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4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 6.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시 57분 개의)
1.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어제 연찬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의정구호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의정구호가 우리 위원회에 걸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배치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원관 이승범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박민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새로 오신 두 분이 우리 위원회를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조례, 규칙 3건 및 특별위 구성 결의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지난 주 원 구성 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의안 처리하는 것은 오늘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석한 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위원님들은 일어나서 간단히 목례를 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박경미 의석에서,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대 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 역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가치로 더욱 낮은 자세로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임춘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조영식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황의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정창모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박수)
장정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창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영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김동진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권두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형래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 4담당관과 8명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30명, 현원은 127명, 결원은 현재 3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8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률은 전반기 선거와 코로나 영향으로 39%에 그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도민을 향한 열린 의회, 자주적인 의회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 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의 안내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겸직금지 안내 및 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7월 말까지 의원 겸직 서류 취합 및 확인을 하고 8월 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동 방지제도 운영도 지원하여 7월 말까지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지원 및 주식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호교류 중인 경상북도의회 및 제주도의회와의 협력 증진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국제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계획 시 방문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무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 의원 연수회는 다음 달 29일부터 3일간 속초에서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성과와 능력중심의 보직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임용을 통한 인사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조직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12대 원구성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청사 내외부 기능보강과 시설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대 정비하고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청사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장비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9회에 125일입니다. 연간 총 회기는 회기 운영 조례에 의해서 12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에 60일, 임시회는 7회에 65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산승인은 9월, 도정질문은 10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예산안 처리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신속한 의안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검토 및 처리와 체계적인 의안정보 제공으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안검토 시 발의 형식요건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검토하고 심사보고 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의결 의안 이송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1대 의안 처리현황은 접수는 1705건에 처리는 1695건, 폐기는 10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조례 청구 기능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고 연서 주민 수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청구서명은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신청하고 심의 의결은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된 조례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서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공개 및 보존관리입니다. 회의록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시 속기사 순환배치를 통해 회의록 작성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고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계획은 24개교 800여 명의 초·중·고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교식,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퀴즈교실 등을 주요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성별, 소외계층을 배려한 공평한 도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및 협력강화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지방의회 운영 및 정책현안 관련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다양한 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제출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이슈 및 시도의회 공동대응 필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활동지원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정책 마련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지원을 위해 7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토론회, 세미나, 정책연구용역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입니다. 예·결산의 다각적인 종합분석으로 의원 심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 및 분석보고서, 금년도 추경예산안 분석 및 보고서, 내년도 본예산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분석 및 비용 추계서를 제공하고 주요사업 예산분석 관련 자료도 수집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이 필요한 현안조사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입법 검토하고 자치법규 자체 발굴을 통한 의원 입법지원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정활동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 최근 법령 동향, 주요 판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의정 성과 중심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의회와 언론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의정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확대 제공 및 도의회 출입기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현안을 의정뉴스로 제작·제공하여 의정 성과를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4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생방송을 추진했고 제12대 의회 비전과 철학을 담은 홍보영상 기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 생중계를 추진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전라남도의회 유튜브 채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보강 부분도 중요한 골자인데요. 인력, 앞으로 정책지원관이라고 하죠? 정책지원관 수급계획과 더불어서 아마 예전에는 우리 도의회 청사가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넓게 보였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 수도 이번에 세 분이 더 늘었고 또 정책지원관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청사 공간확보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 차를 배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운전도 운전원이 아닌 상임위원회 직원이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1년 단위로 임차를 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면 정수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기 렌트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전라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선출직 의원님들이 각 지역민들에게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주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시청을 많이 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것이 저희도 해 보면 유튜브 링크들이 카톡에 전파되는 것들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그런 쪽 제작을 조금이라도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시 25분)
2.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억 7997만 원 대비 4억 4189만 원이 증액된 86억 218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8457만 원이 증액된 50억 7076만 원으로 의원 정수 증대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1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연수 및 교류활동은 코로나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의원 연찬회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문물 시찰, 국제교류 행사 등 의원님의 국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해외연수 여비 450만 원, 국제교류 여비 535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당초예산보다 1억 9601만 원이 증액된 23억 3348만 원입니다. 제12대 의원님과 직원 업무일지 및 포켓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91만 원, 제12대 의원 명패 및 안내 현황판 제작 1465만 원, 청사 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의회 유튜브 콘텐츠 기획제작 3000만 원, 홍보관 정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문방송 스크랩 저작권료 1500만 원, 의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 원, 의회 유튜브 공모전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상임위 위원 수 증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 1050만 원, 의회사무처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업무 추진 300만 원, 시군의회 인사담당자 업무 워크숍 500만 원 등 3245만 원, 시험위원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 원, 퇴직자 포상기념품 및 정년·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1억 5183만 원으로 의원 정수 증대에 따른 조례안 등 의안 유인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USB 회의록 발간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지원은 당초예산보다 6490만 원이 증액된 3억 1058만 원으로 책마루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코자 책마루 내부공사비 3400만 원, 책마루 비품구입 1100만 원을 신설 및 증액하고 예산분석 관련 자료집 발간 1000만 원 증액, 입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유인, 참석위원 행사실비지원금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은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만 원으로 상임위 소속 위원님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코자 상임위 회의자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국외연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364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4만 원으로 지난 1월 13일 홍보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비 확보 등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배지, 신분증, 명패, 편람집, 시설장비 유지비, 인터넷 방송 마이크 구입비 등은 새로운 원 구성에 대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국외여비를 7500만 원 증액한 것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증액한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항목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홍보비를 7300만 원 증액한 것은 광고 효과가 큰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비와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새 트렌드에 맞는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의원 정수가 늘었고 홍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통해 늘려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회 인력운영 지원비를 3700만 원 증액한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다만 정책연구 추진 의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0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비, 물품취득비 등 시설 유지를 위한 경비는 본예산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청에서 엘리베이터 정비예산을 본예산에 미확보하여 수리를 못 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정책지원관이 의원 수 대비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대폭 증원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 배치가 매우 절실한바, 내년 초 배치에 차질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총액한도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선거가 있는 해에 도지사가 선임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그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 특히 이를테면 의정비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은 픽스가 되어 있고 정액, 월정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게 증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1.4%∼1.5% 올리다 보니까 그해 전국 평균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서동욱 의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전국 평균 정도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의견을 그쪽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월정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정 심의위원회에 별도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4시 38분)
5.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심의하고자 하는 3건의 조례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모두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이해충돌법과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이 있어 해당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의회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입법평가 분석지표 및 기본자료 제출 서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종선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2분)
6.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들을 주축으로 본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특위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있고 물가·환율·금리의 유례없는 동반 상승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의 급감과 원자재 값 상승 등의 경제 여건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저금리 대출, 세금 납부 연기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이자 보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제난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도의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큰 명제로 구성되는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으로 물가와 금리, 환율이 급등하고 쌀값 폭락에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위도 공식 회의체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2년 또는 4년간 보장되는 연구단체로 등록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7.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일류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를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 및 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인정받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박람회 폐막 후 2014년 4월 20일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 개장하여 2015년 9월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순천만정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대성황을 이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23년 4월 22일부터 6개월간 생태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으로 재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2만 5000명이 넘는 고용효과와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행정적·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제1호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한춘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나 구성의 타당성,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특위는 특정한 사안이란 점에 있어서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 11대 의회에서 비슷한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만한 활동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만큼 보다 촘촘한 준비와 진행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위도 공식 회의체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한춘옥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8.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대한민국 천혜의 청정지역 대나무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번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대 자유무역협정은 가입 국가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 경제협력체를 말합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가 참여한 거대 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이행 기간 동안 소득보전과 구조조정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또한 2019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여 향후 WTO 협상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준비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농업 강국이 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농업 분야 피해가 매년 최대 44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농도 전남은 전국 17%의 작물 생산과 14%의 가축 사육을 책임지고 있어 피해가 더 극심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응하여 우리 전남 농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또한 농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정 방향 모색과 함께 외부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남 농업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거대 자유무역협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남 농어업인들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농도 전남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계,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등이 필요로 하는 이 업무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6개월의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특위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위도 공식 회의체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현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몇 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시적인 특위도 가능하지만 구성해 놓고 활동을 등한시한다거나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을, 위원회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지금까지 특히 회의를 개최할 때 의족 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감안하지 않았거나 회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겨두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12대 때부터서는 원칙에 근거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폐회일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해 연구단체 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