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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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15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3.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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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1.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추진사업과 예산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정된 재원이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소적기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심사 및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2186만 원 대비 2813만 원이 감액된 85억 937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은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576만 원으로 국제교류 수행 공무원이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은 올해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11대 도의원님들의 의안 발의 건수 감소로 의안 발의 비용을 600만 원 감액하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차량임차비 1750만 원, 참석자 보상비 615만 원 등 총 2365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속기 보조인력 지원자 수 미달로 인한 채용 감소로 598만 원을 감액하여 의사운영 지원은 총 35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의회정책개발 지원은 당초예산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3억 708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지원은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공무원 여비임에 따라 환율 인상 등 요인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예산은 삭감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 비전인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해 주셨으므로 중요사항을 위주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13만 원을 감액한 85억 9373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28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 500만 원 증액입니다.
해외지방의회 방문 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것으로 국제교류 수행 공무원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관련 예산 3563만 원 감액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 유인비용 감액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 따른 제11대 의원의 의안 발의 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의회교실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부득이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감액은 지원자 미달로 인한 채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속기 업무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인력 보충에 실패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고,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정책 개발지원 예산 350만 원 감액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부득이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관련 예산 600만 원 증액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과 환율 상승에 기인하여 국외출장 수행 공무원 여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집행률 제고를 통해 회계연도 말까지 불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 어어, 갑자기 당황스럽네.
(장내웃음)
처장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로비나 그런 거 안 하셨죠?
예, 일체 안 했습니다.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사무처 직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사실은 평상시 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리고자 싶었는데 지역구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회의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처장님께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310쪽 한번 보십시오.
추경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네. 추경이라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2.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312만 원과 이자수입 25만 원 등 총 337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00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제12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가 53억 2067만 원, 국내외 연수 및 교류활동 경비가 3억 236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월정수당 4억 4367만 원과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증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 425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 및 교류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914만 원, 국제교류 수행 공무원 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9억 2300만 원으로 의정활동 행정지원 경비 1억 6600만 원, 청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 경비 6억 7359만 원, 의회 인력운영 지원 6900만 원, 의회 인력채용 관련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누수 보수공사 5000만 원, 실내벽면 식물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5000만 원, 공용차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냉난방기 구입비 3억 48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공용차량 구입 2억 5000만 원,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집무실 명패 및 안내판 정비 등 3190만 원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12억 1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지원경비 1억 744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600만 원, 기록관리 경비 3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최근 5년간 실제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관련 예산 850만 원과 기존 USB로 제작·배부해오던 회의록을 지난 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 게재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련 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정책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1억 3368만 원,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1850만 원, 의회 책마루 운영 2150만 원, 예산분석지원 3220만 원, 입법활동 지원 2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현안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관련 예산 1850만 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완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2022년 1월 17일 자로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나 2022년도 예산이 분리되지 못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억 8660만 원이 증액된 1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기획·홍보 1억 원, 신문방송 스크랩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2000만 원, 의회 유튜브 콘텐츠 기획 제작 3000만 원, 의회 SNS 운영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의 다각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회소식지 발간 2000만 원,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소식지의 경우는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발간될 비용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600만 원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6290만 원, 홍보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원활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 비전인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1억 7900만 원 대비 20.67%가 증가한 98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2대 의회가 표방하는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홍보 분야 예산과 입법활동 지원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연수 및 교류활동입니다.
행사운영비 65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국제교류 행사 추진 예산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국가 방문 시 공무국외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제12대 의회 출범으로 의원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원정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 교육 관련 예산을 평년 수준인 5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850만 원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예산 집행액과 실제 운영상황에 비추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소년 의회교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대상 확대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련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1850만 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지원관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 지원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 제공 및 워크숍 개최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8억 314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 기획·홍보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SNS 운영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다각화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대 의회 비전인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예산 증액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다각적인 의정 홍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 방법 등과 함께 관련 사업 효과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회 SNS 운영은 향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원 분야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2013년 개편되었음을 감안하면 재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각종 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초 계획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기능이 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0.67%가 증액된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전남도청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2.5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자주권 확립과 더불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행적인 전년도 답습 예산을 탈피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이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집행률 제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웃음)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예산의 자주성,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부분을 좀 주문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내년 예산 신장률이 20.67%로 나타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전남의 예산 신장률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3% 안팎이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신장률이라 보고 특히 전라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올해 대비 신장률이 2.9% 비교할 때도 우리 의회의 예산확보 노력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를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10년만에 우리 누리집 재구축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누리집 구축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때와 더불어서 중간보고회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산서 보면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정책개발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지금 세워놓은 것이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7개 분과 각 상임위별로 꾸려져 있는 것이죠?
예, 7개 분과에 다섯 분씩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게 되면 10만 원씩 두 차례 참석수당 계상이 되어서 10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지금 12대 우리 의회가 출범한 뒤에 각 7개 분과 다 한 번씩 회의를 가졌던가요?
예, 가졌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회의는 거의 못 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해서는, 전체 회의 한번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했습니다.
혹시 지난 11대 우리 도의회에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11대 의회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두 차례 개최를 했던가요?
그 구체적인 개최 실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으로 함께하신 위원님 가운데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위원으로 모셔놓고 의회에서 이분들을 잘 모시고 소통하면서 실제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될만한 제안들이 되고 자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의회들이 자문위원회를 꾸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안되어서 반영된 사례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11대 의회 때는 어쨌는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좀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운영실적 자료는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가지고 건의된 사항이 반영된 것은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비단 우리 전남도의회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의 모든 의회들이 아마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연 2회 정도 운영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연 두 차례 회의를 가져서 얼마만큼 성과 있는 자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좀 더 열성화되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운영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고 더 확대해서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뒷받침이 좀 더 확대됐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사무처장으로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보면 다소 형식적인 느낌이 든 게 사실입니다. 3기 같은 경우는 17회, 코로나 때문에 분과위 중심으로 했는데,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이 민원사항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정책적인 어떤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도 확대를 해서 정책 건의 위주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들이 있기는 한데요, 연구단체들과도 연계, 소통을 확대해보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각 자문위원님들의 전문분야들이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잘 또 묶어내서 실제로 자문역할이기는 하지만 정책개발과 또 연구조사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의뢰를 해보고 숙제를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산서를 쭉 봤더니요,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여 분이 훌쩍 넘으신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은 다 확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간과 특히 공간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아무래도 비좁은 측면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속대책으로 휴식공간, 지금 체력단련실은 거의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사용합니까?
여직원 휴게실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여직원 휴게실은 (집행부석을 보며) 별도로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있어요?
(「방 하나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여직원 휴게실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용역 관계자들의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책지원관들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증축이 됐든 아니면 공간 재활용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사를 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이 16명 들어오고 임기제 6명 들어오면 22명이 연초 되면 더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61분 해가지고 한 240여 분이 이 건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그 휴게공간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회의실 부족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정동 뒤에 주차장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복도로 연결해가지고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현재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공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된 시설도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본청 못지않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장님 한번 신경써주시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그 체력단련실은 의원님보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권한으로 제가, 우리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를 보면 저희 유튜브 구독수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유튜브 구독수는 실적은 연간 10만 명이 좀 넘는데 8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 800명 살짝 넘잖아요?
그런데 또 홍보예산에 지금 SNS 운영을 할 계획으로 5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지금 유튜브도 구독수나 홍보 이런 방향이나 지금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수도 지금 적고 또 현 흐름에 맞춰서 SNS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현재 SNS는 크게 한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하는 게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가지고 3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어떠한 인건비를, 운영자를 지금 저희가 비용으로 산출을 했는지?
지금 회사에 맡기면 인건비는 그 회사에서 충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5000만 원을 주면? 그래서 그분들이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 등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죠, 주로. 이런 것을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노출을 많이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은 유튜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NS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연동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연동해서 지금 연결을 해서 운영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방향이 제대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유튜브하고 SNS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가 SNS의 하나의…….
그러죠. 그런데 아까 그 운영안에 우리가 영상이라는 부분을 어떤 사업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에?
그렇죠. 콘텐츠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상 하면 그래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또 거기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게 3000만 원인가요?
그러죠.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나 싶다 이거죠.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황의철입니다.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SNS라는 것은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통합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는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부기를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SNS를 별도로 5000만 원 신규로 세운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활성화되면 이 유튜브 예산도 한번에 이쪽 SNS로 통합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SNS 지금 운영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특별한 지금 계획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차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산출을 해가지고 방향이 확실히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를 두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내용으로 들립니다.
지금 어차피 이 SNS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외주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체비용을 위탁하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하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운 것보다는 오히려 (청취불능) 외주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직접 운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비를 보면 저희가 인쇄물이든 지금 전체 홍보비를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중복된 내용은 통합해서 아예 운영을 할 때 확실한 계획을 짜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필요로 했던 거고요. 새로운 이런 SNS 방향을 또 잡기 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통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금방 홍보비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정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SNS 운영 5000만 원하고 의정활동 홍보 다각화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냐, 이 질문 아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의회 SNS 운영하고 의회 유튜브 콘텐츠 제작계획 3000만 원 그 2개 말씀하시는 거죠? 2개가 각각 5000, 3000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SNS 하나로 묶어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3개 매체를 운영하겠다는 5000만 원에다가 유튜브를 합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 다가 3000만 원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시죠?
그것은 별개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대비해서 20.61%라는 16억 9000만 원 정도 상향시켜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추가 인원이 배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대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된 예산 외에 신규로 하는 예산은 우리 처장님, 뭐 뭐 올라와 있다고 보십니까? 신규로 증액된 예산 중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산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홍보분야 예산이 작년에 한 8억 8000에서 이번에 17억 7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배가 늘었는데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정비 인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한 4억 5000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많이 늘었고요, 그 외에 일단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수 부분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302페이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인력운영 지원 지금 작년에 2200이었나요? 의회 인력운영 지원에 예산, 302쪽 아래 하단부 세 번째 줄이요.
아, 예산안을 보십시오.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보세요.
의회사무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302쪽이요?
틀려요?
302쪽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4700이 인상됐죠? 예산이 6900이잖아요, 전에. 비교증감이 4700이 됐다고요, 총괄에.
아, 총괄에요. 예, 4700입니다.
우리 처장님 뭐 보고 계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우리 세부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갖고 오시니까 지금 큰 것에 대해서 놓치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있는 내용 같고요.
본 위원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또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증액은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가 운영되면서 독립은 됐지만 조직권에 대한 것은 아직 없죠?
예, 조직권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반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인사권을 우리 의회의 독립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 내에서라도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좀 움직이고 우리들 자율적으로 의회의 독립성에 의거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조직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 자율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조직권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장님, 최근에 우리 진급에 관련되어서 직렬에 맞지 않아가지고 진급에 관련된 부분에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나요?
승진인사에 관련되어서, 자체 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기술직렬 5급을 승진시키려다가 정원별 직렬이 안 맞아가지고 집행부 담당부서에 조정 요청한 적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직렬에 관련해서 우리가 단일직렬로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직렬이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조직 내에 우리가 말하면 의회 조직의 구성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렬에 제한되다 보면 어떤 정상적인 쪽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의 직렬에 대한 제한이 되다보면 고생하신 분들의 승진인사 할 때 그런 제한에 의해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5급 이상이 보면 직위가 되기 때문에 그 직위는 보통 4복수까지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4복수까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행정직 그리고 기술직에서도 수산, 농어업, 임업, 환경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직위에는 몇 개의 직렬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복수로 해서 놔두고 거기에서 승진예상자 중에서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행정직이 올 수도 있고 기술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직의 조직관리부서에서 수산직이 없는데 수산직이 워낙 고참이에요.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수산을 넣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여유를 공간을 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조직부서에서.
4급이 아니라 5급도 다 그렇게 직렬에 관계없이 가능하나요?
아니, 아니, 그 5급도 이를테면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 특정 자리가 지금 2복수로 되어 있는데 수산을 넣어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수산6급이 승진을 못 하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수산을 넣게 되면 수산6급이 거기서 승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넣어서…….
그렇죠. 넣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의 승진에 대한 직렬이나 내용들이 좀 자유스럽게 되어서 그런 분들의 승진인사에 어떤 직렬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사에 자유롭게 우리 본 의회의 의장이신 의장의 직권으로 해서 그것은 항렬에 관계없이, 직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절차나 제도를 그렇게 진행을, 지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죠, 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3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국내여비 중에 1100만 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네요?
이 1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쪽의 예산에서 증액이 된 거죠?
홍보담당관실이 신규로 이번에 1월 17일에, 홍보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예산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이죠?
거기에 대한 증액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상에서 우리 각 상임위별 특성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이랄지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하고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 횟수가 많아질수록 출장여비 내지는 거기에 사용하는 내용의 여비 비용들이 그리고 또 출장하는 인원들이 최소화되는 이런 쪽에 활성화된 정책지원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있는 그런 전문위원실에 대한 어떤 활동비용이나 지원비용을 좀 넓혀달라고 했었어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전문위원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전무하고 홍보담당관실에 관련된 신설된 예산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예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별도로 세워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믿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도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증원이 지원관이 되시죠?
그렇죠. 두 분당 1명 올해 다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실에 배정하시겠죠?
제가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인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배정하고 상임위원실에서 그쪽 일반직 직원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상임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을 그쪽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쪽에 혹시 사무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관실로 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잠깐 들려서요.
이번에 (집행부석을 보며) 3명 들어가죠? 3명씩.
정책지원관은 3명씩 들어오고요, 현재 일반직 직원으로,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일반직 직원 1명을 빼서 그 사람들을 담당관실로 다시 이렇게 배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방금 실무선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이고 일반직을 빼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고 일반직 직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임의로 어떤 인원적인 인적 내부조정을 통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쪽에서 정리하지 않으시고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도록 그런 쪽으로 기존 개념에서, 원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국은 정책지원관 3명이 오면 배치만 하고 그에 따른 일반직 전출은 지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또 의원님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또 필요하다.
그래요, 처장님,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체계의 상임위 활동이 가장 먼저 보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조직에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도모하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연의 의정활동을 지원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지원관 또 기존에 지원관이 들어오시면 그 지원관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 고유업무 외에 일반 직원들이 보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지원관이 오셔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역학적인 고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것도 저는 우리 처장님이나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밖에 나와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책결정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보고를 받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리 사전에 내가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그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저희 상임위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의 김진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의회 책마루가 이번 11월 초에 보도자료들을 보니까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도민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해 주시고 그리고 책마루가 저희 의원들한테는 실은 독서 자체가 의정활동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독서를 하면서 저도 보니까 상임위 활동할 때 독서 자체가 어떤 분야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많아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보니까 도민들에게 개방이 되었고 책마루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방침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신간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추천하는데 아직 조금 그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한 열 분밖에 대출을 안 했거든요. 관심이 대부분 직원하고 외부 민간인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서관을 이용해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또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1층에 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도서관을 얼마든지 적극 활용하시라는 홍보들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 이것 자체가 실은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이런 것을 표방하는데 정작 저희 의원들이 도서관 이용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의회들을 보니까 독서신문사라든지 여러 그런 언론들이 특화된 언론들이 있어서 각 의회의 독서실태, 의원들의 도서현황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시기 위해서 책마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 및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우리 책마루가 더 나아가서 지금 도민들께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풍성한 책마루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필요한 책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안 세부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청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비가 5000 잡혀있습니다. 이건 고속충전기로 1대 설치를 하는 거네요?
아, 500. 이것은 지금 예, 500이네요. 충전설비 설치 이것은 어떤 부분을 500을 투자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지 않습니까?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석을 보며) 완속이죠, 이게?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완속으로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급속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급속인데 500 예산인가요?
전기자동차 충전…….
증액이죠, 증액.
증감 내역에…….
500만 원 증액되어서 2000인데 이건 급속,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급속 같은 경우는.
1500에 잡혀있는데 500 더해서…….
500 증액시키는 거죠.
그래서 2000으로…….
그런데 이게 1대죠?
이번에 하면 1대가 되는 거죠.
1대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완속은 2대가 있는데 전기차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합니다.
지금 저속은 그냥 거의 주차장 시설인데 저속은 하루 종일 껴놔야 겨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 8시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속이 아니라 지금 고속으로 충전하는 데를 1대가 아닌 한 2군데는 최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1대만 세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추경 때 추가적으로 1대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고속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대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1대라도 더 추경에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기에 오늘 들었는데 거버넌스 센터랑 연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예산에는 보통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23년도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버넌스 센터하고 협약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것은 일단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아직 솔직히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세웠는데요,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선은 자세하게 운영예산,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교하게, 여기 거버넌스 센터하고 지금 정책 활용하고 있는 도움 받는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 이걸 비교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선은 본 위원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번은 실행을 해서 교육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 2023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비교해가지고 실익을 따져서 교육받을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1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예산이 6명에 12개월이면 월 292만 70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생활임금으로요.
그러면 이게 통상임금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출산휴가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이게 통상임금의 몇 %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150%까지는 아닌데 정확한 비율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시고 따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차영수 위원장께서 눈빛으로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드릴 것이 있어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운영교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 의회운영교실, 혹시 저희 전남도와 타 시도 간의 의회운영교실에는 차이라든지 비교해 보신 사례들 있을까요?
그에 대한 보고를 제가, 대부분 유사해서 벤치마킹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뒤에서 유사하시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최홍성 팀장님과 제가 얼마 전에 순천만정원박람회 홍보 차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회를 저희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기 가봤을 때는 좀 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물론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전남도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팀장님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자료도 많이 취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전남도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좀 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경기도의회에 갔더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도입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1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 8억 중에서 한 4억 정도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홍보예산은 아무래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IP전화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 예.
제일 예산이 큰 예산이 IP전화기 도입 부분이거든요. 2005년도에 도청이 이쪽에 이전되면서 쓴 전화가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화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환도 안 되고 보안이 도청 우려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새로운 전화기를 할 때는 IP라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인터넷 전화로 다 바꾸기를 권장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연유로 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 다각화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3억으로 해서 1억이 는 이유는 의원님 세 분도 늘었지만 아무래도 2억 가지고는 의원님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정활동 홍보 다각화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예, 이 의정활동 홍보 다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일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국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국방송의 광고비다 이 말씀입니까?
그 홍보영상을 기존에는 도내에서만 했는데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송출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3000만 원 할지라도 보내는 시간적인, 시간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노출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 생각은 저는 이렇습니다, 사무처장님. 다방면으로 우리 12대 의원님들이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무처 직원님들의 그 예산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고맙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 가지고 전국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증·삭감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의회 방문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의정설명회 및 우리 지역 탐방 참석실비 등 3건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은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의회 방문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의정설명회 및 우리 지역 탐방 참석실비 등 3건, 28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중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3.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사전 확인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4.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의결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심우천
의사담당관 임춘모
정책담당관 조영식
홍보담당관 황의철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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