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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전라남도대중교통활성화특별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대중교통활성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13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중교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 35분 개의)
1. 대중교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당초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활성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도 출신 김인정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연입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원동∼청룡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개통식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과 정책은 대중교통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대중교통 업무 전담 조직 및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을 포함한 총 13명 중 7명이 대중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시외버스 지도·감독,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택시총량제 및 감차 계획 수립을 포함한 택시 관리,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 오지·도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전세버스 관리 및 지도감독,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사업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교통행정과가 새로 신설됐지만 저희 전라남도는 타 도에 비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포함하여 저희 직원들 모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00원택시와 청소년 100원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원택시는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취약지역 1786개 마을을 대상으로 137억 원을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원버스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시군 113억 원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완도군과 진도, 신안군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원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100원택시는 더욱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멈춤 없는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도내 50개 버스 운송사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도서지역 11개 시군에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하고 16개 시군에 공공형 버스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개 시군 859개 벽지노선에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효율적인 노선 개편 방안과 공영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시내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나주, 영암, 화순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전남 여건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현재 전 지역에 시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확대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연한이 만료된 시내 농어촌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 지원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이동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민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패스 사업은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운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전국 단위 호환사업으로 지원 요건이 농어촌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 횟수가 많은 대도시권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원기준 현행 월 15회로 되어있는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우리 도 여건에 맞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통계자료는 자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며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찜통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K-패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K-패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월 15회 이상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 여건상 15회라는 제한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5회 이상으로 1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