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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구청년이민국, 대변인실, 여순사건지원단,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까지 거론되는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 1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인구감소 대응 전담 부서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확대, 청년안착, 외국인 이민정책 기반구축 등 각 분야에서 나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타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힘을 쏟으실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인구, 청년, 이민에 대한 관심과 제언들에 대해 항상 명심하고 당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현재다’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청년이 희망이다’ 최동훈 청년희망과장은 안타깝게 병가로 인해 참석치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민은 필수다’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조직강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2024년 1월 2일자로 3과 9개 팀으로 인구청년이민국 TF가 신설되었고 7월 1일자로 3급 상시조직으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운영방향과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운영방향은 인구활력 창출로 전남인 1억 명 대도약을 비전으로 전남형 출산정책 확대, 생활인구 활성화, 귀농어귀촌 1번지 위상강화, 청년 체감형 정책 확대, 외국인 우수인력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광역 도 단위 17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달성하였고 전라남도·시군 출생 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혁신적인 출산·주거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외국인정책 전담조직 설치, 전남형 이민·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 마련과 생활밀착형 외국인 주민 지원강화 등으로 이민·외국인 정책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인구위기 극복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관점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범 도입코자 합니다.
향후 전남연구원 내에 인구감소대응센터 설치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성과 제고입니다. 우리 도는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최대 금액인 총 4680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형 만원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인구활력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시군 출생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미숙아동,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선천성 질환 검사비와 의료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정주인구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 청년마을 조성확대 등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시범 추진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해가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서울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위주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야간·휴일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조기 정착자금 지원,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지역민과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주도형 소통·공감의 거버넌스 강화로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청년의 목소리, 청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비전센터를 구축하고 도·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소통·교류 거점공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광역 최초로 실시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에 팀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청년창업지식센터 신규 건립 등을 통해서 매력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4년간 최대 20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구직단념 및 미취업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이민·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이민정책 발굴 용역을 통해 전국을 선도해가는 이민·외국인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월에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우수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 인력 도지사 추천제,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비자로 전환 지원하고 광역비자 도입 건의 등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여건 및 산업수요에 맞는 외국인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거점 진료센터 시범운영, 외국인 주민 소통창구 운영 및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자녀 성장을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통·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역사회가 다문화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상담사 운영 등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규시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전라남도·시군 출생 기본수당입니다. 소득 관계없이 학령기 전반의 양육 부담을 나누는 선도 모델로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8년 동안 매월 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 등 총 20만 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 2월 22개 시군과 출생수당 공동추진 협약을 맺었으며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쪽,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조성입니다. 만원 세컨하우스는 5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5년까지 월 1만 원 임대를 통해 주거를 제공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500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확대입니다. 장기 거주형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씩 2031년까지 16개소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시책으로 청년 채용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정규직 유지·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하반기부터 참여 기업 및 청년 대상 홍보를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청년희망펀드 조성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 청년희망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기관·보증기관·시군 협약을 거쳐서 2025년부터 단계별로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대응입니다. 타 시도 대비 비교우위 논리를 발굴하고 법 개정 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등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비자 제도 추진입니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방주도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를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역비자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 외국 인력 유입을 더욱 확대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한 전남 인구대전환 프로젝트와 정부 저출생 대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TF 운영을 통해서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시책을 발굴하여 20개 핵심시책 100개 과제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 신설과 연계한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를 도입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인구감소 지역 특례 확대 26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정부 방향에 맞춰 인구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도 총력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보면 도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년비전센터는 시군에 있는 지금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함평과 장성이 추가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컨트롤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2개 센터 동부권과 서부권 쪽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에서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약 4000 정도 좀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몇 군데 가봤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라면 도 청년비전센터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시군의 현재 기존의 청년센터는 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또 자체 건물도 있긴 하지만 세들어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별다른,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청년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청년의 고충을 처리한다든가 그 이상의 역할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억의 광역계정을 이렇게 하드웨어 건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시군의 청년센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400억이라는 돈을 18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약 20억 원이 넘는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 지역별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순천 그리고 무안 쪽에 이렇게 설립을 해서 거대한 건물만 이렇게 존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느꼈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시군 청년센터를 특히 주말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에 특히 더 실은 대부분에 주중에는 대부분에 가사일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야간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년들도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재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주말에 청년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가꾸고 했던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펼쳐져야 되고 대화의 장도 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예산을 좀 더 투입하든지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우리 호남의 청년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또 국내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앞으로 취직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문학 소양을 저희들이 갖춰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청년 서포터즈라든가 하는 것들은 하나의 자생 조직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지속적인 활동 또 유대관계 또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교육으로서만 현재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주가 크기는 한데 연령대별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카데미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겠지만 실은 자칫하면 동원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가서 도움을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자재도 전혀 전무한 실태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를 시군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살려볼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임대료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청년들이 오지 않을 곳에 청년센터가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지자체장의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고요. 저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여기서 발언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11월부터 시작을 해놔서 현재 시군별로 사업별로 이게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 쪽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현재 초기에 건물이나 이런 데만 투자를 시군별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행안부 쪽에서 소멸기금을 투자하는 데에 그런 사업들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은 저출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출산 쪽에 현금성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앙정부 쪽에서 저희들하고 저출산, 인구감소를 보는 감정,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정책이 본인들은 항상 인구에 떠밀려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사회보장협의회 하게 되면 항상 저희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저번에도 말씀해주신 온누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12만 원 저희들이 추가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네들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인구감소를 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집행을 하는 저희들 쪽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고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광역기금의 사업들이 정부에서 컨트롤할 게 아니고 지방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본인들의 공약을 위한 그런 쪽에는 좀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액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고정 액수를 정해줘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하다보니 행정 주도적으로 사실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구가 딱 부합하는 사업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립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과정 이것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어떤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것 중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평가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240여 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89개의 지자체장들이 위원님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은.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이게 4단계로 나눠졌다가 내년부터는 2단계로 나눴습니다. 2단계로 나눠서 우수지역 8개 지역에 160억 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 81개 지역은 72억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배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문제는 우수지역과 양호지역의 차이가 82억 원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떤 지역은, 우수지역이 뭐냐, 우수지역이랑 양호지역이랑 뭔 차이가 있다냐, 이게 인구감소가 많이 되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수지역이라고 해서 사업 하나 설명 잘하고 좋아졌다 해서 160억 원, 그 차이를 82억 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걸 갭(gap)을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갭이 큽니다, 실은, 82억 원의 차이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 반영. 이것은 저희들도 무지하게 찬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도가 우수지역을 행안부에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이랬을 때 그런 평가표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도 그다음에 추진 이후에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지역이 지역구라 시골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요즘은 플래카드가 재밌는 플래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 플래카드에 누구 씨 자녀 탄생 ‘축 탄생.’해가지고 시골에 그 마을에 자녀가 태어나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참 그 마을에는 경사입니다, 경사. 몇 년 동안 아기 울음을 듣지를 못하다가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 플래카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시골 지역에 고시 합격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플래카드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위원님, 현재 통계청이라든지 각종 어떤 지표들을 보면 어둡기만 하고요. 실은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에 390만 되던 게 1986년도에 광주광역시하고 분리되면서 28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70만으로 내려와 있고 2050년도 되면 150만 정도 해서 인구가 한 20여만 명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인구가 그때쯤 되면 7.7% 감소 예상되는데 저희 지역 인구는 한 15% 이상이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실은 무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할 때마다, 언론 보도 나올 때마다 솔직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매일 매일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이런 전에 없는 위기, 지방소멸, 기후위기까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의견은 분분하죠,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정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이민국의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는 게.
지금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어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전란 이후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이런 위기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지혜로운 정책과 슬기가 필요하냐, 이것이 관건인데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틈틈이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의정활동 연관성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상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효율은 좀 높지 않았다.
또 실무 당사자로서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행정적 시행착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저희 농촌 같은 경우는 농업, 축산업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도 있습니다만 첫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소멸이 되고 인구에 대한 어떤 고정개념도 깨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꼭 정주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말이면 와서 레저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문화·종교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관계인구가 유입할 수 있고, 그걸 생활인구라고 그럽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이 실은 방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각종 특례라든지 이런 법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특례를 13가지를 발굴을 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도에서 하시는 많은 모든 정책들이 실은 다 인구하고 관련이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국은 국 대로 자기 업무를 했던 건데 지금은 각 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인구의 영향을 받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잘 처리되어야 되고 도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제라는 것을 시범 도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업별로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몇백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사업비 투입해가지고 정말 정주여건,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올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더 이렇게 되면 실국의 전체적인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 인구국의 어떤 컨트롤을 받아야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재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은 저고위에서 6월 19일 날 발표를 핵심과제 15개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인구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1가지 있습니다. 14가지는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인구국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지사님에게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조직 가지고는 현재 도청 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위기 극복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실국장님들한테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들은 저희 국에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감하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주시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기존에 전라남도가 했던 정책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보다 좀 창의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구조도 거점지역화 해가지고 정말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거점지역에서 머무르고 예를 들어서 농사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면서 하는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시범사례로 발굴도 해보시고, 지금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플래카드를 걸어주는 시대예요. 저 의원 됐다고 저희를 동네에서 플래카드 안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좀 더 우리 국장님 또 관계자분들께서 창의적인 정책도 내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실국 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의회 때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0세부터 가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0세부터는 0세가 지금 현재 받는 혜택이 월 130∼160까지 현재 0세가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현금성으로 받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서 0세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1세부터 주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정책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지사님께서 장관님을 뵙고도 0세를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이 모든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0세는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정부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부터 7세까지 현재 협의를 하는데 단 하나의 걸림돌이 좀 생겼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출생수당을 주고 있는데 강진이 지금 아시다시피 0세∼6세까지 5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이 너무 과도하다. 강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라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수님에게 한번 보고했는데 강진군수님은 나는 60만 원 플러스 우리 강진 군비로라도 더 주고 싶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다음에 이 돈들이 모두 다 지방비로 주는 건데 국가에서 돈 주라는 것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강진군수님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매주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그래서 강진군도 다음 주에는 한번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서 강진군의 역할 또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강진군의 60만 원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현재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그것 부분만 해결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주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조례까지도 저희들이 이미 실은 법제처 다 검토를 받아서 이미 준비는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걸려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성 협의를 갈 때마다 정부에서는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리카드도 하반기에 다시 넣으려고 그럽니다.
정부가 조금 변하고 있어서 추가로 더 주는 방법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통하고 전라남도특별자치도법 해서 특례로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사회보장 관련해서.
특히 저출생 문제에 관한,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달라라고 현재 국회에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이개호 의원님 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강진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태클을 걸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저희들 우리 인구정책과장 가면 가서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 행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는 도에서 이만큼 지원할 테니 그 이외는 공모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한 이후로는 일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영광이나 광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비가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좀 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 단위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전라남도도 매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적으로 도비를 다시 또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시군비 매칭을 조금만 해 주면 도비 매칭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이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시군은 한 200억씩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실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가용 예산이 시군에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시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그런 흐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도 있는 데다가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도 물론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잘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정말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잖아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또 하나는 권역별로 소아청소년과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재 저희들이 50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200억이 깎여서 내려오고 있고, 또 지금 행안부 쪽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300억 내려온 것 중에서도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전체적인 세수가 좋기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소멸기금을 현재 1조인데 3조로 늘려 달라고 지금 법률 개정, 그다음에 이게 한시법이어서 2031년도에 끝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시법을 폐기해 달라고 이개호 의원님이 지금 찾아봬서 설명드리고 발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국가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해 주신 제언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함평 출신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함평이 우리가 농업 군이고요. 전라남도는 농업 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라남도의 축소판이 저희 함평인 것 같고, 함평의 확대판이 전남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함평 이야기를 잠깐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1965년에 기록으로 14만 1845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작년 말 현재 우리가 3만 686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그 해에 그러니까 2022년에 1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75명이 태어났고 545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100명이 태어나고 46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전남의, 우리 또 함평의 현실입니다. 세상 어떤 변화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변화시킨 만큼만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시킨 만큼만 변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국장님, 어느 나라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도 저도 못 하면 우리가 이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비디오를 빌려 봅니다. 비디오를 빌려서 제일 먼저 비디오테이프 딱 틀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던 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호환, 마마, 전쟁이 옛날에는 가장 위험했는데, 불법 비디오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인구 소멸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구 소멸이 바로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지방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역 자치단체에서 17년 연속 합계출산율 우리가 1위를 했어요. 2022년도에도 0.97명이고, 2023년도에도 0.97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합계출산율 1위니까 우리 전남 인구의 인구는 늘어납니까?
일단 세 군데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강한 편이고, 제가 영광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영광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 보면 영광이 출산율이 높은 게 출생지원금이 의미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다른 관점에서 영광은 제가 평가하는 게 영광이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실은 우리 22개 시군에 뒤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영광에 들어가면 아무튼 영화관이든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영광에 그래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영광에 제조업이 제가 알기로 광양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그게 우리 모시떡이라든지 굴비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제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양 대도시보다도 실은 영광의 제조업 수가 훨씬 많거든요.
제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게 플러스되면서 그동안에 영광에 다들 오염시설이라고 하는 우리 한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세금을 통해서 영광의 지역사회가 그동안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덕분이라고 저는 영광을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이 인구가 없는지를 보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디가 1명인지를 보면 돼요. 자, 함평이 1명이고, 구례, 곡성, 진도가 1명인데 또 지역구가 1명인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강진입니다. 그런데 강진에는 비례대표가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는 인구가 3만 5000 분명히 밑으로 돼서 의원님이 1명일 걸로 그렇게 돼서 거기도 아마 인구 문제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것도 저는 꼭 성공할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어차피 오늘 뵀으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인구청년이민국 이렇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봤더니 유독 여기는 전남형이 많아요, 사업이. 잘 봐 보십시오. 전남형 이민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전남형 출산정책 확대, 전남형 저출생 극복 시책,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 운영, 전남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전남형 천년마을 조성사업 추가모집, 전남형 청년 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그런데 이 전남형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그러니까 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저희 전남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시책별로 우리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전남형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차별화된 외부에 보여졌을 때 어떤 그런 인식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만원주택도 우리 전남에서 화순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22개 시군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형으로 붙였고요.
전남형 세컨하우스도 현재 실질적으로는 세컨하우스 이번에 하반기에 20동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실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 도가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도의 사업들을 외부에 알리고 이게 훨씬 더 또 우리 전남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귀농어·귀촌인한테도 훨씬 더 어떻게 사업 명칭 네이밍에서부터 좀 더 친근감이라든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하다고 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전에는 그 일을 다 우리 젊은 세대가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인터넷이라든가 IT 이런 것도 변하고 그런 일자리는 또 시골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완도를 보더라도 인구가 한 4만 7000 되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1만 명 이상 해야 한다고 봐요.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런 부분들을 불법이라 해도 인구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전남도 그러면 200만이 넘을 겁니다, 인구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해마다 고생하는데 물을 또 많이 써요. 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완도에도 외국인 식당, 외국인 마트가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현실은.
그리고 특히 다문화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다문화가 크게 인식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섬 지역에 가면 다 다문화예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문화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인구청년이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초고령화 사회지만 우리 지역도 초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들 노인 인구를 무시해서 인구가 출생보다 늘린다거나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많이 해 주고 노인들이 지금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뭐 있듯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영광의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청년들이 안 떠납니다.
그래도 우리 완도는 수산 군이라 그나마 청년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전복이라든가 김이라든가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왜 그런가 하니 수입이 많습니다. 돈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일자리든지 돈벌이가 되면 그 청년들이 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인구 대전환 5대 분야 100대 추진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그분들이 실은 그래서 비자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비자에 대한 권한이 전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비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경의 문제를 왜 니네들 시도지사가 자꾸 달라고 하냐고 정부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도 한 5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유학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하게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취업 비자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달라. 그래서 시도지사가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 인력, 특히 여수 같은 데는 화학단지가 있으니까 화학 공부를 시켜서 대학에서 취직까지 해 주게 저희들이 그래서 실은 위원님, 광역 비자 도입을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인력은 따로 관리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전문인력이라면 E74를 말하거든요. E74라고 하면 전문인력인데 이 전문인력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일체의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고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이 E9으로 들어와 있는 비숙련공들이 우리 도에 전문인력이 한 2600명 들어와 있고요. E9 비숙련공이 약 2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E9에서 E74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가는 건데 E9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기업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법무부에다가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내줍니다.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 쪽을 통해서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누가 있다, 그걸 저희들이 알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비자를 전환해주면 지사님의 가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점 이상이면 E74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사님 가점이 30점이 있어서 170점만 조건에 맞으면 지사님이 추천하면 30점이 200점이 넘어가면 전문인력으로 돌려서 우리 지역에 더 안착할 수 있고 전문인력이 되면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E9은 가족 초청이 안 되거든요.
그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정부에다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받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조금씩 변하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업무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의 광역 단위의 수도권의 광역하고 우리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하고 또 틀립니다. 이 비자 제도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광역은 필요없다고 하는 거고 왜? 외국 인력이 거기가 지금 61%가 수도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자기들은 관리도 힘들다. 근데 왜 광역에다가 비자 권한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감소 지역에다 달라는 거다. 너네들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인구감소 지역 시도지사에게 줘서 E9으로 들어와 있는 이네분들의 가족 초청을 해서 취업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전문인력으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정부에서 딱 막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실은 우리 대불산단의 외국인 채용업체 대표들하고 제가 직접 한번 간담회를 해서 숙소 문제라든가 이거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원룸 생활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네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업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기업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거 문제는 아직 문제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원룸 생활하는데 외국인이 실은 원룸 생활 30∼40만 원 주고 상당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자기들 나라에서 쓰는 화폐 가치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근로자들이 본국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아팠을 때 좀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출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아, 대출을 못 하고 회사에서 가불을 해 간답니다. 가불을 해 가는데 그런 걸 소액 대출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은 소액 대출 문제는 이자라든가 신용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저신용자도 뭡니까? 이자가 연 이자가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이분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소액 대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퇴직금 담보는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권하고 했는데 모 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숙소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엄청 노력은 진짜 정말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지사님과 부의하고, 시도지사들하고 부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도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언요지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 실은 또 들어와서의 우리 도민들과의 같이 어울리는 문제 같은 도민들로서 대우해 주는 문제, 우리 도민들의 인식개선 문제 이게 저희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만이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여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 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이 한 이민정책 이제 이게 이민정책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인구감소 소멸 자꾸 뭐 아이 낳는데 돈 더 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민정책을 활성화해서 진짜 제도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일이네요?
진짜 이민국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져서 진짜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것들이 빨리 되면 숙련된 기술자들도 또 여기 와서 숙련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있을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도로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거나 또 유학생들을 애써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다 가르쳤는데 여기서 취업 못 하고 가버리거나 그럼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전남이 또 우선 제일 급하잖아요. 제일 급하니까 우리 전남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제도가 이게 분명히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게 바꿔지고 고쳐지기까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 이게 제도를 새로 바꾸고 고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다 보니,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우리 전남도의회, 우리 전남도에서의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일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지고 진짜 이걸 위해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인구 정책과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신데요.
기왕에 또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전남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 전남도가 또 이렇게 발전해가지 않겠습니까?
전남이 인구소멸 지역 제일 많다고 우리가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고 사실은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떤 모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님이 오래전에 인구수가 국력이라고 하는데 인구수가 국력? 뭐 국력이야?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정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세들까지 안정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좋은 정책도 나오고 좋은 대안도 나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전남도 실국 중에서도 핵심 실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심직한 그런 이민, 비자 문제라든가 하는 거는 우리 전서현 위원님도 지금 현재 집권당 유일한 비례대표 분이시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당 내에서도 당정 협의하시죠?
여러 가지 주요정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대한 발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게끔 집권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서현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우리 저희들 인구청년이민국과 관련된 시군의 과들은 대부분 인구정책과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민 업무는 실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이민 관련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외국 인력이 많은 영암 그다음에 여수, 목포 그다음에 완도 이쪽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거든요.
그쪽 부서에서는 이민 관련, 특히 우리 전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련공에 대한 그런 쪽 관리보다는 계절근로자 관리하는 쪽에 많은 역량을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는 쏟고 있고요. 청년 업무는 대부분 인구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청년조직들,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안타까운 게 출산 업무, 출산 업무가 출산과 그다음에 아동 보육 이런 부분들이 출산은 어떤 데는 보건소에서 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아동, 여성가족 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군 간에 일원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업무정책을 펴는데 시군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원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이민정책을 하고 있는 데는 영암하고 고흥, 고흥이 이민팀인가가 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계절근로자 관리 쪽에 많은 공무원 인력을 하고 있고 영암이 특히 외국인근로자 특히 대불산단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신설 문제들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거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국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시군에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 업무 같은 경우도 주로 산단,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산단 중심으로 해서 시·군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직체계 자체를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직은 조직체계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민이라는 얘기도 계절근로자는 농업 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또 다문화 부분은 거기에 한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도 여성정책과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출산·아동·보육 이 부분도 여성정책관에서 다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인구청년이민국의 소관 사업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정책 전체를 총괄하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 조직 자체도 좀 명확히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명확히 다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실은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도 7월 1일 자로 도의 조직이 개편될 때도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돼서 그랬고 저희들도 오전에 제가 저출산위원회에서 1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난임 관련해서 딱 1건이 있고 모두 다 일·가정양립 그다음에 보육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은 저희 국에서 다른 국장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조직 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그래서 출산돌봄과라든지 이런 과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와서 보니까 국장님이 참석해서 있는 거 보고 국장님 그래도 참 적절하게 와서 잘 계신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게 우리가 보면 IMF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겪으면서 우리 가정이 상당히 와해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릴 때 20대가 커 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커서 그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면 본인도 우리 부모와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보고 느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IMF라든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 또 안정적인 일자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싶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사회라든가 국가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일자리가 좋은 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썩 풍족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역 현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업으로 몰린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가는 게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청년이민국이 생기면서 우리 전남에서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실력도 겸비하시고 했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맡으시면서 상당히 역할을 하시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해법으로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그나마 갖고 있는 인프라가 대기업들 아니면 공기업, 좋은 일자리, 대학교 학생들이 최대한 그쪽에 취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라이즈사업이라든가 글로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이즈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을 성장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라이즈사업이라는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나마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끔 우리 도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최소한 인턴이라도 좀 들어가서 거기에서 6개월이라도 좀 적응을 시키면 거기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저 학생들은 충분히 우리 기업에서 같이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또 채용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엊그저께 저희들이 도내 120개 기업과 MOU를 한번 맺은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인데요, 저희들이 그때 이제 우리 인구국에서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조금은 형성을 했거든요, 전략산업국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인력이 필요한지 또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도가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주에 있는 혁신산단에 있는 우리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30% 의무채용이 있는데요. 그걸 50%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역 내 학생들한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갔지 않습니까? 가서 국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가서 본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 대학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폐교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문을 닫겠다 싶은 절박감 때문에 나서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와 같이 대학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선도대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몰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갖다가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실국에서도 우리 청년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한테 적극적으로 지역 상생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6개월이라도 가서 인턴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또 적응도 하고 다 그렇게 기업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학생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창업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고흥의 스마트팜 사업을 봤거든요. 스마트팜 사업을 보니까 청년들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청년들이 모이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이철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돈이 되고 그런 직장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도 군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그렇게 몰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은 상당히 저도 알고 있기로는 많은 청년들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작년에 곡성하고 두 군데인가 이 스마트팜 청년들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이 전라남도가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실은 우리 전라남도 산업 구조상 농업 쪽에 많은 창업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호진 위원님이 해주신, 그 당시에 세 가지 말씀해주셨어요. 창업이 저조하고 받는 사람이면 받을 수 없도록 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창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관건이다,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 창업을 많이 기술력 바탕으로 창업이 이루어져야 오래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농업 쪽, 스마트팜은 확실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우리 귀농지원센터에도 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와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농사를 짓겠냐 했더니만 배농사보다는 특화작물 농사 쪽에 하는 청년들을 더러 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민되는 일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아무튼 저 있는 동안 열심히 직원들과 한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보냐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냐 이런 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3D업종인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IT계열이나 이런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IT계열 쪽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뭡니까,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산업도 에너지 쪽에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쪽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생성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 문제를 갖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산을 좀 지원하든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고흥에서 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타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창업.
우리가 창조혁신센터 가서 보면 여러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출범만 시켜놓고 출발만 시켜놓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과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게끔 창업하고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대학이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창조센터라든가 아니면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창업혁신센터에서 우리 김호진 위원님도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남의 창업 데이터를 보니까 1년 생존률이 66.5%고 5년 생존율이 33.9%네요.
그러니까 5년 가면 거의 다 쓰러진다는 그런 말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년희망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려는 이유도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미래혁신산업 펀드 5000억 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청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지원해가지고는 거의 다 지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계속 지속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번 청년희망펀드는 바로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용재단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당초 100억 가지고는 안 된다. 200억 정도 해서 시군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적극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 창업 중간에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이 역할을 우리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또 관에서도 지원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게 보니까 우리 국제협력관실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창조혁신센터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돼서 성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수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장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사업, 예를 들어서 창조혁신센터가 있는데도 시군에서는 창조혁신센터가 있는 데를 모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창조혁신센터와 협조를 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쪽에 하반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인데 어제 저희가 개발공사 업무 보면서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안과 목포고 학생들을 개발공사에 견학을 시켜서 거기에 쭉 회사도 소개하고 그런 어떤 일을 했더라고요.
참 그건 좋은 발상이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인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 고등학생이어도 대부분 거의 꿈을 가질 때는 뭐 책을 읽다가 자기가 어떤 주인공, 나도 이런 사람이 돼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필이 올 때도 있고, 또 강의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볼 때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기업에 근무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개발공사한테 목포, 무안뿐만 아니라 전남 학생들한테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이런 기업의 탐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나주산단이나 이런 데 공기업들, 아니면 그래도 전남에서 잘나가는 기업들 그런 데를 학생들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실업계나 인문계나 다 이렇게 한번 쭉 이런 데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기업에 대한 꿈도 갖게 하고 우리 전남에 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아이들이 혹시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봤던, 여기에 들었던 그리고 내가 그걸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올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쪽으로 전공을 잡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이 먼 미래를 두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업 탐방, 기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전남에 우수한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진짜 몰라요, 자기 지역 외에는. 저도 이번에 한영대학교 가서 한영대학교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잘 몰랐는데 학생들은 또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실업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그럴 때 감수성이 제일 예민하고 이럴 때 뭔가 와서 느끼면 그것을 꿈으로 잡거든요. 저도 책을 보면서, 그게 그 아이들의 꿈이 되면 아이들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창업, 취업 그런 것도 좋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전남의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전략과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외국인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 등을 더욱 꼼꼼히 챙기시고 수시로 추진 상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실과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광 대변인과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는 대변인께서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고품격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하고 보고해 주시고,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사실조사,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시책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윤재광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에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준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홍보지원팀장은 병원 검진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구성, 2페이지 예산과 주요 업무, 3페이지 언론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4년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2024년 운영 방향은 더 나은 미래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고품격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추진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 전략적 기획 홍보로 도정의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언론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및 중앙 언론사에 중요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소통영상 홍보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감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뉴미디어 활성화로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정홍보 조정기능 확대로 역점시책 체계적 홍보입니다. 첫째, 도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도정홍보의 중심으로서 전략적 효율적 홍보를 위해 실국과 홍보사업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매체, 주제, 시기 등 사업부서 컨설팅을 통해 균형감 있는 홍보를 위해 도정홍보 총괄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 대상 홍보TF 회의를 개최를 통해 하반기 현안사업 홍보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실과 홍보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군 홍보 협업을 통해 홍보 범위를 넓히고 정보 전달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시군에서 별도 운영 중인 전광판에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남 살기 캠페인 등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시군 홍보부서와 협력회의를 통해 홍보채널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 삶과 직결되는 홍보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수혜대상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도 역점시책 및 전남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생활 속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외부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께 다가가는 친근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도정뉴스와 전남TV, 도청 청사 전광판, 도정 소식지를 통한 자체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과성 높은 새로운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현안 및 역점시책 홍보를 지속 추진해가면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성공 추진과 전남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최신 트렌드를 담은 도민 맞춤형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유튜브 영상제작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밈, 챌린지 등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를 확대하고 인기 콘텐츠 폼을 활용한 채널 경쟁력을 향상시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인기 인플루언서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씨와 미식 관광을 리얼하게 리뷰하는 ‘맛부심엔 이유가 있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콘텐츠 개편 및 신규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 공식 SNS 7종을 활용한 소통형 공감 콘텐츠를 확산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SNS의 특성에 맞춰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누구나 공감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 대표 SNS에 총 548건의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독자와 SNS 유입량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구독자 수를 2023년 말 대비 11% 증가시켰습니다.
최근 전남도 유튜브와 블로그가 쇼셜 아이어워드 대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튜브는 2년 연속 수상 기관이 됐고, 블로그는 올해 새롭게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도 공식 SNS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연계 홍보확대를 통해 민선 8기 역점시책 콘텐츠를 홍보하고 SNS의 대외평가에 참여하여 2년 연속 3관왕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도민 명예기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기 도민 명예기자단은 140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소식지, 누리집을 통해 총 306건의 기사를 투고하고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도정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상반기에 도민 명예기자 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임기가 끝나는 12기 도민 명예기자단을 대신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13기 도민 명예기자를 신규 위촉하고 도민 명예기자 활동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도정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는 전라남도 홍보대사는 김현자 씨와 남진 씨 두 분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올해 여수 세계섬박람회,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 영상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를 추가 발굴하고 홍보대사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취재 지원입니다. 우리 도 SNS 서포터즈는 총 100명으로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음식, 여행, 관광지 등 124건의 현장 취재와 634건의 도정 홍보자료를 공유하였으며, 행복버스, 건강버스, 생태마을, 가루쌀 농가 등 정책현장 네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국 역점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동행 취재를 지원하여 도정 주요사업들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도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새롭게 취임하신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제383회 임시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작년 근무지 재배치 등을 통해서 유족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만큼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쉬쉬하고 잊어야 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는 열매를 맺어 이제는 당당히 세상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하는 시기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순사건지원단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 부족한 점은 깊이 고민하고 유족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이 평생 동안 염원했던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여순사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출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명이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과제 그리고 주요 추진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실무위원회 심사 27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총 2741건이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순사건 희생자 719명의 직권 결정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화위에서 통보된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은 총 719분이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직권 결정 추진으로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위령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 국민 여순사건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여순사건 관련 전시회, 연극,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 등 총 34건의 사업에 7억 6600만 원의 여순사건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순 역사유적지 82개소 총 6억 500만 원과 유적지 답사 민간공모 3개 단체에 1억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토대 마련을 위해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를 올해 첫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실질적인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여순사건 유족 및 사회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해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쪽, 2024년 하반기 주요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사실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연 누계 5000건, 중앙위 1500건 이상 결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유족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합동추념식 등 여순사건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령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순 10·19 사건 실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과 4월 실무위원회에서 615건의 희생자 유족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 결정 건 일괄심사 결정을 위한 제11차 실무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 및 심사 속도 제고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중앙위, 실무위, 시군 간 업무체계를 개편하여 조사, 심사 중복사무를 일원화하고 공적자료 확보, 사실조사 우선순위 선정 등 시간적·공간적 연관 사건들을 적극 발굴하여 희생자 유족 결정 속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4월부터 사실조사 완료율이 50% 미만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 도 전문조사관과 시군 담당자가 같이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실조사 연 5000건 완료를 목표로 희생자 유족 신고 건 조사 및 진상규명 조사와 함께 진화위 희생자 직권 결정을 집중 추진하고 중앙위원회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결정 추진입니다. 여순사건중앙위원회는 올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된 여순사건 희생자 및 피해자 919명의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자는 719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통보된 대상자 919명 중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196명과 희생자로 특정할 수 없는 4명을 직권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은 6월부터 누리집과 관보에 공고를 하였으며 서면통지 대상자들에게 우편과 문자발송 등으로 직권결정을 통지하였으며 7월 말까지 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직권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 의결을 통해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2대 국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 사항입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0년 7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은 2025년 10월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신고건수 총 7465건 중 708건만이 중앙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조사기한과 신고기한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모식 개최 준비입니다. 여순사건 올해로 76주기를 맞아 정부, 지자체, 유족 모두가 참석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기 합동추념식은 2024년 10월 19일 보성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유족 모두가 하나 되는 합동추념식으로 여순사건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여순 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 인식을 바로 알리고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발굴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군 매칭 및 민간 공모사업 34건의 교육·문화 사업을 선정,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은 전년도 1개 단체에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 3개 단체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문화활동 지원으로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운영입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을 운영하여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4월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전남문화재단과 공모전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일간지와 인터넷, 문학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공모는 시와 소설 2개 분야에 총 상금 5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심사위원회를 통한 작품 심사 후 여순사건 76주기 추모기간과 연계하여 여순 10·19 평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은 앞으로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여순사건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항입니다. 2023년도 도의회 기행위 대표발의로 여순 10·19 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10월 6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유족으로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희생자 유족이 결정되면 지급 대상자가 약 5000여 명으로 2024년도에는 지급기간이 3개월 대상자 1000여 명으로 3억 12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와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확보 지원 등 10월 중 생활보조비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조직 및 예산규모, 27쪽 2024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족대표님들도 만나서 다 인사를 드리고 의견들을 청취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걸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일부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또 진상보고서단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이런 속도면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줘서 그런 부분을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저희들도 일부 사업비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 단체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제주 4·3 사건처럼 일단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좀 상당한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선양사업이라든가 위령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지금 유족결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더디고 있지 않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진상조사 보고서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만이 그런 후속 작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군 단위 우편물함을 이렇게 보면 수많은 신문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꽂혀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매일매일 확인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단체마다도 신문을 발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문이나 소식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뜯지도 않은 채로 사실은 불태워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얘기로는 몇십 년 전에서부터 왔는데 계속 오더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등록이 되면 아마 계속 가지 않나, 그분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연 도정 소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홍보라는 것은 자기가 보려고 해서 내지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보이고 들리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홍보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고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들리고 이것이 저는 최고의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홍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홍보인지 굉장히 저는 항상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를 항상 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남에 대한 사실은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떤 특정한 매체를 틀어야지만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그거 우리가 법률적으로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법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족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우리가 명예회복이 됐으니까 막말로 유족증 이거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뭔가의 성의를 받는 것이 우리 유족들한테 명예회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족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약 20년 이후 수차례 이상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런 또 보상 근거가 마련돼서 조금이나마 유족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족분들도 제주4·3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 10·19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족이 다 결정되면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배상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유가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체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 자료 수집이라든가 분석기간 2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더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이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가 곧 있으면 새로운 BI를 만듭니다. 오케이, 나우 전남(OK, Now Jeonnam) 이렇게 새로운 BI을 만드는데 그런 BI들이 시군까지 같이 전파가 되고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 홍보물에도 같이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도 전광판이나 이런게 있습니다, 시군이 관리하는 전광판.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 활성화 그런 것이 같이 시군에서 틀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청내에도 전광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17개가 있는데.
그러면 시군의 홍보물들을 저희 청내에 있는 전광판에다가 같이 띄울 수 있도록 상호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와 순천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간담회도 했는데 두 군데 자치단체만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 실무진들과 하고 제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시군이 빠지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딱 책임을 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윗분이 바뀌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 이번에 또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사도 그렇고 또 유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까 자문단 형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빠지지 않도록, 또 거기 여수 이 일을 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만요.
저희들이 거기도 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을 모두 같이 해서 그 소리도 들으시고 현장에서 그분들도 만나시고 힘드시겠지만, 사람 설득하는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은 내가 열심히 해 버리면 되지만 사람 관계의 일은 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되니까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인 만나서 민원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일은 유족들은 자기 입장만 막 고집하고 이러다 보면 또 소통도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사 준비, 또 이런 일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단장이 자주 바뀌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실무진들은 지금 안 바뀌고 다 있고 또 참고로 여러 가지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로드맵들이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위원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 5일까지 저희들한테 부여된 임무를 법정 기한 안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실무진들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 그냥 이렇게 자문위원회로만 구성해서 자문회의 한 번씩 하고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소통을 해야 돼요.
접촉을 하고 자문위원님들과 회의는 자주 안 하더라도 통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자꾸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돼요, 실무진들이 자문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자꾸 통화를 해서 저희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화합하게 되고 같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자문위원만 딱 구성해 놓고 자문회의 할 때 언제 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계속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민원을 지금 들었냐면 몇 분한테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남 우리 도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민명예기자라는 게.
그런데 2년 딱 하면 처음에는 2년 동안 열심히 한답니다. 그다음에 또 연임 한 번 하면 그때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되면 이제 열정이 좀 식어 하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임이 아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3임 이상은 안 된다, 제외 조건을 두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재임 조건을 좀…….
그리고 소통실에도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홍보 이렇게 도민명예기자 말고 아까 제목이 있었는데 이분들 소통실에도 생활공감정책, 민원메신저 이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여기도 겹쳐 있고 여기도 겹쳐 있고 그런 분 말고 물론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겠지만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속하시면 이분들은 이제 적당히 하게 된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남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홍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역할에서도 최대한 그래도 젊은 층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SNS라든가 아니면 홍보 블로그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선발할 때라든가 이때는 젊은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또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많은 인적 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재광 대변인님과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도정 홍보의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매진하여 도정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서 화합과 소통의 위대한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과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과 밝게 빛나는 전남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먼저,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재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인재개발원이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심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상반기 교육실적과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전남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 전남을 이끌어 미래를 밝힐 행복·으뜸·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10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 위주로 추진되었던 현장교육과정을 권역별로 나누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리적 여건상 소외되었던 북부권의 방문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등 지역 편중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일 이상의 집합 교육에는 ChatGPT 등 생성형 AI활용 과목을 편성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등 전 직원 대상 생성형 AI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실 등 수용 가능 시설의 한계로 인해 교육생이 대거 몰리는 하반기 신규 공무원의 교육수급 불균형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기능보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개발원의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생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쪽, 상반기 교육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총 164개 과정에 3만 4021명 참여하였으며, 집합과정 44개 과정 3040명, e-러닝 120개 과정 3만 98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열린교육과정 400명을 포함한 166개 과정에 6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민 열린교육 확대입니다.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소개하고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민공감 찾아가는 정책 현장 과정,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과정 및 숲 속의 힐링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광양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나주 마한, 우수영 울돌목, 여순사건 유적지 등을 방문해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는 도민 교육을 통해 우리 전남을 바로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과 SNS 활용과정 등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9쪽, 도민 중심 공직가치 함양 교육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과정을 관리자와 실무자로 구분해 체계적인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복지감각 플러스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청렴과 친절교육은 물론 역사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가치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공직 신뢰도 향상과 도민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실천역량 제고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시책을 공유하고 도정성과 창출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양성 과정을 5개 분야로 세분화해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문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기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메타버스와 ChatGPT 등 2개 과정을 4차 산업혁명과 ChatGPT 과정으로 통합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한 공직자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이 우리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모색해보는 우주산업과 미래과정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ChatGPT와 빅데이터 활용능력 함양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자부터 주도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실무자 단계, 리더로서의 역량과정, 마지막으로 퇴직준비 단계까지 공직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임용된 신규 공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올 9월에 최종 합격하는 신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반기에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94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해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조직의 잠재적 핵심리더로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1일에 제37기 미래인재양성 과정 96명이 새롭게 입교하여 직무와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무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13개 과정, 리더십 및 역량 교육 3개 과정, 디지털 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15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공직자를 배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퇴직 후 행복한 노후준비 교육과정입니다. 단계별 미래설계 교육을 위해 퇴직 전 6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5일 과정과 퇴직 전 1년 이내 공로연수 과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인생 설계 10일 과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은퇴 후에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생·협력의 소통·공감,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세대 간 갈등 예방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세대공감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우수시책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북 교류, 경남 교류, 광주 교류 과정 등을 신설해 총 100여 명의 공무원이 교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의 다채로운 섬의 가치를 알리고자 전남의 섬 체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타 시도 교류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소통협업 강화입니다. 도내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연수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인재개발원이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유치해 지난 5월 말에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역명사 등 총 53명의 신규 강사를 발굴하였고 총 17회 특강을 추진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수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명사특강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 e-러닝교육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습의 폭을 넓히고 자기주도형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e-러닝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실무, ChatGPT 등 18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청렴, 폭력예방 등의 필수교육 수강인원을 기수당 3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3만 1000여 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해 연 계획 대비 86%의 높은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입니다.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갤러리 운영과 실력 있는 청년 예술인이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줌과 동시에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폭넓은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서관 개방과 실내 체육관 등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편의를 위한 경관조성 등 인재개발원의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지식과 휴식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 18일 대전에서 우리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우수기관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고, 물론 1기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만 이 모두가 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채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자치경찰총괄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정호 자치경찰정책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하반기 인사 이후에 2과 6팀으로 조정되어서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37억 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 65.2%가 소위 말하는 전환사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자치경찰제가 이원화제가 정착되지 못해서 조금 불안한 제도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발이 없는 그런 위원회 제도여서 저희들이 시군과 경찰서에 방문을 하면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협조에 대해서.
이런 이원화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18일 날 업무협의회에서도 장관님한테 이원화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치안 친절을 한 번 더 하자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시책 전반에 반영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
4쪽, 운영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이라는 비전을 6월 12일 날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치안은 경찰이, 수요는 주민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자치경찰위가 도입되면서 주민과 경찰이 지역 치안을, 동네 치안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집행하는 그런 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자치경찰의 기본방향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6월 12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비전 실현을 위해 신규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을 10월 달에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위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중심 자치치안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한 치안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제가 5월 25일 날 이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경찰들하고 접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경찰들이 예산과정에 아주 익숙하지를 못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 대해서 경찰들이 좀 알고 위원님들한테 접촉해서 논리도 설명하고 타당성도 설명하고 같이 하자라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 실국과의 협력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예산집행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예산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경찰 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입니다. 자치경찰이 있는지를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의 40% 정도만 알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치경찰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경찰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군 간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이용하여 자치경찰제도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사업 발굴, 협력사업 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제1기에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22개 시군에 다 마련을 했는데 그걸 살펴보면 실무위원회를 연에 1번, 반기별, 분기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시군을 방문하면서 가능한 한 조례를 좀 분기별로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이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추진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 치안정책 기획단계부터 주민·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공모, 치안실험실 등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환경 개선사업은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은 108개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이 중에 14개가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치안실험실은 6개 팀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안전망 확충으로 안전 전남 실현입니다. 스마트폴(Smart Pole) 지능형 CCTV, 치안드론 등 지역 안전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을 범죄 취약장소에 도입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 3단계를 잘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치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과학치안을 섬에 1단계와 2단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고 3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80가구에 설치하고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재발 등 2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변보호 CCTV를 33가구, 홈도어가드를 47가구를 선정하고 일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학대 우려 노인 및 아동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범죄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발생지역 주민들의 자율수색활동비를 지원하고 수색견, 드론, 주민등록정보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종자는 그 골든타임이 4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 수색견센터를 공모·응시를 통해서 지금 평가 중입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수색견센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와 정원을 증원하고 내실 있는 아동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아동 안전지킴이의 역량 강화에 힘써서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동네 치안에 참여하는 그런 관심과 기회를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교육감님을 뵙고 그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인재의 자치치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서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3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제고 시즌2라는 제목을 붙여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남이 교통안전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1기에서 한 단계 높게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제2기에서도 계속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등 전남 지역 교통실정에 맞는 요인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그런 증거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나가려고 합니다.
16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사 운영으로 신뢰 향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자치경찰 보직 임용과 현장소통을 통한 인사업무 교육으로 자치경찰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는 임용 권한은 경찰서의 계장, 팀장의 전보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임명하는 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인사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장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점수가 너무나 약해서 경찰서장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0점 중에 3점이 배당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영향력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군 경찰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유공자 보상 등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13억 3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중심 열린 감사로 주민 요구 수용도 제고입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감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각 경찰서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청렴한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치안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정책 평가, 환류입니다. 시군 경찰서 간 협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협업체계 구축 및 우수시군 경찰서를 포상하고 도민 대상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치경찰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치안 문제를 주민과 상시 소통하여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접수창구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일동은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치안 친절을 한 번 더 하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주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로 전라남도에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예산이 137억 원인데요. 전환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90억 원 정도가 기존에 경찰이 쭉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사무만 법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놓고 기존의 경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자체사업에서 한 30% 정도가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교통단속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경직된 예산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과 직접 컨택을 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청에 그걸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님들께서 예산 과정을 잘, 제가 느끼기로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 보고하실 때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이런 것은 도경의 과장님들이 직접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해서 과장님들을 직접 항상 나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의 논거나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속속들이 경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과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들어가서 경찰들하고 현지에 가서 거기 교통과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게 기회를 마련한다랄지 교통과에서 CCTV를 설치할 때 몇 대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도 묻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케어하러 가실 때 거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같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내일모레 약속을 잡으라고 했는데 따라가서 어르신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이 교육도 하고 지역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조례 말씀, 그 협의회라는 것이 그 조례에 규정되어있어서요. 실 해당 담당자들하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주민들이 아는 것이 40%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지금 다양한 홍보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주로 많은데 적극적으로 아까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들어가면 맨 밑에 유일하게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서 전 국민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홍수피해 우회도로, 여기에 즉각 즉각 정보가 반영이 돼서 티맵이나 네이버 장치에 정보가 들어가서 안내하도록 그래서 그 네이버에 전남자치경찰 바가 들어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실무진에서 머리를 계속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확실하게 분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가야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 또 여기 자치경찰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계시는 경찰분들도 좀 답답할 거예요.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국가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죠, 일단 대강당 수용인원이 300명이거든요. 광주 매곡동 시절에는 700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반기에 신규자 임용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300명인데 300명을 하면 사실은 교육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200명 이내로 줄였고요. 장기교육생이 상주하는 인원이 한 100여 명이 있거든요, 6급 장기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신규자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되고 숫자가 적게는 100명에서 한 많게는 평균적으로는 400명 정도로 봐야 되죠, 600명인 것은 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시설 기능 보강들도 필요하고, 쉽게 흔히 말하는 운동장이라든지 실내 다목적 체육시설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한 1400명 정도가 신규자가 임용이 되는데 우리 교육훈련 규정상은 임용 전에 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3주간의 지금 현재 커리큘럼상은 교육을 하반기에 저희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당이 300명이면 실은 200명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 기능보강 용역을 현재 계약 의뢰를 우리 본청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이번에 용역에서 내용들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협력을 얻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 기능 보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그런 부담은 사실은 솔직히 직속기관이고 외청이다 보니까 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강진으로 이렇게 사무실이 이전하면서부터는 일단은 저희가 인사철에 추천을 하다 보면 3배수, 4배수 추천을 해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 봤더니 동부본부가 작년 7월에 이전하면서 동부본부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원을 월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관사도 있고, 광양청은 특별법을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만 월 업무 수당을 한 60만 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이제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생활 근거지가 거의 도청 소재지인 남악이나 목포로 지금 거주지를 옮긴 상황에서 강진으로 가다 보니까 1일 100㎞ 왕복을 가야 되고 또 유류비도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남악에 숙소를 별도로 저의 사비로 거주지를 얻고 하루에 100㎞ 왕복 다니면서 또 시간적인 것도 하루에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에서 밀려서 기피 부서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좀 다르더라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차피 숙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거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근 타 시도 인재개발원의 예를 봤을 때 한 60% 정도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셔틀버스를 선호를 하고요.
또 중년층 이상 이제 육아를 거기에서 졸업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숙소를 얻으려고 해도 군 단위 특성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남악보다 비용은 더 비싼 데 반해서 그 주변 여건은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 플러스 숙소인 것 같습니다, 직원 숙소.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연수기관이다 보니까 생활관이 있거든요. 교육생들이 원하면 숙소를 하는데 당직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직을 하다 보면 남녀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육아기에 있는 젊은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가 넘는 그 신규자들 남녀 해서 있으면 저녁에 그걸 통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감실이라고 해서 당직실이 있긴 있는데 매번 숙직자가 바뀌면서 잠을 계속 편안하게 자는 건 아니지만 침구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당직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직 전담 요원을 일반 학교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 세 가지 정도 직원 숙소 플러스 셔틀버스 그리고 당직 전담 요원 확보 문제 그 세 가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기능 보강은 따로 하더라도요.
지금 오히려 경찰 몸집 불리기는 하고 있는데 실은 자치경찰은 오히려 방관하고 있고 실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섬 관련해서 저는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돼서, 몇 페이지였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 방향, 상황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실은 전라남도가 섬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재원도 없는데 스마트한 섬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관심이 있고, 일단 제가 그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 당시의 장관님한테 직접 가서 전라남도 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교세를 5억을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 이 과학 치안에 보탬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라남도는 사람이 사는 섬이 2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착장이 있는 섬이 88개가 있습니다. 그 선착장이 있는 88개 섬 중에서 경찰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섬이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는 선착장에 CCTV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득을 해서 5억을 받아서 투입을 했고 26개 섬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실제로 소방대보다는 힘들고 대다수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각 방범대의 실정인데 이제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전남에서는 특히나 패트롤 돌 데가 없는 방범대가 많아요. 왜, 상권이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저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산업단지 위주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그 지역 상권은 붕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공포감을, 모여서 다니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자꾸 이런 교육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일상화되고 그러면 조금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심의를, 심의에서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것은 어떤 집단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앞으로 상임위 하면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보고 물론 우리 인재개발원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고서의 채택안처럼 양질의 어떤 교육과정을 우리 공무원들, 도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은 거기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내부로 두고 있고 어떤 적격자 추천이라든지 또 후보자 추천을 했을 때는 프로필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약력들을 보고 강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하면 LMS라는 강사 등록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 혹시 우리가 필요한 과정에 어떤 후보군이 없다 할 때는 타 시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 행안부 자치인재개발원의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있고 외부 강사들을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실무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현직에 있는, 예산 실무라든지 어떤 지방세 실무 그런 것은 현직에 있는 팀장급이나 과장급들도 하고는 있지만 원내 강사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어려움들을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장관한테나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강력하게 일응 일원화, 이원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지금은 일원화죠, 일원화. 국가경찰이 다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원화고 그 국가경찰 중에서 일정 분을 자치경찰로 떼어내서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에서 두 개를 하는 걸 이원화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아마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하면 지금 4개 시도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자치경찰제 제도 설계를 제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설계를 했는데요. 그때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큰 국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경찰로 넘기고 그러면 경찰이 엄청난 공룡이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제가 자치분권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먹혀들어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통제하에 놓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경찰이 갖고 있는 공룡화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국가경찰 중에서 4만 3000명을 시도로 넘겨야 된다라는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게 OK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원화 제도죠. 이원화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만두고 6개월 후에 이게 이제 다시 설계가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코로나라는 강풍이 이게 전 세계를 때려가지고 돈이 다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제도를 개편하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경찰을 쪼개지 말고 국가경찰을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일원화 제도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출발할 때 국정과제로 4개 시도에 맨 처음에 의도했던 이원화제를 시범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평가를 해서 2026년에 전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실시도 안 되고 있어서…….
아무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무튼 일반국민들이라든가 누구나 아, 자치경찰이, 오늘 조금 백에 하나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걸 참 누구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무도 정답은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아무튼 고생들 많았고 앞으로 또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친하게 지냄으로써 더 젊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누구나하고도 다 친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경찰관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현장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73명이 아니라 72명이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교육감님을 뵙고 한 3일, 4일 전에 모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을 뵙고 청소년들이 치안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득을 드렸고 공감을 많이 하셔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자!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된 것이 1년에 한 2만 7000건 정도가 됩니다. 2만 7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건화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650∼660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세대가 책임을 질 건데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자라고 지금 내일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로 올 겁니다. TF라도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들어가서 학생들이 지역치안, 동네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조사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방금 학교 경찰관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얘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러나 교육 현장에는 경찰보다는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지 그냥 학교 현장에 경찰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도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설계를 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파출소 같은 기능이, 지구대의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렇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업무만 가중되지 않을까, 경찰관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도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방범비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지역 관계 분들하고 같이 연관해갖고 치안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정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하고 우리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접근성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나마 있는 시설이 좀 이용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기 가서 접근성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교육 겸 아니면 또 휴식 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여건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좀 가지고 같이 힘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원장님과 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이 전남의 경쟁력과 도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혁신에 앞장서고 미래를 밝힐 인재를 양성하여 전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한 걸음 더 치안안전, 친절을 한번 더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자치경찰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치안 대책으로 안전한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