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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4개 국과 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현 농수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협의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아마 류기준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오후에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안 출신 위원장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축하드리며, 제383회 임시회를 맞아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시면서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알려주시고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가축 질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남 농정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 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농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대안은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농정 목표와 추진방향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업재해 복구제도 개선에 앞장서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도 주도로 일조량 부족과 농작물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자연재해로 인정받았고, 할증률과 자부담 인하 등 농작물재해보험 10대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시설작물 일조량 부족을 포함한 양파, 마늘 작황 부족, 이상 저온 피해 등 8건의 재해를 인정받아서 복구비 3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지원 125억 원, 사료 구매자금 이자발생액 1% 보조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과잉 생산이 우려된 2024년산 양파, 마늘의 선제적 수급 대책으로 가격을 안정화하였고, 역대 최대규모 13만 3000명 인력을 공급하여 봄철 농번기 인력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전남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 푸드테크 식품업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식품산업 핵심 클러스터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6년 연속 최다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024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 축산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축산 분야에도 기술집약형 첨단시설이 도입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와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15년 내에 고병원성 AI 역대 최저 발생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를 했고,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을 이끌어서 방역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첨단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남의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를 확보했고,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해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준비에 총력을 다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핵심밸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으로 스마트농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생유기농업을 실현하고 친환경실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계하는 전라남도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쌀 BI 개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전남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고 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정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6월 말까지 20만 9000여 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438억 원을 실행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3만여 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7월 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교육 및 안전소방시설 설치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건실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792명을 포함해서 미래 농업인력 1036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을 하고, 2025년 청년 및 후계농 선발 공모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운영과 대학생 체험캠프 등 4개 대학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득과 주거, 문화생활, 복지가 어우러진 YOUNG농(영농)스마트단지를 곡성, 강진 두 곳에 조성을 해서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남만의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여성농업인 8만 40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을 했고, 마을공동급식 1695개소와 농가도우미 45명을 지원하여 영농철 가사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상반기에 전년보다 2.4배 많은 5818명을 배정을 받아서 1045농가에 인력을 지원을 했고, 공공형계절근로자와 도단위 광역형 중개센터 도입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수확철 농촌인력 수급대책도 제때 마련해서 농촌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생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7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5년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뭄, 수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2024년 배수개선 및 방조제 등의 재해 예방사업은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 되어서 35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통합시스템 운영과 자동수위측정장치 70개를 설치하여 재해 대응 고도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태풍·집중호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5월부터 취약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보완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선정된 배수개선사업 등은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유기농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면적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3만 6000㏊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고, 토양환경 보존과 친환경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자재 총 4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비율이 높은 규모화된 단지 중심으로 집적화 지구를 지정해서 유기농업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과 교육·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융복합산업공간 조성사업을 구례군에 이어서 해남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서비스 지원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명인드림’의 활성화와 멘토링을 통한 유기농법 실천 기술을 보급하여 친환경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와 농가 경영안정입니다.
먼저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채소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13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과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과수·채소류 전략품목을 더욱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 신청한 친환경농업직불금에 대해서 10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유기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인, 공동방제업체, 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교육을 강화하고 농약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등 6796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과 부산 등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남도장터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과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1만 758㏊ 감축하여 두류랄지 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규모화된 들녘경영체 118개소를 집중 육성하여 콩, 밀 등의 생산 자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 타작물 재배와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이행면적에 따라서 2024년 공공비축미곡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 안정망 구축 및 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공익직불제는 지원단가를 10만 원 인상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21만 9000명이 신청을 하였고, 9월까지 자격요건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서 올해 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여 14만 2000㏊ 농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 범위 확대, 품목 추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응과 복구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의 수급안정과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초에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급대책 건의와 소비촉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 11억 원, 생분해성 멀칭 등에 농자재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적정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밭작물 기계율 제고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 역량을 강화하였고, 신규 임대사업장 5개소를 설치하고 농가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신안에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팜 조성사업은 9월 준공 예정이며, 영암은 2026년 준공 목표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주·담양·영암지역에 10㏊ 규모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채소 등 고소득 작물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을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성화해서 미래 첨단농업 확산거점으로 안착하고 스마트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52명의 청년농에게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을 실시를 해서 스마트팜 전문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단지 기업 입주 및 기자재 구축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문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용한 판로 확대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농산물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 개척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도장터 쇼핑몰은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수, 해남 등 5개소 산업지구와 광양에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현재 425개 인증경영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인증경영체 육성에 집중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요 맞춤형 농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과 실시설계 중인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을 통해서 농식품산업 거점화를 도모하고 가공식품 품질 인증 및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산업 거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우수상품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RPG 시설현대화와 벼 건조장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양곡창고 5개소를 스마트 저온시설로 개보수하여 고품질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벼 수확기 이전에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남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판촉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와 CU 등 전남쌀 대량 구매처를 확보하고 대학생에게 전남쌀을 사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7개 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하여 엄격한 품질인증시스템 운영과 함께 전남쌀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시설 자동화 및 품목 중심 산지조직 육성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자동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APC 4개소와 무안에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생산유통 통합조직 16개를 집중 육성하여 원예과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곡성, 강진 등 5개 시군 1만 2400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GAP 인증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4농가를 지원하고 환경친화 축산농장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70호를 지원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농장 지속 육성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담양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이주민 지원대책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준공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장비 3종에 128억 원, 악취저감시설 65개소에 20억 원을 지원을 했고 깨끗한 축산농장 2400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담양, 고흥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신규 설치 중이며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를 77호로 확대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11종에 983억 원을 지원하여 동계 사료작물은 6월까지 71만 8000톤을 수확했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도 지난해보다 3개소 많은 47개소 1만 70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축제나 농축협, 남도장터 등을 통해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장성축협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설치 시공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장흥·고흥축협 축산기자재 종합유통센터 2개소는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제40회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축산물 페스티벌 개최와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서 전남산 우수 축산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 및 축산물 미래성장기반 강화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조기 선정 지원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1만 2000호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 차액 125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도가 최초로 시행해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체 초등학생 등 우유 무상급식에 114억 원, 금년부터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140대 지원 등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 등 30억 원을 신속히 지원했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함평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소득 산업 확대를 위해서 사슴 개량 촉진, 곤충 산업화, 승마 대중화 등 미래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조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6개 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 펫티켓 등 캠페인을 통해서 동물보호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 및 영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해남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2026년까지 추진을 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민간 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장 중심 방역강화로 동물질병 청정전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육제한 확대 등 고위험농가 선별, 농장 단위 차단방역으로 고병원성 AI 역대 최소 발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1011호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나주 밀집지역 환적장 운영 등 산란계 농장 집중관리, 계열사에 대한 방역관리계획 수립 등 책임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방역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보완해서 AI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방비 4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백신을 100%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소·염소 74만 3000두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럼피스킨 백신을 4개 고위험 시군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주 전파요인인 모기, 파리 등에 대한 집중 방제를 위해서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주요 항만 3개소에 대해서 주3일 방제를 실시하고 해충 방제약품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접종 및 농장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54개 위험지역 시군 돼지 분뇨 등에 대해서 반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점검과 소독·통제, 예찰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 위험에 대해서 방역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방역 활동 및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18종의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인력 232명을 확보하여 현장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99개 단을 동원해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소독을 연 24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위해서 거점 소독시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914호에 방역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역약품 18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 40호에 대해서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남산 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산란계 농장 교육, 계란 냉장차량 지원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품목별 위생관리,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영업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업장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82명을 운영하여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시기에 위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집중 점검해서 안전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동물 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시료채취 체계의 정착과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동물병원 수의사 등 민간인력 112명을 지정 운영하고 AI 예찰 강화와 면역수준 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AI특별방역 및 환경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육농가와 가축시장 거래 소 51만 4000두에 대한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질환 예방을 위해서 152개소, 2만 7000건에 대한 종돈장, 종계장 및 질병 모니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발생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821건의 병성감정을 실시하였고 생물안전3등급 시설 및 실험실 안전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속한 질병진단을 실시하고 실험실 안전의 정기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축 출하 전, 3대 질병 의무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서 1만 3000건의 원유 공영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류성수기에는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젖소 원유검사 장비 표준화 점검과 원유 공영화 검사 정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축장과 판매장 및 가금 농장의 식육 미생물 검사와 산란계 농장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통 축산물의 가공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수거검사와 품질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원종 생산을 위해서 새청무 등 6개 품목을 적기 이앙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제적 병충해 방제와 이형주 제거 등을 통해서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남농업의 대전환을 이끌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농식품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해서 사업계획 설명과 국가정책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9월 중 국회 포럼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무엇보다도 전남의 유치 타당성이랄지 차별성 등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농업재해 대비 안전영농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업 분야 재해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점검과 예방 조치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을방송과 홍보물 등을 통해서 집중호우 등 재해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해복구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입니다.
산지 한우가격은 2021년 최고가격 이후 하락해서 2023년부터 보합세입니다. 사룟값은 2021년 대비 ㎏당 120원 인상이 되어서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료구매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전국 유일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을 1만 2000호 대상을 해서 125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적정 관리와 농축협, 한우협회 등과 연계해서 소비촉진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우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쌀 가격은 RPC에서 보유한 재고물량을 저가로 지금 방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5일 기준 80㎏당 18만 3960원입니다. 산지 쌀값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쌀 재고량 15만 톤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쌀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고품질 쌀 가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지속 시 정부에 수확기 이전 쌀 수급 추가대책 발표 촉구를 지속 건의를 하고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홍보와 마케팅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산이정원에 유기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남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가 주도의 새로운 축산업 혁신 모델로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의 방향성이랄지 필요성 등의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도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제가 먼저 농축산식품국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농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지금 쌀값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한우농가에 대한 어려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축산기금 자금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농수산위원장이 되기 이전 농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부터 우리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드렸고 제가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예산으로 2025년에는 답할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여기 계신 열 분의 위원님들과 30만 농업인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심기일전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게 옛날에 (집행부석을 보며) 포상으로 따온 상사업비죠?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우리 전남의 농업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농들을 전남에 정착을 시키고 또 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 그때 또 메타버스가 한참 붐이 일었고요, 관광 분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 모든 작물의 성장이랄지 또 내가 토마토를 키운다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생육관리를 하고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져가고 또 거기 안에서 질문도 하고 또 전문가가 답도 하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이 농사 체험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이 다 뭡니까, 기계로 다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벼를 베어 가지고 논에다 깔고 또 절반 마르면 뒤집고 묶어서 쌓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벼 품종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또 토질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때 이렇게 추수하는 방법이 우리 호남하고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로 다 하니까 전남쌀이나 경기쌀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쌀이 뭡니까, 밥이 맛이 없으면 우리가 밥통 뚜껑을 열면 안에 동그랗게 패킹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그것을 바꾸라고 그런답니다. 이게 내가 전반기 농수위에 있을 때 저도 교육받고 이거 배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밥이 맛이 없으면 밥통을 바꾸라는 거예요, 밥통을.
그러니까 쌀은 전남쌀이나 경기쌀이나 쌀은 똑같다. 그렇게 어쨌든 충분히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 이게 쌀 재고량이 전국에 64만 t이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 도도 17만 9000t이 농협 RPC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재배면적이 많고요. 재배면적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식습관 문제도 있으신데 워낙에 소비량이 조금 줄어요, 지금.
그래서 아침밥 먹기랄지 우리 대학생들 천원 밥 먹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부터서 아침밥, 요즘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침밥을 안 먹는데요.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런 우리 전남부터 그런 운동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수차례 기상재해다, 이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기상재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심했으면 심했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수립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가 1년 내내 전체 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반기만 해도 벌써 8건이지 않습니까? 돈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할 것, 저희 도에서 할 것 또 기술원에서 할 것 이런 것을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랄지 양파도 지금 이런 습해에 강한 양파 품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계절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E-8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자치단체장하고 MOU을 체결을 해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보통 5개월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월을 여기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형이 있고 이것은 농협에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형이라고 집에서 개인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고요.
보통 가족형이 많고요. 우리가 광역형은 322명, 금년에. 전체 우리가 5818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들어오는 인원은 전반기에 4045명 들어와서 우리 전남 지역에 봄철 농사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도저히 농촌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의 포션(portion)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이것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고 그랬는데 녹색축산육성기금 그 부분 아까 1년 동안 유예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좀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3년이라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그것 좀 유예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당장 또 이렇게 자금을 쓰신 분들은 상환도 해야지 그렇지만 지금 소 시장이 지금 과거에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지금 어미 한 마리거든요?
지금은 새끼 9개월 된 것이 내가 엊그저께 우시장을 한번 가봤더니 420만 원, 400만 원 나와요. 그것을 집에 와가지고 며칠만 기르면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420만 원, 옛날에는 송아지 한 마리에 4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축산육성기금 이런 기금도 좀 유예해가지고 신규 축사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경 포커스의 10대 이슈를 보면 첫째, 복합 위기에 대응한 농업 경영안정 장치 확충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의 공급 체계 혁신. 세 번째,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축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네 번째,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다섯 번째,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 촉진. 여섯 번째,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 일곱 번째, 기후 재난 대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여덟 번째, 신성장 동력을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아홉 번째, 지속 가능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열 번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 이것이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이 모든 것이 10가지 이슈 중에 보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을 크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이 모두 10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한 이 세 가지가 아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합 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 요즘에는 이제 기후 위기가 많죠?
저희들이 우리 전남 22개 시군입니다마는 저희는 뭐 담양하고 무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전남 22개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7개 특화지역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고 그 구상은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이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데 동의를 해줄 것이냐 호응을 해 주실 것이냐 그리고 그 막대한 비용을 언제부터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리고 농정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청에도 전 부서가 여기에 같이 매달려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기회만 있으면 할증률 인하랄지 산정 방법, 최고치·최저치 빼고 해라 그다음에 또 품목을 또 좀 추가해 주라 뭐냐면 탄저병 같은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빠져 있고 이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차관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전국 농정국장 차관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또 이거 가서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냐 하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기후 재해가 한두 번만 있고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면 갈수록 잦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재해보험은 반드시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제발 이거 이제 그만해라.”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귀가 닳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 럼피스킨 병의 예방 차원에서 또한 가축 질병 예방·해충 퇴치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농가에서 좀 더 퇴치 장비에 대해서 좀 더 보급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지침 내용상을 보면 어떤 사육 수에 따라서 보니까 5마리에 한 대당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 보면 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축산 농가는 한 우리의 5마리의 어떤 사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마리 또 어떤 4마리 어떤 농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가축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기준을 정하지 말고 어떤 사육의 우리 당, 쉽게 말해서 축사의 어떤 우리의 개수에 따라서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게 건의가 있어서 질의하거든요.
그렇게 어째 변경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개 식용 문제는 좀 뜨겁게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현황 파악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18개소 정도 음식점, 농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8월 초까지 저희들이 8월 9일까지는 이행 계획서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 그 부분도 8월 초순 경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다른 품목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마련 중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8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고 또 그 부분들까지 이렇게 품목 전환 확정이 되면 정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고 일단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정해지면 따로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게 무관세 수입은 2022년도에 10만 톤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무관세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그다음에 뉴질랜드까지도 이런 동향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입을 안 해야 된다, 수입을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일은 국가적으로는 수입을 안 해야 되고, 저희들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축협하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연결하고 그다음에 축협의 자조금이랄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방비까지 동원을 해서 축제 아니면 연휴 그다음에 휴가철 뭔가 껀덕지만 있으면 이게 소비촉진운동으로 연결해서 이것을 소비를 촉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조금위원회에 자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50% 대겠다, 뭐냐 하면 할인을 한다 그러면 할인금의 50%를 거기서 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50% 대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촉진을 계속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사료기금이랄지 이런 것을 이게 가격이 좋을 때, 한우 가격이 좋을 때 두당 얼마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또 국가에서도 보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태고 축협에서도 보태고 해서 이게 안정자금, 기금을 좀 확보를 해서 사룟값이 올라가더라도 그 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조절의 하나의 문제는 우리 저능력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능력우들 아무리 사료를 줘도 크지 않는, 그다음에 트리플A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도태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 줄여서 사육두수를 저감을 해야 되고, 그것은 농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필요한 게 종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축개량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축개량사업, 지금 좋은 소는 1400만 원까지 팔린답니다.
저희들이 아열대과수 육성 관련해가지고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저희 한라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 생산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통계 발표해놓은 거라든지 그 자료를 보면 주 열대과수들도 전남이 1위에 돼 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쌈채소류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열대 품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전남이 56%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30년 뒤에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었는데 이게 시군에 너무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도비가 15%, 시군비가 60%, 자부담이 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은 지금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부담을 25%, 시군에서 60%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농가들이 얼마나 신청을 할 것이며, 제가 이것을 배하고 사과를 재배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2015㏊ 되더라고요, 사과하고 배하고. 그런데 그것을 15%로 계산해봤더니 ㏊당 2만 48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종료된 거죠?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균특전환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가균특에서 지방균특으로 내려온 지가 2020년부터 아마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4년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농수산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농정국, 농수산국에서 예산 대응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는가 그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줬던 예산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보면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 이 부분을 제가 또 도정질의를 했어요. 지사님께서도 그것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검토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 농어민에 대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드리려면 반드시 충족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충족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힘을 써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33쪽 보면 노지채소에 관한 부분들 수급안정대책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약 400억 정도 편성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최저가 생산비 보장제를 말씀을 드려 왔던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2025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국장님과 담당 과에서는 잘 고민을 하셔서 그 답을 좀 갖다줬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적어도 약 500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도비 예산만.
제가 2019년도에 그 결과물을 냈고 그 예산 추계까지 다 해서 아마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100% 우리가 다 편성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이 보이콧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내년도 예산에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꾸러미 사업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 예산에 국비가 1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사업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을 적어도 이 부분만큼 도비라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축산과장님께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가가 어려운데 특히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기 같은 경우를 많이 어려우니까, 사료가 수입이 많이 돼서 사료가 값이 비싸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가로 좀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방법, 어떻든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합사료기가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