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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되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하는 의정, 도민이 신뢰하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앞으로 2년간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허은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향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허송근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가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여건과 과제, 추진방침,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여성가족정책관실은 5개 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677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3% 규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56억 9000만 원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지원,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등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역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들의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연대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호남 그리고 한중교류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모두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입니다.
배려와 존중을 품은 양성평등 환경과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을 8월에 개최하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과 시민참여단 교육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발굴해 정책개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공공보육 이용율 50%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제 컨설팅, 그리고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모 보육부담 경감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아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리고 1세아에서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육환경 대응체계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수 급감으로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인건비 등 지원을 확대해서 어린이집 경영 여건과 보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컨설팅과 보조교사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환경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보육교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호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급식을 제공하고 여덟 살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아동의 성상담을 지원하는 ‘마음 토닥’ 사업을 시범 추진해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적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17개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89명을 배치했습니다. 도경찰청과 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종사자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아동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등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오는 7월부터 25명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15개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을 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쪽,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폭력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취약계층 6000여 명에게 168번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이미 7월까지 했고 앞으로도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성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돌봄과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등 14만 5000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설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퇴소자 자립을 위한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지역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올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강화입니다.
새일센터 9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등을 통해서 여성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일여성인턴, 경력채움인턴십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유보통합 이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하는 교육부 소관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법 개정이 지난 6월 29일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대한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현재 현안 되고 사업들이 잘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약 50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성폭력 복합 피해 대응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갈수록 요즘에는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디지털 성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는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는 등 폭력 예방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이돌봄 기관과 연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최근에 신안군까지 확대를 해서 22개 시군에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한 아이돌봄이 확정적으로 또 부모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가실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룹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2022년부터 호봉제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원장급,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6단계 정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룹홈 시설장들의 페이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원장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과장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리고 상한호봉도 현재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상한호봉이 20호봉, 25호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31호봉까지 이렇게 주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작년부터 저한테 처우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을 저희들한테 호봉제 전환을 요청하셔서 우선은 저희들이 그룹홈이 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봉이 제한된다고 하면 그런 법적인 그런 게 조금 미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호봉제라는 게 말 그대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호봉제 자체를 이게 31호봉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은 거기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또 여가부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잘 하시고 또 그 종사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남도 전국에 새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여성 취·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새로일하기센터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전국에 89개소가 있습니다. 광역·기초까지 포함해서 8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취·창업을 잘했다고 해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는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특화돼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저희 순 도비를 들여서 매년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고 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고임금·고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경력채움 인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일·가정 양립도 중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본예산 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승자를 이렇게 여성이 하기에는 딱 짧은 시간에 아이를 보육, 키우면서 좋은 일자리인가 봐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구인·구직하기에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학원마다 전화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구인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가 좀 특화된 일자리가 우리 전남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동행이라는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성 일자리 그러니까 학원버스 이렇게 탑승 같이해주고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남에는 이런 부분 혹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건지…….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원을 할 때 또 데리고 올 때 안전사고가 종종 있어서 국가적으로 3년 전에, 3년 전에 그것을 동승자를 하도록 지침이 개정돼서 그런 일자리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일자리 동행은 우리 전라남도가 여성을 꼭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하나 일례로 저희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다가 조리사를 2017년부터 2019년부터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도비를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사를 채용할 때는 새일인턴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버스의 동승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성들이 더 특화가 됐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지원보다는 이런 시스템 구축만 돼 있다면 이제 학원연합회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 섬세한 정책을 살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이제 가족 양육을 이제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희 만약에 이렇게 영유아 보육료가 39만 4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제 보육원이나 이렇게 맡기는 영유아들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친정어머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도 이렇게 이웃집에서도 이렇게 진짜 일처럼 비용을 주고 돌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가족의 이제 이런 시스템에는 이렇게 적용돼서 지원해 주는 바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국장님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일도 작년엔가 저도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워킹맘으로서 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다 보육을 해주셨고 우리 올케 같은 경우에도 옆집 아주머니인데도 진짜 이렇게 자기 가족처럼 또 돌보고 또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면 같이 가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제안을 다른 분이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광주나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도 이렇게 꼭 올해는 또 예산을 또 잘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영유아 교육하고 또 학교 교육하고 이게 통합되는 것이 즉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계획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고 14페이지를 한번 좀 볼까요? 14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4세 급식비 그리고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3∼4세 급식비하고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의 재원은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전남도가 금년 1월 5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찾아갔어요. 유보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급식비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원 부분, 공유재산 부분, 교사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를 이 정도 두껍게 해가지고 가서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고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계속 건의사항 내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민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지만 정말 도민이,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은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좀 본 장면입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띄워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에어컨을 좀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지금 보통 우리가 에어컨을 청소한다고 하면 앞에 미세먼지 필터를 많이 청소를 하고 뒤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보이지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워형 에어컨을 분리·청소하는 거고요.
다음 장 볼게요.
저게 2021년도에 이제 청소를 했던 에어컨 블레이드인데 지금 2년∼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 에어컨 블레이드가요, 잘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저희도 가정집에서 쓰다 보면 보통 먼지 거름망 필터를 청소를 하지만 안에 블레이드까지 뜯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전남에 총 몇 곳이 있죠?
373개소. 목포시를 확인해 보니까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가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7대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3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청소하는 비용이 대략 한 25만 원 정도, 3대 총 해서. 그러면 목포시로 본다면 고작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목포가 40여 곳 있고 25만 원씩 하면요.
전라남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그 에어컨 청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소를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저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여 년 정도 설립된 지 20여 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를 샘플링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안까지 청소하냐고 저한테 되물어보는 곳이 대부분이고 아예 청소를 안 하고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뛰어놀거나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뛰어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청소를 1∼2년만 하지 않아도 저렇게 블레이드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긴급하게 올해 여름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 사진을 보니까 저 또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능보강 사업이 반영이 못 됐어요, 올해 예산할 때.
그런데 저희들하고 또 상임위 전반기 상임위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5억 4000 정도 반영을 했거든요, 5억 4000, 물론 이제 3 대 7로 했지만.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54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손 들으라고 해서 기능 보강 필요한데 좀 수요조사를 했고 그건 도비로 한 거고 또 별도로 광주은행에서 하는 후원 사업이 있어요, 광주은행에서.
일단은 저기 정책관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알겠는데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냉방비 30억 원 정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런 경우에는 저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1억이 소요될 것 같아요. 3 대 7로 하면 도는 30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자체의 강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투여를 하면 되니까 저 청소는 올해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가 저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냉방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그 인원과 그리고 아이들 어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냉방비로 저것을 청소하러 가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저도 무색하고요.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우선 저희들 예산부서에 방금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할 때 시군 실제로 운영하는 센터장님들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또 협의체 이분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엄청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팁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주고 있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그 운영비를 좀 쓸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3대에 2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센터당?
하교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늘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교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에 학교 시설물 사용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학교 시설물이 그 어떤 선생님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개방이 되게끔 하는 게 맞으니까 설령 옆의 학교 학생이더라도 그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재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남도의회 부의장이신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양성평등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경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리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도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여성 역량강화, 일·생활 균형지원 사업,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가정폭력 및 각종 성폭력 사고예방 등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재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2008년 7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의 경우 여성가족부 광역새일센터 평가 전국 1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교육지원기관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하 연도별 주요 연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2실 4개 센터로 정규직 정원 23명과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정원 50명을 합쳐 총 73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2024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7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대행사업 수입예산이 31억 78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 출연금은 18억 6400만 원으로 비율은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등 기타 수입이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고, 시설현황은 1층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2층은 공연장, 강의실 등 대관시설, 3층은 구내식당, 4층은 사무공간, 5층은 연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시설 라운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24년 기관 운영방향입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전남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의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 생산과 실행의 중심,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성평등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확산 등 4개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남 지방의회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 의식조사를 통해 성평등한 의회 실현을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19쪽, 가족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차원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0쪽입니다. 기업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전남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촉진과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추진 과제입니다.
21쪽, 전남 장애학생 성인권 실태 및 증진 방안은 장애학생의 성인권 침해사례 발생에도 잘 드러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보호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전남지역 장애학생의 성인권 실태 파악 및 장애학생의 성인권 보호와 증진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행 과제입니다.
22쪽, 전남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로 청년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과제이며 23쪽,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성인지적 일자리 정책 추진과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로 전남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인구소멸 극복방안을 도모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24쪽,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은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화순군 과제입니다.
25쪽,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사업성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고 26쪽, 전남 여성·가족 정책 간담회는 시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재단과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여성·가족정책 시행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7쪽, 전남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는 도와 도의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재단 주요 연구결과 공유 및 여성·가족 분야 현안 대응 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 근거자료인 성인지 통계의 주기적 생산·제공을 위해 28쪽의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가족의 삶과 29쪽의 전남 여성가족 정책정보를 생산·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센터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양성평등센터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 역할 및 일상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인문 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 전남 도민 에너지 학교는 기후위기 속 성평등하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가치 공유가 필요하여 교육 10회, 대토론회 1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35쪽, 전남 여성생애구술사는 기록되지 않은 전남 여성의 삶을 발굴하여 지역과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시각적으로 기록화하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평가 및 컨설팅은 민간이 추진하는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37쪽, 양성평등 교육·문화사업은 변화하는 도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재하는 성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문화사업으로 청년 공감·세대소통 프로그램, 제3기 전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여성학실천대학은 전년도에 전남페미니즘대학의 명칭을 개명한 것으로 6년째 실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지역활동가와 여성학에 관심 있는 도민이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성평등전문강사·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사업은 재단을 통해 배출된 전문강사의 강의역량과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기양성된 전문강사의 강의력 표준화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39쪽, 결혼 이민자 역량 활동 강화 사업은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모국어 능력활용 교육 수료생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별 영향평가 관련 업무 지원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800건, 이행점검 2회를 계획 운영하고 있으며 43쪽,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단 운영은 도민이 직접 지역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의체 모니터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전남의 청년 돌봄정책과 전남 관광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47쪽 보시겠습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은 가족친화 경영확산 등 3개 전략과제 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7개 과제는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과제이고 6번 과제인 전남 일·생활균형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 과제와 8번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균형 실천다짐 대회는 신규 과제이며 총 9개 사업을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전남의 기업과 기관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가족친화 기업 인증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컨설팅 72회, 권역별 설명회 4회를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기업의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생활균형 제도 활성화 및 가족친화 문화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전남의 일·생활균형 표창 및 가족친화 현판 수여는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생활균형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51쪽, 전남형 맞돌봄·맞살림 협력사업은 남성의 가사·육아 역량강화 및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교육 및 체험, 가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은 지역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대상별 맞춤형 일·생활균형 교육 3회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캠페인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3쪽, 전남 일·생활균형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은 일·생활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 CEO 대상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 전남 일·생활균형 CEO 포럼 1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 네트워크 운영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연계 및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적 일·생활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가 일·생활균형 통합정보 제공 및 홍보기자단을 양성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하고 일·생활균형 이슈확산 및 도민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과 취·창업 연계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지역이 행복한 전남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으로 2개의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혜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차영수 위원님 늦게 오셔갖고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성혜란 원장님이 하는 것으로 원칙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실장,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 부탁드리고 우리 일반현황에 보니까 지난 2023년도 기준 해서 우리 이진순 팀장님 또 임송미 팀장님, 기타 김효진 실장님, 정인경 실장님 그리고 정미남 센터장님을 비롯한 지희정 센터장님! 혁혁한 우수기관 표창, 일반 개개인의 강점과 잘해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지역에 특히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실 때 섬세하고 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이랄지 또 지역에 있는 여성 현안들에 관련돼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행사, 토론회 또 이런 워크숍이랄지 여러 행사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 가부에 대해서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미와 또 시간이 나면 관심사항으로 가서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좀 더 업무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같이 문자라도 이렇게 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저희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게 보니까 청년, 농업, 중장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항상 느꼈던 게 이게 전남도민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쪽으로 보면 거의 청년, 여성도 장애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그런 여성장애인을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연구도 없고.
기존에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연구도 좀 하고 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청년이나, 물론 청년 중요하죠. 청년 일자리, 노인, 중장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 장애인이 빠져 있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업무도 많으시지만 장애인 문제가 특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요즘은 말 자체가 그냥 양성평등으로 가는 거지만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평등으로 교육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일례로 교육청에서 성평등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셔 가지고 강사로 나가시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성인지적인 관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과정, 강사 양성 과정에는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또 그분이 단순히 강사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자격증, 뭐라고 하나요? 그거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가 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는 것 들었는데 참 음성이 되게 맑고 좋으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잠깐 여쭤보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우리 전남광역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청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일정 부분 또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좋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전남광역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의미는 참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지만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서 더 업무에 대한 의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일들이 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새일센터라든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정책과 양성, 일·생활 관련해서는 인원이 굉장히 정원도 적고 현원도 지금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한 분이 안 계시고 하는데 특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수탁과제를 받아서 하시고 자체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너무 욕심을 좀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분이 계시는데 기업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향 이것은 설문조사를 기업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 300여 분과 만나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겨우 2300만 원 그리고 좀 약간 재밌는 것이 전남지방의회 성평등 수준 향상 방안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는데 전라남도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전남지방의회면 전체 22개 시군을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낼 수 있는 여건도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정책과제 진행을 위한 그냥 타이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예산에 이런 어떤 원하려고 하는 결과물이 과연 가능합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연구과제 양에 비해서 연구원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과 저희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만으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받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탁사업도 받고 또 기본연구과제는 자체 사업비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과제가 연구원 수에 비해서 많고 연구원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남지방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전남도의회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우선 올해는…….
어떻게 보면 수탁사업이 이게 원래 본 목적, 재단 목적의 일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무리한 일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실제 전라남도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목적에 맞는가 이걸 한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일을 줄이더라도 좀 더 약간 깊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인력에 비해서 너무 일이 많다는 것, 이 일들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를 쳐내기 위한 재단이 되기보다는 실제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포인트를 잡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 청취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