 6557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7%인 285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29%인 64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44억 원으로 인적자원운용에서 1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억 원, 교육복지 35억 원, 보건급식에서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지원관리 3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124억 원, 평생교육 1억 9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14억 원, 기관운영 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원, 인건비 323억 원입니다.
8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원이며, 사용결정액은 95억 원으로 다목적강당 특별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수산물 방사능 간이 측정기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2854억 원으로 명시이월비 306억 5000만 원, 사고이월비 29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비는 2517억 9000만 원이며 이월률은 5.7%입니다.
9쪽, 채권·채무액 조서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국고 대여학자금, 교총대여금 및 주택임차기금으로 전년도보다 81억 원이 감액된 659억 80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민간투자 사업 333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직원주택임차지원 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규모는 211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원입니다.
11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380억 원이며, 교육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414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9번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 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3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7조 8939억 원, 부채 37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조 856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 4조 7885억 원, 비용 4조 478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09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은 5조 421억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5조 55억 원으로 366억 원의 세입 재원이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리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교부금 등 초과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에 편입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세입 재원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계 오차를 줄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예산 현액 대비 5.7%인 2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4억 원,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시설사업비인 건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건, 예산 현액 대비 5%인 2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건, 이월액은 14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대상 사업 예산 편성 누계액 대비 62.1%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 금액만큼 편성해야 하나 계속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시기, 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87교 중 9개에 불과하며 아직도 전체 부담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토지, 임야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저조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621억 원 대비 97.9%인 15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 분석 결과 총 37개의 성과지표 중 25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2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미달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 성평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결산인데 지금 매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 거 보면 이자수익에 대한 건데 기금 운용에도 보더라도 보통 지금 보고했을 때 1조 3000억 정도 해서 이자가 한 265억 정도의 이자가 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4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조 3000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조가 넘은 상태에서 0.5%만 해도 1조만 해도 50억이 되거든요. 만약에 1%만 하더라도 100억이에요.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로 하지만 지금까지 농협에서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도교육청하고 농협하고만 계속 지속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를 따지다 보면 경제인들은 상당히 1%, 2%를 엄청 크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이자수익을 착실히 챙겨서 이번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유치했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조 넘는 금액에서 100억, 200억만 이자수익을 올렸을 때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매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일간인데 저는 6일 동안 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전점검도 하고 그래서 원성도 많고 했지만 너무나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까를 모르겠더라고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실행해 줘서 교육부라든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아, 이런 것을 전남에서 큰 행사를 자신 있게 하더만.”, 너무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그에 상당히 많은 격려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도 2개월 정도 더 미래교실관 같은 것은 운영해 달라는 역으로 제안까지 올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이 기금 운용에서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많이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신 김대중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여수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눈길 같은 데도요, 먼저 가는 분의 발자국이 그다음 분들에게는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무경 위원님의 깔끔한 간단한 질문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벌써 2024년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름의 길목 이제 6월입니다만 날은 더워도 상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2년 동안 교육위를 하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던 것들, 또 현지활동들, 또 비금도 가서 비움과 또 체험했던 것들이 어떤 주마등처럼 스쳐 옵니다. 정말 과연 내가 무엇을 했을까, 2년 동안? 하지만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 결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는 하라고 했지만 한번 말씀드릴 건 드려야지만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의 정말 재정이 더 발전하고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결산 심의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과 2023년 집행잔액률이 항상 보지만 제일 높은 기관이 교육연수원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또 교원연수 운영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교원연수 운영 집행잔액이 연수원 전체 불용액의 82.9%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연수 운영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국제교육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의 불용 사유 또한 교원연수 운영의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한경호입니다.
원장님, 우선 그동안 정말 큰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1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나타났는데 올해 드디어 6.2%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2022년도에 13.99%였는데 지난해에는 6.17%로 이렇게 불용률을 낮췄습니다.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잘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는 좀 더 더 낮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이 가장 높은 3개 기관이 국제교육원, 교육연수원,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3년 집행잔액률이 가장 높은 3개 기관이 국제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항상 이렇게 가장 높은 불용률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옥현, 위원 최무경과 사회교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년도에 내년에 받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저희가 물론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상했는데 지원자가 뭐 80명 이렇게 오고, 또 이런 운영비라든지 여비, 그분들이 숙박할 걸 생각해서 예산을 한 30% 정도는 숙박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분들이 자차로 이동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반복적인 매년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그작년에도 그랬고 이랬던 부분들은 조금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입니다.
정말 우리 유아교육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이번 연도에는 조금 상승한 걸로 보여서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수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의 불용률이 자격연수 부분이거든요. 예상 인원수와 실제적인 명단이 온 수가 달라서 그 차액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비입니다. 여비가 어디에서 어느 선생님이 오실지를 몰라서 약간의 어떤 멕시멈적인 걸 잡아놨다 보니까 여비 발생이 한 1600 정도, 그다음에 자격연수 부분이 3000 정도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2024년도에는 실수요를 맞춰서 잘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원연수 운영 살펴보니까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같이 그걸 감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교육원도 교원 직무연수와 원어민 강사 운영·관리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 정말 세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추진과 또 내년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성과지표를 단순 실적으로 100% 달성이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저 또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과연 이걸 지적해도 되는 건지? 또 위원들이 지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에 의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설정하시고, 또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원인 분석에 따른 어떤 그런 개선 사항이 작년과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수혜율 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율, 학부모회 구성률,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무경,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그래서 대표로 교육자치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님!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예.
성과지표가 그대로 항상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혀져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왜 변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중에서 보니까 학부모회 구성 현황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든 학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비율은 그렇더라도 성과랄지 이런 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책 자료를 보고 이걸 하긴 하는데 작년에도 같고, 그작년에도 같고 똑같은 사항으로 적혀 있어서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걸 듣고 뭔가 시정을 하시려는 노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뀌시면 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정말 누가 바뀌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 사항을 보고 그 지표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설정은 왜 하시는 겁니까?
성과목표는 예를 들면 학부모회 같으면 학부모회가 구성되어서 학교와 함께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학부모회가 학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묘를 꼭 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또 지금 계속 보니까 5년 동안 그대로 5년 단위로 이렇게 검토해 보면 동일하게 지적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교육감님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매년 반복되는 성과지표 관련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성과지표 관련 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 지표협의회가 있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게 변화가 없어 보이신 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물며 책자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제가 2년 차 정도 지나고 나면 성과지표 설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 협의체 구축 이 담당 과장님, 마찬가지십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에 성과지표에서 이제 폐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달성 가능한 사업을 성과로 설정하였다가 또 2024년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성과지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적합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작년 2023년 9월에 와서 민관산학 그 부분 성과목표를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것일 가능성이 커서, 그 부분은 작년에 2023년에 민관산학이 처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 100% 구성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똑같은 100%가 되는데 2024년도에는 이미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제외하고 2025년도에 다시 성과평가를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폐지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떤 실질적인 목푯값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3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미달성 이렇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사교육 참여 증가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하락, 특색 있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의 한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향후 개선 사항이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로 되어 있고 또 하부 내용이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지원이에요.
그렇다면 위의 그 미달성됐던 내용에 사교육 참여 증가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하락됐다. 그런데 이 내용에 향후 개선 사항에서 뜬금없이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지원이에요.
이것은 아이들 중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향후 개선을 하면 과연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달성될까요?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가 아마 이걸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이렇게 향후 개선을 했던 게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은 과장님, 이건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저조와는 크게 이렇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적합한 답변을 적어 놓으셔서 이런 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고요. 정말 이건 크게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자료를 이제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분명히 이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일지라도 유심히 살펴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육 예산의 힘을 상실시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 전남교육의 재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런 정말 고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같은 반복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불용률, 성과지표 개선은 정말 항상 동일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의 발전은 정말 사실 큰 발전보다도 지금에서 정말 수정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 가면 그런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주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시도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루하루 작은 시도가 모여 우리가 시도해서 큰 변화를 이끄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정말로 바쁜 5월이 지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여수에서 우리가 개최되었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돌이켜보면 예산 아까 우리 부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 적정성의 어떤 문제도 제기되었고 또 아울러서 일부 교육단체에서 우려하는 바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그리고 폐막식 또 미래교실 이런 두루두루 어떤 행사장 전반이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면 또 나름대로 저의 생각은 그래도 촉박한 시간 속에서 국제적인 성격의 행사를 도모하고 준비했던 지난 시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황성환 부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푹 쉬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재충전도 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은 나가셨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또 저는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더 많은 관심 갖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 2년간 너무 행복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돼서는요, 내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7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고 또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 17페이지, 예.
제가 지난 회기 때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금잉여금 결산액이 1005억입니다. 이게 매년 순세계잉여금 현황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근 한 5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작년에는 결산에 또 갑자기 1005억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는지? 아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는 부분은요, 세입 같으면 보통교부금이 59억 원이 추가로 교부됐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체수입 또 14억 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세입은 366억 원이 초과로 수입이 됐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잔액이 32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 152억 원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기타사업 151억 원, 예비비 8억 원 포함해 가지고요, 세출은 639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물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과수입 366억 원, 순수 집행잔액 방금 말씀하셨던 639억 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저희들이 약 5조 7000억 됐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약 7300억 원 정도 감소된 5조 원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현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더 늘었어요, 되려, 한 73억 정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예산 현액은 더욱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되려 결산 결과 늘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매년 그런 부분 세밀히, 면밀히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양하게 재정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수입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죠?
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내년도의 감축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쉽게 말하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좀 비교해볼게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본예산 반영액이 910억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추경 반영에 한 27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 연도 우리가 본예산 반영 비율 그렇게 비교해 보면 약 142%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비교해 보면 올해 1005억이 넘어왔고요. 본예산 반영액의 한 37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 1추의 추경 반영액에 630억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교해 보면 약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와 2024년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한쪽은 너무 과다 편성했다는 거고 한쪽은 너무 과소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합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는. 우리 국세 다 아시는 교부금에 대한 것은 국세의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들이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너무 또 연차별로 편차가 있던 부분 저희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 집행해 나가면서 집행률 점검도 하실 거고 또 중간중간에도 결산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세심하게 그런 방안들을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책자가 없을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전남도교육청 결산 문서 예산분석팀에서 이렇게 자료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 책에 보니까, 통학차량 무공해 전환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과인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지난번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한번 거기 갔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해서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공립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예정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대였어요?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 35대인가 38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거기에 보면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 통학차량 교체 및 구입에 관한 집행률 저조. 2035년까지 공립학교 직영 통행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완료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2023년도 통학차량이 54대, 49개교를 교체 및 구입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방금 거기 나와 있어요. 27대는 납품 완료됐고 통학차량 납품 지원 및 공급 부족으로 2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연도말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 보고 지금 읽은 거예요, 방금.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구입 수량이 있는데 우리 전기차 공급이 지금 부족한가요?
예, 전기차 공급이 지금 정부 시행 정책에 따라서 무공해 차량을 지금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수요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오십몇 대 정도, 54대 정도인가 계획이 됐었는데 27대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만 명시이월식으로 이월된 숫자였고 그다음에 못 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부는 이렇게 구입하고 거기 자료에 보면 또 나머지는 본예산을 세웠어요. 2022년도에 어떻게 됐냐면요, 본예산에 한 54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추에 61억을 세웠어요. 2추에 110억 전체 다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구입 대수는 0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 직접 교류를 했었는데 조달청에 자기들이 시험성적서 이런 물량 때문에 그런 성적서,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공급이 안 된다 해서…….
아,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 본예산에 16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추에 12억을 또 감했어요. 그리고 2추에도 28억을 감했어요.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예.
그래서 또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보면 8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도 1추에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비효율적이지 않냐, 대표적으로. 그리고 편성, 감액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저희 학교마다 통학차량 임차차량이 179대, 전체 한 400대가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뭔 이유가 있냐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9년 정도 내용연수를 기록을 하는데 각 교육청마다 구입시기가 틀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3월에 구입했던 것, 9월에 구입했던 것, 12월에 구입했던 것 그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연수 경과된 통합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반영했다가 그게 지역청에서부터 기간이 경과되어야지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경과가 도래된 차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달청에 또 물량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에?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해가 되는가요?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 말씀이냐면요, 차량이 17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별로 구입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야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도 전부 이해는 못 했는데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설명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사전에 몇 대가 구입 가능한지, 그러면 언제까지 또 납품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점검하시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준비가 더욱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업체 측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대량 공급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5억이라면 완전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글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되나, 방만 예산편성이라 할까?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하고 이 통학차량 무공해차가 비슷한 사항일 텐데 국고보조금이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그 사업별로 연도에 몇 대, 몇 대, 몇 대 그렇게 퍼센티지를 몇년도까지는 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제조사에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사정이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도 보면 연부율이나 매칭비율 때문에 지역 사정은 고려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종료 연도 그리고 매칭비율 이런 것들, 국고보조금이 언제 들어오고 이렇게 좀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간극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혹시 결산서 과장님, 자료 한번 봐보세요.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방금 말씀하신 우리 비법정이전수입 있죠, 26페이지 보면.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결산서 보면 거기 비법정이전수입에 국고지원전입금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통학차량에 대한 그런 연관성도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보면 한 12억 원이 초과 수납됐어요.
예,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학차량의 국고지원금이 예산액의 1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말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바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못 잡고 이월돼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1월 이후에 왔다는 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차원의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랬는가?
예,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정리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공급 물량 그리고 납품에 대한 것까지의 장기 기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수량이라든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능한 수량만 예산에 반영되게끔 해야죠, 그러면.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도 굳이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그 금액 자체가 통학차량이 언제 또 추가 발주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원 대체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이라 비율이 조금 불용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고지원 전입금 이런 부분들하고 지자체하고 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세요.
예.
협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지원해 주는 돈들 잘 받아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집행실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3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집행실적 관련돼서 아마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률이 한 9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지역구의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함평교육장님 우리 박정애 교육장님 좀…….
함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함평교육장 박정애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한 79% 정도 돼 있어요. 그런가요?
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기승합차 통학차량 그게 차량 주문의 폭주로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학교 해보초등학교 특별교실하고 골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했던 그 예산들이 이월이 돼 가지고 집행률이 보신 것처럼 조금 낮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월금액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월이 우리가 많다는 것은 시설사업비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설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면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사전 준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해보초등학교…….
해보초하고 아까 말했던 골프고등학교 들어간가요?
예.
13억하고 37억?
예, 해보초는 그린스마트학교하고 연계지어가지고 2025년 8월에 모두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골프고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에 올해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승합차는 올 2월 6일 자로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목포나 여수 시설사업비가 많이 이월됐는데 두 기관 모두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한 25억 정도. 그리고 예산 규모도 훨씬 3배나 4배 정도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함평교육청에 비해서, 함평교육청이 자꾸 집계가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모신 거고요. 이월예산이 2분의 1밖에 이렇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 큰 청에 비하면 사실 함평교육청은 총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한두 개가 이렇게 이월이 되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올해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현재 올해 학생들한테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있는 집행해야죠. 효율성 있는 집행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함평교육장님하고, 완도교육장님, 혹시 거기 계신가요? 나오지 마십시오, 뒤에 계시니까.
완도교육청도 보니까 한 79억 원 정도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선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도 다 시설비 대부분입니까?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선 집행부석에서,
전체 시설비입니다.)
예? 전체 시설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선 집행부석에서,
도서지역이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진 원인도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라 충분히 사유 근거가 말씀, 그래요. 알았습니다.
교육지원청 대부분 집행 잘하셨어요. 방금 우리 완도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안교육청은 섬지역 아닙니까, 도서지역 아니고?
(장내웃음)
신안교육청 보니까요, 방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집행 아주 잘하셨어요. 봐보세요, 신안교육청 몇 % 했는지.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선 집행부석에서,
완도교육청 더 분발해서…….)
그러니까 섬이라는 도서지역이라는 말은 제가 바로 신안하고 비교한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거기에 대한 요인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남교육청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본청의 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장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린 우리 시설사업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월시키는 부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 관내 시설사업비 집행계획 현황 매월, 매월 체크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잘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또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길 22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원활한 회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죠?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딱 흘렀네요. 그러죠? 2년이라는 세월이 정도 많이 쌓였는데 또 미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웃으며)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장내웃음)
역시. 아무튼 그래요,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헤어진다고 봐야 되나, 회자정리요?
거자필반입니다.
그래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저희들이 떠나고 또 제2기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또 멤버들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잘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1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과연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좀 의심스러운 것도 같고, 그러겠죠? 또 겪어봐야 알겠죠, 2기를.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도 고생들 많이 했고 또 성과가 좋았고 또 많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염려를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하필이면 같이 백두산에서 제가 또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질문보다 좀 아쉽다 이런 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냥 부감님께서, 저희들 모로코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작, 시작 연도가 작년에도 했던데 올해도 하죠?
예, 매년…….
그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가 상당히 먼 나라예요. 거기 그럼 처음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추진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먼 나라를 신청을 해 가지고 아무튼 서로 그런 교류 협력을 하는 건 좋아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참 좋은 서로 정보도 알고 그쪽 문화도 알고 또 우리나라를 그런 먼 나라에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교원들도 가서 연수를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모로코 관련 사항이시면 정책국장님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모로코를 뭐한 것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지금 제일 많이 온 데가 베트남이죠?
예.
그런 나라와 이런 교류를 더 성실하게 또 확대해서 그래야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같이 연수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배울 점을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겠다, 정확하게. 이런 게 정말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으신 지적이고요. 4년 전에 정보화 교육 교류 관련해서 PC 컴퓨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당연히 진행, 인적 교류든 교육 교류든 이번 글로컬 박람회에도 주요 대상국이었고요. 그건 저희가 친밀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국제교육원이나 이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외 연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베트남, 태국이나 오히려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쪽으로 좀 잡아서라도,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금 10명 중에 1명꼴이잖아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도…….
100명이면 10명이 다문화예요.
지금 1만 1000명을 저희 학생 수로 보고 있고요. 학생 수고요. 다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딱 알겠지요?
예.
역시 우리 부감님은 빨라.
질문을 잘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저는 내년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쪽으로, 이제 상호 저희 교원들도 가서 연수하고 또 와서 상호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많이 알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그래야 자기들도 엄마 나라라든가 이런 게 빨리, 엄마를 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래야 가정이 성실하게 꾸려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 가지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명심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에 한번 지켜볼 테니까 예산 확보해서 교류할 수 있는 걸 꼭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린스마트스쿨 그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 잡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월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해남서초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 조사단 하고 엄청 늘어지거든요. 지역 학부모들이 엄청 걱정이 많아요. 일 받아놓고 있으면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진행 상황이 이런 걸 좀 더 각별하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더 쓰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을 안 부르는 것은 같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빨리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하셔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우리 인사 제도에서 너무나 편중적인 인사가 많다. 초보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징계를 먹는 이런 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막 이렇게 쏠림현상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꼭 좀 진짜 신경 써서 정말 조금 변화가 간다 이렇게, 이 작은 것 하나부터 개혁 아니에요?
예.
이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꼭 갖습니다. 정말 신경 좀 써 주셔서 그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이구나, 2년 동안.
앞으로도 많이 뵐 겁니다.
교육위원 안 한다고 해서 또 나중에 뭐 그냥 지나치거나 이런 일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앞으로도 계속 뵙겠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다음 우리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앞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살필 것이 더 없는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에 비해 몇 %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2022년도 644억인데 올해 1004억이거든요. 그래서 비율로는…….
0.81%.
예, 0.80%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1004억이 되는 경우는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이 도청이 당초에 전출을 통보했는데 266억 원을 적게 전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정부 세수가 감소 추세에 따라서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추계를. 한 374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추가로 교부금 259억 원이 더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하고 올해 그 차이가 있었고요.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입금이 2022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집행 잔액도 2022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죠?
집행 잔액도 예, 늘었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초과 세입금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정리 추경을 할 때 12월에 12월 7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2차 추경이. 이때 내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을 했죠, 내시 금액은. 그 이후에 발생한…….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집행 잔액에 있어서도 좀 증가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지출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찰 차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생이 되잖아요. 100%를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고 근접한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묶여지지 않도록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을 추경 과정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때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확정된 것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버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2023년 제372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때요, 6월 7일입니다. 이때 교육연수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운영비가 89억에서 12억 증액해서 101억 원으로 추경에 계상됐는데 2022년 결산 내역을 보면 73억 원이 현액이었고 13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17%나 되는데 이번 2023년 1차 추경에 왜 이렇게 또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이유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00% 집행한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결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산 편성이나 추경 편성할 때는 집행액이 그해 가능할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예측이 가능한 시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마치고 다음 또 본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추경을 최소한 두 번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불용이 발생될 것들은 미리미리 감하고 새롭게 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안 그래도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을 못 할 부분들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볼까요? 국제교육원을 말씀드려볼게요.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입니다. 국제교육원도 2022년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2년에도요.
예.
2023년에도 높습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불용률이 높은데도 2024년 예산은 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미 2022년, 2023년 결산 과정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집행 잔액도 높게 나타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앞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지 3년 연속 개선이 안 돼 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 연수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복지과도 한번 봐볼까요? 안전복지과는 특히나 이번에 늘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4년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죠?
예.
그러면 올해 2023년 사업을 보더라도, 결산을 보더라도 불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을 모르신가요? 그러면 안전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돌봄 사업, 늘봄 사업 담당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비도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2년에 77억의 사업에서 지금 2023년 결산을 보니까 161억 예산 현액입니다.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2022년에도 불용이 발생을 했고요. 집행 잔액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24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은 576억입니다.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늘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돌봄 사업과 늘봄 사업을 포함해서 안전복지과로 2022년 77억 원 사업이 526억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늘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사업할 때마다 불용률은 계속 높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걸 개선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범 운영을 저희가 50개 학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 한 해에 방과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전년도에 12월부터 추진이 들어갑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1월 달, 2월까지 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작년에 시범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50개교를 운영했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이 4월 달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로 중복이, 사업이 중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월 1일 자로 3월 달 초에 우리 방과후 늘봄학교, 방과후 돌봄 예산이 이미 다 배정이 된 상황에 4월 달에 교육비 특별교부금이 와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나가고 또 특별교부금이 와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좀 발생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 늘봄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지만 또 예산도 제대로 미리 예견되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되고 이러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용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조금 시기 불일치나 그런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잘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늘봄은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욕심들이 앞서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은 내려오고 이러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조금 속도 조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고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남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학교 정보화 사업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가요?
219억이었습니다.
전체 해서 인프라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의하면 55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스마트기기 구입은 202억. 맞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 보급만 해서는 202억이고 나머지 인프라라든지 다른 환경 구축까지 한다면 대략 상당히 큰 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 보급은 2024년에 그럼 다 완료가 되는가요?
98% 완료가 됩니다.
98% 완료가 되면 3년간 총사업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약 800억입니다.
800억 정도인가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정보화 사업 전체를 함께 총괄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다른 환경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연수 예산까지는 합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올해 2024년에 무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마트기기만 해도 800억 이야기하셨죠?
예.
3년간 100% 보급한다는 1학생 1디바이스 시대를 열겠다 해 가지고 800억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된 것을 하면 적어도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 보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빨리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활용 시 수업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 물었더니 기기 관리 부담. 선생님들이 기기를 관리하는 부담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가 27% 그리고 기기 활용 선호 교사가 부족하다. 2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관리 인력 및 인프라 부족 23%, 원활치 않은 무선 환경 27%.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데 불만족하는 부분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과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방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기를 학교에 보관,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게 67.6%, 희망 학생에게만 대여하고 잔여 기기는 학교에 보관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25.6%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권장했던 모든 기기를 학생에게 대여하는 것은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 때문에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대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는 5.8%밖에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시한 자료처럼 스마트기기 관리 부담이 27%인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 조사는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디지털 튜터를 배치를 해서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선 환경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학교가 무선망이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접속상의 발생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2개 청에 테크센터를 개설을 해서 테크 매니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할 계획이신 거죠?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바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 98%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5년에는 태블릿 PC를 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3학년 학생들이 쓴 것을 회수를 해서 1학년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회수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지금 일차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내용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내용연한 끝나는 것이 지금 2019년 이전의 것이 지금 3만 5000대가 있어서 3만 5000대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내구연한이 끝나는 3만 5000대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된 내구연한 기기라고 했을 때요. 3년 동안 쓰고 그것을 회수해서 신입생에게 줬을 때 그 신입생은 과연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지금 인프라 대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기는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입생 새로 들어왔는데 3년 동안 쓰던 것을 주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양 자체는 구시대 사양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는 스마트 태블릿 PC가 잘 활용되고 있느냐. 활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기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리하기가 대여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보급만 됐지 관리, 활용 이런 데 있어서는 자료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또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학교에서 스마트 활용 교육, ICT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디바이스가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됐으니까요. 2024년도에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용 배부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요. 2·3학년, 중학교·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태블릿 PC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있어요. 100% 지급한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1학년 때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급을 했지만 학생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수업 활용도가 낮은 데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가 봐요, 학생들이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2학년 지금 현재 2·3학년들한테 보급이 끝났지만 2·3학년들은 자기들이 보급받은 사실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는 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태블릿 PC를 또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예산이 줄줄줄 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셔 주세요. 박형대 위원님 발언 잠깐 제가…….
예.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책을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 하반기에 예정되는 교육부의 매뉴얼과 연계해서 매뉴얼을 재정비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이번 미래교실 수업연수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미래교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래교실에서 현장에 있는 미래교실과 장흥에 있는 관산중학교였던가요? 그래서 블렌딩 수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장흥관산중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나눠준 디바이스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준 디바이스를 안 들고 있고 태블릿 PC를 안 들고 있고 그쪽 화면에 보이는 애들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관산중학교하고 우리 미래교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합의하에 그 방식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예? 태블릿 PC에 익숙하지 않나요? 블렌딩 수업은 거기 앱만 깔려 있으면 바로 접속해서 가능한 건데 그건 아니죠. 아마 좋은 방법은 좋게 생각하면 제가 못 해 봤고요. 오해한다고 나쁘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됐던 태블릿 PC가 미래교실에서 구현하는 그 방식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양이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훨씬 더 용이하게 접속이 가능했을 확률이 좀 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우리가 나눠줬던 태블릿 PC 우리 박형대 위원님이 정말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의 보관함 예산 전액 삭감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 보관함 안 내려갑니까?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교실 환경 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태블릿 PC 보관함 다 내려가고 있어요. 학교에다 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서 나왔던 최근에 언론 보도 보셨죠? 태블릿 PC 지급했는데 박스째 뜯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학교에. 기사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과연 그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전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태블릿 PC를 우리 초등학생들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주고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거를 신입생에다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앱 다운이 안 돼요. 못 써요.
그러면 고사양 수준의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그 태블릿 PC가 초등학교급에서는 그나마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썼던 것을 초등학교로 내리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 새 걸로 사주면 좋겠지만 안 그런다면 대응 방안으로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우리 박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이 공간이 아니라 더 넓은 공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장님이 많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단히 부족한 곳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관리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부담이 생기면 더더욱 이것은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보 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 튜터입니까? 이걸 내년에…….
디지털 튜터.
디지털 튜터입니까? 디지털 튜터를 126명 채용할 예정이다. 시간제로 또는 임기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정보 교사들이 기기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떤 특별한 별도의 그런 운영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선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박형대 위원님,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지금 부분적인 스마트 교육이든 그리고 ICT교육이든 이렇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정 중에서 불거져 나오는 지금 관리 문제라든가 학교 현장 적용성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글로컬 박람회에서 저희들이 미래교실에 대해서 우려도 많으셨지만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5년 정도의 시계를 저희들이 두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부분들을 개별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지적되는 내용을 다 한번 더 리뷰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종합계획 형태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발표를 하실 테니까 그때 리뷰를 하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가 교육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인데 자칫 이렇게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교육청 홍보사업, 교육정책 홍보사업이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산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은 아무래도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중간에 박형대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 편성,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취지는 좀 더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부기할 때 좀 더 선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남도청 홍보사업입니다. 전남도청 홍보사업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성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때 말씀하셔서 도청 예산서 보고 확인하고 검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언론기관들은 우리 전남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이기도 하고 함께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욱더 공정하게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가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홍보담당관님만 아는 예산서, 결산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저희가 관행적으로 됐던 행정들을 이렇게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이제 올해 교육위원회 2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또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각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교육위원들에 대한 관심 또 응원 또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활발히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박수를 받는 바람에 (웃음) 제가, 전남 교육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짧게 질문을 하고 싶으나 질문거리가 또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풀어내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성인지 관련해서요. 보통 요즘에는 성인지 개념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른 책자나 검토보고서나 등등 여러 자료를 본 후에 느낀 건데 성인지 성과지표에서 말씀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성인지 책자가 아닌 성과지표 여기에서 보면 성과지표 41페이지에 보면 미달성, 달성 하고 이렇게 달성 여부를 적어놓으셨어요. 성과지표, 추진사업 등등 그리고 전년도 실적하고 2023년도 목표랑 실적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는 아버지 학부모 학교 참여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6.3% 목표치를 설정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3.5%로, 3.5로 설정하셨어요. %가 아닌 3.5 그런데 달성률이 5.7로 목표보다는 올해, 2023년도 목표보다는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은 목표를 전년도에는 6.3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라고 그러면 2022년도요. 2023년도에는 3.5로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보려고 여기 책자에, 검토보고서에 잠깐 나와 있는 걸로, 이 책자에는 많으니까 검토보고서만 우선은 봤고요. 성인지 책자는 대부분 훑어봤는데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아버지 학부모 학교 참여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 학교 참여율이 요즘에는 많이 관심도가 높아져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율이 2022년은 6.3인데 2023년도에는 3.5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목표율을 대체적으로 보시면 목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보통 어렵기 때문에 더 낮게 책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2023년도 목표율을 3.5로 잡으셨다는 게 2022년도가 6.3이지 않습니까? 왜 목표율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낮춰서 잡는지, 이걸 목표율을 낮춰서 잡아서 성과율만 높여서 목표 달성을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을 잡는 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성인지예산 외에 우리 본청이나 교육청 예산 목표율을 보면 거의 다 100%, 구십몇 %, 팔십몇 %, 다른 건 좀 안 된 건 칠십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는 목표율을 너무 적게 잡는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목표율을 잡는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낮게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전년도보다는 낮지 않게 목표율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참여율이 지금 많이 높아져서 학교에 그리고 젊으신 아버님들이 초등학교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올립니다마는 2023년도에 진로진학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그래서 이 진로진학센터가 제가 예산서나 또 예결산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서나 이 책자에 보내주신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 계속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의 예산에 관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입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진학센터 관련해서 여러 사업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그만큼 욕구가 크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그만큼 많이 높게 책정돼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사고이월 되지 않고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촘촘히 신경 써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김은섭 진로교육과장님께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관해서 각 거점도 있고 많이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시고 실적률도 굉장히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생겼으니 누적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자료를 찾으니까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진로진학상담센터 상담 현황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급별 초중고 인원수 사용 진로진학센터를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그리고 어떻게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고생해서. 진로진학상담센터 상담 유형별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누적돼서 데이터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담 현황에서 초중고를 따졌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7월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7월 이후 그리고 고등학교는 좀 되긴 하지만 8월, 7∼8월부터 이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로진학센터 김은섭 진로교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과장님,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제가 성교육 조례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상담받을 데가 없으니 진로진학상담센터 입구가, 나주나 광양에서는 입구가 2개니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두 평만 칸막이를 쳐서라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공간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공간은 지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부분 저희 애들이 전남의 애들이 상담받을 데가 없고 지금 나주나 광양에 더 상담받을 데가 없어요. 성문화센터라든가 등등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상담받을 곳이 없으니 나주나 광양 지역에 진로진학센터가 상반기는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평수에 비해서. 따로 또 지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점으로?
그럼 한쪽 공간에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두 평이라도 칸막이를 해서 상담 선생님은 배치가 한 분 되고 거기에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마련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육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간은 진로진학상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진로 지금 현재 상담 공간에 문이 입구가 두 군데더라고요, 나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양에는 진로진학센터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질 거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임대하는 장소 말고.
이 공간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로진학상담센터는…….
따로…….
임대 방식을 그대로 갈 건데요.
그런데 그럼 이 공간에서 따로 짓지 않고 거점형으로 따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임대 형태로 가실 거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는.
나주도요?
그렇죠. 현재 임대 방식으로.
저는 따로 지어서 이설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그런 계획은 정확하게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거점형으로…….
거점형…….
그러면…….
아니, 지금 이번에 박람회 통해서 전문 진로센터에 대한 문제 그건 지금 고민을 시작할 단계인데 진로진학상담센터는 현행 유지인데요, 현재 방식으로.
그럼 전문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거기에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저도 광양도 가봤습니다마는 혹시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담공간이…….
박경미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상담공간이 부족하다?
상담공간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고향…….
학교의 Wee클래스나 Wee센터는 성교육 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연계되면 교육청이나 해바리기센터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박경미 위원님 말씀에 혼란이 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 안 하고 거기에 임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나주에…….
예, 공간을 따로…….
그 입구가 두 군데니까 그 공간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두 평이면 충분히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칸막이만 막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향후에 방금 박경미 위원님하고 진로진학상담센터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필요한 공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럼 하반기에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저랑 따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보통합 하지 않습니까?
예.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때 제가 연구회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예.
도청하고, 여기에 제가 과장님께서는 혹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마는.
제 의지나 소신과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실하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스텝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스텝에 맞춰서 성실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과장으로서의 개인의 의지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TF팀을 우리 교육청도 구성을 했고 도청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또한 모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이때까지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나요?
작년부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과 우리 교육청에 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지금 계속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해오고 있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예전에 안내를 했던 그 절차보다 약간 속도가 빠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속도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토론회나 간담회는 집행부 간의 토론회, 간담회가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련해서 다 같이 이렇게 단계별이든 집단이든 같이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지 간담회를 한 적 있는지…….
작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영암 삼호에서 한번 유·보 간담회를, 간담회 겸 연찬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22개 시군 교육청에서 22개 시군 단위로 유·보 해서 간담회들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영암하고 22개 시군 두 군데서 간담회?
1회 이상, 모든 시군에서 1회 이상 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각종 연수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함께 참여해서 이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는 토론회가 언제 있었고 간담회가 언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몰랐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또 연구회 대표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소식을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또 있는데 저뿐 아니라 여기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론회나 이런 거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 없이 상임위에서 활동한다고 알리지 않고 진행을 바로바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물어보기 전에 알려주실 수는 없었나요?
향후에 이제 그 유의미한 어떤 진행 상황이나 변화가 있을 때 잊지 않고 우리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대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회 활동에 저희가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들을 상임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럼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나 차후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보고 없어서 저희들 예산집행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한테 도움받을 일이, 협조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알아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저희한테 의견 묻지 않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저희가 드렸던 정보나 자료가 미흡하다고 또 부족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하느라고 그런다고는 생각하지만 모델학교 개발이나 여러 가지 표준화된 자료를 주시기로 한 기한보다 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보고드릴 만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반성하고요.
그런 아쉬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관심이 세부적으로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통과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냥 유보통합에 관련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그냥 상임위 패싱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이 되었다는 오해도 조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이나 이렇게 집행이 될 때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를 해서 그 공간에서 같이 소통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니, 보육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지원사업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수당 지급에 포함이 되나요?
예산을 편성하는 각 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교사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대체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을 보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립유치원의 기본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기본 보조금 지원사업이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됐는데 맞나요?
예.
기본 보조금은 담임수당이나 이런 수당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은 학급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립유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유치원 수가 늘었나요?
사립유치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유치원 수는 늘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2022, 2023, 2024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됐다고 보면 될까요?
소규모의 감축은 있을 거라고 제가 데이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늘지는 않았지만 한두 군데 휴원하거나 폐원한 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에서 방과후 교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방과후 교사 수당이 전일제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전일제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많아서 시간제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덜어지겠다 하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당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방과후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강사 수당을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시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는 거네요?
명확하게 목을 정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의 선생님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2022, 2023?
2022, 2023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방과후 교사 수당은 아예 없었네요?
종일제를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전체가 채용 자체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립유치원에는 기존의 선생님이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까지 같이 이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4시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수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는 오후 방과후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오후 방과후 수업 선생님 수당이 지금 2024년도에 처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럼 2024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치원 수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사립유치원 희망하는 유치원 다 지원합니다.
희망하지 않아도 지급을…….
희망하는 유치원 왜냐하면 인건비니까요.
오후 방과후 교사가 있는 데는 다 신청을 어쨌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22, 2023년도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게 나갔을 거라고 상상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에 처음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또한 의외네요. 그래도 2024년도라도 챙겨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국공립도 오후 방과후 수당 교사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수준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이 안 돼…….
우리가 약속한 20분이 지금…….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20분 약속 안 하고 30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혹시 유초등교육과에 그러면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유아교육과 유초등을 함께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유아·유치·초등은 나눠지지 않고 유초등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네요?
부서장은 유초등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부서 안에 팀이 5개가 있는데 그중 팀이 2개 팀이 유아교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팀과 유보통합팀 그렇게 2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유아교육팀이고 하나는…….
유보통합팀.
그러면 거기에 팀장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초등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교육과장님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초등도 일이 많고 이제 유치원뿐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이 방대해질 텐데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유아교육과장님, 초등과장님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되니까 관련해서 행정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초등과장님, 여기 나머지는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 지금 추진팀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정부에서 표준안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되면 저희가 조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합해지면 시설이 그 팀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거고 방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10년, 20년 길게 봐야 할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유초등과에서 다 담당하기에는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유아교육과장님을 한 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감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격 추진되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늦지 않게 미리 하셔서 진행 상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예비비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산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산과장님!
예.
우리 예비비 지출 건도 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걱정하셨듯이 보조금 사용집행 반환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회계별 내부자금 거래 최소화하는 부분이랑 예비비·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게 항상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결산서에 항상 언급되는 일이 또 언급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도 이제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내부거래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었는데요. 내부거래가 지금 순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14억 1200만 원 이렇게 내부거래에 순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기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기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두 군데 들어가 있던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요, 통합안정화기금 크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행한 금액이 통합안정화기금 2950억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기금이 331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했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거기에 기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금에 있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통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 금액이 올해 유독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기금 사용 말씀이신가요?
예.
기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교육부에서 저희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충당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했는데 나중에 다시 더 들어와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금액은 소액입니다. 추가로 지원된 부분은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 거의 10% 정도가 감액돼 가지고 교부됐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 앞으로 내부거래는 계속 조금씩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이 줄게 되면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금으로 충당되면 나중에 기금 예산이 점점점 줄겠네요?
점점 줄죠.
그러면 기금에 투입되는 그 예산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적립할 때?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세수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그런데 조만간에 경기가 회복되면 교육부 교부금도 다시 원상복구돼서 기금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후에는 국내 경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금이 나중에는 고갈되거나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이면 적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의외로 괜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부거래 관련해서 사용할 때, 집행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출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 검토보고서 여기에 결산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비비가 어떨 때 지출이 되나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긴급하게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 지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2023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정비라고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어요. 16억 8200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미리 계획해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정비 예산은 그전에 2022년도에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했을 건데 본 예산에 넣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정비가 들어간다는 말은 조직개편을 급하게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3월 1일 자 조직개편 중에 큰 변화가 기관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교육연수원’이였는데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모든 직속기관 앞에 ‘전라남도교육청’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명찰 또 비석 이름 기관 명칭이 있는 모든 걸 바꾸다 보니까 특히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라벨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이라는 말을 앞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2023년도 3월 1일 자에 갑자기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2022년도 본예산에, 2022년도에도 생각해 두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전년도 8월,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확정된 것은, 조례가 확정된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 했죠.
그러면 이게 급하게 조직개편이 그렇게 갑자기 넣게 됐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명칭 변경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명칭 변경을 2022년도에 하시려면 2023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예비비 지출하기에는 아무래도 계획성이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정비 관련해서 품목을 더 어디어디에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비비에는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선 제가 의원되자마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 20일 제364회 임시회 1차에서도 성교육 관련해서 내실화를 갖춰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꾸준히 계속 언급했어요. 상임위 위원회 할 때도 계속 언급을 했죠. 부교육감님 기억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밖 애들이나 다른 애들이 도움받을 데가 분명히 없었고 도정질문에 관련했을 때도 아니 행정감사, 도정질문은 하려고 했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 전남교육에 그렇게까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관련해서 2022년도에 조정자 교육국장님 계실 때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TF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강사진까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진을 구성했을 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 강사진을 구성을 하면 그 과에서 강사진을 구성하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얘기 중에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희 민원 사항이나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 내용이나 영상 자료나 계속 살펴봤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 근데 그때는 전부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답변에도 “성교육을 권역별로 시키고 있고 전문 강사 구성해서 자체 성교육센터 구축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주셨어요. 부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 조례안에 관해서 민원 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고 계신다고 인식이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 답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청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꾸준히 정말로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거의 생각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는 교육과정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왜곡하고 오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질문을 드리겠어요. 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말 꾸준히 잘 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게 이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민원 사항이 정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고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우리 박경미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자면 2018년, 2019년 이때 쟁점화가 됐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말이냐면 성교육이라고 할 때 그냥 단음절 성교육이라고 해버리면…….
국장님,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자료 다 찾아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도 동성…….
그런데 그걸 제가 직접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진짜 그렇게 왜곡되게 교육청에서 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에 지금 맥락을 제가 이해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성교육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교육시키는 교육이냐고요?
그런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전혀 없죠. 근거도 없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보건교육 책자에는 생리대 사용하는 법이랑 면속옷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몇 장이.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왜 5학년 보건교과서에 나와야 되냐고요, 3∼4학년 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체건과의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앞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라. 5학년 때 나올 일이 아니라 3∼4학년 때나 나와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조례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관련해서 제가 그럼 교육청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니, 박경미 위원님께서 그 순수한 의도는 제가 아는데 문제는 종교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교육이냐 양성교육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갈등의 경험을 대한민국 사회가 한번 해버렸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슈화돼 가지고 그럼 다른 5개 도에는 그 과정을 안 겪었겠습니까?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도움받을 데가 없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의견을 내지 않고 그럴 거라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차라리 ‘양’ 자만 붙이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양’ 자만 붙여버렸으면 제가 볼 때 그분들하고 대치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양’이 아니라 지금 그 조례는 보건교육이 만드는 건데 보건교육은 양성평등교육하고 차원이 보건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교육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사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커리큘럼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무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책자의 내용도 하향 평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전문 강사를 했으면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나 매뉴얼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교육청에서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이 향후에 이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교육이 조금 더 건강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사 인력풀은 저희들이 계속 더 늘려갈 것이고…….
늘리면 뭐 합니까, 지금 활용을 안 하고 계신데?
성교육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아무튼 이 조례와 무관하게 나중에 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있다거나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교 정규 교원 외적인 부분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구성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셨어요, 정말 믿을 만하게. 거기에 있는 강사분을 한 분 아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 교육이 좋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님께서도 본인 학부모님들도 그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예산이나 이런 게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수요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거해서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조례가 다 수정 발의안하고 받아들일 것 걱정되는 염려되는 부분은 다 수정 발의안하고 이제 강사진 활용하는 부분만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집단으로 아이들을 한곳에 강당에 전체 집단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그 강사진을 활용해서 각 반에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게 그 수업 내용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알려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뭔데요? 잠시만요.
저 이제 곧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장에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철저하게 이렇게 존중되어야 되고 하지만 어떤 특정 위원님께서 발언 시간을 이렇게 독차지하시거나 그리고 발언의 내용 자체가 지난 저희가 여러 상임위 동안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왔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회의 진행 절차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발언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마지막이고 하니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남 위원님.
잠시만요. 그전에 저도 지금 우리 열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뒤쪽이 너무 더우시죠? 에어컨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발언대에 나와 계신 분 말고는 재킷 벗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맡겼으니 답이 오면 거의 그 답에 따르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그 부담감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우리 교육가족 한 분 한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전남교육이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우리 전남교육청에 와서 조례안을 발표한 게 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조례안들이 교육 내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남 대부분의 사학들은 영세 사학입니다.
그래서 또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보험요율도 이렇게 인상되고 있어서 계속 그 자연 증가분이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부담금이 미납될 때는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국가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학교의 교육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저희들이 형평성 그런 문제로 교육을 또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학 교육기관이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연구를 해달라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봐 달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다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규제혁신위원회로 지금 그 안들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인천이나 서울 이런 데들은 법정부담금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비 감액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을 좀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사례가 어떤 건가요?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그런 상황…….
법정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빨리 내거나 그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은 어떤가요, 경기도교육청처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더 빨리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남이 워낙 열악하고 영세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수익성 재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잠깐…….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전에도 한번 담당관님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성과보고서 85쪽에 보면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SNS 팔로우 증가율이라든가 전남교육 제작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먼저 성과지표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의 목표들을 얼마만큼 잘 수행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남교육뉴스 제작률을 보면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게 뉴스 제작률이 아니었고 구독자 수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좀 값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또다시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든지 많은 분들에게 저희 뉴스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읽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다시 고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구독자들만 가지고 반영한 결과는 아니죠?
아, SNS 팔로우 증가율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아무튼 SNS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트렌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떤 SNS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체별로 좀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유 건수라든가 또 언급 빈도를 측정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글로컬 박람회를 통해서 전남교육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전남교육청의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봤을 때 전남교육이 다른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높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고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타 시도에서 우리 전남교육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갖지 않아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적인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성과들을 이어서 전남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대에 맞춰서 더 많이 깊이 고민하시고 성과지표라든가 측정 산식을 좀 담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영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습니까?
(장내웃음)
영광교육청 고광진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먼저 그 영상 하나 좀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크게 확대 안 되나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이음갤러리에서 영광 교육기록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우리 교육가족들이라 아마 관심이 또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갤러리에 가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전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하고 겹쳐가지고 많은 홍보가 안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관람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15시 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우리 교육장님을 모시고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쉽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교육역사 사진전인데요. 조선시대 학교 칙령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 최초로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78개 지역에 소학교가 들어서면서 우리 전남에는 순천하고 영광이 최초의 학교가 들어 있어서 우리 전남에서 순천과 영광이 최초로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영광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가서 보니까 저는 영광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하기 전에 영광유치원을 또 졸업을 했어요. 제가 49회 졸업생이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1971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49회였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유치원이 영광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또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전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아무튼 추억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속에 제가 보니까 영광이 근대 교육의 출발의 시발점이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거기에 방점을 좀 찍고 싶고요. 영광초등학교가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 전시회가 영광의 역사라기보다는 전남 최초의 근대 교육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도 물론 보셨지만 우리 교육 관계자들 또 전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함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육장님. 이번 도교육청 전시회가 끝나면 영광에서도 한번 하시면 어떤가요?
지금 자료를 모은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진 자료하고 언론 보도 자료 그 외에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결이 안 되고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하고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1학기 때는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역사의 본거지인 영광에서도 2학기 때 그 전시회를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시의 교육 활동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현재 학생들 역시 과거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아놓은 자료만 가지고도 과거의 영광 교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광에 학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면 그 작은 공간에 영광의 역사관을 함께 구축해서 영광의 교육 역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근대학교의 모양을 갖췄던 시발 지역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후세대들이 영광의 후세들이 그 선배들이 해왔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이 방송을 중간부터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부권 도민들과 우리 순천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전라남도의 부당한 의대 공모 절차 중지를 규탄하고 그리고 또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서 삭발식을 한 관계로 단정한 모습으로 서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이렇게 안전하고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내시느라 마음고생 또 몸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바로 이렇게 회기라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는 교육청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관련해서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가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선국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직개편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 3기, 4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질문 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개편 안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격하고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는 그 이유가 부감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특히나 이번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글로컬 박람회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제시한 5년 그리고 단기 1년 그런 미래교실을 포함한 국제교류 이 부분을 온전히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은 잡았으되 이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공감이나 셰어하는 부분 그리고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직개편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계시고 아마 이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 환경 자체도 이렇게 되게 급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이 조직이라는 것도 언제든 모듈화처럼 해서 이렇게 실시간 조직개편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말씀 주셨어요.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정부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시스템상에서도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직개편이 우리 교육감님의 남은 임기 2년을 대비하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20년, 200년을 생각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개편 이제 그런 안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출발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중에 자체 사업들 중에 혹시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특색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주실 교육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좀 모시고 싶은데요. 편하게 나와서 한번 말씀을 주실 교육장님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한번, 안 계시면 화순교육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죠.
화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화순교육장 조영래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을 교육장님께서 어떤 범위 안에서는 펼치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화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전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것에도 아주 섬세하고 이런 성의를 가득 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육가족들이 누가 보아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설명되게 잘 풀어놓은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 한번 극찬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화순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 아니면 특색 사업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 정책이 학교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화순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벤저스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 모임체를 한 7개 분과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모든 지역청의 사업과 그분들하고 관련성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 입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내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유산해설사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길러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우리 고인돌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봉사활동으로 어른들 설명을 하고 있고 엊그제 저희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할 때 사가현에서 오셨는데 그분들 설명도 그 친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화순의 역사 또 의병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고 있고 또 화순문화원과 같이 화순 이야기 알기라는 것으로 문화원과 같이 공동으로 역사 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사실 시간만 되면 우리 22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전부 모셔서 한번 우수 사례, 특색 사례 또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좀 기탄없이 말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왜 교육장님 발언하실 수 있게 자리를 좀 모시고 싶었냐면 이제 부감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난 결산 이 자리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자리들 우리 지금 교육장님들께 사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는데 기분 나쁘시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헌신하는 교육장님들 계시는데도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상임위 오시는 거 사실 마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지역청의 이렇게 권한을 늘리고 이렇게 지역청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출발 자체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원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냉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과감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열리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직개편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반발에 부딪히고 또 우리 지금 새벽부터 여기 오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꿈쩍 안 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고 또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실까 또 이 답변에 대한 자료들 교육지원청에서도 준비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인데 우리 이런 교육장님들이 상임위에 오시는 것을 마실 나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들 한번 발언하실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감님 좀 그런 자리를 앞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금 말씀 주신 취지 잘 살려서 그런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에 관해서 마지막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감님, 우리 박람회 총 방문객 수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기사에서도 한 번 보셨겠지만 잠정적으로는 40만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이 박람회를 이렇게 마무리하신 감회 어떠신가요? 한번 한 말씀 주시죠.
지금까지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스럽고 저 자신부터가 참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현장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스며서 함께 대전환을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사가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해 준 우리 교육가족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했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대상의 범위하고 포상을 해 주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을 세운 사람들, 숨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또 타 기관, 타지역 그리고 또 교육부 또 세계에서 온 사람들,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같이 숨은 공을 다 세우셔서 자칫 포상하는 방식이 저희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섭섭함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 것이어서…….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헌신을 해 준 우리 교육가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장님 말씀 하나도 틀린 말씀 없으시죠. 우리 방문을 해 준 외국인 한 분까지도 다 우리 글로컬 박람회를 위해서 다 이렇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폐막식 때 엔딩 크레디트 올라갔던 장면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우리 본청 직원들부터 각 지원청 직원들까지 전 직원들 이름을 길게 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들 이름은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장내웃음)
그래서 제가 방식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정말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물적 또 복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또 격차를 느끼게 하지 않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장에 저는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최무경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쓰레기들을 주우시면서 봉사를 하시고 또 우리 김의곤 과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직원분들 또 이귀례 팀장님, 조미라 장학사님 이런 분도 쓰레기로 막 주우면서 다니시고 중등교육과 이현진 주무관 이런 분도 그 땡볕에서 횡단보도에서 교통 안내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또 박람회 과정에서 대행사라는 분들이 사실 저희 교육청 직원들 위에 상전처럼 군림하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닌데 속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박람회 부분에서는 분명 나중에 백서가 나오고 또 그에 따른 사후 평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위에서도 또 논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많았죠.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박람회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국장님 혹시 경제 유발 효과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을까요?
그때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뽑으신 것 같은데…….
대략 지역들 축제가 보통 외지인들이 방문하면 1인당 경제 유발 효과를 15만 원 정도를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 3분의 1만 잡아도, 3분의 1만 잡고 관람객 수를 곱해도 약 수백억의 효과가 났는데 이제 해당 지자체 또 여수 출신의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지자체에 강한 목소리를 내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실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결산을 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꼭 궁금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지난 2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의 헌신해 주시는 그 여러 장면들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저희는 이제 도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수)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으며) 다 끝났는데 어디서 불현듯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져 버렸습니다.
항상 우리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자인데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서 좀 쉬었다 내려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진남 위원님께서 글로컬 박람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돈은 허벌 썼는데 제가, 제가요. 저 개인이. 지금 병원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허겁 많이 썼는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한 그런 기분 아마 아실 거예요. (웃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거 10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마음으로 여러분과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이 됐던 기억이 있고요. 또 추경 예산을 심의해서 넘길 때도 예결위를 어떻게 하면 넘겨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했던 참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추경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킬까를 고민해 준 의회 활동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이거 목을 별도로 달아서 가보자 해서 어찌 됐건 위기를 모면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언론 추산 40만이 넘고요. 경찰 추산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 10만이요? (웃음)
경찰 추산은 항상 삭감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추산 한 60만 되지 않나요? 어찌 됐건 성공적 마무리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보람을 느끼고요.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육위원으로서 2년간 여러분과 함께해 왔던 소회를 뒤돌아보고 이것만큼은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얘기들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는 다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 상황이고요. 또 우리는 전라남도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고요. 그 지역 소멸은 우리 학교 현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농촌의 현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늘 지적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 방향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느냐, 이 작은 학교는요 그 학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그 동네에서 들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의 문제이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특별한 정책 뒤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꼭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 또한 교육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조언을 받고 조언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해 왔던 우리 아이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물론 도시에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경기도나 수도권의 아이들이 쳐다볼 때 순천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목포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 촌놈이라고, 아니 너 도시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촌사람인 거예요. 중소도시는 시골이라고 하지 도시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촌놈 소리는 듣게 만들지 말자라는 게 저는 국제 교류를 굉장히 강조해 왔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런 해외 연수가 아니라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빠져 있던 교육청에 5000만 원 국제교류비를 줬는데요, 그걸 또 학교로 내려가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건 다음에 세울 때는 국장님, 예산결산 총괄하고 계시는 예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 교육장의 포괄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 5000만 원 워낙 올해 긴축이었잖아요. 국가 재정이 긴축이어서 그러는데 1억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나주와 완도가 엮어져서 마치 공동학습 과제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장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코드를 만들 때 교육장 코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제 교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국제교육원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국제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또 직속기관이 그것을 마치 전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원청으로 내려주십시오. 각 시군 지원청에 국제 교류 담당관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장학사 있지요, 있기는?
우리 교육장님들 있지요? 지원청에 없습니까? 국제 교류 명목상으로라도 있지요? 담당 장학사 없는가요? 있는 곳 한번 손들어봐 주세요.
(손을 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한 분. 저는 이제는 글로벌, 글로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 시행을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감님.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지원청에 국제교류 장학사 줘야 됩니다. 둬야 되고요. 두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이 지원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학교가 국제 교류를 한다거나 또 국제 교류를 원하는 학교들은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교류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시켜 줬으면 해요.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감님!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부감님께 이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는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돼 있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왜 그러냐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거의 결재라인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들이 보고만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소화돼 있는 시스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우리 교육청의 이 행정 시스템은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절차들이 심할 정도로 단계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교육부에서 어떤 행정의 절차상 어쩔 수 없다라면 우리 부감님 교육부에 올라가시면 이거 줄이셔야 돼요.
행정 절차의 개혁, 개혁을 외치시기만 하지 이게 교육 개혁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으로 엄청나게 와 닿아 있는 거예요. 그 행정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밟아야 할 절차들이, 그런데 그거 하나 빠지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육 쪽에 계시는 공무원 모두가 다.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요 똑같아요. 그거 하나 빠지면 무슨 문책이나 당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1, 2단계를 합해서 할 수도 있는 유도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1단계 밟고 그다음은 2단계 가야 되고, 2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3단계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개혁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아우성 대고 있는 업무 경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육부의 일이라면, 교육부의 소관이라면 우리 부감님께서 혁신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만큼이라도 이 부분 축소시키시고 간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급식실 종사자 문제는 여기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은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저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직위는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외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소외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힘들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늘 고민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저걸 왜 자꾸 들먹이지?’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이고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2년간 행복했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전에, 지금 이 장면이 아마 생중계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결코 여기를 마실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셔도 마음은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를 위해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지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다른 박람회는 있음 직한데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대형 애드벌룬으로 봤습니다. 보통의 박람회 그러면 애드벌룬이 떠 있고 그리고 밤에는 과할 정도의 경관 조명들이 반짝이고 그러는데 우리 박람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뭘까요? 애드벌룬에 들어가는 그 많은 양의 헬륨가스가 우리 지구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겠다는 전남교육청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드벌룬마저도 띄우지 않는 이런 세심한 결정들을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크게 묶어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2년도 대비 71억 8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죠. 순세계잉여금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대비 36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번 본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일정 시점에서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내용 정리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 관리 내실화 등 2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효율적 관리 노력 등 3건에 대하여 권고를 요구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부하여 결산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죠? 훌쩍 지나간 2년인 것 같습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여러분과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교육 그리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식 회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박수)
우리 교육위원들 어디에 있든 교육의 중요성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신 언론인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는 것 또한 없는 법이란다.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거나 그와 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패배의 아가리로 승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는 폭풍 속에서도 일어서야 하고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서도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폭풍이 부는 이유는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더 강인해지기를 도와주는 것이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Keep Going(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의 글귀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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