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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4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실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도민에게 생활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23일 모레 25일까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전남도립대학교, 여순사건지원단 등 15개 부서의 올 한 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의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타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새로운 미래 100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서 올 한 해 추진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끝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전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재정 운영 등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수도권 기업 유치 발판이 될 기회발전특구가 5개 산업 125만 평 규모로 전국 최다 지정 되었고,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최고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788억 원 규모의 민생 자금을 긴급 투입하였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룟값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발전과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새로운 미래 100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이상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정혜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주 혁신도지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등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해 홍보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 발굴과 대응 논리 개발과 건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의장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환류 체계를 구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반영 확대입니다.
지역 현안 국정 반영을 위해 맞춤형 건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의 전남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싱크탱크인 전남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외국인 빅데이터 등 도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사업체 조사 등 정책 맞춤형 통계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도민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전남사회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성형 AI 도정 활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에 정책기획관실 소속 TF조직이었던 챗GPT팀은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정보담당관실로 7월 15일 자로 이동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성형 AI를 도정에 도입해 도정 정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도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특화 GPT 제작 용역과 전남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정 특화 GPT 제작과 직원 경진대회를 개최해 업무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실리적인 국제교류 협력으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다양한 해외 기업·기관·단체와 투자협약 및 도정설명 등을 통해 실리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해 원조받은 지역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주, 유럽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 등 향우회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지방외교 영토 확정을 위한 아시아 교류 확대입니다.
베트남 등 신흥 성장 지역과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등 성과형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에 참석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몽골 등과 신규 우호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실익외교 추진입니다.
충칭시, 장시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 문화예술, 산림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를 추진하고, 수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한중포럼을 개최하고, 중화권 박람회 참가 등 대중국 민관교류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적인 수출 지원 강화로 통상 위기 극복입니다.
유럽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을 전개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수출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부터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하는 한편 통상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한 현지 수출 상담과 유망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 전문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기반 마련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해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수출 판로 다각화로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 7억 불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행복 전남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내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 국고 확보 활동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현안 사업의 국고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국고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기업·출연기관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 제고입니다.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에는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균형성과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주도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1개소는 절차에 따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난해 2개소가 착수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올해 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신규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 지방시대 정책에 부응한 도 균형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 3개 지구, 5개 산업, 125만 1000평이 지정되었으며, 주요 전략사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신청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지방시대 개혁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연차 보고서 수립으로 지방시대 전략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으로 성과 창출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4년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적극 대응한 결과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2기 도민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내실 있는 공약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정 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를 달성하며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5년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별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지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지방시대 선도입니다.
지난 6월 광주와의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담양군 버스 광주 구간 노선 연장,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조정 등의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논의하였습니다.
7월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였으며,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이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1일 명예도지사를 추진하고,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협력·소통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극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도민 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계형 사건은 신속 처리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여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사례를 안내·전파하는 등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소송·소청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 상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 부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승소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운영 등을 통한 도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홍보해 도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도민생활 개선과 기업성장 촉진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상 및 각종 규제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사냥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을 통해 디지털 핵심 기술 전문인력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 중심의 도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디지털정보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장소와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DDoS 훈련과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 등 110종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연구사가 없는 시군은 별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법률 제·개정과 국고 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협력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법률의 국회 입법화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국회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핵심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쪽, 향우회 등 민간 분야와 소통 강화로 도정 추진력 배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향우회와 향우 공무원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시책을 홍보하는 남도갤러리를 개최해 수도권 시민 대상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및 혁신도시 성과 확산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공헌사업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조성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 활용사업을 발굴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부, 이전 공공기관, 대학 등과 함께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서남권 대도약을 위한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의 중재 조정자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음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이전사업 추진동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7월 중 전남·광주·무안 3자 회동을 개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전지역의 혁신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도지사님께서 출발할 때 10억 불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의 어느 도보다도 우리 도가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고 충분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10억 불 수출 기반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코로나19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고금리가 계속돼서 전체적으로 세계 수출환경이 바뀌어서 당초에 2025년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10억 불을 한다, 20억 불을 한다기보다는 수출 목표를 갖다가 1년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1억 불 달성 기반으로 하자, 그게 오히려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정됐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비단 농정국이나 한 소관 부처 실국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종합기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객관성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농가는 못 살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밑돌아있고 농가소득은 처참합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이하로 떨어버렸어요, 농가소득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30년 전에는 농가소득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에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농가소득이 채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러니 누가 전남에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셔야지 종합적인 기획을 할 것 아니에요, 기조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실태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이렇게 농가가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이 이렇게 평균 이하이고 30년 전에 1000만 원이 넘었던 것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국의 그런 것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조정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통계 얼마다고 농가소득 얼마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참한 우리 전남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당장 우리 나락이 출하를 해요. 난리죠, 농가들이, 쌀값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라 뭐 해라 난리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농가소득, 농업소득 그런 것이 다 저희 전라남도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업을 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것을 바탕으로 기획을 해야지 도정의 올바른 방향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업무보고서 이런 것만 가지고 이 범주 내에서만 답변 하실란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가소득, 농업소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쌀값이 하락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쌀값이 하락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쌀의 가치가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다 낮아져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차적으로 농정국에서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농정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종합적인 문제가 돼야 됩니다. 서로 실국 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다과, 여러 국에 겹쳐있는 것은 저희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의 역할, 국제,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관실의 역할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것까지 다 잘 해봐라 그런 걸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국도 다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타 실국까지는 보고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쌀값 대책을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값의 안정화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양곡수매법도 개정하고 시장 정리도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해요, 농정국에서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척지를 막아가지고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쌀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쌀 생산 증진해서 쌀을 생산했던 게 지금은 오히려 쌀값을 하락하는 요인이 돼버렸어요, 많이 생산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역간척 사업이라도 진행을 해가지고 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기조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수산국하고 업무가 맞닿아있어요. 그런 역할을 조정 역할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농정국에서, 수산국에서, 그렇게만 떠밀어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성도 잡고 쌀값에 대한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도 좀 마련하고, 그것이 실무국이 농정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조실에서는 그 정도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국의 어떤 그런 업무도 들여다봐야죠. 왜 이것이 농정국 일이고 저희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회피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저는 우리 기조실하고도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정의 역할 또 어떤 방향성의 역할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할 것입니다. 실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름의 되게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임위 바뀌고 나서 첫 회의인 만큼 저도 모든 일정을 다 치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부분도 듣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빵빵 터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전남특별자치도 입법 발의”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또 얼마 뒤에는 “광주·전남 경제공동체 구축 첫걸음” 또 어느 날 보니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이렇게 펑펑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전남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저도 나간 적이 있어서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강원이나 전북이나 사실 어떤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도가 됐다고 선언은 됐으나 실지 막상 열고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전남도가 사실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질의가 왔을 때 사실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요. 어쩌면 아마 광주와 상생협력 부분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급해서 이 방법도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 이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하고 소통을 했는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전의 기행위하고는 소통이 됐는가 제가 물어봤었는데 기행위 위원님들도 사전에 어떤 소통을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지금 계속 개정, 개정, 개정해서 400몇십 개의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원 같은 경우도 14년이 걸렸다 그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형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는데 여전히 지금 법 개정을 계속해야지만 권한을 이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비전을 봤을 때 전북도 같은 경우는 2040년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 자치도를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입법 발의했을 때 보니까 17개 조항으로 해가지고 입법 발의를 지금 신청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통과가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연 이것의 기대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먼저 특자도 부분은 저희 실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 업무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자도는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자도가 저희가 당초의 기획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풍력 허가권을 활용해서 바로 저희 전라남도 바다 바로 밑에다가 허가를 계속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3㎿ 이상 풍력발전기 허가권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각종 조그마한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지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각종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고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또 일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자도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특례 좀 허가권을 주라, 특례를 주라라고 저희가 계속 지자체 단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자도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특례, 전라남도가 필요한 특례를 받아오겠다 해서 저희가 특자도를 기획을 했던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자도가 조금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특례까지 해서 정돈된 상태에서 제주도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특자도가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다는 특자도, 왜냐하면 특자도 자체가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조직이 분리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 행안위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특례는 각종 다른 부처 산업부, 기재부 다른 부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일단 특자도가 되는 게 중요해서 특례는 거의 없고 특자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를 하나둘씩 넣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는 특례 아까 18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발의된 것은 한 170여 개, 180여 개 굉장히 많습니다. 특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자도만 되는 게 아니고요, 특례까지 저희가 담고 싶은 것에 상당수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자도 이후에 중앙부처에 특례 규제 완화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까지 이런 특자도 요구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특례라도 좀 많이 해제하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중앙부처에 많이 이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은 전남도의 비전 관련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전남 상생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한 2년 만에 지금 실무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광주하고 전남이 메가시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7년 만에 호남권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렸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오고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호남권으로 메가시티를 하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주까지 해서 메가시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선언 내지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라남도에 지금 대구·경북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이런 선언적 발표들이 나오는지, 전남의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개념들이 좀 다릅니다. 약간의 개념이 다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만 떼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도 별도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광주·전남 호남권 경제동맹체 메가시티 이것은 주로 경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경제동맹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행정통합 그런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울경은 경제동맹체를 지향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세종, 대전 이쪽도 경제동맹체를 지금 지향하는 바이고요. 특히 세종 그쪽은 철도망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과 대구는 행정구역 통합까지 감안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역마다 개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호남권도 경제동맹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교통을 같이 하자,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자치도는 이것은 광역사업을 같이 하자는 의미이고요. 이 특별자치도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 도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그래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수준의 독자적인 권한을 갖자라는 목표로 저희가 특자도를 기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꼭 이렇게 상반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몇 년 만에 광주하고 상생협력회의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광주·전남에 많은 지금 엮이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이웃이다 보니까 서로 사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제1호 사업이었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는 작년 일이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게 지금 나주, 담양 이쪽 인근은 광주버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나주나 담양버스가 광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주버스는 혁신도시 들어올 때 여기저기 서는데 그런데 나주버스는 몇 개 쓰지 않습니다. 담양 버스도 몇 군데 광주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담양에 지금 망월동 화장장 이용요금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양 분들, 전남 분들이 가서 광주 경제를 살려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너무, 가격을 좀 더 낮춰도 되는데 좀 심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협력할 과제가 많습니다. 철도도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 메가시티가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경제동맹체, 교통, 경제 이런 것들을 일단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어떤 권한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언제든지 광주·전남이 행정통합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이 도의 권한도 별로 없고요. 광주시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권한과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할 건지, 그것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사이에는 굉장히 좀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회의도 2년 만에 사실은 정말 오래간만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호남권 정책회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전남의 과연 비전은 어딘지, 광주·전남의 비전은 어딘지, 우리 호남권의 비전은 어딘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만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남의 비전이 전남도청의 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도민의 비전이기도 저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떤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 이익이 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서로 솥단지가 다르면 또, 그래서 연합할 때는 연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서로 이익을 다툴 때는 다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서로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경제동맹체를 저희가 선언을 했고, 동맹이 된 건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거냐? 그래서 제1호 사업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게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는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고속도로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세종까지 온 그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계획에 이건 추가된 고속도로입니다. 기존 국가계획에 있는 것 말고 추가,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과 세종만 지금 별도로 해줬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그대로 전주까지 해주라, 이게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 잘됐네, 광주도 그러면 그 도로 만들어서 광주까지 연결해 주라, 그러면 저희도 잘됐네. 그러면 광주에서 이렇게 우회한 4순환도로에서 그것을 고흥까지 연결해 주라, 이건 기존 계획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왜 해주냐, 우리도 해주라, 그래서 제1호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이번에 또 저희가 예산 정책에 할 겁니다. 그래서 3개 시도 국회의원님들이 공히 국토부, 기재부하고 이게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계획에 공동 대응하자, 이게 경제동맹의 제1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통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길어져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우리 광주·전남 상생협의회 처음 할 때 몇 가지 과제 딱 하고 어떤 경제공동체도 그때도 얘기했었고 사실은 굉장히 선언하고 한참 만에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남자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호남권 메가시티도 그렇고 지금 선언에 끝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저는 전남도의 어떤 비전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민의 공감대를 같이 얻으면서 비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감대가 아닌 이런 선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가 됐건 도민과 됐건 이런 전남도의 비전 그리고 핵심 정책 이 부분은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상생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취만 하고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23년도에는 밖에서는 각자도생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문제 그리고 초반도체 사업 1호 사업이었던 그것도 유명무실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6월달에 실무협의를 했어요. 위원회를 열었는데 실은 밖에서 볼 때 위원회의 성격이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모습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왜 이게 시도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무위원회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시도지사님이 좀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선8기 2024년 5월 말 기준을 보면 공약 이행률이 29%입니다. 지금 전반기를 돌았는데 29%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정상 추진율은 94%예요.
또 주요 내용을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 광주·전남 공동 육성이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또한 여기서 좀 불편한 내용이 있는데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일부 추진이라는 표기를 돼 있어요. 일부 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2024년도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COP의 발언이 빠져 있어요.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COP의 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도 COP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큰 유치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COP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문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2024년 5월 29일날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짜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요. 또 공공기관이 균형 발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전략보강을 적극적으로 계속 202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당위성 논리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용역과 그리고 추가 이전의 대상지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석훈입니다.
수도권 공공 이관에 대해서는 전북보다도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광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적인 노출의 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오픈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작년, 재작년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살짝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유치 대상 기관을 59개로 나름대로 확정을 했고요.
다만,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픈하는 순간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그 발굴된 걸 가지고 자기 것은 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광주하고도 지금 네 차례 회의를 했고 우리 전남연구원에다가 상시 조직으로 공공기관센터를 올해 2월달부터 전문 박사 두 분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는 종부세를 받지는 않는데요. 시군에서 종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한 200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액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도 지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회의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종부세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폐지보다는 어느 정도 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폐지하는 것만큼 지방소비세를 늘려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감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뭔가 대책을 제시를 해 주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도지사 회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충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기준으로 이제 9조입니다. 9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한 400억 정도인데 이게 교부세가 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국세가 더 감소가 되고 그렇다면 저희 보통교부세도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 경기 등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중앙정부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줄어든 것만큼 저희도 이제 세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단기고요.
반갑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새 식구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고 좋네요. 그러시죠?
51쪽을 보면 공공기록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있어요. 공공기록물 기록관 건립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용역을 줬는데 2023년 3월부터 올 3월까지로 기간을 정했는데 7월까지로 이렇게 좀 연기가 됐어요. 왜 그렇게 연기가 됐는가?
또 기록원을 우리가 건립을 하려면 국비가 필요한데 국비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을 했을 때 기재부나 정부의 입장이 왜 해서 이렇게 뭐 어떤가, 지금? 지금까지의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관이 있고, 기록원이 있습니다. 기록관은 도의 자료만을 비축하는 거고요. 도 기록관은 지금 저희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원이 있습니다. 기록원은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록원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17개 시도가 다, 일부는 기록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원은 도의 기록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시군 것까지 다 모으는 게 기록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광역이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은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광역에서 지라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광역지자체가 행안부에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4년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만. 만고율이 87%에 해당하고 지금 실과소의 보유 기록물이 수량이 초과돼서 138%가 초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관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문서라든가 이런 게 유실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이래서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4년, 지금도 이렇게 넘쳐 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내에는 어떻게 하나 건립돼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결과 올해 7월에 나오죠?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이 정권 들어서면서 그러면 혁신도시 1차에 대해서 10년 성과를 분석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래 계획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짰는데 그 용역 내용까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만 모르는데 저번에도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 뭐 하면서 몇 주년 그 하시면서 기자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용산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걸 여쭤봤어요. 공공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차 공공이전 했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크지를 않더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빠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국토부 찾아가서,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방에서 애달픈 만큼이나 중앙부처가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 하면 어떤 기관을 선정할 때 그 기관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연관성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섹터를 정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그 섹터가 정해지지 않은 기관이 우리한테 배정된다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우리 나주혁신도시랄지 또 우리 지역 내 산업의 연관성을 따져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해 온 기관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결정이 돼야지, 현 상태에서 어느 기업 어디를 간다,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로 해서 2억을 확보해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공이전은 물론 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협과 수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도이고 수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된 의지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100인을 지금 거의 다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발대식도 하고 또 필요하면 결의대회도 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국제공항이 보통 서남권 하면 저희 전라남도 서남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희 무안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서남부, 그러니까 경상 쪽, 전라북도, 충청도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대한민국 서남부의 관문 공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자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공항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군공항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선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계속 광주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 저희 정부에게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 42쪽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얘기한 적도 있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접수 및 안내 절차를 하고 있어요, 전남도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사용해보려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전남은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령화 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올해인가요, 권익위가 내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이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행정심판 접수도 건수가 3년간 증가했어요, 1.5배 정도. 이거는 이제 도민들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도 황당했는데요. 뒤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갔어요, 급해서, 거기 신호등이 없어서. 그런데 뒤에서 찍어가지고 신고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신고정신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인식이 높아지니까 법률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것도 도에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심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소통 능력을 위해서 교육의 필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에 교육을 했었죠, 시군공무원 300명이랑 전라남도 본청이랑 행정심판 역량강화 특강.
그런데 큰 제목에 보면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에 이 공약을 제안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했나요, 아니면 대통령 그쪽에서 제안했나요? 왜그러는가 하니 구체적으로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1번이 장흥∼고흥 연륙교, 2번이 완도 보길∼노화∼소안 연도교예요. 3번이 진도, 4번이 신안, 5번이 진도인데 여기에 보면 2번이 잘못됐어, 지금 완도 보길∼노화는 연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보길∼노화∼소안을 연도교 한다는 게 이게 잘못돼 있고요.
이 공약 자체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했는가 모르는데 그렇고 지금 연륙연도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을 방문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준석 국힘대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국힘대표 현장에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공약이 3가지가 있어요, 완도 것이, 그때 대표 때.
그때는 이분은 정확하게 했어요. 완도 보길∼넙도 연도교, 노화∼소안 연도교, 노화∼해남 땅끝 연륙교 건설 이 3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이 그렇게 되어있고 국정과제에서 완도 것이 뭐 뭐 반영됐는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섬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의∼장산도 여기 보면 장산∼자라도 도비, 군비가 투입돼요. 국정과제는 국비가 투입돼서 연륙연도교가 돼야 되는데 고흥∼완도 연륙교도 하나도 안 돼 있지 장흥∼고흥 연륙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에 이제 장산∼자라∼도초하고 연결 또 되고 진도∼조도 연도교 안 돼 있지, 진도∼신안 하태 뭔 연도교가 됩니까? 해남∼신안 장산 연륙교가 됩니까? 완도 보길∼노화∼소안 연도교 돼요?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듯이 농림수산국 아까 소속이 거기서 해야 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봐 봐요, 15번 준 거에.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에 된 것 뭐 있냐고. 추진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첫 대면하는 날입니다. 대면하는 날이고 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청취 정도로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이후에도 상임위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여야가 가장 격하게 지금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이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뭐, 뭐 예비비 문제가 그만큼 또 첨예하고 과연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준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 서로가 입장이 좀 틀리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왕 집행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져야 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잘하셔가지고 다음 결산 때 어떠한 의혹도 없이 잘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요 공약사업 중 재원 소모가 큰 10개 사업을 한번 보면 재정확보율이 15%인데요, 너무 낮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확보가 하나도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좀 미비하게 된 게 여수의 LNG 허브 터미널 구축사업, 그리고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그리고 전라선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도 좀 미비하고요. 지금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하고 나주하고 용역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0원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도 재정확보가 아예 없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몇 가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다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확보 통계가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표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일부 추진 그리고 보류, 폐기 공약목록이 있는데 실은 전라남도에는 보류나 폐기, 기타 공약은 아예 없습니다. 일부 추진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OP 관련해서 일부 추진이다라는, 예산은 제가 기억에 약 3억 원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문제,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일부 추진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문구 자체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다 잘 추진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단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을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기본 원칙, 어떤 사업을 지향하고 어떤 사업을 지양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는 부적격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보면 보훈 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기본적인 정책사업들이 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 있는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폭넓게 우리 도민의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도민이 제안하는 게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7월 말까지 저희들이 도민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6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도 지금 분과별로 5개 분과입니다. 5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다음 7월달이 끝나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를 분과별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뤄지는 게 도민들이 제안했던 그 제안사업하고 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존의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들도 다시 또 위원님들이, 주민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절차라든지 여기에 보면 부적격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는 부적격사업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 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동부권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맞는지, 이게 제목만으로 사업 전체 내용이 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보면 볼수록 이 기준이 확실히 뭔지에 대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워낙 우리 후반기 기행위가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컨트롤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석유화학단지가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탄소세라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도 장관께서 우리 석유화학 관련 대표들하고 전부 다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만큼 위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직면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전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도 저번에 최소 한 1000억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워낙 조심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상당히 아끼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도의 기조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야, 이것은 예산이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사님도 이것 갖고는 도저히 이게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못하더라도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실장님께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주 민간공항 이전사업 등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챙기시고 수시로 추진상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COP33 유치,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개최, 여수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도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조실 소관 업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장헌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전남은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견인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전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님께서는 잠깐 이석했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남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남도와 도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전남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지역정보통계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의 주요성과, 금년도 연구사업 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 근거 및 연혁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분리·운영안이 의결되었고, 그해 6월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이어서 7월 13일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하였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조직은 6실, 2단, 7센터로 운영 중이며, 인력은 연구직 24명, 사무직 6명, 연구지원직 16명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현 수입·지출 예산 금액은 출연금 5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이고, 청사 임차 보증금이 30억 6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33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전년도 계속 과제를 포함해서 전남 정책 개발에 필요한 총 14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전라남도 공약과제 발굴 연구를 기획과제로 선정을 해서 전남도 실국과 협업을 통해서 공약과제를 발굴·보완했으며, 경제·산업, 지역계획 등 전남 정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서 인구소멸 대응 전라남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지역발전 방향,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 연구, 전국체전 지역경제 효과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해서 전남 및 시군의 전략사업 등을 발굴하였고,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목포관광공사 설립 등 지자체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청년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각종 보고서로 발간해서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KTX 정차역 일 평균 이용객 수 등 지역 주요 지표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지역의 주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 방향 및 중점과제입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견인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정책 발굴을 목표로 5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전략 및 역점 추진사항, 중점과제는 8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사업 방향을 토대로 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전라남도 실국과 함께 전남 도정 발전을 견인할 연구과제를 발굴·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복합 기획과제로 전남 지역별 중장기발전 구상,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의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연구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연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인구·청년·이민정책 및 지방자치 선도를 위한 연구 등 현재 32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별로 내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의회로부터 전라남도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전라남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수탁연구도 28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 대응 및 맞춤형 연구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자체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등을 위한 공공투자 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나주문화재단 설립, 영광미래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정책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글로벌 정책 및 경제 동향을 제공하는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 발간을 통해서 전남의 국제교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통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정보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 제공 등 지역 정책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 유치, 탄소중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전남 탄소중립 정책 지원, 도시재생 컨설팅 등 전남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서 신속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남의 대응 방향,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 사무국 유치,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안 등 JNI 전남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를 수시 발간하고 있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 등 특집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심층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간지 전남정책연구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문연구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현안 분석 보고서 제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 및 지원 연구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내외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타 연구원 15개 시도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연구원과는 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광주연구원과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호남권 4개 연구원과는 분산에너지를 주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개 시군 담당 연구원 제도 운영을 통해서 시군 지역 발전을 도모할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 시군과의 협력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 해외 연구기관과도 다양한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도의회, 언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 마련으로 정책 이슈를 공동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연구원 운영 혁신 및 경영 효율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연구원의 새로운 역할과 함께 지역정책 선도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연구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연구원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원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추후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내실 있고 실천성 높은 연구원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전남 도정 발전, 나아가 전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원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과 2023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온 다음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민간연구기관으로 가더라고요.
저희보다 보수가 좀 높아서 그렇다고는 하고 그것만 보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애들 교육 문제, 가족 관계를 하든 3분의 1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실적이 낮아서 이직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6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로 해서 16개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도권에도 있고 인구로 보면 전주에도 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이쪽까지 하기가 상당히 노력을 안 하면 못 뽑는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채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전남연구원 그러면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무튼 전남연구원이 좀 활력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쉽게 어떤 집을 보더라도 북적북적 사람이 드나들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썰렁하니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말로 있잖아요, 나간 집 같다 그러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이번 우리 원장님이 취임해서 좋은 정책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활력있다, 정말 우리 전남연구원 잘 돌아간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모두들 전남연구원 그러면 어떤 것 딱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4쪽부터는 2023년도 것, 제가 최근 2024년도 것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건수,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것이 70건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과제들이 지자체의 의사결정의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종속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고 통합되고 이런 과정들도 어쩌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영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연구원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각종 정책연구사업들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삶 곳곳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연구과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연구원 정관에 의하면 원장 취임 이후 3월 이내에 연구원 발전종합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9월 중 임시회 기간 내에 연구원발전종합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개발공사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전남개발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의 예산과 행정기구를 관리 감독하는 힘들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창립 2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해 온 20년, 함께 여는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사의 미래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남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한 정주여건 개선과 낙후지역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남 프로젝트를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그리고 신에너지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든든한 지역발전 동반자로서 ESG 경영선도, 청렴 실천, 찾아가는 사회공헌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을 응원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도정 방향과 전남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장승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영배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2024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1259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너지 부문과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원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실 8처, 정원 154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공사가 앞장서고자 주거복지사업실을 지난해 12월에 신설하여 전남형 만원주택,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1조 1000억, 부채 3700억, 자본은 7800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부채는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등 모두 2600억 원이며, 금융부채 비율은 33.2%로 매우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금융부채는 영업선수금 등 1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현황으로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매출액 1818억 원에 당기순이익 57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역대 최고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최대 순이익과 9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으며, 상반기에 국가재난관리 국무총리 표창과 데이터기반행정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간 고루 발전을 위해 권역별 균형개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서남권은 오룡지구의 공정이 92% 진행되고 있으며, 무안K푸드산단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부권은 여수 죽림지구에 택지 공급이 78% 진행되었으며, 광양 덕례지구와 여수 율촌산업단지를 추가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주근교권은 담양 보촌지구 구역 지정과 나주에너지국가산단, 화순 삼천지구, 나주 한전공대 클러스터 산단을 검토하였습니다.
남부권은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주택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4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마련과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여수 죽림지구에 2600여 세대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민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주거복지센터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쪽,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견인하였습니다.
타 법인 출자 한도가 10%에서 50%까지 상향됨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의 적극적인 투자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은 신안, 영광 약수, 완도에 0.7GW 규모의 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도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법면을 활용한 공공협업형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 구현을 위해 ESG 경영의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ESG 경영 기반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환경·에너지 경영을 위한 ISO 50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체불 방지를 위한 차세대 클린페이를 도입하였으며, 우수 협력업체 운영을 통해 민간 상생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현장에 지역주민 중심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쳐 도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리·청렴 기반의 투명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정착과 역할 확대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기관장 등 전 기관에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맞춤형 부패 유발 요인 사전 차단으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 순이익 10%인 58억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그중 28억은 도민을 위한 모두누리공원 조성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복지를 위해 각각 쓰일 예정입니다.
안전감사제 운영 고도화, 민간 협력 거버넌스 확장 등 안정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2024년까지 무재해 사업장 달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8쪽, 2024년 경영목표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JNDC라는 비전 아래 2024년의 경영목표는 공사 창립 20주년, 전남 미래 100년 도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남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 에너지 대전환 확립, 지속 가능 경영 실현이라는 4가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미래형 전략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나주 에너지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무안 K푸드, 한전공대 클러스터, 여수 율촌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규 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농산어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해제 가능 지역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책과 연계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맞춤형 중소 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룡과 죽림 지구는 적기에 택지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지구인 담양 보촌과 광양 덕례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착수하고, 지역 성장을 주도할 신규 후보지 검토와 중소 규모 도시개발의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입니다.
네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편의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선정된 4개 군에 대해 사업자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습니다.
수요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평면구조 도입과 편의시설 설치 등 특화된 설계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질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안 오룡과 여수 죽림지구에 3000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여수 죽림지구 A7 블록은 민간 브랜드 적용과 마감재 향상, 고품질·친환경 아파트 건설로 주택 품질의 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과 연계한 전남 최초 주거복지센터는 9월 중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만원주택 관련 공급·운영 관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도민 주거복지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확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출자 한도 상향 등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상풍력 출자 사업의 추진 전략을 재수립하겠습니다.
공사 주도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 등 사업별 주요 인허가를 추진하여 공사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등 신에너지 사업 발굴도 힘쓰며, 전남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 제조사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생에너지 도민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원, 지역발전 지원금 누적 12억 원을 목표로 도민 환원에 힘쓰겠습니다.
도 공유재산 및 시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여 도민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와 개방적 소통 채널 구축으로 주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ESG경영을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 참여 전남형 ESG경영을 확산하겠습니다.
공사 주도로 도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ESG경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환경·에너지경영을 위한 ISO 50001을 인증받는 등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도입, 우수 협력업체 지정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박람회 확대 개최 등 민간 상생협력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지역주민 중심 환경모니터링 활동과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재정운용 고도화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에 힘쓰겠으며, 재무적 영향분석을 통해 사업별 투자 규모, 시기 조정 등 중장기 투자와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관리 도입으로 세밀한 손익 분석을 추진하여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준법·윤리·안전 경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제도적 부패위험요인 통제와 청렴윤리경영 내제화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부 부패·공익 소통창구 확대와 부패방지 규범준수 교육캠페인 확대 운영 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재해예방 활동 등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감사제 확대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 코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협업 확대와 기능별 전문화 교육 등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챌린지 신설로 전사적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통·참여 도민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청년 계층의 정착을 돕는 지방소멸대응펀드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재 육성 등 지역발전기부금 기탁과 도민 편익을 위한 모두누리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복지시설 지원과 고향사랑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민·관·공 합동으로 재능기부 등 연대협력을 통한 역량 활용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인 2024 영암모터피아 스포츠 관광을 개최하여 도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사업계획입니다.
토지개발, 주거복지, 에너지, 대행사업 분야에서 사업비 716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주택 2814억 원을 공급하고, 1582억 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6688억 원이며,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269억, 자본수입 6419억 원입니다.
자본수입은 분양대금 등 유동부채 수입 3575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기이월자금이 221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658억 원, 자본지출 6030억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유동부채 상환, 재고·유형자산 취득, 공사채 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사업목표입니다.
첫 번째, 토지분양 및 대금회수입니다.
오룡 등 6개 사업의 올해 분양 목표는 1376억 원입니다.
5월까지 26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금회수는 올해 14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까지 500억 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규 2개 지구가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룡지구는 2026년 준공을, 죽림지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 보촌지구는 군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광양 덕례·도월지구는 5월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연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출자 방식의 오룡 공동주택 사업은 올해 입주가 진행되며, 공동주택 공동시행 방식의 죽림 A2·A4 공동주택은 4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죽림 A7 공동주택은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에 도의회 사업계획 승인 의결 후 현재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현 만원주택은 후보지가 선정되어 1차 100세대가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3개소에 총 6.5㎿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영광 약수, 신안에 자체 2개소, 완도, 영광 안마에 공동개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영광 약수는 하부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연내 상업 발전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 400㎿ 규모를 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완도 장보고는 송전설비 이용계약을 신청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까지 연내 진행하겠습니다.
영광 약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REC 고정가격 계약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사업은 모터스포츠 관련 행사와 연계해 전남 지역의 핫 플레이스가 되도록 운영과 대외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건축사업은 2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전남본부 연구동 사업은 8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친환경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2단계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보상 수탁 사업은 광양 중군∼진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작년 말까지 보상률 99%가 진행되어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출자현황입니다.
출자 총액은 190억 원으로 공사 및 경주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회사인 JN시설관리에 5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기업도시 및 공동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3개 회사에 185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붙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를 보고드리게 된 사유는 지방공기업 제65조의3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중앙 공기업으로부터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인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한 광주전남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저희 전남개발공사와 LH가 약 37만 평 규모에 28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LH와 우리 공사가 7 대 3의 비율로 참여하며, 사업 지분율에 따라 손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분담 구역별 보상 조성 그리고 용지 공급을 각각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18년 에너지사업 집중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 2022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투자사업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사업계획 단지계획 승인과 보상 착수, 2026년에 사업 착수하여 2032년에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 2827억 원 대비 회수는 3170억 원으로 수지 차이는 343억 원, NPV는 26억 원입니다. 수익성지수 PI가 1 이상으로 나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로 생산 유발 2100억 원, 부가가치 900억 그리고 생산 유발 1527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가산업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전남개발공사 재원으로 먼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양한 토지대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산업단지의 경우는 대부분 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또 지자체에서 준공 이후에 사 주지 않으면 장기간 이게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나주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서 미분양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수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원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주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단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제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다수 시드머니 정도만 지원해 주고 도약하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전남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전남의 지형이 다른 지역보다는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만 해도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이 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산업단지 조성은 청년만을 위한 창업단지가 없다, 다른 농공단지나 이런 산업단지나 이렇게 클러스터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청년창업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남의 이제 가장 큰 현안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예방하고 또 이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개 청년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출발을 해서 대부분 이제 처음 출발해서 얼마나 인큐베이팅을 열심히 지자체라든지 단체에서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기업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도 그런 창업단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점별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에서 전체적인 창업 단계에서 어려운 부분 자금 확보 문제도 해결하고, 또 판로 개척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큐베이팅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 안쪽에서 공유하고 청년들의 창업의 창업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산업단지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법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해상풍력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 전남으로서는 풍력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풍력 사업이 전국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이 가장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기회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의 전체 잠재 용량이 32GW 정도 되는데 현재 발전사업 허가로 받은 게 약 16GW 정도 됩니다. 16GW 정도 되면 이걸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우수 해외 발전기업과 또 여기에 저희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업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그런 업체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전남에서 결국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그런 기업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한다면 전남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사업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지금은 공사 설립하기에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단계고 공사가 된다면 최소 자기의 수입원이 돼야만 그걸 가지고 경영이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안 400㎿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이번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가가 나고 최소 2, 3년 뒤에 착공이 되고 이런 수익원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에너지공사로 바꿔도, 아니면 전남개발공사를 더 확대해서 그 부분하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에너지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다든지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전체 총액만 해도 400㎿면 1개 단지에 약 2조 6000만 원 정도 그런 사업이 들고요. 그걸 SPC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자본금 10%에 묶이다 보니까 출자한도 SPC를 하더라도 390억 원밖에 출자가 안 됐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전남의 풍력사업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50%까지 확대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50%가 아니라 100%까지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됐을 때 비로소 전남개발공사에서 에너지공사 업무가 주도적인 주요 부분의 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2010년도로 돌려야 되는데요. 처음에 국제자동차경주장을 2010년도에 대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카보(KAVO)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1회만 하고 중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재정적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공공체육시설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고 이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주말마다 이용하고 있고 또 각종 대회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노후화되면서 비용도 많이 시설 개보수비용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이 그때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왔다가 지금은 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규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계약직이면 금방금방 2년마다 하면서 인건비가 안 오를 텐데 정규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다소간의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조그마한 질문이 파장이 큽니다. 사실은 고용승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지금 한참 재정건전성이나 확보도 시급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력하고 전남개발공사도 자체적으로 생존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도에다가도 본연의 목소리를 잘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향후에도 저희 12월 연말까지 전라남도 관계자, 의회,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 태양광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공유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익의, 공유 조례는 30%를 내놓아야 된다고 해 놨거든요. 안 그러면 100% 동의를 받아라, 주민들 동의.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앞으로 이런 걸 다 만들어놓으면 어업 활동이나 해상 양식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우리 해수부에서 김 면허지 1800㏊를 해준다고 했는데 기존의 김 양식하고 있는 데는 뺐어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해상풍력단지하고 연관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있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바다에서 어업활동 하고 있는, 어선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보상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어요, 하나도. 그런 분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해상풍력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 섬에 살고 있는 아까 말한 자연부락, 이장,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거기 가면 누가 계시냐, 80∼90 먹은 아버님, 어머님들 안 계세요, 이런 분들밖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자식들 다 키우고 자기들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로활동을 하고 미역을 한다거나 김을 하는 젊은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런 해상풍력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래도 더 크게 벌이고 있어요, 보니까, 예산도 더 증액시키고. 장보고 해상풍력은 어디하고 MOU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 이상 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없잖아요. 금방 그렇게 말해요, 지금 단계니까 환경영향평가 끝난다고 그러면 하고 나면 해주겠다, 실례로 우리 금일해상풍력 2000억 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를 놓으라고 했어요. 지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MOU를 체결하든가 돈을 입금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준대요, 돈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약속할 때. 발전기금을 1500억 원 내놓겠다, 2000억 원 내놓겠다. 그런데 지금은 안 했대, 그런 말을. 설명회 할 때 다 했는데, PDF해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말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을 약속을 안 해줘요, 말로만 하지, 그러죠?
그래서 신안군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침까지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 제가 지침을 만들어서 공포하라 했는데 지금 에너지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상생발전이 돼야 되고.
이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상풍력이 앞으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사업화가 될, 우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이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든가 특히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참고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남개발공사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해 온 20년, 함께 여는 미래 100년이라는 미래비전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문했던 것처럼 ESG 경영이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활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번 6월에 ESG 경영과정을 담은 2024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지금 그거죠? 지금 저희 나눠준 책이…….
저희가 그동안 1년간 저희들이 준비한 그리고 실행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많이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굉장히 ESG 경영을 앞서 간다고 하는 그런 큰 기업들조차도 별로 쓸 게 없어서 내용이 100페이지 이내인데 우리는 무려 150페이지 이상 이렇게 넣어도 이게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 그 정도로 전남개발공사가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신안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송전선로가 영광하고 함평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은 어떤 의견들이 팽배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궁금한 것은 신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까지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완도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송전선로 시공 완료하시겠다고 했어요, 2024년 하반기까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청에 보면 에너지산업국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국이 있고 해상풍력산업과가 있고 해상풍력사업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 안전감사만 이렇게 가서 뭐가 지적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전팀들이 따로 가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것을 같이 합치자, 왜냐하면 안전팀이 갔을 때 지적하는 것하고 감사팀이 같이 가서 지적하는 것하고는 이게 벌써 체감온도도 틀리고 또 지적을 했을 때 재발 발생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감사팀을 같이 혼합해서 가서 사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부패요인을 발견하고 또 그다음에 시정 요청하고 그렇게 한 게 안전감사제도이고요. 이번에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게 이제 안전코칭제도입니다.
안전코칭제도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자, 안전담당자 그리고 거기다가 전문가 그룹,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아예 조인을 해가지고 3개 기관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도를 좀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을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사전적인 예방까지 같이 다 포함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충모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사대학교를 중심축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전공대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과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영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자동차경주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KIC사업단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기획행정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선택적 발전이 필요한 만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도 보상이 지원돼야 하는 만큼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사업 제시 시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과 인구소멸시대에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공익사업 등 경영활동에도 도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도민소통행복실과 감사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실장님과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도민행복실에서는 이 자리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은 잠시 이석했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먼저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입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행복소통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창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욱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7쪽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촉구, 의대 유치 촉구 서울 결의대회 등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동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연합회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정책 갈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도정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 만들기 운동 지원 확대를 통해서도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정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소속 회장단 신념 간담회, 또 분야별 단체와 소통 간담회 등으로 도내 직능·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였고, 다문화가족, 요양원 종사자, 시니어 택배 근로자 등 소외·취약계층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직능·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소외·취약계층을 찾아서 꼼꼼하게 살피는 현장 행정으로 도민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 소통채널 활성화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소통인전남, 민원메신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인전남은 제안, 청원, 설문 방식을 통해서 도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등 도민 생활현장 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민이 바라고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민원을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친화형 정책들이 발굴되어 도정에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생활현장 모니터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추진으로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매년 공모하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지표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 도민행복소통실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현지 검증 및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상적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노인 등 참여 계층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온기나눔, 볼런투어 특화봉사 등 자원봉사 일상화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육성하였습니다.
전남형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과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 들과 연계하여 온기나눔 범도민 자원봉사 추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계층을 확대하여 기관, 기업,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일상적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명예 제고를 위한 실효적 인정방식 다양화입니다.
지금전라남도자원봉사 온마음나눔카드 사업 확대,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문화를 주도할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누적 50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패 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활동을 유인하고, 가치 함양을 위해 인정과 포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지원, 관람객 안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를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평가지표를 수시 점검하여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2024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 표창과 민원 응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민원창구와 스마트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보호 장비 설치,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 치료비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행복 플러스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접근성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편의 중심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온·오프라인 여권 발급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약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여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 유일의 외교부와 도-시군을 연계한 여권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행정 착오로 인한 재발급이 없도록 시군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강문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의견을 주시면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재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완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서종국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시원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운영방향은 다 생략하고 2024년도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내부 체감도 향상 노력을 위해서 청렴윤리경영 회의체, 청렴정담회,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였고요.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찰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청렴해피콜 등을 실시하였고,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활성화, 선비문화체험 해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렴도 향상 확산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로 40건을 처리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으로 2건을 처리하였으며, 일상감사를 289건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더욱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영광, 장성, 순천 등 5개 시군,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등 직·사업소 5개 등 1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7개 기관은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11개 기관을 우리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146명의 도민감사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행위 및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33건의 제보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 감사관실은 1개의 테마가 있는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 감사에 이어서 올해는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총괄 분야, 자연재난 분야, 사회재난 분야, 생활안전 분야로 나누어서 이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을 2회에 걸쳐서 9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였고요. 민간 합동 기동감사를 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감사 실시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고충민원 적극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 38건 및 고충 민원 526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다양한 형태로 접수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였고요.
두 번째는 내부 교수님 한 분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일차적으로는 특정감사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한 30일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과정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왔고 조금 더 빨리했으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사가 많이 산적해 있어서 거기에 우리 감사관들이 많이 차출돼서 가다 보니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7월 말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분들이 최근에 하위직 9급, 8급, 7급 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인구소멸지역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전조현상이 좀 있으면 사전에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상담심리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문제점이 사전에 조짐이 있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부분 감사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하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전 예방적 감사가 대개 많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일상감사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도 사전예방 감사의, 어떻게 보면 약간 광범위하게 되면 그것도 사전예방감사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음주운전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갑질에 대한 부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예방교육을 청렴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더 늘려서.
저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와서 이후에 3등급, 2등급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아마 사무관리비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부청렴도가 광역 평균의 한 5.3점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두 달 동안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해서 그 이후에 개인적 일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 6명에다가 징계 10명, 30명 훈계하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안 합니다. 그런데 갑질이나 을질에 대한 부분이 하도 요즘 문제가 돼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갑질과 을질은 하나는 다운하고 하나는 업하는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저희가 공·사 영역에 있는 모든 갑질·을질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혹시 조직문화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갑질문화도 근절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을질도 꽤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을질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잡히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하는 거고 을질은 밑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도 그것을 갑질로 둔갑시키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갑질에 대한 감사는 되게 많은데 을질에 대한 감사는 사실 적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아직도 우리가 권력을 더 위에 갖고 있는 사람 그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갑질 감사를 해보면 갑질이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 편을 옹호하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 감사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갑질과 을질에 대한 부분을 개념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벌받았던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사 매뉴얼도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각 시군에 배포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도민명예기자가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 다시 나중에 뽑을 때는 이것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연임은 괜찮은데 2년 하고 또 2년은 괜찮은데 세 번째까지 하면 열정도 떨어지고,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런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2년 지나갔고 그다음에 2년 연임할 때는 열심히 한답니다. 그런데 그다음 3임할 때는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을 모집할 때는 3임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둔다든가 세 군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렇게 해서 제외 규정을 좀 뒀으면 어떻겠냐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2년 하니까 너무나 질문을 팩트 있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과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도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감사관실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사를 시행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없애고 항상 도민 입장에서 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정혜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최영주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김명로
- <감사관실>
- 감사관 김세국
- 청렴지원관 이건재
- <(재)전남연구원>
- 원장 김영선
- 부원장 김현철
-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 공간환경연구실장 김현철
-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 사회문화연구실장 김대성
-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 지역정보통계센터장 김만호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김대준
-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 안전감사실장 장승호
- 주거복지사업실장 김용덕
- 균형개발사업실장 서영배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