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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의 복지정책 목표인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계절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을 비롯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미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 총액은 3조 279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이 93.8%, 자체사업은 6.2%입니다. 식품진흥기금 77억 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 통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9000명에게 생계급여 등 15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수급지원에 탈락된 가구도 적극 구조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등 229만 3000건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장기입원자 등 4024명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필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적정 장기입원자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가족해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1만 1000가구에 생계비 등 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고자 2533명의 자활 근로 일자리 제공과 희망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전남형 자활 일자리 소방방화복 세탁사업은 금년부터 4개 권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탈수급, 자립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과 자격증 교육 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의 근로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립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최우선 전남형 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위기 콜센터에서 376건의 상담 지원을 하였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2만 7000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콜센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만 5194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439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223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전남 명품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시책으로 인정받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어려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과 재정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문화 등 26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행복버스가 찾아오는 날에는 시골 마을에 잔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63회, 79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미서훈자 발굴·서훈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국립장흥호국원 조성과 임시안치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37만 1000명의 어르신에게 56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분야 6만 2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26개소도 운영을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제공과 시군 시니어클럽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확대입니다.
수요 중심의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46개 수행기관에서 6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전,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행기관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스마트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어르신 상시 안전확인과 비상 상황에 대응코자 응급안전안심 장비 4만 3000대, 돌봄로봇 1100대를 보급하고 어르신지킴이단 25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 지속 보급과 상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142억 원, 입식테이블 88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228억 원, 공동생활의 집 6개소를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7550명, 거동불편노인 식사 배달 26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사는 어르신 결식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노인 인권침해를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쉼터 입소자 관리,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시군·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제급여의 수급자 3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부담금 6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틀니 살균 세척기 3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돌봄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신축 4개소, 기능보강 9개소, 환기시설 설치 3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화재안전 창문 등 기능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보건 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 142개소, 신축 1개소, 개보수 28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지원입니다.
경로당 5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설치된 경로당은 수요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교체, 화장로 개보수 등 6개 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4만 4000명 380억, 의료비는 5400명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관리로 장애인 급여 수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2477명,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120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특화사업 발굴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장애인 활동지원을 641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1011명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이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중심의 장애인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애 친화 검진기관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복지서비스 품질과 대상자 만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사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지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농아노인복지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등 10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입니다.
13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절기 자연재해 등에 대비코자 19개소의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 컨설팅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지킴이단 44개 반 운영, 권익옹호 교육을 59회 실시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8월 중순까지 8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현대화를 위하여 133건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88개 보건지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전문의사 인력지원, 공공간호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순회진료 1만 441명, 혈액 및 X-선검사 2045명,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370명 등 섬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서부권을 담당하는 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조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6쪽,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하여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540명, 전남건강버스 2411명, 경로당 순회 의료 24만 6000명, 섬 주민 정신·치매 검사 251명 등 현장 중심의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는 곳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도민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7만 1000가구, 모바일헬스케어 1600명, 금연클리닉,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21만 명, 만성질환 관리 7만 8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영유아 정밀진단 2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암 검진 집중 홍보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돌봄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12만 9000명, 안심캠프 운영 108명, 이동서비스 지원 22개소, 공립요양병원 치매병동 확충 7개소 등 전남형 치매돌봄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돌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및 취약계층 예방접종 12만 4000건,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지원 784개소 59억 원, 어린이 보육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66개소 1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필수·선택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도민 인식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지원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에게 진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지 경로당 이용자 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 등과 결핵예방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 추진입니다.
백신이 없고 무증상으로 예방 관리가 어려운 C형간염 환자 조기 치료를 위해 항체 검사와 확진환자 치료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 시군을 추가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초기 신속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역학조사반 교육과 방역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음압병상 53개, 긴급치료병상 76개 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과 예비방역인력도 양성 중입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영업주 위생교육, 대규모 행사장 부근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시기별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음식점 환경정비, 경영 컨설팅, 입식테이블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도음식거리 2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위생,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5개소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돕고자 수술실 CCTV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시설 설치 지원과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 응급실 44개소, 권역외상센터 1개소, 닥터헬기 1대,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공공심야약국 9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지 간호인력 파견, 응급실 원격협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금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에서 관람객 14만 명을 목표로 개최됩니다. 통합의학 협진 체험과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복권기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역점 추진시책 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전남권 최초 국립묘지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확정짓고 금년 6월 국가보훈부와 호국원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장흥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국원 개원 전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임시안치 후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도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임시안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8쪽,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이 2026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와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수, 순천 등 4개 시군에서 통합돌봄 조직을 마련하고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전남형 치매돌봄제, 어르신지킴이단 등 특화서비스를 추가한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도와 시군, 전담조직 구성, 운영조례 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입니다.
금년 6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확대를 위하여 24시간 돌봄서비스,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를 일대일로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 1만 9000㎡ 규모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R&D 총괄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연구소 적정 규모 및 예산조정안 검토 등 총사업비 확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을 신속히 매듭짓고 건설공사 타당성조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정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본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입니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5개 수련병원 전공의 93명 중 26명이 근무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코자 44개 응급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도별 분산 이송을 통하여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진료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건의하여 보건 기관까지 포함한 비대면 진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암 진료협력병원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응급의료기관 등과의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42쪽, 농어촌 간호인력 등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섬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인력 등이 편안하게 거주할 1인 1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1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영암, 진도, 신안 3개 군에서 공모에 참여해 적격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건축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기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구인난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연봉 고액 4억, 5억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속초의료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 자체가 수익이 안 나오는데 계속 5억, 6억, 7억 이렇게 연봉을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지사님하고 의사단체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시니어 의사를 한번 전남으로 유치를 해봐라, 그런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이렇게 90% 내려오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준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자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상위계층까지 여기 이분들이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 있다든가 고령자 이래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건비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저희가 교육할 때도 많이 같이 협의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에 가서 보면 진짜 열악해요.
저희는 신대지구라 경로당이 다 깨끗하고 새것인데 진짜 농촌 그쪽으로 가보면 진짜 벽지라든지 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근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다 해주기는 어렵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인 거잖아요? 도배, 벽지, 방수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까요?
우리 도내에도 사실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정에서나 또 아마 어떤 센터에다 맡기더라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신생아 100일 때부터 11세 될 때까지 그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시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해서 그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좋은 정책도 하셨으니까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내 삶을 어느 정도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가 왜 서두에 보건복지환경위에 잘 왔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선출직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하거든요. 차갑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겠다고 선출직에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반성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환경위에 와서 보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선출직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사업의 목적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 자기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 장애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선정하면 이 사업이 빛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특이한 게 이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게 거의 94% 정도 되고 거의 6.2% 정도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도민의 생명과 또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자율적인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책적인 방향에서 국가 정책과 우리 도 정책이 정확히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업 쪽에 대한 그런 공모랄지 정책지원 사업을 많이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하튼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는 무한대이고 도민들의 또 건강과 생명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이 가고 고령화, 노후화될수록 노출화되면서 새로운 신규적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3년간 겪었던 코로나랄지 또 최근에 백일해랄지 여러 가지 마이크로 관련 여하튼 긴급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실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가 이렇게 전제로 말씀드린 것 사실 일하는 부서가 있어요. 굵직굵직 현안을 갖고 유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은 사실은 굉장히 빠듯하고 유연성이 적은 살림 내에서 규모는 엄청 가장 크고 그래서 일의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큰 데에 반해서 활동하는 데에서 반경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은 상생과 협의 그리고 문제의 개선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보건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이렇게 서로 협의됐으면 좋겠고요.
또 변화를 요구하는 건 좀 즉각즉각 그런 답과 대안을 좀 같이 협의해갖고 만들면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결산검사든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든 모든 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지침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앞으로 2년간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오면서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성의 있게 이렇게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보건의에 관련된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는 게 결론은 공중보건의는 군대를 대신해서 가는 의료계에 계셨던 전문의들이 가서 다시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여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보의로 가면 36개월 근무하는데 일반병으로 가면 18개월만 근무해도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주민이 갔는데 공보의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파견 갔다든가 아니면 결원이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보의가 있는 보건진료에서 공보의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도민이 오면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전부 다 갖춰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도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고육지책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모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연봉을 수억대로 올려줘도 지원하는 닥터가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저도 그거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닥터들도 어떻게 보면 삶의 생활이라는 어떤 여건이 있잖아요. 인생 자체를 24시간 우리가 말하면 진료하고 그런 쪽에 근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는 그런 쪽의 현황에서 공중보건의의 감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지금 상급병원에 차출되었던 우리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도민들의 건강진단과 생명에 밀접한 또 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할 보건의의 배치에 대한 감소에 따르는 우리의 대안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쪽의 장기적인 앞으로 플랜을 마련하셔서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화, 노령화 우리의 전라남도 현실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빠른 대처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쪽의 수요나 내용에서 또다른 의료공백과 현실화 위에서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슈가 되지 않으련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체계를 잡아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잡히시면 같이 상의를 하거나 또 계획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인력, 시설기준이 다 이렇게 각각으로 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우리가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동부권 성가롤로병원, 서부권은 한국병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세 군데 목포 중앙병원, 여천 전남, 화순 전남대병원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마다 거의 하나씩 이렇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했는데 일부 그 요건이 안 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든가 시설이 부족한 데는 할 수 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못 하고 응급의료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차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고 시작했을 때 우리 지역의료센터나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바로 환자를 받아 가지고 케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지역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선 지역병원이 화순에도 응급센터가 지난 한 10여 년 전까지도 3개가 있었어요. 전부 없어지고, 응급센터기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 하나 남았어요, 화순고려병원이. 여기도 3년 전에 문을 닫으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병원에서 닫으려니까 지자체인 화순군에서 여기 이용 환자 수가 2022년도 기준으로 지금 주셨거든요. 지금 보면 화순 같은 경우 아마 전체 우리 지역의료기관보다 해남을 뺀 1만 7000을 뺀 화순고려병원은 1만 5143명이에요. 특수하게 화순은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화순에 4만 명의 화순군의 인구 전체 64%가 집중이 됐는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문을 닫아버리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벌써 1차 가고 2차 병원 옮겨가는데, 응급실에, 그래서 군에서 협의를 해서 적자 지원 보조를 지금 첫해는 3개월 동안 해서 8000 정도 하고 지금 3억 2000 전후해서 3억 3000까지 매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민의 생명 그리고 22개 지자체에서는 시도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여기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정말 지자체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정확히 청취하셔서 저는 우리 도나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이 기관들이 최소한 20개 시군에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유지가 되고요. 이제 공중보건의와 섬이 끼어 있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생명에 관련된 것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한번 어떤,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지역구니까 지역 현안을 사실은 우리 오기 전에 전체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에서, 우리 국장님,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화순고려병원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이런 시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저히 유지를 못합니다. 우리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 응급 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의사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전문관리사, 보안인력에 대한 필요에 대한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의료시설도 못 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그렇게 가다가는 지역에 의료 대란이 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 이런 부분의 상황이 돼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갈 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화순에 지금 전남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복성이 있는 예산의 지원이 안 되게끔 했다고 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절차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선에 충분히 일차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하실 때 뺑뺑이라고 하셨나요? 이리 가서 안 되니까 저리 가고, 보건의 전문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응급실이 없어 버리면 아무 의원이나 갖다가 거기서 보내 버리면 그것도 또 다른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도에서 그런 플랜을 좀 균형 있게 잡았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디를 잘해주고 못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 도민이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일이 발생됐을 때 시 단위나 군 단위나 우리 산간벽지나 도서에 있는 우리 도민도 똑같은 여건에서 응급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바로 오늘 나왔더라고요. 7월 10일 기준으로 우리 40개 우리 대학에 있는 전문의가 사직을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51명이 됐어요. 우리 전체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가 1만 9000명인데 약 8.4%가 사직서를 낸 상황이랍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에 관련된 필수 의료에 대한 전문과에 대한 전문의에 대한 사직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사실은 상급병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필수에 관련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어떤 현황인지 또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쪽에서 공백이 최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약 사범이 늘어났는데 마약 사범이 대부분이 밀경 재배, 대마초를 밀경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다음에 또 외국인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중독재활센터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독재활센터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세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금년도부터는 전남 순천에도 하나 더 하고 전국적으로 14개소를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하신 익명 검사 제도 말씀하셨는데 익명 검사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이 키트가 보통 간이 키트가 한 5종에서 9종 정도 검사하는데 1종 검사하는데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9종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딱 기간이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이번에 하수도 검사했더니 목포하고 순천 쪽에서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키트를 일부 사서 제공해주면서 익명으로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시행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언론에 많이 됐어요.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를 합니다, 대마나 모든 정의를.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태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 허용이 됐어요. 국가법으로 허용이 돼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일반 젤리 과자 종류 또 샌드 과자 종류나 또 약품류에 또 술 종류에 전부 그게 사용이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거 검사하면 바로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다니고 가는 곳이 요즘은 최적의 적지가 동남아가 거의 1순위란 말입니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대마 잎사귀도 그려진다든가 표기는 있는데 언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검사인데 또 최근에 우리 태국에 수출됐던 수 톤의 양이 그쪽에서는 지금 반입금지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대마의 성분에 관련된 마약 성분을 그쪽에서는 그걸 갖고 추출해서 정제돼 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쪽에서 우리 자국민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제는 어떤 저기에 맡기지만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이 이렇게 이런 사례가 돼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적으로 본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두려움이나 뭐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키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또 그런 쪽에서 법적인 사법처리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2011년에 보건복지부 BTL 사업으로 전국에 하나 만드는 롤 모델로 했던 BTL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경영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병동과 일반 요양에 관련된 병행을 하면서 장소가 굉장히 치유와 힐링과 휴양 그리고 안심의 변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느 전국의 어떤 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쪽에 만들 때까지 고생하셨던 분들과 또 하나는 경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극 정부에서 롤 모델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위탁받은 데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인데, 거기서 화순병원에서, 그걸 서로 협의해서 적자를 메꾸면서까지도 그걸 지금 롤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예전에 저도 상임위 오기 전에 건의도 드렸는데 한번 적정한 시점에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화순군민과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1호로서 안정되게 치매안심병원이 전라남도의 1호 지정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거랄지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는 적정 시점에 그쪽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같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적극 그쪽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저거 안 띄워 주셔도 됩니다. 당혹스럽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보건복지 관련된 분야는 처음이고 생소해서 집행부하고 함께 앞으로 2년간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목포시의료원, 우리 강진·순천의료원이 있는데 목포시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는가 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흑자를 내던 병원이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35곳의 의료원이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병원이라는 특성 그리고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리 행위를 과하게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 의료원이고 전라남도에 지금 총 3곳이 있어요. 그런데 두 곳은 도립으로 돼 있고 한 곳은 시립입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런데 목포시의료원이 전라남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환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나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 목포시의료원이라는 출연기관이 목포시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전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목포시의료원의 어떤 숙명처럼 이렇게 전라도에서 일단 도와줄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어떤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전라남도에서 감염병 지정 요청을 예를 들어서 그 질병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요청을 한다면 목포시의료원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환자가 한번 가다가 그 뒤로 안 가면 그대로 환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영에 많이 손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국가에다가 경영에 대한 보전을 해주라,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일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은 도비로 해야 되고 시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목포시에서 해야 되는데 목포시의 재정 여건상 매칭을 못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목포시가…….
저도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의료 서비스 질을 서비스 어떤 우리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전라남도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입을 해서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5곳 중에서 유일하게 그곳 한 곳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거기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 이유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결국에 그 서비스는 도민이 받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처럼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지금 매월 적자가 약 2억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으로 보면 20억이 훌쩍 넘는 거의 30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될 건데 저는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좀 찾아 가지고 목포시를 설득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하고 어떻게 재원 대체를 하는 방법을 쓰든 이것은 보건복지국이 나서 가지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한번 좀 저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지원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3kW 40개소, 5kW 10개소 해가지고 총 올해 사업 규모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3kW는 750만 원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 5kW는 1200만 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하면 실제 이 금액의 절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면. 지금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요금은 경로당이 30% 할인받죠?
일단 경로당이 30% 할인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이 됐든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발전 단가로 해서 파는 단가는 100원이 넘지만 구입하는 사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원 정도거든요, kW당. 그러면 3kW니까 210원 그리고 한국의 지형상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3.6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걸 365일 하면 총 25년간 이걸 사용한다 가정을 하더라도 750만 원보다 더 적게 나오거든요.
이 효용성에 대한 혹시 평가 아니면 이 이후에 이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고 나서 그 전과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관급으로 어떤 공사를 처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기준이 있어요. 공사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써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관급은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전과 전후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제가 여성가족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려고 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에어컨이 앞에 방진망은 청소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날개 블레이드 있잖아요. 여기에 면지가 몇 밀리 이렇게 두껍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청소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한 407개소, 406개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예산, 다 해서 청소하는 데.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 요구하니까 지자체도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특정 예를 들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위원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남도가 취약계층도 가장 많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느 곳보다 정말 두텁게 형성돼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체 예산은 7.6%, 매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부서와 다르게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7.6%밖에 안 된다면 전남 나름대로의 복지 사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행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지기동대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행복버스 이런 것들이 특화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전남만의 복지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를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제시를 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지 수혜 대상자분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은 여기에 제시가 됐어요.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분들 또는 노동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의 모든 서비스의 질은 결국은 공급자의 질에 의해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남형 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복지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 또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컬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특구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교육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복지국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많이 했는데 저번에 대통령 말씀에서도 전남도가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서 오면 이를테면 하겠다 해서 복지부보다는 의대 신설 쪽이 교육부의 지원과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상대로 하고 대학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교육국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계획에는 없습니다. 정부 계획에는 학생들 어느 정도 입학할 때 입학 정원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를 지역 학생들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졸업 후에 그리고 전공의 수련 이후에 지역 의사로 정착한다라는 그 계획은 지금 정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의대를 현재와 같은 계획대로 신설하더라도 여기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우리 전남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8일 며칠 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7월 2일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 공공의대와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남에서는요. 전남의대만 신설했다 해서 지역 의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도지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시니어 닥터까지 이야기 나왔으면 정말 참담하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짠다면 전남의대 하나만 믿고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공공의대라든지 지역필수의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남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에 공공 인프라라든지 이런 확충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인된 내용은 2021년, 사실상 이것은 지금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라남도에서 용역 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공의료를 확보할 계획안이 제출됐더라고요. 그중에 지역 공공병원 확대에서 공공병원 확충, 급성기 공공병원 신축, 6개 중진료권에 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몇 가지 제안이 됐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남의대 신설 논의에 다 묻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전남의대 신설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공공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방안, 전남의대 신설 그 자체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폭넓게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남의대 신설이 일반 공모사업 유치 경쟁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공의료 관점에서 이것은 어디에 선정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복지부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1대, 중형은 1대, 소형은 몇 킬로미터까지 1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전남은 지금 현재 서부권에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저희, 경남, 충북, 경기, 강원도를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동부권에 하나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4차 계획이 2027년까지거든요. 그런데 2027년 이후 5차 계획에 넣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인데 저희가 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동부권도 하나 주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부의장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3개의 출연기관께서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다음 주 현지활동 활동 예정이니 오늘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제383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최종목적지는 도민 행복입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괄 소개 후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지역복지실장님, 김하경 사회서비스실장님, 신선아 기획경영팀장님, 전성기 교육자원팀장님, 허숙민 정책연구팀장님, 이영훈 민간지원팀장님, 이상엽 돌봄지원·시설운영팀장님, 김창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서용남 사무국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지 일반현황, 본 자료 상반기 주요성과 및 개선 과제, 하반기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7개의 세부 단위사업 및 조직현황, 예산규모, 운영시설, 서비스 이용자 등은 본 자료 1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1원장, 2팀, 2실, 6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직영시설 두 곳, 수탁시설 다섯 곳, 수탁사업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입니다.
본부직원 33명, 직영 및 수탁직원 336명 등 총 36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일상돌봄서비스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작년 대비 21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예산액은 195억 원입니다. 작년 결산액 141억 원 대비 54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재산입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176억 원이고 보통재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입니다.
상반기 전남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도민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지혜와 열정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긴급돌봄, 찾아가는 행복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 등 37개 단위사업을 통해 6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자 32만 5422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26만 4398명 대비 6만 1024명이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에도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 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중점적으로 공공 및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온오프라인 총 80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통합사례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인권강사 양성 교육, 염전근로자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브랜드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정책연구, 전남형 복지안전망 구축, 소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견인했습니다.
다음 7쪽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와 돌봄사업은 계획 대비 수요 증가에 따른 연구품질 유지 대책과 돌봄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 분야는 민·관 협업형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분절적·중복적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컨설팅 대상을 당해연도 평가 대상 시설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특성상 업무 시간 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노인 및 아동시설 종사자 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반기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입니다. 비전은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미션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전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맞춤형 정책연구, ESG 혁신경영 선도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3개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하반기에 신규 추가된 다문화 박람회와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소속 336명 직원 및 취약 직종인 도내 4만 8000여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도정 방침인 감동 주는 맞춤복지 기조에 따라 저희가 수행하는 5대 추진전략, 23개 중점사업 등 모든 서비스가 200만 도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최병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기간 약 3년 동안 일반진료 기능을 상실하고 전문의료인력 유출 및 주민 이용 기피로 2019년 대비 33.4% 감소한 2023년 총환자 수는 16만 9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 엔데믹 상황에서 수익증대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노력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일괄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입니다.
장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정영희 원무과장입니다.
윤용운 총무팀장입니다.
일동 인사!
(인사)
다른 진료과장들은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순천의료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4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은 현지 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 확보 및 신경외과 등 전문의료 인력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 채용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증대로 경영활성화를 도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명에 대한 건강검진 제공으로 11억 9200만 원의 검진수익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수익이 3억 700만 원으로 약 2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목표율 대비 41.7%로 대비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약 확대, 검진 대상자 DM 발송, 각종 취약시설 입소자 국가검진,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셋째, 홍보강화 주민 신뢰향상 및 환자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향 및 진료과 추가개설 등에 따른 이용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자 포함 이용환자 2023년 16만 8000명 대비 30% 증원한 21만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5월 말 현재 4만 3900명으로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 증대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설된 SNS로 진료 및 검진 안내 등 우리 의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종합병원 승격 및 진료과 추가개설 등을 홍보를 지속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원의 기능, 역할 등을 알려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전문 간호·간병인력 배치와 병동 시설개선 등 안전체계 구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여 안전한 입원치료 환경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병상을 계획하여 수립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8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27쪽 장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의학과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적정진료 및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료 서비스 강화로 수익증대 및 경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재활치료실 등 장비 10종 50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의사 2명은 겸임,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본부가 주체가 되어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보건 의료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 방문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방문, 간호사 월 2회 방문을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로 사업 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전남건강서비스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의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반 의사 등 6명을 구성하고 연간 156회, 주 3회, 52주를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사업연계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을 개설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자원 정보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인 친화 검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열한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강화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발생한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 처지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들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349명, 2024년 5월 말 기준 124명의 진료 후 자택 귀가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주취자 진료 및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 및 자경위와 협의하여 적정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설치지원을 받아 순천의료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의료원 시설 내에 별동 지상 2층을 증축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권역 장애인의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전라남도 사업자 선정되어 6월 사업비 25억 중 4억을 1차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반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건축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중 시설 공사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료들은 다음 현지 방문 때 발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4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 강진의료원 업무보고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잘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애영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순란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1947년도에 도립강진병원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9개 진료과, 19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의료원 조직은 의료원장 그리고 관리부, 진료부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진료부에는 내·외·산·소 등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서 11개 과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임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이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가, 도에서 파견받은 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73명이고, 정원은 173명이고 현원은 159명이며 대부분 기능직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저희 재정 현황은 부채현황이 현재 139억이고 차입금은 44억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이 82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주로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데 14억, 2018년도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 때 운영자금 포함해서 모두 44억을 부채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 저희들은 46억의 흑자를 봤고 2022년도는 12억의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35억의 적자를 봤고 올해는 조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5월 말까지 해서 현재 11억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에 2년 차에 들어가면서 환자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5쪽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총액은 320억이고 사업예산이 235억, 자본예산이 85억인데 세입으로 보면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8꼭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대학병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 체결을 했고 그 추진현황은 파견의료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대학에서 정형외과, 내과 2명의 의사를 파견받고 있고 공공임상교수제로 인해서 전남대학에서 정형외과 1명을 저희들이 파견받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와 무료검진을 통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는 70%를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실 의료인력은 의사 4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연 1만 5000명의 환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병원과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전남 권역응급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는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전남건강버스 운영은 우리 순천의료원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순천의료원은 동부권에 운영하고 있고 강진의료원은 서부권 8개 군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국도비 77억을 들여서 지상 3층 그리고 20세대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후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37쪽도 순천의료원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38쪽입니다.
전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전남 서남부권의 성폭력 등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7억여 원으로 지상 1층으로 건축할 예정이고 거기는 상담실, 진료실, 진술녹화실, 피해자 안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 7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 12월 정도에 착공해서 준공하고 12월 정도에서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진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9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장애인복지과장 진미선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지역복지실장 이성철
- 사회서비스실장 김하경
-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서용남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장미라
- 원무과장 정영희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관리부장 백애영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