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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학원은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과 지도로 전남 수산업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웅 위원님!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구성을 우선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고소득 신품종 개발, 시험·연구사업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어촌인구 감소에 따른 전남 수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운영지원과와 3개 지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어촌인력 역량강화와 수산 신성장 동력 창출, 수산양식 기술혁신, 안전수산물 생산·공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어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증대를 위한 소득품종 종자 생산·방류입니다. 김 신품종 종자개발을 위해 우량모조를 수집 및 선발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였으며, 김 황백화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양식해역의 영양염 변화를 조사하여 어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연근해 소득품종인 참고기, 부세, 대하, 꽃게, 주꾸미 등 8개 품종 약 4600만 마리와 고부가 이매패류인 꼬막·대맛조개 인공종자 12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토산어종인 은어, 뱀장어, 메기 등 5개 품종 98만 마리를 매입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도내 해역별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입식하여 연차별 현장적용 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온, 염분 등 시험어장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여 어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어촌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한 수산분야 인력양성입니다.
미래어촌 선도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정책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로 수산분야 국제협력 기술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공적개발 원조 프로젝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금년 제1종 전염병인 급성간췌장괴사병으로 인해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2건의 폐사가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질병방역 관리로 작년 8건 대비 70% 이상 발병률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식장 소독, 방역관리 지도와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은 청년 어업인과 수산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인당 최대 110만 원의 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3개 시군 120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어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과 경영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1 대 1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9명의 신규 창업어가를 대상으로 456회 현장지도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경영 지도와 후견인 활동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 218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금년 사업량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어가당 3억 원 범위에서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39어가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554억 원을 배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배합사료 구매실적 확인과 경영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나 질병, 임신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1일 10만 원의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0개 시군 52어가를 선정하여 총 1881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내에서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리소 지원은 도서지역에 선박수리소가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 어업용·양식용 장비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5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948척의 어선 기관·장비 등을 점검하여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우 전염병 복합 진단키트 개발입니다.
최근 도내 새우류 전염병 발생 증가와 관련 법 개정으로 진단키트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우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 중간보고와 항체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독소 특이도 조사와 항체 분석을 통해 내년 시제품 제작과 도내 업체 대상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현장적용 연구사업입니다. 전복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어가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 가두리 시설을 활용하여 대체품종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1차년도 시험품종으로 새조개를 선정하여 현장시험과 모니터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험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적정 양식기술을 개발·도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넙치 양식장의 양식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양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어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차년도 대상지로 완도군 관내 양식장 20개소를 선정하여 양식장 환경, 사육 방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고수온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식장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제공과 창업,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제10기 귀어자 과정을 운영하여 1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귀어창업,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81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15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제11기 귀어학교 교육생을 모집 공고 중이며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귀어·귀촌인의 성공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업인 맞춤형 수산업 교육입니다.
전남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신규 어업인력 양성,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어업인 복지실현 교육의 3개 분야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9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자생 또는 양식하고 있는 김 품종 중 형질과 맛이 좋은 우량모조를 선발 신품종으로 개발하여 어가에 공급함으로써 김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양식 어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김 우량업체 유전자원 확보와 품종 출원 대상 품종에 대한 종자배양 관리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시험양식과 선발육종 양식기간별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김 생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양식 어장 영양염 분석장비 운영입니다.
도내 주요 김양식 해역의 영양염 변화조사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로 황백화 현상에 조기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관리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1개소에서 올해 34개소로 조사정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고수온, 저수온, 적조 등 재해발생 의심 해역을 중점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이용 해조류 전복사료 현장적응 실험입니다.
중국산 배합사료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하여 미이용 해조류를 이용한 고품질의 저가사료 제조와 양식 현장적용을 통해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성장도·생존율 조사와 경제성 분석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양식어가의 저비용 고효율 전복사료 제조기술을 이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서식지 복원입니다.
자원남획과 어장환경 변화로 자원량이 급감한 뜸부기 자연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인공종자 생산 연구와 생존율·성장도 양식 가능성 조사를 위한 자연서식지 이식을 실시하였고, 향후 육해상 양식 가능성 연구, 자연서식지 이식효과와 영양성분 분석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의 유생출현 시기를 분석하고 적기 채묘를 위한 유생조사 자료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품종별 채묘시기에는 어업인 편의를 위한 이동검경소를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인 패류종자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양식어류 질병발생 원인구명을 통해 질병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피볼락, 돔류에 대하여 질병발생 정보수집과 질병진단을 통해 예방과 치료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표준 질병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어류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피뿔고둥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수온과 저염분에 강한 피뿔고둥 양성기술을 개발하여 전복 양식시설을 활용한 대체품종으로 보급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산 종자를 확보하여 수온, 염분 등 환경조건과 양성방법에 따른 양식 가능성을 시험 연구 중에 있으며, 피뿔고둥 양식 안정화를 위한 인공종자 생산시험과 어업인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피뿔고둥은 소라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꼬막 인공종자 우량품종 개발 및 자원회복입니다.
자원남획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산 종자 발생 감소에 대응하여 꼬막 자원량 회복과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연산 우량모패를 확보하여 인공종자 생산과 선발육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량품종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종자 및 유생방류를 통해 꼬막자원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환경개선 및 토산 전시어종 발굴입니다.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관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과 토산 전시어종 발굴, 특별 기획전시, 체험 수족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층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람객 유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섬진강생태관 체감형 전시·체험 운영입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정비 등 전시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수계 생태복원과 자원조성을 위해 연어, 황어 2개 품종 총 830만 마리 종자생산과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기 관상어 자체 종자 생산을 통한 전시어 활용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태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입니다.
도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갑오징어, 대맛조개 등 전략품종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과 꼼치, 가리맛조개 종자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꼼치 부화 자어와 갑오징어 종자를 방류하였고 2021년부터 연구해 온 대맛조개 종자 생산기술 개발로 국내 최초로 대량 종자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소득품종 종자 방류와 자원조성 효과 조사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입니다.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방사능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06개 품종 931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한 정밀 분석 장비 2대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주요 양식해역에 어장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수집된 자료를 어업인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어업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바다 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 해안관측 자료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적조,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부세 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표준 양식 매뉴얼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참조기·부세 수정란 7000cc를 도내 양식어가에 분양하였고 부세 종자 생산을 통해 시범양식 어가에 10만 마리를 분양하여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참조기·부세의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종자 50만 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조기 상품성 제고를 위한 체형개선 연구와 부세 해상 가두리 양식 양성시험, 경제성 분석을 통해 대량생산 체제구축과 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꽃게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입니다.
꽃게 인공종자 생산 및 방류, 중간양성 기술개발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선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미꽃게 확보량 증가와 금어기 이전 산란유도를 통한 어린꽃게 생산으로 작년 대비 2배인 210만 마리의 어린꽃게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효과 분석과 어린꽃게 생존율 향상을 위한 중간양성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입니다.
뱀장어, 은어 등 7개 품종의 우량종자를 매입하여 도내 16개 시군 공공수역에 방류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자원증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방류해역 사전 환경조사,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5개 품종 9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종별 방류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관상어 종 보존과 종자생산, 양성관리를 통해 관상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식어가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쏘가리와 비단잉어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국내 소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산 관상어를 대체하여 관상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용어 외 내수면 소득품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연구입니다.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대하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품종의 인공종자 생산·방류를 통해 연근해 자원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하, 갑오징어, 주꾸미 3개 품종 약 829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지, 보리새우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순차적 방류를 통해 연근해 자원조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자연 채집에 의존하고 있는 민어, 박대, 병어와 같은 지역 특산어종의 자원회복을 위해 종자생산과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품종 955마리의 어미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어 종자 1만 마리를 신안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 연구시설을 활용한 지역 특산어종 완전양식 기술개발과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자원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방역관리입니다.
양식생물 질병 발생 시 조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도내 양식시설 711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702개소에 질병예찰, 구제약품을 지원하였고 병성감정, 전염병 검사 3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인 대상 수산생물 질병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질병예찰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김 종자보급 및 현장 실용화 연구 사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고품질 김 해풍1호, 해모돌1호, 햇바디1호를 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정적인 김 생산을 통해 김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자체 분양과 통상 실시 업체를 통해 34어가에 3027g을 보급하여 76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당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참김 3품종에 대해 양식 가능성 조사를 위한 현장적용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신품종으로 개발 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도내 주요 해역별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품종 선발과 현장적용 시험을 통한 대형전복 생산으로 전복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체 연구기간 중 2년 차로 해역별 적합품종을 입식하여 양성관리와 어장환경 모니터링, 표본 성장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우량전복에 대한 품종 검증과 육종연구, 입식 2년 차 양성품종 전수조사 결과 도출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폐사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입니다.
새조개는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양식품종 다변화와 신소득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해상 중간양성 결과 평균 각장 2.1㎝, 생존율 72%였으며, 약 1년간의 본양성 추진 후 올해 6월 조사 결과 평균 각장 5.2㎝, 생존율 89%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량 양성기 개발과 잠입저질 개선 연구를 통해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기술 정립으로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산물 양식환경 방사능조사 강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도내 수산물과 양식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중수소 검출이 가능한 액체섬광계수기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방사능 조사 품종을 전품종으로 확대하여 연간 1200여 건을 조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81품종 864건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장비 구축에 따른 삼중수소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도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비싸든 싸든 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청년 어민들이 또 자립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수산업은. 그리고 또 초기 자본도 드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배를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전남도가 야, 거기 가면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하다 보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더라, 그래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63명인가 교육을 받아놓고 아까 63명인가 정착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도 가버리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 배, 어선이라도 살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부서하고도 해서?
제가 왜 해양수산과학원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소관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문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연구 개발하려면 모든 여건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런 양식업을 좀 경험도 시키고 하려는데 없어. 도에다 알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담당이 누구냐? 양식장 담당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 아니면 도지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교육을 시키려는데 어느 여건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못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하고 어업하고 차이점이 농업은 농지만 구입을 하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다에 종사를 하려면 양식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제3자가 들어오면 자기의 이익권이 줄어듭니다, 첫째적으로. 양식어업권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그만큼 들어온 만큼 자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싼 임대료라든가 전입료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촌이라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으로 나머지 부속 기구인 어선도 구입해야 되고, 보통 어선도 구입하려면 한 억대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허가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아무튼 기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부가가치 돈이 많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 2∼3년씩 들고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또 부딪쳐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귀어자들의 감소 사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국에서는 김산업에 대한 모든 이렇게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프라를 이렇게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국에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단일품목으로서 처음으로 수출액이 한 1조 원이 이렇게 넘어섰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추계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업계의 반도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김산업이거든요. 그렇더라면 물론 이게 김산업의 어떤 어장 확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가공업체도 중요하고 한데 종자개발도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종자식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원장님의 어떤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에 대해서 올해 정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블랙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라고 지금 해가지고 엄청난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 내면에는 저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이 슈퍼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돌김류를 많이 개발을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기후가 지금 고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 양식 어업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양식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김이 서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량 김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우량엽체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로 잘 크는 우량김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별도로 다시 배양을 해서 그것을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다시 나눠주고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전복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걸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전복이 과잉 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체 품종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고수온기에 돼서 폐사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복으로서 저희들이 우량 품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남 해역에다 약 7개소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까지 우량 전복을 계속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되면…….
전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나오니까 어민들이 350원짜리 입식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3∼4년 걸리던 전복이 지금은 시장에서 1년 만에 유통이 되고 그렇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양이 많아진 거죠. 예전에 3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했으니까 곱하기 3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단가는 떨어지고 그만큼의 생산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절감 효과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어민이 300원에 입식을 했다면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는 3∼4년 걸려서 2000원, 3000원 받았던 단가인데 지금은 300원짜리 넣어서 500원 받고, 400원 받고 이제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도산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대형 전복을 연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체 품종을 이렇게 실험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이렇게 대체 품종을 찾는 게 더 급선무다. 전복을 대량 육성 뭐 이렇게 대형 전복을 만들 연구할 지금 시기가 아니다. 너무나도 이게 기술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관에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촌은 진입하는데 진입세를 받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농촌발전기금이라든가 또 농촌도 그런 것이 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곳이 어촌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만큼 들어온 만큼 자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을 돈을 내고 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촌계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모였는데 n분의 1로 내고 들어와라! 그 정도로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텃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돈하고 연결된 거라 저희들이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민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안에 있는 자원조성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방류를 해 가지고 민어 자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병어라든가 박대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앞으로 아시다시피 병어 같은 경우에 자원이 워낙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원회복 차원에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돼가지고 병어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자원이 감소된 품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4년 올해 4월에 강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갖고 수협으로 가잖아요. 수협에서 본인들 수협의 사정을 이유로 수도권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대출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진군청과 수협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목포에서 받아도 되냐? 그러면 목포로 귀어를 해야 된답니다, 목포 수협에서 받으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을 위해서 중개해줄 수 있는 혹은 상의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매체들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분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수협에 근무하는, 대부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뱀장어 양만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남이 양만산업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방류 사업 외에 뱀장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뱀장어의 사료개발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또 장성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 잠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곤충을 이용한 뱀장어 사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양식은 아직 없고요. 우려하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흰다리새우 전염병 진단키트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흰다리 양식사업은 더욱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육상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스마트 양식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예전 같이 지금은 흰다리새우가 지금 양식 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냐면 일차적으로는 새우, 낚시용 새우 미끼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양성 해 가지고 지금 판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새조개 양식에 대한 전복양식 대체품목으로 아,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양식산업 제가 잠깐 질문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양식하고 자연산하고의 맛의 차이 그다음에 질감의 차이는 혹시 없는지, 그런 질감의 차이라든가 양식의 맛의 차이가 떨어진다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먹지를, 소비하는 성향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연구가 된 것은 있는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전남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부가가치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 수산업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의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마흔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009번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별표에는 연안어업 부속선의 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0조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위임된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통해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009번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위해 수산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위임된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연안어업허가 고시에 따른 부속선 규정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동시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규정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속선 활용을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획물의 신속한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해져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업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3. 2024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하반기 인사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배치가 새롭게 되어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권장주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수산물 생산액 3조 1127억 원으로 전국 1위이며, 수산가공품도 1조 993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수산물 단일품목 최초로 2024년산 물김 생산액은 8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검은 반도체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김산업은 해남, 신안, 장흥, 진도 4개소가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활기찬 어촌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수산인의 날’을 개최하였고, 도내 청년어업인과 함께하는 ‘청바지톡’ 간담회를 마련하여 어촌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수산전문산업단지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첨단수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SC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친환경 해조류 생산을 도모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항은 자동차 화물 처리 증가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8개 신규 항로 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항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7페이지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여수 국동 재개발 예타 통과로 어항 환경개선과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수박람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조직위 출범과 세부 실천계획 수립으로 성공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연내 예타 통과를 위해 단계별로 대응하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는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경제의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어촌환경 특화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2025년도 사업대상 공모에 3개소가 선정되어 1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어업유산인 신안 흑산 홍어잡이는 어업유산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진도·신안 조간대의 돌미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어업유산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21개 지구에 192억 원을 투입하여 돌제, 친수공간 조성으로 연안을 정비하겠습니다.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섬 지역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소외도서 항로 등에 189억 원, 생활연료, 택배 추가비용 등에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로 해양폐기물 8000톤을 수거하였으며, 육상집하장, 선상집하장 등 폐기물 보관 처리에 기반시설 66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정화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연안 어장 환경개선과 수산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 운반·처리비,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내 해역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 2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을 3억 원 지원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국외 선진지 견학과 도대회를 개최하고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수산계 고교와 항만물류 인재양성을 위해 실습장비, 급식비 등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산경영대학은 2개 프로그램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양항만물류고의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미래 항만 인프라 선제적 확충입니다.
지방관리 항만 개발을 위해서 완도항 등 6개 항에 3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수요맞춤형 항만으로 건설하고 항만 유지보수를 위해 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여수광양항을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에 816억 원, 율촌융복합물류단지 항만개발사업에 33억 원, 24페이지 북측배후단지 개발에 9억 원 등을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에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43억 원, 내항 여객선부두 건설에 40억 원, 대반동 수제선 정비에 37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섬 기반 구축입니다.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인 K-관광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24개소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후 10개 섬을 개방하였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섬특성화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4차 섬종합개발 사업은 65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선착장,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LPG 시설사업은 섬 지역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서 10개 마을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섬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에 72억 원, 생태녹색관광에 8억 원을 투입하고 작은섬 공도방지에는 26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해수부에서 300개소 3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에 17개소 1431억 원, 2024년에는 11개소 113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 공모사업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어항 14개소에 215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양장,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보수보강은 11개소에 44억 원, 지방어항 퇴적예방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98개소 9363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49개소, 공사 중 44개소, 5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우수어촌계에 3억 원, 체험휴양마을 고도화에 8억 원, 어촌 역량강화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 소득증대와 마을 특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해양관광자원 시설조성은 75억 원을 지원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세계박람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우리 도 사후 활용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과 목포 요트마리나 시설 조성 등 사업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해양복합센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도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남의 섬 홍보 및 여행 활성화입니다.
섬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은 온라인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섬코디네이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TX와 연계한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20개국 100여 명이 참여하여 신안 도초, 비금 등 11개 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전남의 섬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섬 정보 DB구축 및 섬 여행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about 전남의 섬 웹진 ‘시옷’ 발간으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자동화를 위해 자동선별기, 사료급이기 지원과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물김 채취망 보급 등 양식시설 현대화·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김활성처리제는 올해 말까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종 개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폐사체처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MSC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참여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을 위해 고수온, 황백화 등 재해에 대응한 전략품종 양식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화품종인 꼬막종자 살포 및 종자구입비 지원과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곰피, 새우 등 종자 구입과 시설 지원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수산물 생산관리를 위해 4개 시군 1만 3000㏊의 어장을 대상으로 조류 소통 등 물길을 트는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작년 사업추진 결과물을 어장 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수온·적조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비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현장교육과 산란기 합동단속으로 불법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53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 시행으로 회수장소 55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국제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입법을 위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TAC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서식 산란장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6개소의 산란장 조성과 8개 해역에 설치되는 인공어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에는 48억 원을 투입해서 공동체 육성과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어촌 소득안전망 확보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이 연 120만 원에서 금년부터 연 1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직불금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 원에서 연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어선원과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자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서 인양기, 부잔교 등 기반시설과 청년 근해어선 임대사업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양식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을 7%에서 9%로 확대하고 고손해율자 자기부담 비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하였습니다. 영세어업인 지원 보조율을 100%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통역인건비와 긴급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복지회관 조성 등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안전장비 3000대와 승선단말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어획보고체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선 인명사고 발생률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항 신고 의무화 규정 마련을 위해 해수부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목포, 여수 등 5개소가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2개소, 마른 김 가공시설 54개소, 수산식품 가공설비 17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배출시설 등에 320억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가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싹기업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초보 수출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포장재 개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수산물 유통·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6월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이 준공되었으며, 거문도수협 위판장은 올해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 장흥, 강진 노후 위판장은 저온 친환경 위판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수산물 저장·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구축에 122억 원을 투입하고, 장흥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은 전기·기계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안 산지거점 유통센터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정성 조사 강화를 위해서 부적합 4건에 대해서는 출하 연기 등 선제 조치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검사장비 1대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도내 수산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TV홈쇼핑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고, 대형마트, 군납 등 대형 소비처 발굴로 유통망을 확대하였으며, 쿠팡과 업무협약을 통해 당일 위판 신속배송 서비스 운영으로 우리 도 수산물 선호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간편식과 외식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층을 확대하고,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신규 판촉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수산식품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수산물 홍보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수산식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자동화 장비 126대 보급하였습니다.
바닥재 개선과 포장재에 56억 원을 지원하고, 신안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위탁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 천일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소금 박람회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시·판매·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를 전수조사 실시하였고, 안심숙소 2개소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기능성 바이오원료 육상 생산과 전처리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화장품 개발과 장비도 지원하여 미래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65쪽,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67페이지, 전남 갯벌의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염생식물 식재, 탐방로 조성 등 갯벌 복원 3개소에 290억 원을 지원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47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국가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자만 국가생태공원은 연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 중에 있으며, 신안·무안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예타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올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69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해수 감시 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 장비를 보성, 해남, 무안에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수산물 검사도 안심마을 3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소 산지 위판장은 유통 전 매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은 유통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확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역을 지속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73페이지, 목포항을 서남권 중추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해상풍력 등 지역특화산업 항만으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30년까지 86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용 부두 건설, 친수 공간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74페이지, AI 수산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2028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양식의 선구지인 노르웨이 양식 기술을 도입한 한국형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수산 인재 육성과 청년 창업자, 기업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콘텐츠 개발과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섬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수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76페이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작년 2월 해양수산부와 남해안권 시도가 모여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1억 원을 들여 활성화 방안 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여름철 수산 분야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고수온,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입식신고와 재해보험 가입 홍보, 양식장 관리 요령 등 지도 예찰을 강화하고, 방재 장비 조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 상황실 운영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신속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해파리 특보 발령에 따른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절단망, 뜰채 등 구제장비 보급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업 중 유입된 해파리는 수매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79페이지, 미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전남 김 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과 마른 김 물류단지 3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에 들어서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은 연내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 수산전문 산업단지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미래 해양수산을 이끌어 나갈 혁신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김밥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남 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존과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는 2024년 과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 전라남도에 해양수산국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우리 예산의 사전적 통제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사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사후적으로는 결산 심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국가 공모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50억 이상. 그럴 때는 도비 매칭을 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우리가 매칭을 안 해 주면 우리 전라남도 대외 신임도에 문제가 돼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봐서 공모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봤을 때,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 없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저희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50억 이상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이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섬 지역 해상교통 복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1000원 여객선이 있고,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작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국비가 매칭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해서 국고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 그다음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2개의 항목은 있는데 가장 필요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이라든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이건 왜 국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방침이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참문어라든가 낙지라든가 서로 지역마다 산란기가 다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주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참문어라든가 낙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산란기가 언제냐, 금어기를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문어 같은 경우도 약간 뒤로 주 산란기가 좀 약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참문어 산업이라든가 낙지 산업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2027년이면 전면적으로 전 어선어업에 대해서 TAC로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참문어 그런 금어기나 서로 동해 이렇게 분란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용역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량 조사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한번 봐 보셔요. 어디 경기하고 충청남도하고 그 과정에서 로봇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가 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외국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쉽게 말해서 선박이라 그럴까요, 어선. 이 어선은 쓰레기만 수거하는 데가 있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발달돼 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서 굳이 꼭 인력 수급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첨단장비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한 겁니다.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염분 피해가 한 3년 전에도 또 일어났었습니다. 강진 마량이라든가 진도 이쪽에 전복피해가, 전복이 저염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담수는 위에 뜹니다. 바닷물 중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뜨고 그다음에 바닷물은 좀 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3m에서 5m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내리면 그 댐 댐에서 방류하는 물이 일시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댐 관리할 때마다 저희들은 일시에 방류하지 말고 간조 시에 1시간씩만 방류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방류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적극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강진을 제일 위험지구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상 염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몇 년째 되는 문젯거리였고 올 1월에도 발생을 해서 어가당 수천만 원씩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강진군에 건의를 하고 농어촌 공사에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확기가 되면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강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도 좀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최소한 방류할 때, 지금 방류하는 직원이 농어촌공사 직원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방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유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진짜 그분들 겁박도 해봤지만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가서 최소한 그 체계만큼은 올겨울에는 꼭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방류, 저류지 방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신안 같은 경우도 영산강 하굿둑 방류로 인해서 압해도까지 그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방류를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일시에 수십만 톤이 방류가 되다 보니까 그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어장 피해가 심각하게 입는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일시에 수백 톤, 수천 톤이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완도가 건수가 109건에 1만 1643㏊ 그다음에 진도가 가장 많습니다. 96건에 1만 5698㏊ 그다음에 고흥이 140건에 1만 358㏊ 그다음에 해남이 28건에, 전부 이건 부유식이죠? 28건에 5487㏊, 그러니까 신안이 건수는 가장 많습니다, 342건. 이거는 바로 지주식 김을 저희 신안군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그만큼 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가 김 생산했던 면적지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15년 전부터 김 생산 어가가 줄어가지고 면적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342건에 997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안군에서 2700㏊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에 배정받은 1670㏊ 이걸 다 몽땅 다 신안군에 줘도 충분치 않는데 그걸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완도, 진도에 준하는 ㏊수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도나 완도 그쪽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저희 신안은 오로지 김하고 특별히 해조류는 다시마에서 전복먹이로 활용하는 흑산 근방에만 있는 것이고, 흑산하고 하의도 쪽 약간 있고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김 양식인데 해조류 양식 중에 유일하게 김인데 이 김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적어도 진도만큼은 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완도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우리 신안군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김이 특산품으로 잘 활용되어서 국민의 먹거리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식이란, 저희들이 또 지주식 김은 저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주식 김의 폐해가 뭐냐 하면 전부 퇴적층을 만들어가지고 갯벌이, 바다가 갯벌이 퇴적되어서 전부 육지가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류의 소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안은 부유식으로 많이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유식 김을 통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1670㏊면 50%∼60%는 신안군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하셔서 내해만 안에, 연안 안에 근처의 어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부유식 김은 깊은 데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해 전라남도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 모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해수국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시군에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면적이 많이 있으니까 확보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여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인데 해당 지역이 진도, 완도, 고흥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웃음)
반드시 좀 감안하셔서 면적이 잘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