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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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4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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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으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민들은 여전히 시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일상 회복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도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정된 재원이 적소적기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의 심사 및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37만 원입니다만 140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17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30만 원은 미수납 이월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납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443만 원, 이자수입 23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51만 원, 기타 과태료 56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020년 재판 승소에 따른 미환수액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79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4억 5000만 원 대비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회계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47억 7300만 원, 의정활동 기반구축 21억 5300만 원, 의사운영 1억 14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지원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2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09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1억 2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4300만 원으로 의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기반구축, 의회 정책개발 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등 의원 의정활동 경비에서 1억 950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비 38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옥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세입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결산 추이분석 등을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채권 확보 수단을 활용하여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세입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토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불용액 3억 4300만 원은 현액 대비 4.1%로 최근 5년간의 불용액 평균 비율 4.4%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불용 비율이 2.0%임을 감안하면 2배를 상회하고 있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추경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불용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의원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견됐던 상황에서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240만 원의 불용액 발생은 과년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상반기 토론회, 연찬회 등의 개최 실적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2건으로 1억 4990만 원이며, 연구단체 연구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용차량 인도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1억 1000만 원으로 12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및 의원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의원 역량개발비, 전문위원실 사무공간 확보 재원 부족분에 사용되었으며,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가급적 정리추경을 통한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올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현지활동과 공청회, 토론회 등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이 예상되므로 의회사무처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적극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집행 관련해서 한번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일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관리비 지금 불용처리 된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사무관리비는 대표적으로 업무일지라든지, 표창장, 상장, 주요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데 쓰여집니다.
사무관리비가 우리 흔히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제가 불용 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 지원에 800, 예산분석 하는 데 360, 입법활동 지원에 560. 상당히 한정된 사무관리비 예산 가운데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들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사무관리비는 크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모아놓으면 좀 많아진다는 그 말씀 같은데요. 분야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100% 예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려워서 분야별로 소액이지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은 또 다음 연도 기정액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무관리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껴 쓰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세웠던 예산들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언론 보도 통해서 다들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했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도의회사무처도 포함해서 감사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사적 사용자 50명 적발했다는데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도 적발된 건수가 있었나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그 대책이 생각 나시는 전라남도의 그 재발 방지 대책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처장님 있을까요?
최근에 지사님께서 사과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안 가져왔지?
이번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과가 80개인데 그중에서 50개 실과에서 잘못이 나왔거든요. 사실 사무관리비의 사적 횡령 정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직원이 적어줬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감사관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감사를 새롭게 도입하겠다 하면서 그동안 회계과 중심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매년 12월에 당해 연도 집행 현황들을 중점감사를 하겠다 추가로 대책을 내놨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아쉽고 좀 유감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실은 우리 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도의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집행부가 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법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감사팀을 둘 수가 없게끔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감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도 감사관실에 저희들이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서 우리도 의회가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조치를 받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감사 업무에 대해서 여전히 집행부에 기대고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기능 그리고 조직 기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여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저는 앞으로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예, 맞습니다.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팀, 또 담당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두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지방의회법 신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저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런 감사 기능, 감사 기능이 의회 인사권 독립과 맞춰서 반드시 직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되고 그에 따른 부분들에 역량이 좀 모아질 필요가 있다 싶고요.
저는 이번 사무관리비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의회의 자체감사 기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우리 전라남도의회사무처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사 기능이 없지만 또 의회운영위에서 일부를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행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련한 것은 1건도 우리가 업무 미스로 어쩔 수 없이 지적 사항은 있었지만 본청처럼 사적 영역으로 이용한 부분은 없던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여기 결산 자료를 보면 4페이지 보면 제가 다른 걸 더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아서, 여기 보면 11대 의원 노트북 미반납에 따른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반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그 금액만큼 지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납을 안 함에 따른 그것을 돈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노트북을 받은 게 99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쓰고 있는…….
19년식.
예, 19년식.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저는 이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납을 할 생각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PC나 탭으로 보통 A사 아니면 S사거라든가 보면 120에서 80만 원, 70만 원 등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걸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직 내구연한이 여기는 의회는 6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6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이나 다른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견이 있어서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건 6년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내구연한이 몇 년 보유하냐 이랬더니 4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네요?
예,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6년으로 나왔습니다. 조달청 기준이 다 동일하지 기관에 따라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 학교에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다시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4년으로 들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관련 규정과 그 의견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이게 6년이면 요즘 세상에 IT 세상인데 저희 의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됐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신규 노트북으로 교체를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신규 노트북으로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PC가 탭이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능이나 데이터가 많은 그런 탭으로 이제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노트북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 탭이 필요하다면 탭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장님, 잠깐만요. 우리 박경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방송이 생중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나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이 의정 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처럼 비출 수가 있으니 이 내용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실제로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건 요즘은 조금 너무 노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구연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고시를 카피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내용연수 표는 별표 1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다 6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정보통신의 IT산업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면 6년은 제가 봐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걸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여건상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도달되면 태블릿PC와 노트북과 선택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1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이게 불용액이 조금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홍보나 사무용품 등등 여러 가지 밑에 보면 식비, 간식비 등등도 집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 식비, 간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불용액이?
작년 상반기 때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식비 이게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의회교실 이제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 광양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여기 도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불용액 남지 않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직원 사기 진작, 격려 등 여기에 사기 진작 차원이면 이제 이 금액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 그냥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남기고 직원들한테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도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상임위나 이런 것이 회의 시간이 이러니 아마 조금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인데요. 지출 내역을 보면 그때 우리 공용차량 카니발 3대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지금 차가 나온 상태죠?
예.
그때는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때 그 카니발 내용만 제가 알고 있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비 쏘렌토 그게 지금 3997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쏘렌토가 왜 필요한 차량…….
홍보담당광실의 홍보 지원용으로 나간 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비 싣고 하는 그런 차량이죠?
예.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물론 이월액과 불용액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 지출 내용을 보면 지금 카니발 금액하고 공용차량 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예산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불용액이 됐는지, 지금 4085만 원에 대해서?
4만 원입니다.
아, 원 단위죠. 제가 좀 그걸 크게 뵀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지금 어디에서 4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됐는지 내용이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적혀 있으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주요 요점만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우리 보조자료로는 18페이지고요. 개요설명서에는 7페이지네요. 보면 불용액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돼서 불용액이 1437만 4000원인데 보조자료 보니까 대체인력 5명에 대한 그 내용 같은데 대체인력이 어느 쪽의 업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왜 불용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6명을 항상 세웠거든요, 6명.
그 6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6명 하는 일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체인력이죠.
아, 거기에 대한 대체요?
예, 그래서 6명을 세웠는데 보통 4명, 5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만 대체인력을 쓰고 1명을 안 쓰다 보니까 나머지 불용액이 한 1400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최근 이렇게 대체 기간제로 썼던 사례가 육아휴직과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 쓰는 사례가?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요즘 육아휴직은 부군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불가분의 확실하게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워서 기간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의회 독립과 동시에 지원관에 대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계속 보강되지 않겠어요? 보강되면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아마 예산에 관련된 불가변성에 의해서 조금씩 예산의 대체 수요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불용이 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항상 이런 불가변성이랄지 대체 가능한 내용까지는 꼭 살피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쳐다보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앞으로도 아직 회의 시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건 담당자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상임위는 국내여비나 직원들 여비가 집행률이 좋은데 정책관실이나 또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충분히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2.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8억 9800만 원 대비 3억 746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3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7855만 원이 증액된 57억 2286만 원으로 의원 연찬회와 타 시도와 지역균형발전 공동시책 발굴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하반기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5355만 원 및 국제교류 수행 공무원 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당초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559만 원으로 직원 인원수 증가에 따른 업무일지 및 포켓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코로나19 이후 행사 증가에 따른 상장 발급 관련 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직원 국회 의정연수원 장기교육 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정책개발 지원은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98만 원입니다. 선제적 정책 발굴 및 효과적인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운영계획이 자체교육에서 기관위탁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정책 연구활동 우수사례를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 200만 원과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650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및 소식지 발간 비용 7800만 원, 소식지 우송료, 홍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여비를 4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의정홍보업무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임위 인터넷 방송 카메라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상임위 회의 자료 및 운영 물품 구입비 2100만 원과 상임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수행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8460만 원이 증액된 7억 94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여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보면 홍보 쪽도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터 부탁을 드렸었는데 SNS 활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늘었다고 느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처 직원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이번에도 확보는 했습니다만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호흡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안 부족하게 앞으로도 잘 확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이 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 내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185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게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실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종 위원님이 61명 의원 중에서 제일 연소이신데 아마 자기 비슷한 또래들이 사무처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배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산에 관련돼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항상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좀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건데 도의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좀 증액이 됐네요. 우리 도의 홈페이지 보면 의원 구성원 소개에 대한 프로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현’ 자가 ‘전’ 자로 가고 다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거의 당해 연도랄지 3년 이렇게 하면 하면 바뀌든요. 그리고 프로필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또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직, 현직이 바뀌어 있으면 이건 상당한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최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늦게 했던 5분 발언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도정질의는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도의원들, 61명의 우리 전라남도의원 동료·선후배님 의원님들을 접근하려면 일반인들은 거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분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했고 이런 걸 전부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자료 그리고 저희들이 5분 발언이랄지 촉구 건의문이랄지 또 어떻게 보면 언론에 노출됐었던 우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시상이 됐든 대상의 우리 의원님들, 또 어떤 사회적으로 봉사나 기여에 대한 큰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서 많이 담아 주시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의정활동의 자료가 되고 저희들이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의 보고랄지 여러 가지 할 때 큰 기초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 관련 사항이랄지 도정 활동 사항이랄지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했더니 안 하는 것 같아서, 박경미 위원님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여기 보면 의회 정책개발 지원 여기에서요. 정책지원관 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전문기관이라면 어디에 위탁을 하셨다는 건가요?
몇 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금 계획이잖아요. 7월이나 8월에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업무 연찬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적의 기관을 선택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로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필수로 정말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좀 써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대학생 인턴십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도내 대학생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대학 인턴십 과정을 어떻게 뽑을 생각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5명을 현재 뽑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전체적인 대학교에 공문 보내 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5명 뽑아 가지고…….
그 5분?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배치시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그리고 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되면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지원관 쪽으로 연계해서 활동하기에는…….
좋습니다.
괜찮은 인원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겠네요.
홍보도 되고요, 자체 학교에 가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여기 정책지원관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뽑는 자료로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용 한번 해 보시고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히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회의 준비를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도 퇴장해도 되죠?
(의회사무처장,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퇴장)
(14시 43분)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에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가산점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와 관련 없는 가산점 일부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4.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권두표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3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상임위원회는 안건처리, 현지활동 등을 위해 8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요청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심우천
의사담당관 권두표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황의철
비서실장 정창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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