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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4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4년도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건의 조례 심사와 환경산림국,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동부본부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부의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보건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사화가 피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6번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에 있는 보호수 등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보호수가 청정한 조건에서 건전한 생육 환경을 제공받아 아름다운 수목 자원이 유지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에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보호수가 병해충이나 기상 혹은 인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 근거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확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호수가 소재하는 곳에 보호수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호수 생육지역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분포한 보호수는 1만 3848그루이며 이 중 30%인 4161그루가 우리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수들이 지정 목적에 맞게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보존되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 방안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 보호수는 우리 전라남도민과 함께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해 온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역사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10시 07분)
2.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07번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장흥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과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에서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사업에 산불방지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3. 202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과 산림 업무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반기 동안의 성과 및 추진 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민의 행복한 산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산림국은 5개 과로 구성되며 산림연구원을 관할합니다.
참고로 금년 7월 2일자 조직개편 시 산림자원연구소가 산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 주요 기능, 예산, 통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촉진법 시행 등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에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 촉진 지원으로 순환경제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4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이를 반영해 금년도 4월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중심의 정부 기조에 대응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홍수 우려에 대비하여 신규 댐 등 수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복원과 경제성이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해 탄소 중립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 등을 활용해 정원 산업 육성과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테마와 규모 있는 정원을 확대해 도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2024년 목표와 추진 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16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 도민 환경보존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도 환경교육센터,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8753명에게 환경교육을 하였으며 14개 민간단체와 기관을 지원해 환경보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환경보존 활동에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녹색제품 사용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을 위해 신규로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자연생태자원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사업은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개소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설계가 완료된 순천 동천 하구 습지는 2024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22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 조성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관광 기반 구축,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은 총 25개 사업 227억 원이 정상 집행 중입니다. 7월 중 일부 국비가 교부 예정으로 완공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1개 시군에서 12개소가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 순환 이용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강진에 1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도 및 4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공동집하장은 17개 시군 83개소로 확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도 51억 원을 투입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거보상금 예산 소진 시에는 도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전남환경보건센터는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사건 5건 중 3건은 처리 완료 상태이며 추진 중인 2건은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분야 등록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환경분야 등록업체는 4개 분야 135개소입니다. 상반기 46개소에 대한 등록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환경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8개 시군 9개소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 전기차 4235대 보급, 충전기는 200기가 추가되었으며 수소전기차 195대 보급, 수소충전소 1개소가 신규 설치 중이고 연말까지는 수소충전소가 9개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30쪽, 미세먼지 관리·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현재 22개 시군에 49기를 운영 중이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여수, 광양 지역에 10월까지 3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도 대비 12.2% 저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운행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엔진 교체,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등 총 8116대를 지원해 현재 목표 대비 49% 달성 중입니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민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올해 정기 점검 대상 대기배출사업장은 1176개소로 지금까지 551개소를 점검해 10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전국 소년체전 대비 대기관리 사업장 단속 163개소, 환경오염 취약지 19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다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매월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대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1447개소로 지금까지 519개소를 점검해 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산강청,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22개 시군 총 8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4.3%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소형 생물 차단시설 설치 등 14개 시군 총 23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매월 수시 점검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보수 사업은 21개 시군 총 132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11개 시군 총 18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침수 우려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숲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림, 산업특화림 등 목표 대비 84%인 1677㏊를 조성하였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2개소 운영, 주민단체참여숲 조성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될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밀원수 등 특화숲 조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기능별 맞춤형 숲 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올해 계획은 숲 가꾸기 1만 8146㏊ 칡넝쿨 제거 6113㏊이며 상반기에 숲 가꾸기 9957㏊, 칡넝쿨 제거 3651㏊를 완료해 현재 계획 대비 각각 55%, 6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목재산업 문화기반 구축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입니다. 목재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화순 목재산업단지는 연내 준공하고 강진 목재친화도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과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목공예 기능인 양성,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등은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목재 분야 사업을 연내 완공토록 하고 11월 영암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목재누리 페스티벌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산불 원인별 예방활동 및 진화능력 강화입니다. 산불방재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초기진화에 힘써 현재까지 봄철 산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주민 밀착형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사전예방에 힘쓰고 유사시 초동진화가 이루어지도록 산불진화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생활권 산사태 예방 강화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등 3827개소를 시군과 합동점검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 예방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전략으로 소나무 제선충병 등 적기 방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5만 9000그루 중 92%를 제거 완료하였으며 돌발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여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개 시군에 대한 지상·항공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산림탄소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탄소거래시장 활성화를 대비하여 43건의 산림탄소 상세사업 등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도내 535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1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지도점검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건전한 산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정원산업문화 기반구축입니다. 정원인프라 확충으로 정원문화 거점기지를 육성하고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과 정원전문가 양성 및 관리인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정원 조성에 힘써 관광과 연계하여 정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생활권 경관 향상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에 대비하여 기후대응도시숲 20개소와 도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내 녹색 쌈지숲, 학교숲 등 49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해안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명품가로수길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산림휴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을 위해 37개소 산림휴양시설을 조성·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캠핑축제 등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 숲길 조성입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324㎞를 구축 중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한 숲길 140㎞를 조성·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산림청 주관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공모에 장흥 천관산이 선정되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암벽장, 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유통기반 조성은 총 6개 사업 188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임업직불금은 11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잔디객토 지원사업을 장성군 등 4개 시군, 277㏊의 규모로 신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자원 발굴 및 임업기술 보급입니다. 탄소중립 연구 기반 구축 및 실증기술연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 연구, 임업 소득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보급 등 총 9종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을 뒷받침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임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림연구에 힘쓰겠습니다.
53쪽, 산림바이오소재 식·의약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흥군에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해 총 11종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소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지원 확대로 산림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54쪽, 완도수목원 관람객 만족도 증진 및 휴양시설 확대입니다. 완도수목원의 관람환경 개선 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산림박물관 전시실 개편 등 총 11종 사업 28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그린숲페스티벌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여수산단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거버넌스 전문위원회 및 민간환경감시센터TF를 통해 환경오염실태조사 조정안과 감시센터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등 거버넌스 9개 항에 대한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업 부분 협의체 등 소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기본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우리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9쪽, COP3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COP33 유치 종합계획을 작년 12월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전남-경남 상생발전 협약 체결과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과 협력관계 구축 등 COP33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는 COP29에 참관하여 COP33 유치활동 및 국제포럼 등을 통해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의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우리 도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댐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댐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파악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권리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61쪽,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입니다.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당 시군과 협조해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여름철 산사태 예방 대응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3827개소를 시군과 합동점검 한 후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사태 선제적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목재산업 육성 및 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목재산업단지, 목재친화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으로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근간 마련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산림자원과 목재산업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제3차 목재이용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목재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난·아열대 식물종 보존·연구 기반과 국제적 휴양 관광기능을 겸비하게 될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지구 381㏊에 사업비 1475억 원 규모로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8년간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림청과 수목원 부지 국·도유지 토지 교환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기본설계 수립에도 적극 협조해 조기 완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65쪽,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입니다.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는 바이오식품 소재 생산을 위해 원료 가공에서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내 기본설계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국산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 건립입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목조건축 실연을 위해 산림연구원 내에 목재관, 목재 실내놀이터 등 총사업비 13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공공건축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사업입니다. 산림연구원의 숲 경관을 명품화하여 도민들이 더 많이 찾는 산림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명품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정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70%로 정상추진 중이며 명품 숲 경관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71페이지부터 주요시책별 핵심지표,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생으로만 취급하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 외에 자연 상태에서 유기되거나 방치돼서 집단으로 되는 유기견들, 이제 그게 일명 저희들은 야생으로 가면 들개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거기가 가장 큰 포식자로 지금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우리가 말하면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먹이가 구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까지 오는 유해적인 동물로 우리 민간에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치된 공단이나 이런 쪽에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야생이라는 표현 속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유해적인 동물에 대한 것을 포획하거나 그것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야생동물에 관련된 조절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법률상 내용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우리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대답을 딱딱 하십시오, 얼른 지나가게.
그리고 우리 친환경차 보급하잖아요?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전기차랄지 보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다가 전기차의 여러 가지 보급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나오는 그런 점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엊그제 미국 대선이 상당히 방위산업체나 원전이나 코인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한 후보가 그쪽에는 붙어두려고 굉장히 지원을 하는데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에는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뒤로 미루는 그런 아마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그런 쪽에 정책을 계속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전기차 하는 대기업의 일론머스크랄지 이런 쪽에서 아마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보면 전기차가 갈수록 이제 수소차나 같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가는 빈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플랜과 계획을 맞춰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탄소중립와 관련돼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지금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이 있잖아요. 좀 변별력 있게 대규모의 행사, 주로 상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휴게소랄지 고속도로, 우리 도내 관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다중의 자동차가 일시에 많이 멈춰서는 데는 이렇게 좀 급속으로 좀 설치가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완속으로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오기 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 하시고 현재 설치된 급속, 완속 앞으로의 추진 계획의 내용에 대한 설치 향후 계획과 내용을 자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설치할 때 권고사항에 제가 전에 안건소에 있을 때 소방서에 굉장히 강력히 부탁하고 이야기를 건설교통에 했는데 이게 화재가 나버리면 우리가 말하면 화재가 일단 나버리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절대 지하나 우리가 말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이런 충전기나 설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쪽에서 설치하도록 우리가 예산 마련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첫 단추는?
그럴 때 어떤 과업지시서나 내용 속에 그런 쪽의 전기차에 대한 특수성에 의해서 인명사고랄지 재산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설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계적으로 전남의 관광 쪽에 2년 동안 내년까지 어떤 목표를 잡고 세계 속의 전남 관광을 굉장히 주장하고 펼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저는 보면 친환경 쪽이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중에 관광 인프라에 우리가 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경관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정원을 상당히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힐링하고 가족 단위,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전라남도에 있는 민간정원 있잖아요, 민간정원이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관광 홍보의 하나의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민간정원의 현황과 또 민간정원에 관련돼서 국도비나 지방비까지 매칭돼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개소별로 간단하게 파악해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 민간정원이 우리의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 홍보가 우리 도에 대한 홍보의 사이트나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같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그런 쪽에 본인들이 원하는 특성화된 쪽에 힐링하고 치유하고 머무르고 거기서 이렇게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매뉴얼을 같이 마련해서 우리 국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화순이다 보니까 동복댐, 주암댐이 있고요. 아마 국장님 제가 댐 발전협의회라고 주민들 협의체가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도에 같이 협의체를 해서 제가 처음 토론회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뜻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라남도 자체에 있는 댐에 대한 관리라면 상관이 없지만 광역시 간 이렇게 연결되는 특히 동복댐 같은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난 3년 전에 위원회에 수의까지 와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 상황과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수문 설치랄지 이런 관계도 현재 우리 그 관련해서 전국 댐 발전협의회랄지 우리 전남 그리고 국회에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현 국회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관심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매년?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각 지역에서 시행은 하는데 관장하는 주체는 우리 도죠?
그 현황 최근 3년 것 한번 진행된 사업들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제언은 예전에 제가 밀원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양봉산업의 관계자 우리 전라남도 관계자 모이셔서 아마 우리 참석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때 소득사업에 관련된 그 부분 말씀 나눴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우리 상수원이 있는 그런 댐의 주변에는 인근 일정 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밀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친환경을 수생 생태계들을 수돗물도 지킬 수 있고 또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친환경으로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원수 관련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가공 산업까지 해서 우리가 말하면 캐나다 같은 데 우리 그쪽에 그런 단풍나무 국화수잖아요. 그래서 단풍수랄지 단풍에 관련된 꿀이랄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산업화가 하나의 브랜드로 돼서 소득이 유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라남도에 그런 상수원에 있는 댐의 주변에도 그런 쪽의 상관관계에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전기 자체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다시피 기준에 좀 맞게 장애인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거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보면 비장애인 전기 충전기는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거의 한 5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설치되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설치 중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환경산림국이 공기, 물, 산 아주 전남의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탄소중립 정책은 여러 정책 중에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러 정책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추진단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전라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어서 중축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각 실국의 어떤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을 통한 전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친환경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건 대단히 모순적인 어떤 정책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건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친환경 여기 보면 전기버스 보급하고 있죠? 친환경 전기버스 최근에 와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신가요?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에 있어서 거의 한 50%가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제품이 생산지가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 많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나주시만 보더라도 중국산 킹롱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탄소중립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탄소중립 정책을 대중교통 차원으로 보면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전거라든지 또는 전기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단순히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만 가지고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말씀을요. 제가 영광이지요. 앞으로 2년간 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말씀과 일정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녹색 제품 사용 확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녹색 제품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전라남도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고 전라남도 내에서 녹색, 실제 진정한 환경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 제품들에 대해서 인증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다른 실국 얘기지만 친환경 비닐 같은 경우에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은 비중의 그런 생분해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친환경 제품이고 에코 또는 생분해라는 그런 이름을 같이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내에서 자체의 어떤 검증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게 진짜로 친환경 제품이 맞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원 배치 정·현원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과는 보통 약 88%에서 100% 정도 현원이 차 있는데 유독 수자원관리과만 81% 정도 다섯 분이 부족하세요. 인원 배치가 이렇게 된, 다른 실국에서 못 받는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시군과 함께 매칭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열거하셨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도정 운영 방향은 예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비와 시군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보면 전체 사업들이 나오는데 도비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과연 시군하고 함께 이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시군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국가 정부에 요구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의욕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은 도비 예산도 같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실적에 대한 홍보는 하는데 실제 거기에 도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데 아니 예산은 안 태우면서 이것을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했다고 홍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몇몇 사업들은 꼭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부 기준은 군 단위에 유리하게끔 어떤 기준이 배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사업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 이양, 전에 균특 예산이었죠. 지방으로 이전된 그 사업비에 이런 시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댐 주변 환경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1994년도에 그때 전라남도에 전남대학교 연구용역 맡겨서 실시한 게 전부이고 그리고 피해 없다라는 그 근거 자료로 그 용역 자료를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계측 장비라든가 아니면 계측 기술 이런 것들이 1994년도면 지금 2024년도니까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실제 그런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강유역환경청의 말만 듣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대응한 것은 이제까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든 아니면 정부든 어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대변인의 자세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이번에 같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 국에서도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전남의 환경과 산림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큰 틀로 나누자면 먼저 환경부터 환경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본 위원은 2023년 6월 1일 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폐자원을 에너지화로 정착화시키자를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일본도 가봤고 개인적으로 충청도, 경기도, 부산 등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도 가봤습니다. 상임위도 아닌데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봤는데요.
먼저 2030년까지 저희가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인 순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자체에만 맡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관리라든지 그리고 하수도 시설 관리 문제도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전남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과 이제 시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매립장, 상수도는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역별 시군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처리 시설 역시도 이렇게 좀 순환돼서 재사용하는 지역이 있는지 또 없다고 하면 이렇게 시범 사업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쪽은 저희 전남은 보호수도 많고 또 이렇게 정원도 잘 가꿔진 데도 많고 기본 자원들이 매우 풍부한 것 같아요. 지금 관광 사업하고도 연결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소나무 재선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 신대지구는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병충해 약충을 하면 이게 아파트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다 약품 처리를 하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아파트별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주고 싶어도 아파트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민원이 되고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박멸이 안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외부에도 해야 되고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이 저희 지역 전남에서 나는 원인이 저는 폐비닐 때문에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남에는 농업 인구가 많고 또 농업의 비닐을 이렇게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 부분도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5분발언 해서 여수화학센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만들 수 있는 구축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농가의 생비닐 그냥 자연 생분해될 수 있는 비닐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연구하고 협업을 한다면 산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이제 5분을 맞춰야 되는 관계상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드린 부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아주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전남 발전 또 환경과 산림을 위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또 이렇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국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원래 제가 질의를 원래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고흥으로 우리 강신희 과장님과 황영진 팀장님께서 오셔서 각별하게 또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질의는 안 드리고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한춘옥 의원께서 상당히 2년 동안 광범위한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꿀벌 폐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꿀벌에, 꿀벌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밀원숲 조성 사업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사업이 성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꿀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춘옥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게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하면서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시면서 꿀벌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밀원숲 조성 사업에 앞으로도 더 각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또 사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다발성 많이 된 곳을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잘 없는 데 설치해 놨어요. 그거 남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좀 공감하게, 공감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 자기들이 이제 미세먼지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바람 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삼동에다가 해놨어요. 저 주삼동도 그것도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거의 날아와서 거의 다 흩어지는데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라 지금 홍수 이렇게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피해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도시 침수에 관련돼서 빗물받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고 이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점검 실적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2%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군에서 좀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100명을 배치하고 또 뚜껑에다가 이렇게 옐로박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좀 더 이런 부분들에 관리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이런 서울시처럼 조금 약간 이런 부분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와 또 이런 옐로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부의장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순 환경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오신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2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산업진흥원의 그동안 성과와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산업진흥원도 위원님들의 솔선수범을 본받아 지역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환경산업진흥원 업무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12대 후반기 의회 내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석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평가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보고서 7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정, 수질분야 측정분석기관 지정,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환경신기술 현장평가기관 지정 등 환경부로부터 많은 지정업무를 지정받았습니다.
올 들어서는 올 1월 1일부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사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 그동안 11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대에 맞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다시 재정립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직표에는 TF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이건 전반기에 운영되어있던 조직명이고요. 7월 15일부로 1국, 3부, 1실, 1센터, 6팀으로 정식 조직으로 명칭을 개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부, 사업지원부, 연구개발부, 실험평가실, 미세먼지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37명이며 현재원은 35명입니다.
9쪽입니다. 지난 6월 4일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환경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새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환경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굴·지원하고 환경녹색기술의 R&D 및 사업화 촉진,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컨설팅 업무를 포함하며 환경녹색기술 인·검증 및 환경측정분석실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환경녹색산업 관련 창업보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 위탁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큰 업무영역을 재정립하였습니다. 2024년 1회 추경에 의한 현재 예산은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앞의 조직도에서 말씀드린 경영기획부는 경영평가 및 인사, 계약, 예산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의회, 대관업무 등을 통합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장기기획 과제 발굴 및 정책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업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부는 환경녹색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환경산업 관련 기업 및 투자유치, 지자체 협력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보수 또한 대행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 지역 현안문제 해결, 환경녹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 정책발굴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평가실은 수질 폐기물 조사분석 업무 및 기업환경 신기술 검증 현장평가 업무를 인·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활동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의 지금까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기관 평가를 받았으며 R&D 과제는 총 236억 원을 작년까지 해서 평균 약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자립률은 63%에 이릅니다.
녹색성장 및 지역 환경 현안 해결 과제는 3년 동안 87개 과제, 742억 원에 관한 과제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652건, 투자유치 2억 원, 466개 사에 837명의 인력지원 업무를 해 왔고 기타 대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활동을 해 왔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여건 및 진흥원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6월 4일에 있어 이를 통한 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된 정부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 맞춰 전남도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ESG 정보 공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서 의무화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흥원의 역할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D 및 실증 관련 장기 과제를 발굴·추진해야 되고 지역 환경 관련 이슈를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고 특히 도에서 중점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COP33 유치와 같은 국제행사와 이런 일들에 환경산업진흥원들의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미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검증 기관으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에 그치지 않고 검증 기관으로의 전환에 노력해가겠습니다.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업 지원 및 기업 육성을 해나가겠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창업 및 보육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환경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환경산업진흥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청정전남 가치 실현을 미션으로 전남의 녹색성장과 환경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부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기관의 조직, 재무, 조직문화, 사회공헌, 윤리경영, 기관 홍보, 인력관리, 처우개선과 같은 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도정 연계와 관련된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과제 발굴 및 단계적 기획·발굴하여 이를 실현해가는 데에 주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6월 4일 기존의 조례를 확대 개편·보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조직개편 등 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반기에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재무관리가 검증되고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가겠습니다. 조직문화는 열린 소통과 구성원 간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월 1회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핵심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차원에서 비윤리 행위 예방으로 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가겠습니다. 임직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에 소재하고 있어 환경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직이 많았으며 온 인원들도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유휴공간 확보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OP33를 위한 시책 개발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연계 중장기 탄소전략 수립은 앞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화로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장성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아주 저온의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저온의 폐열들을 어떻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기획 연구를 전남 테크노파크로부터 용역을 받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되면 약 80억 원, 40㎿ 정도의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및 실증 계획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세일즈 외교 결과에 따라 사우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동아시아에 농업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현재 장흥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의료폐기물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수직형 협동농장과 같은 밀집형 스마트팜 실증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검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타깃 국가인 사우디나 중앙아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술 실증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약 2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흥 소각로 인근에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지원TF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TF는 환경과 관련되고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창업 또 이미 창업을 했지만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존 기업들을 돕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환경 관련 아이디어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환경 관련 사업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국내외 전시회에 가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은 일자리와 인력이 더더욱 부족하고 특히 환경 관련 산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재들을 인력을 적절하게 육성하고 보급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사업지원의 업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많은 환경 관련 시설, 환경 관련 업무들이 필요합니다만 공무원들 스스로가 해나가기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 받아서 수행을 해주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연구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정을 받아서 현재 25개 실, 기업지원실 10개 실, 창업보육실 15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이라는 곳이 정주여건이 또 교통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진에 내년에 강진 입주형 지식산업센터나 성화대학교에 지금 강진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주도가 되어 강진 일대를 환경 관련 기업 및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해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이 지역에 22개 시군 중 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의 진흥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서부지역에 9개 군을 담당해서 실시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부지역의 7개 시군을 맡아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3차년도로서 금년도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우리 전남에 주거지를 두고 있지 않은 창업자들이 주거지를 전남으로 해당 시군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차년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을 때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고 반응들도 좋아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도내의 슬레이트 노후된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있는 슬레이트들은 건강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제거할 때부터 완전히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담보해야 됩니다, 확실히.
따라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을 전체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3000세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10개 시군의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에 저희가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자동차를 운행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내려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령이 걸리면 각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하고 거기에서 운행 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환경산림국에서 고지를 해서 과태료 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 조치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작년까지는 해 왔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경우 시설 관리 및 차량운행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건 영산강환경청에서 주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환경산업진흥원은 금년부터 함평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4, 5종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시설들은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소규모 설치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략 90% 정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술평가를 하고 그 기술에 맞는 해당되는 설비를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평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부지역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GPS 사업은 환경 관련 또 바이오 관련 이런 그린산업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중소기업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차수가 되겠고요. 대략 40명 정도의 인원을 발굴해서 각 기업체에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ESG 전문인력 양성 지원인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고흥군에서 앞으로 강화되는 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ESG 전략 컨설팅 및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ESG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등 찾아가는 경영전략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ESG에 대한 요구가 각 시군에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이런 역량을 갖추어 다른 시군에도 확대 적용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금년부터 환경교육사 3급 기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전반기에 40명 인원을 교육을 했고 하반기 40명 지금 모집 공고에 있는 상태인데 189명이 응시를 해서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목포에서 실시를 했더니 동부지역에 계시는 도민 분들께서 접근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순천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반기 40, 후반기 40 해서 총 80명을 양성하기로 환경부하고 약속이 되어있는데 이쪽 지역에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늘려서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한 저희가 3급 양성기관으로만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2급까지 저희들이 능력을 확인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교육을 더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연구개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현재 국가가 요구하는 자원순환 이슈나 탄소중립에 관한 이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개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검증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연구과제의 주 업무를 하는 곳이 연구개발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산강수계가 5급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3∼4급수로 지금 되고 있는데 5대강 중에서는 가장 수질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산강환경청에서도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수질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은 영산강환경청과 함께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수질 측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도내에 또한 악취 발생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악취 발생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상담을 해주고 새로운 기술 지원 방향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장기적인 공동연구과제 사업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같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목포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환경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컨소시엄을 유지하여 현재 대략 2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목포가 지금 목포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산업진흥원은 폐그물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지금 해변가에 가게 되면 폐그물들이 방치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수거 및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 폐그물들을 어떤 형태로 수거하고 세척하고 염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업사이클링을 해낼 건가를 지금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공모사업을 각각 두 팀을 만들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 선정되는 군의 사업비는 약 4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녹색 환경과 같은 공원 조성을 포함해서 또 CO2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또 소각로와 각 폐기물 시설들에서 나오는 폐열들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안들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순천시와 여수시와 함께 지금 공모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의 수질을 측정하고 또 유량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여 개 지점에서 영산강의 수질을 샘플링해서 그 수질들의 질소 함량 또 인 함량, 또 BOD, COD와 같은 산소 요구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토로 들어가서 다시 하천으로 들어오는 수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50쪽과 51쪽 다 마찬가지로 물 관리에 관한, 수질에 관한 또 수자원이 부족해졌을 때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각종 악취의 주 근원이 분뇨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뇨들이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농업기술원하고 함께 현재 발생되는 곳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53쪽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건물들의 온도 상승, 도시 내의 온도 상승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해 가는 게 되겠고요.
54쪽의 프로젝트는 폐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열분해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강진산단에 있는 기업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분석 TF는 약 80여억 원의 시험 장비를 가지고 수질, 폐기물, 실내 공기와 같은 수질 측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평가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신기술 검증은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을 때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62쪽의 미세먼지 센터는 환경부로부터 3년 지정을 받아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발생한 뒤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금년도 들어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기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돼서 또 사람들이 공기와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을까 봐, 위기가 안 나오면 그게 필요가 없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우리가 관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역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리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대한 아까 산업이랄지 광양에 지금 저희가 여수산단에 통합관제센터를 했는데요. 광양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대기 모니터링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센터를 현재 광양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도 해서 실시간으로 광양 산업단지의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지금 7번, 8번에 보시면 해남에 녹색융합클러스터라고 해서 폐태양광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환경부에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고요. 이 사업들을 환경산업진흥원이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8번에 보면 탄소중립 에듀센터라 그래서 탄소중립을 하려면 국민 저변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부 해야 되는데 구성지구에 에듀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및 관련되는 분들은 해남에 오셔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들 앞에 환경산업 교육사 양성 과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좋은 그걸 만들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앞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지금 제안해 놓은 여러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각 시군 또 위원님 담당 지역구에서도 관련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원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또 축분, 농수축산물 부산물들에 대한 재활용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반드시 시군들이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바쁘게 보고드리느라고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를 상임위에 와서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책자를 보기 전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라남도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환경산업 관련 분야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인원 전체 정원이 몇 분이었죠? 아까 서른일곱 분. 현원은 지금 서른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사업에서 궁금한 게 사업비가 있고 진흥원 옆에 조그맣게 진하게 써진 글씨는 어떤 분류를, 구분을 해 놓으신 거죠, 구분?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인데 진흥원은 25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위탁 업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후 슬레이트 관련된 이 금액이 114억 원 그렇다면 총예산이 173억 중에서 이 노후 슬레이트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과연 이 업무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업무가 맞는가 좀 의아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쪽으로 치중돼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이라든가 청년창업 지원 그리고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연구개발 예산이 2500만 원짜리도 있고 과연, 물론 여건이 도출연금이라든가 강진군에서 함께 출연하는 이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 알겠는데요. 과연 환경산업진흥원에 걸맞은 이 사업을 하기에 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원은 지금 현재 35명이 정규 직원이 돼 있고요. 사업하고 관련돼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대략 17명 정도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약 두 사람 정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산업 제가 이제 작년 4월 1일에 왔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슬레이트 관련 사업이 너무 크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인원들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지금 거기에서 유지비 위탁 업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인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업무 전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도 하고 또 그전에는 환경산업진흥원의 태생이 강진산단에 대한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걸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맨 처음.
그런데 강진산단에 환경 기업이 들어오지를 않고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모양이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책 발굴이랄지 그다음에 장기 과제, 연구과제들 쪽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 연구과제를 제출하셨는데 정말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제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지만 너무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겠는데 아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소비 위주의 어떤 사업을 친환경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다, 이런 걸 가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비재에 대한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소비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와 관련된 정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폐어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폐어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 하나만 잘 돼도 굉장히 우리 전라남도 환경에 정말 막대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중점 분야 하나 잡아 가지고 폐어구의 예를 들어서 발생 현황이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에 전라남도에서 효성티엔에스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것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수거가 문제고요. 세척을 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매입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점 연구과제로 잡아 가지고 이런 거 하나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하시면 해양 환경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냈다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진흥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녹에연이나 전남연구원이나 전남TP나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주력 산업이라고 되어 가지고 주력 산업에 대한 과제 발굴이나 뭐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나 인력들이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저도 와서 느끼는 게 환경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경이 주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뭘 찾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구는 지금 저희가 고흥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어구를 전부 수거를 하는데 이게 민원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법이 제약이 있어서 수거업자가 아니고는 이걸 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규제 특구나 이런 식으로 특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걸 지금 현행법에 제약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기업이 뭔가 찾아내고 그걸 전남은 해안이 많기 때문에 섬이 많고 이래서 방치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또 이게 환경법이 또 묘하게 돼 있는 게요, 육상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여기 바다 해변부터 어떻게 해가지고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가운데에서 이거 정리해 가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하나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첫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을 듣고 말 그대로 환경에 관련된 우리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환경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화와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원 순환에 관련된 부분의 리사이클을 경제하고 연계시키고 그게 환경에 도움되고 지역의 경제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연동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하나의 초동단계에서 이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로 지금 전반적으로 결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박문옥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연구 논의 과제가 많다 보면 인적 구성과 예산의 방향에서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않으면 깊이 있게 그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각자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스펙트럼은 나와야 됩니다. 정부 연구 프로젝트 과제가 어느 하나로 해서 딱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하되 우리 전라남도에 맞는 특성화에 맞는 내용들을 많이 담으셨어요. 거기 농업에 관련된 거하고 특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 됐던 거 방금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안에 있는 폐그물이랄지 어촌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거기에 또 포함하면 우리 부유물을 이렇게 띄우는 것으로 많이 쓰는 폐스티리폼 이게 굉장히 환경 오염과 직결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환원 일수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좀 더 연구하고 재순환돼서 리사이클해서 쓸 수 있도록 재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구나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보통 우리가 태양광 패널들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그것 여쭙고 싶었었는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과제로 올리셨는데 이게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활용하다 보면 이 패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환경 유해의 적치물로 이게 아마 고민이 되는 하나의 부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하지만 생산해 있던 주체에 있던 그 자체가 자연으로 환원되는 데에 이게 드는 비용이랄지 제반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우리 농도에 맞는 농업에 대한, 그리고 육상에도 농업에 대한 재활용품들이 폐비닐이랄지 굉장히 지금 많이 수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되 성과가 있을 또는 예산과 또는 공모 선정과 내용에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뒤의 목표는 또 예산과 공모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 이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을 받았던 사업과 해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쪽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전문인력양성 환경교육사 양성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22개 시군에 고루 양성이 돼야 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어느 지자체든 간에 우리 도내 관내에서는 이 환경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결국은 전문적으로 양성되면서 그런 고민과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올라오고 또 어떻게 하면 계도랄지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행하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도의 우리 진흥원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상호 보완되고 협조되는 쪽에서 인력 양성이 고급 이런 쪽의 분야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초기에 이렇게 보고 자료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제 의견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게 저희 강진이 아까 정주 여건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면 정말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환경산업진흥원 평균 연령이 37세입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지금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그다음 많고 그다음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대∼30대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 힘들다고 하고 정주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저는 와서 깜짝 놀란 게 가장 젊은 분들로 구성된 조직이어서 한 조직 내에 가면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가 막 같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오기 전에는 좀 딱딱하고 말을 잘 안 한다 이랬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제 아까 2012년도 최초 설립할 때는요. 강진에 이제 지금 성전 산단을 조성하면서 성전 산단이 환경 산단으로 돼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공단들이 각 기업이 유치하려면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 코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나 혐오시설이고 악취 시설이다. 이래서 기업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공단을 내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강진이 환경산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기업만 덜렁 갖다 놓으면은 산단이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이제 환경산업진흥원이 설립됐다고 최초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제 분양이 잘 되지 않고 환경으로만 하니까 오는 기업도 없고 해서 몇 년 전에 아마 일반 산단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없으니까 원래 그 일을 다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경산업진흥원에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일을 아무래도 공신력이나 신뢰가 더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민간업자보다는 환경산업진흥원에다가 많은 우리 22개 시군에서 10개 군을 또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민간 업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러다가 다 환경산업진흥원에서 다 갖고 가버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그거는 관계자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우리 지금 환경산업진흥원의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좀 서로 오해라고 하면 오해일까 그런 소통을 하면서 조금 어떤 합의점을 찾은 것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오니까요. 저한테 와서 막 겁박을 준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문옥 위원님도 지적을 또 하셨고 이런 일들이 원래는 원이 생기면서요.
도나 이런 산하기관이 생기면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관련 기관에서 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관이 운영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이제 그런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석면이라는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데가 수생태보전협의회가 7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가 4개를 하고 있고 대한석면환경협회가 한 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받아다가 다 똑같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환경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냐 근데 이걸 위·수탁을 저희한테 주는 건 지자체장이 주십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 말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사업에 조금 더 매출이 떨어지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에서 봤을 때는 환경산업진흥원이 더 기관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더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제 환경산업진흥원이 첫 환경공단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는데 공단이 일반 분양으로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이 더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환경산업진흥원하고 3개 단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어떤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본 것 같고 그래서 도내 업체들 중이니까 물론 저도 그분들의 말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자꾸 지자체에서는 환경산업진흥원에다가 많이 일을 준 것 같고 그분들은 자기 일들이 작아지니까 줄어드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한 번은 정면으로 대처를 해서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윈윈하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업체들하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산업진흥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봤는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전남 출연기관들 17개 기관을 출연기관들을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및 탄소중립 이행 노력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우리 추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17개 기관 중에서 그 결과가 10개 기관이 지금 미달성이 됐어요.
17개 기관 중에서 7개소가 달성을 했고 10개소가 미달성이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이 자료를 기관별로 좀 보니까 정량평가는 대부분이 다 기관들이 정량평가는 다 만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에서 정성평가라 하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하고 평가 방법은 일회용 컵 미사용, LED 조명 설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정성평가에서 50점 만점에 22점 나왔어요.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미달성이 돼서 이거에 대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이걸 해서 그 목적, 환경산업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이거 전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남만의 출연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는데 거기서 10개 기관이, 17개를 했는데 10개 기관에서 미달성이 됐는데 특히나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걸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에 이 부분을 놓쳐, 이 업무와 관련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많이 놓쳤다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놓쳐서 우리 선도적으로 앞으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17개 기관 중에 10개 기관이 통과가 미달성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등으로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 달성도 안 됐지만 안 된 그중에서 또 10개 기관 중에서도 하위에 머무르는 이런 실적이 있어서 우리 좀 각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이걸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으로 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가보게 됐는데 진짜 환경은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위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작년에 가서 느끼고 왔고요.
본 위원은 앞서 환경산림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2030년 되면 이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소각장 설치 및 폐자원 또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제 전남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곳이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증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매립장 하수도 각각의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달랐다는 걸 본 위원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수요나 이런 공급이나 모든 부분들을 환경산업진흥원이 컨트롤을 해야지만 적정하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다 그러면 플라스틱도 이제 재활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냐에 따라서도 이게 이렇게 활용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이 많아야지만 수소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걸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량도 이렇게 제대로 다 이렇게 전남의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실증적인 기반을 이렇게 환경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공 이렇게 하수 처리 시설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은 지역구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찾아간 적 있는데 물도 어렸을 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인식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환경 교육 같은 걸 받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못 봤습니다.
근데 물을 아껴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좀 약간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사 3급 양성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급 양성까지 하신다는 점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46쪽, 폐기물 관련돼서 폐그물 가지고 지금 연구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폐그물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폐부표도 이렇게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전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연구가 되지 않는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49페이지∼52페이지에 관해서는 물 관리, 하수 평가 분석 등이 있는데 혹시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물 관리나 이런 평가가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 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 같은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거랄지 CO2 포집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CO2 포집 같은 거는 지금 하는 데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포집해서 활용 방법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 실증까지는 다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진흥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속 가능하게끔 계속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동부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부군수로 재직 후에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도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정책대안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종욱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정해상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렇게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께 다가가는 열린 동부청사 운영입니다. 실질적 제2청사로서의 동부청사 기능을 정립하고 문화소통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동부청사 갤러리에 총 10회에 걸쳐 지역 출신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해 청사를 찾는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강당에서는 주민소통 열린강좌 등 인문학 강연회와 도 주관 각종 행사를 총 4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께서 민간개방과 관련 조례 발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야외정원과 산책로는 도민들의 녹지쉼터로 만족도가 높은데 이에 도에서 올 10월까지 실내정원도 신규 조성해서 녹지휴게공간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제일주의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회 그리고 수시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제안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매월 동부권 시군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자문협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해서 도정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이 행복한 일터,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동부 전체 실국예산 1조 6724억 원 중 9697억 원을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 총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또한 본부장 주재 전 직원 회의 또 현업 종사자들 안전관리, 구내식당 등 직원 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한 도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동부권 언론매체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고려해서 도정의 주요 성과와 비전을 적기에 홍보하도록 언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4회, 대형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광고를 8회 실시해서 도민들의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언론사 간담회를 68회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본청 또 실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스마트민원실 운영 활성화 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동안 동부청사 스마트민원실을 통해서 총 36회, 175명이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동부청사에 설치된 스마트민원실을 이용해서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동부권 도민들께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부권 7개 시군 이·통장 회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통장님들께 스마트민원실 운영현황과 일자리 투자유치, 문화·환경·산림·여순사건 지원 등 동부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본부가 도청 2청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동부권 도민들께 적극 알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금 화두가 굉장히 우리 도정 화두가 있잖아요? 의대 유치 문제, 사실은 이게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쪽에 누구의 편이 아니라 도정에서 목표하는 것과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 있게 원 내용 그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역할에 대한 언론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유권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접하는 분들은 가까운 쪽의 인간관계, 가까운 언론, 이런 본인들이 속해있는 멤버에 의해서 그걸 알고 나서 다른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전체 정서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게 공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옳은 건지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도정이 투명하게 추진되는 과정들에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 동부권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투명되게 보여서 그에 따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걸 종합해가지고 우리 도의 정책 수립하고 홍보하시는 데에 중용을 지키고 뭔가 조금 표준을 가지고 접근하셔가지고 도민이 화합되고 정말 숙원사업이 어느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라남도 전체의 문제에 숙원사업으로 원만히 수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가 동부청사가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청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민원, 아니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이렇게 음식도 그러니까 식당도 맛있고 저도 카페나 이용해 보면 매우 쾌적하고 환경이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김정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이렇게 주민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생활보전비 50만 원 지원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렇게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차후에.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지역본부를 확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일종의 행정 서비스의 어떤 균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균형적인 부분들을 모두에게 혜택을 쥐여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일종의 정부에서 예전에 추진했던 균형발전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기관을 지방으로 이관을 했다면 이것은 도청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분할하는 형태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균형발전이냐 아니면 조직의 기능이 오히려 더 방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된 상임위가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2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현원은 107명입니다.
올해 신규 채용된 환경연구사 2명이 9월 중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결원은 육아 및 질병 휴직자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기초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 보건연구부는 감염병, 식의약품, 의약외품 전반, 환경연구부는 대기, 수질, 먹는 물, 토양 등 환경 분야 전반, 동부지원은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농산물,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74억 원으로 주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약, 시험기구류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와 시험·검사장비 구입비가 주를 이루며, 그중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10억 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을 통한 권역별 진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도정 주요사업 복지여성 분야 도민평가에서 우리 원 2개 사업이 최우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감염병 및 마약류 대응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경로당 공기질 측정 서비스,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적극 대응, 악취배출시설 기술 지원 등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복지 향상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분야 국내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큰비쑥의 기능성 및 생리활성 평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안 염전 주변 자생 큰비쑥과 함평 농가 재배 큰비쑥에 대해 성장 시기별 기능성 및 생리활성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큰비쑥에 대한 기능성 연구 결과 염생식물로 알려진 큰비쑥이 일반 토양에서도 생육됨을 확인하였고, 황산화 활성과 파골세포 분화억제능을 확인하였는바, 올해는 향기 성분, 항균 및 바이러스 저해 활성화 등 다각적 연구를 통해 우리 도 특화작물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2쪽, 도내 하수 기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입니다.
하수에는 인체의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학적·통계적 기법인 하수 기반 역학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 하수도를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시군 10개 지점 하수를 매주 분석하여 항생제 내성균, 호흡기 바이러스 등 감염병 병원체 유행을 감시하고, 마약류 표준품 확보, 시험법 검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를 모니터링하여 감염병과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 실내 공기질 관리,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적극 대응과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저감 컨설팅을 확대하여 도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독성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원인물질에 따른 폐수처리 공정 개선 등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독성 기준 초과 시설 2개 사업장에 대한 독성 평가와 기술지원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겠습니다.
도내 8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을 대상으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3개 분야 19개 설사 원인 병원체를 능동적으로 감시하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양상과 유행 추이를 예측하여 신속·정확한 질병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감염 취약계층 등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와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의사환자 등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진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잠복결핵은 1411건 검사해 422건이 양성이었으며, 항생제 내성균은 464건 검사해 412건의 양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복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균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매개체 전파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분포 양상과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 채집과 분류·동정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작은빨간집모기를 3월 30일 완도에서 처음 확인하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도내 6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 및 호흡기 세균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17건 검사 결과 양성은 277건이었으며, 검사 결과는 질병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병의원과 상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유통 다소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식품별 기준 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779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앞으로 부적합 빈발 다소비 식품 등 특별관리 식품 유해물질 검사, 배달음식 등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식중독 원인균 추적 및 감시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식품과 식품 제조 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 정보를 규명하고자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식품별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통해 식중독 원인 식품을 규명하고,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밀착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3건 검사 결과 부적합은 3건으로 그 결과는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이슈 제품 집중 검사와 품질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수산물 방사능 등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중금속, 방사능, 유전자 변형 식품, 곰팡이독소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82건 검사 결과 수산물 1건이 부적합 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해물질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신속 검사입니다.
순천 공영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 전 검사와 도내 유통 농산물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659건 검사 결과 10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처리 되었으며, 순천 도매시장 반입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에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26쪽,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큰 동부권 7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동부지원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올해 1월 25일 준공하고 4월 30일 개청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사용 승인을 통해 법정 감염병 검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염병 신속 진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공수역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13개 수질 측정망 지점 등 공공수역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6건의 수질을 검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먼지, VOC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개 사업장 535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적합은 7건으로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등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62개 사회복지시설과 귀농어·귀촌인 음용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지하수와 정수기수 145건 검사 결과 13건의 지하수가 부적합하였으며, 귀농어·귀촌인 지하수 18건 검사 결과 10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 조치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철저한 수질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수돗물에 대한 급수 과정별 수질과 학교 등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 수원별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적정 관리를 통해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2건 검사 결과 2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분석을 통해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5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도내 169개 지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시료 413건 및 토양 시료 538건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토양 오염 실태 분석을 통한 토양 보전 대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입니다.
놀이시설,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 인자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실시간 대기환경 측정 및 알림 서비스입니다.
도내 49개 도시 대기 및 중금속 측정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미세먼지주의보 6일 11회, 오존주의보 26일 55회를 발령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악취관리지역 악취물질 분포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 실태조사, 사업장 악취검사 등 1512건을 검사 결과 28건이 기준 초과되어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원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를 빈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1만 8470건으로 지금까지 4만 689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험·검사 능력을 선진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ERA 등 주관 기관별 측정 항목의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7개 항목, 먹는 물 등 환경 분야 45개 항목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식의약품 분야는 시험·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생활 밀착형 연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과 환경 분야 10개의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조사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물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분야 운영·검사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47쪽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미생물 검사 요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요원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미생물 검사 요원,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및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수장 수질관리 요원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분야별 운영·검사요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기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각 장비별로 기한이 각기 다른데요. 저희가 최대한 분석을 하는데 주요 장비가 있고, 또 1년에 1번 쓰는 장비가 있고, 몇 년에 한 번 쓰는 장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자주 쓰는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하더라도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부품 교환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요.
점검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1년에 몇 건 안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외부 점검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하더라도 15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저희들이 교정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외부 정확 정밀도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에도 질의를 하고 그랬지만 기준 쓸 수 있는 농약하고 쓰면 안 되는 농약하고만 구분이 돼 있지, 이 정량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총량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농약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사업장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건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어서 정량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부가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사업 더불어 지금 저희 시책 사업 발굴 보고회를 저희가 매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서치를 해보고 나름대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아니면 자원들을 한번 검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큰비쑥이 항염증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염생식물이지만 이 부분을 특히나 이제 우리 갯벌이 많기 때문에 염생식물 쪽에 조금 이렇게 타기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해서 올해 2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이게 굉장히 좀 희소한 작물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산업화를 하고 우리 특화 작물로 하려면 나름대로 생산량 확보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함평에다가 한번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일반 토양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염전 주변에서만 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검증을 했고 그다음에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산화 활성이라든지 이 파골 세포 분화 억제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분야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항균 활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향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 성분 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확장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 보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순천에서 보면 모링가라고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한 집에 한 나무씩 있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잘 될까 싶어서 했는데 잘 됐고 효능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래도 그랬던 분들 그러니까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은 좀 더, 그분들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했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비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좀 소외된 지역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식물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맡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저희하고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들하고 자가품질 위탁 검사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품질 점검해드리고 결과 통보해드리고 그다음에 만약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부적합인 것 같다. 그런 부분까지 커뮤니케이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23페이지하고 42페이지 이 품질 보증 역시도 이제 본 위원은 이제 화장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천연 자원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정작 화장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 대비해서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들은 매우 열악했고 근데 우리 전남에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많은데 이걸 잘 활용하고 하려면 우리 전남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소에서 특히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만큼은 좀 많지 않으니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도 갖췄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야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를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잘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요.
처음 저희가 시작하면서 식약처가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 목포하고 순천하고 두 군데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식약처가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그 부분을 전국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산대학교에 가서 MOU도 맺고 그 부분을 이제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유효성 검증이라든지 정확·정밀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팅 어느 정도 했거든요.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을 검체를 직접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니터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나라가 이제 또 다도해 이런 또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또 다른 이제 기존에 그런 우려가 인천이나 이런 데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전라남도를 통한 그런 쪽에 마약 성분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경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보이는 마약 적발 사범도 많지만 의외로 지금 보이지 않는 쪽에도 많은 음성적으로 이게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선제적 대응을 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검체 형성을 해서 매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농도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런 쪽에 경중을 좀 가릴 수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라남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저희 여기 전남보다도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유아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저희 성인들한테는 걸리더라도 이게 치명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혹시나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정도로 발생을 하는…….
아니요. 검출된 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은 3개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양 환경하고 그다음에 유통 전 생산 단계하고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것이 유통 단계인데요. 해양 같은 경우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통 전 생산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식약처하고 이렇게 맞춰서 유통 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검출된 바는 없고 기존에 이제 삼중수소가 기준이 설정 안 돼가지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장비 확보도 했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기준도 설정되고 해서 지금 삼중수소가 장비가 이제 들어와서 세팅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전에 보니까 이제 농약이 실질적으로 뿌렸을 때 그 인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언론에 알리고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제가 봐서는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예를 들어 불시에 할 수 있는, 불시에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언론에서 일주일 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 독성 검사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날짜까지도 9월로 한정해서 9월까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 바쁘시더라도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약간 기간을 폭넓게 잡으시고 일시에 검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하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사실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시군에서 이제 사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그쪽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환기라든지 아니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써가지고 하면 훨씬 그 실내 공기질 자체가 좋아지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측정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개선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가면 음식까지 지금 해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해요.
이게 무슨 감염병 같은 게 오면 거기서 생성돼서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환경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한 방 안에 이렇게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들이 많이 전염이 되겠다. 가는 곳마다 그런 시설들이 열악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소독을 강화한달지 공기청정기를 꼭 설치를 한달지 이런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개선안을 지자체에다 좀 제공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개선방안은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시군에다 보내고 있고요. 도에다도 저희가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랑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다 어느 정도 다 보유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깝다고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플러그를 빼놓는 경우도 있고 또 냉난방기 이런 부분에 대한 필터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식사하시고 나서 환기가 돼야 되는데 환기 안 시키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 경로당은 사실은 저희가 업무 외적으로 이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전체 경로당은 다 못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시군당 2개소 정도를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정이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다중이용시설 개념 거기에 맞춰서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도 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하는 업무 외에 전체 경로당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부적합 나온 시설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5군데 더 해서 한 30군데 올해도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또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악취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취 관리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36쪽을 보면 악취 관리 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실적이 1512건이고 환경대기 18지점 1242건 이렇게 나오고 사업장 악취 검사 25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근데 우리가 공단에서 나온 것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오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공장 34년 근무해 봤지만 여기서 발생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 다 달려요. 그리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1분은 금방 한 거고 5분, 10분은 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아까 포집 기능성이 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날지 미리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애로사항을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그거 주민들이 또 이야기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항상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검토와 함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는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 〔동부지역본부〕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김규웅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형순
- 사무국장 손재형
- 경영기획TF부장 송근관
- 사업지원TF부장 변석종
- 연구개발TF부장 이재춘
- 시험분석TF실장 서동천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