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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2.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09시 33분 개의)
1.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에너지산업국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제12대 하반기에 새롭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 직원 모두는 전체 역량을 집중해서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며, 전남 인구소멸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에너지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경동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중심지 완성을 목표로 9가지 세부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3월에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이 지역활성화 펀드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여수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클러스터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받아 직류전력망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목포신항 배후단지에는 연 150대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을 생산하는 베스타스 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남의 첫 해상풍력발전단지인 100㎿ 규모의 SK E＆S 발전단지가 올 12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분산법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에서는 하반기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에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 잘 준비하여서 반드시 여러 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너지밸리 내 실증 거점 활용 초격차 기술개발입니다.
에너지밸리 내 5대 거점과 과감한 규제혁신, 실증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서 글로벌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류산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미국 인증기관인 UL과 협력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내 에너지 분야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대상 맞춤형 컨설팅, DB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에너지 국제포럼과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입니다.
지역발전, 도민 소득향상의 핵심 자원으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남 산이2-1공구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계획으로 올해 3월 민간협의회 구성을 완료했고, 농식품부 토지 사용 동의를 위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RE100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본격 확대입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급과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책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도는 관련 자체 안을 마련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 최대규모로 영광 월평마을에 3㎿ 영농형 태양광 착공을 준비 중이며, 이를 계기로 하여 영농형 태양광의 도내 본격 보급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민상생형 태양광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민상생형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공사와 국내 최초로 공공협업형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와 전남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공용화 사업도 추진하여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및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 대비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 낮은 연료비를 제공하는 에너지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11개 시군, 1108세대에 도비 19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8개 마을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및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실현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또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1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한전의 전력량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530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76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태양열 등 7000여 가구에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부 공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도 화순군에 소재한 석탄광산이 작년 6월 폐광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또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대체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해상풍력사업 지원을 위한 전용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20일 목포신항과 화원산단 연계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목포신항은 2030년까지 철재부두와 배후단지 개발을 완료하고, 화원산단은 2024년 8월 착공, 2027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압기와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서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베스타스 투자유치에 따른 공장 설립 일정에 맞춰서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연관기업 부품업체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목포신항에 연 150대 터빈공장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 목포시, 베스타스-머스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노르웨이 기업,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르웨이 대학과 지역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스타스 터빈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 육성, 연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해상풍력 워킹그룹을 통해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자체 권한 부재, 기존사업 진행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7억 원을 확보해서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용을 착실하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건설 추진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본격 조성되고 있으며, 12개 단지 3.7GW 규모의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규모 첫 발전단지인 SK E＆S가 올해 말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안 집적화단지도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개발 및 이익공유 모델 확산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민참여 개발·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분기별 1회 운영하여 시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켄텍 세계대학 TOP10 육성 및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켄텍은 학부생 252명, 대학원생 125명이 재학 중입니다. 국내 최고 교수 50명을 채용하여 연구·창업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전과 그룹사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지급되어 2030년까지 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되도록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 연구분야 육성입니다.
매년 5대 중점 연구분야별 연구소 구축을 위해 전방위 국비 확보와 노력한 결과 에너지 신소재와 차세대 그리드연구소를 유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켄텍이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특화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향후 수소연구소, 환경·기후연구소, 에너지AI연구소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켄텍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 40만㎡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등 연구·창업 중심의 K-에너지밸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청정수소 산업 집중 육성 본격화입니다.
전남의 강점인 철강, 석유화학 및 재생에너지를 연계하여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전남 수소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수소산업 발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입니다.
인공태양은 탄소 발생이 없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저전원으로 가장 기대받는 기술로 전남은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에 국가핵융합연구위원회에서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약 1.2조 원 규모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대응을 하여서 전략 수립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강력레이저는 R＆D, 예타 폐지 등 대형연구시설 제도 변경에 맞춰서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 경제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력원은 물론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이 필수불가결하겠지만 향후에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남은 미래 핵심 자원이 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남이 글로벌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국이 최일선에 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상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 즉 RE100 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의 할 때도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정책하고 국제적인 추세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전남은 전남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RE100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를 최근에 접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계속하는데 조달 비율이 RE100 기업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비율이 한국은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25%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의 3배 이런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어느 부분에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이런데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RE100 정책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어찌 보면 이를 통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이 부분 역시 낮다.
실제 보면 국가 전력 구성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우리는 7% 정도이고 일본이 22%입니다. 딱 3배가 이렇게 나는 것을 기사를 봤는데 일본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떤 도전력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우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은 물론 정부의 어떤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전라남도의 특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RE100은 국제 경제질서의 기본이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구축 문제인데요.
저희 여수 같은 경우 지금 소제지구를 택지개발을 막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택지개발이 사실은 이 LPG 지금 도시가스 공급 라인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 라인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택지개발에 좀 방해를 받고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빨리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보면 여수는 도시가스 업체가 지금 1개 업체로서 어찌 보면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의 추진에 있어서도 좀 더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자세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좀 더디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화순지역의 주민들입니다. 화순지역 주민들인데 이분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탄광에서 종사하다가 폐가 재해를 입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제 진행하면서 화순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정서와 특성이 있다. 1946년도 광주로까지 미군정 시절에 쌀이 부족하다고 광주시내까지 행진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어찌 보면 이 호남에서는 가장 막강한 어떤 민족의식도 있었고 노동의식도 있었던 그런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어떤 상징성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화순에 지금 여전히 주민들한테는 면면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 주민들은 지금 폐광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이나 이 피해 예방 그다음에 갱도 관련해서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강원도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그쪽 대책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즉 석탄공사에서 이 폐광 관리주체가 그동안에 석탄공사였는데 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뭐냐 하면 광산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이 부분에 이제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광해광업공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관리주체가 되면서 예산이 4분의 1로 급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쪽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이것도 당부형인데 사실 최근에 교육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6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나오는데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이나 UCLA나 이런 대학교가 전체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이 명문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지금 울산 과기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그런 기대를 않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어떤 연구소까지도 지금 자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지금 계속 디스토피아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 분야까지도요. 그래서 우리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은 이렇습니다. 허수 있어요.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치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사실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덜어내고 또한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3∼4호급 변전소를 4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송·변전 계획에 반영하고 한전하고 또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과 함께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분산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산지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기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특히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제가 산업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자료로 지금 용역 결과가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RE100 활성화가 전라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그렇다면 전남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최저 21.5%, 최대 64.0%까지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 총생산은 5%에서 20%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물가가 2%에서 6% 하락 요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나중에 이 인하의 효과는 기업이 누리는 겁니까? 도민이 누리는 겁니까?
200%인데 197%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초기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작은 구멍가게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생산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소비자 측은 어느 계층이고 수요는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수익 창출을 할 것인지 아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단지들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수도권은 지금 여유 전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은 테라와트가 지금 37인가요? 67테라와트가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절반만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알고 계시죠?
한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전 사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늘리는 게 이를테면 에너지 분권을 늘리는 게 한전 이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송전선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 한전이 얼마나 드냐면요, 100조 원이 듭니다, 100조 원. 그러면 50조만 들고 50조는 이 분산편익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기를 쓰게 하면 한전도 50조를 절약하고 계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익이 일치한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협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전에서는 물론 많이 설비하는 데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그 부분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다고 하는 게 지금 2030년까지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2030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한전 측에서는 저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업도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 긴 기간을 본다면 수익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전도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가 우리가 전력 발전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지금 한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되니까 전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송·변전망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한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돌적인 그런 자세로 해서 제일 먼저 과제를 해결한다는 마음 자세로 이걸 저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냐, 저희들이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달라, 차등 요금 이야기하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말로 바꿔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한 3.7% 됩니다. 그걸 면제해주고 인구소멸 지역에 한해서 아니면 분산특구에 그리고 그다음에 망 이용료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한전이 백업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100% 안 되기 때문에. 그 백업 전원이 망 이용료인데 그게 ㎾당 한 5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달라, 그런 인센티브를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언제 균형발전을 이루냐, 그런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 옵니다. 사표 내버립니다. 그게 남방한계선 아닙니까? 반도체는 평택 이남으로 이사 오면 사표 내는 게 남방한계선인데 남방한계선을 극복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있잖아요. 한 10년간 면제해줘라, 그런 국가적인 큰 담대한 노력을 해야지 지역 분산이 된다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상풍력법을 정부 주도로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여당 의원 내용들을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현장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은 이미 30기가를 준비 중이고 전부 계측기가 꽂아져 있고 발전허가는 16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약간은 무시하고 새로 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맞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 저희들이 지금 법안을 거의 성안을 했고요. 지금 김원이 의원님이 간사이기 때문에 간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약간 수정 더 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금 전남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처음에 첫발을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자부 주도로 가면 우리 전남이나 이게 전남도민들의 희망 아닙니까? 재생에너지는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도 좋지만 우리 특별법에서 법안이 어떤 법안으로 진행이 되는가, 거기에도 좀 중요한 저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단되었던 중요한 이유들, 장애 요소들, 입지들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나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김원이 의원님께서 산자위 간사로 계시니까 믿음은, 힘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걸림돌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지금 전국에서도 신안뿐만이 아니라, 전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언론을 하나 보니까 뉴스줌에서 단독으로 해서 ‘변전소 하나 못 지어서 2조 6000억 원 날려, 지금 대한민국은 RE100 빈곤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지금 에너지국이 갈 길이 멉니다. 험하고 멉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전남이 또 살아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 신안군에서 첫발을 뛰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과 공유 이익이 될 것인가 하고 제가 최초에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가서 조례가 아니라 그걸 대표발의 해갖고 제가 감사원도 다섯 번 불러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이 가는 길이 풍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늦춰지다 보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첫째 과제가 정부하고의 협의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대비하시고 주민들과도 해서 이 사업이 꼭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서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이 돼서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법안?
시작이죠. 전남도가 그동안에 에너지국 관련해서 대규모 MOU 체결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 제가 전략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일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남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심히 걱정스러운 문제고 그리고 서부권의 유일한 미래먹거리는 풍력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마저 잘 안되면 진짜 어제 제가 어떤 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이쪽 사람들은 농사짓고 고기 잡고 소나 키우라는 얘기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8.2GW 맞죠?
48조 원인가 투자금액에 12만 개 일자리,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사그라들고 조용히 이 숫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예전에 경관위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풍력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본 위원이 해상풍력단지 예정지 지도를 항로표지도하고 같이 겹쳐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 과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숫자에 매몰되지 맙시다. 8.2GW 아니고 4GW만 돼도 대단한 거니까 뻥튀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랬는데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은 그때 아주 야심차게 발표를 했어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했습니다. 2, 3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만 얘기 드리면 2025년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돼있을까요? 원래는 4.1GW, 21조 원 투자, 일자리 5만 8000개, 150개 기업 유치가 1단계 목표입니다. 이루실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8월 달에 한전하고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이게 조건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제출하면 바로 공사, 설계 등이나 착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에너지국장 온 뒤로 계속 사실은 한전과 협의, 한전이 사실 형편도 어렵고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문제들 있고 또 산업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가서 협의를 했고 이제 좀 결실을 곧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 퇴장)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입장)
(10시 48분)
2. 2024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반기에도 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의 위기 지속과 국제정세 불안,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신보는 금년도 신규 보증 공급을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장흥 현지 활동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중한 현장 의견들이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도록 우리 전남신보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들과 본점 부서장, 그리고 영업점 지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이며 그 외에 전라남도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단은 2본부, 2부, 3팀, 1센터, 6지점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출연금과 기본재산입니다. 지난 2023년간 총 323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고 결손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은 2634억 원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300억 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재무와 예산의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3고 복합 위기와 소비심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보증 저변을 확대하여 신규 보증은 전년 동기 대비 400억 원 증가한 1987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과 금융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본격 운영하여 상반기에 259건의 보증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김영록 도지사님과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명예지점장을 수행해 주시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약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대기업 및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영세 점포의 환경 개선과 홍보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민관협력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지역 소상공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 모음집을 발간하였으며 재단 최초로 정책통계센터도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습니다.
포용적 금융과 재도전 지원 확대를 위해 약 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드렸으며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 감면과 재기 지원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도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리스크 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구상권 관리 비전 2030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고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관리 체계를 시행하여 사고율 증가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다양한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목표 190억 원 대비 13억 원 증가한 203억 원을 상반기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신보는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으로 보증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 정책을 다각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신용보증입니다. 금융버스 ‘가드림’ 운행 확대 등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보증 저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증 관련 주요 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반기에 관광업종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정 맞춤형 보증 상품을 출시하였고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으로 현장에서 259개 업체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보건복지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어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 조건 변경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고 이자를 3∼3.5% 지원하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500억 원 증액하는 한편 기한 연장 업체에 대해서 보증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대폭 경감하여 0.5%만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해 브릿지보증을 50억 원 신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상권 관리입니다. 상반기 고금리의 장기화와 대내외 경기 악화로 대위변제율이 4.92%로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 대비 0.8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3단계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성실 실패한 소상공인을 위해 리스타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특례보증, 재보증, 재창업 교육, 이자 및 보증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발맞춰 새출발 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구상권 상각과 재기지원 캠페인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라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자영업 지원 정책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최초로 정책·통계센터를 구축해 도내 소상공인과 유관기관에게 시의성 있는 정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목포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비즈포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노란우산공제와 협업으로 폐업 사업자를 지원하는 연착륙 종합솔루션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도민들의 채무를 감면해 드리고 있으며,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교육 등 노령층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비스 취약지역 출장상담을 확대하여 117회 방문 363명을 지원하였고, 농촌과 도서지역 및 대상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55회 실시하여 18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기 예방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 도서지역의 금융복지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남군청 내 상담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을 위해 언론, 온라인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작년 11월 취임 후 지난 8개월간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및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경영으로 현실감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한 경영환경하에서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남신보는 혁신TF를 자체 구성하여 지난 상반기에 많은 고민을 했고 미래 발전 전략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가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미래비전 2030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비전 2030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7월 31일 창립기념일에 순천 아랫장에서 선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전남신보 임직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낸 중장기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기본재산으로 보면 충북, 제주, 세종, 울산, 대전, 광주 기본재산으로 본다면 전국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운용배수는 최하위다. 더 심각한 것은 신규 보증업체수 및 금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거의 보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 보증 축소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재단이 99.07%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고 소기업은 0.7%, 중기업은 0.2%,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소액의 소상공인 보증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모아놓고 이자놀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곳간 지키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전남 창업중소벤처기업과에다가 창업 폐업률을 한번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2020년에 전국 창업 폐업률이 60.3%, 전남 63.0%, 2021년도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전남이 더 높습니다. 2022년 보니까 65.9%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남의 창업 폐업률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오로지 곳간 지키고 이자놀이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보증정책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됨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62% 이상은 과거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 그냥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총 보증공급업체 수 1만 9507개 업체, 금액 546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 신규 비율을 보니까 59.65%입니다. 회수보증 12.2%, 연장 28.23%,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전남과 전북이 비율이 바뀌어 있죠?
창업을 하러 가면 10명이 가면 3명 정도 보증해줄까 말까, 이게 우리 전남의 현 실태입니다. 그만큼 문턱이 높다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전국까지 확대해서 비교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처지가 좀 비슷한 전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보편적으로 기재부는 성향이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돈을 꽉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기재부에서 돈 한번 타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럽니까?
묘하게 제가 직전 그럼 이사장님은 어딘가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기금 출신이에요. 재단의 보증들이 썩 그렇게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다. 기금 출신 이사장님들이라서 이렇게 좀 보수성이 강한가? 우리 전남은 전국보다 훨씬 더 폐업률이 높은데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증정책 펼쳐야 됩니다. 오로지 보증사고 나고 회수를 못 할 걸 걱정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있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라고 출연금 대폭 올려준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눈물 닦아달라고 신용보증재단 만들어서 전라남도가 출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아, 이렇게까지, 제가 지역구가 순천입니다. 보증재단이 마치 우리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하고 하는 것들이 전남재단을 위해서 마치 도·군민이 있는 것처럼, 도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쩔쩔매고 있더라 그래요, 신용보증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돈 빌리러 갔겠죠. 그러는데 직원이 크게 어렵습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하니까 이 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끝내는 융자도 못 얻고 그냥 돌아가더래요. 자기는 다행스럽게 점수가 좀 있어서 융자는 얻었다 그래요.
도민을 향한 작은 배려들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은행보다 더 감화, 감동될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 기금 출신 이사장님은 기금이야 뭣 떼와라, 뭣 떼와라 딱딱딱 하면 그런 것 자료 내고 어쩌고 아,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요,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좀 해 주십사라는 것을 마지막 주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아까 이사장님도 사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부실이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대처하려면 상당히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다소 민원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이랄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시절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진 그냥 단기성으로 지금 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좀 심도 있게 문제에 대한 파악과 또 소상공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크겠습니다마는 저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다른 데하고도 함께 이러한 것들이 좀 충분하게 사전에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 부분도 사실 재단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작년도에 보면 계획은 106억인데 실적은 133억을 이렇게 저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실적 위주의 100%를 초과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실적 위주로만 이렇게 좀 보시지 마시고 이사장님, 분석을 해보시면 소위 채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략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런 걸 고려가 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채권 회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목표치에 미달했더라도 저는 이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본적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대위변제까지 해 주고 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상황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더 근본적인 그런 자생력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유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담양에 살다 보니까 나주지점에서 담양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군들이 꽤 있어요. 지점이 지금 6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 아픔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채무 조정으로 해서 재기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사업전략 뒀습니다. 여기의 회수 목표는 지금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집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6개 지점이다 보니까 정말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드림’ 금융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월 평균 2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도 좋고 또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회생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멘토링이나 역량강화 실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멘토링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획이 54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또 소상공인연합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업을 바라거나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리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우리 신용보증 업무도 보지만 전라남도 수탁업무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자료에 보니까 한 9개 정도 됩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상담을 하겠습니다. 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저 개인 한 사람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 ‘2인 이상 주문 가능’ 이 문구가 공정거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2000∼3000만 원 이런 선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예산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최고 한도 내에서도 우리가 보증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서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조치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보증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리스크 예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 예방관리팀을 조성해서 1년에 지금 보증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평균?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시간이 없음으로써 제가 다 여기 질의하신 신민호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그전에 제가 저희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희 광양에서는 다섯 분이 가셨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찾아가겠다고 저한테 전화까지 주셔서 “말씀드려놨으니까 잘 상담해 보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분이 결국은 어제 제가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별다른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대한 상담을 잘해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6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의준 위원님이 2000∼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분들이나 지역에 여기 발로 뛰고 저기 발로 뛰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저리로 지금 6000만 원 이상을 상환기간은 2∼3년은 아니지만 길게 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 부분도 많이 감면해서 대출을 해주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길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왜냐하면 상환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면 이분들이 부담이 줄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저한테 다른 은행기관에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답답하니까 우선 먼저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우리은행 1금융권에서도 있는데 신보에서는 왜 없었을까, 생각을 아예 안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거기에 상담을 다녀오신 분들이 결국은 별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 또한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준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돼서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직원 주택자금대여 제도가 부적정이다 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직원 주택자금 지원 현황 자료 요구를 하고요. 여기에 다주택자가 혹시 지원을 받았던 사례는 혹시 몇 건이나 더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정말 저도 안타까운 마음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와서 여기 광양지점장도 지금 배석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잘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이 중앙회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한도가 이게 20년 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한도 확대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45분 산회)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 <일자리투자유치국>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이강근
-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 재기지원부장 이 도
-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방준철
-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 순천지점장 송범진
- 목포지점장 고영조
- 여수지점장 류창규
- 광양지점장 배자혜
- 나주지점장 채일석
- 해남지점장 임종헌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