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 3.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부 지방에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남은 수해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재난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이번 제3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정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의사담당관 장정희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문옥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4회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6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은 의장단 좌석을 중심으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대변인, 교섭단체 대표 및 장애 의원 좌석은 맨 뒷줄에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의석배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요청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다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의사일정의 주요 내용은 도정질문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후반기 우리가 새로운 운영위원회로 이제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리고 시간도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상임위에 가셔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도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10시 09분)
3.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심의할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상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임기를 의장의 임기 종료 시점과 같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회사무처 첫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현숙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일정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이십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권두표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함창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최홍성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장영일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창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해기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공정희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383회 임시회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 181명에 현원은 182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규모 244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47.3%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운영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의정 역량 강화로 일하는 의회 실현, 홍보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의회 구현으로 도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충실한 추진과 구성원들 간 소통 역량 증진으로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사회의 공정과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도약과 의회 구성원 간 소통 역량 증진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전라남도의회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회 소통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 청렴정책 시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원칙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및 단계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 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승진 임용과 인사 고충을 반영하여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도의회-전라남도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우수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엄격한 준수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회계 처리 과정 공개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자계약 및 조달구매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의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기업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 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경비를 검사하고, 각종 계약 시 도내 업체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직무 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환경 기능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로 의원님들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의회 물품 수급 관리 등을 통해 적기 보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중회의실 냉난방기, 주차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의원·직원용 노후 PC 및 행정집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 화장실 비대 세척, 유리창 고압 세척 등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사무동 증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급변하는 의회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의 사무동과 행복동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500㎡입니다. 지상 3층이고요. 소요 예산은 7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6월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금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 개요는 10회에 134일이며, 정례회는 2회에 58일, 임시회는 8회에 76일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 계획은 19회에 36개교, 117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회에 54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선관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선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 정보 제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안 처리 실적은 273건 접수, 267건 처리하였고 현재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공개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전자회의록으로 70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전체 속기사를 순환배치 운영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한 회의록 열람 및 편의 제공은 물론 회의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및 확산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고, 추진 방식은 11개 시·도의회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 위탁하였습니다. 우리 도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업무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표준플랫폼 구축 사업 설명회 추진 후에 의정업무 포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 발굴 활성화 및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내실 있는 의정 지원 체계 구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였고,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정책 역량을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 2024년 ESG 실천 우수 부서와 의원님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 28회를 지원하였고, 12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연구단체 등록 요건을 개선하여 운영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단체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연구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발굴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내외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국내외 우호교류 지방의회와 협력관계 구축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신규 교류 의회 발굴 등을 통한 의정 역량 제고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한 현안 건의 및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타 시도의회와 교류 관계 강화 및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와의 우호교류 MOU 체결 등 해외 지방의회와 교류 관계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의원 친선협의회 신규 조성을 통한 글로벌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타 시도 의회와 교류 강화 및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현안 건의 및 의회 간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생활 밀접형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위원회에서 의뢰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수시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의회 위상 제고 및 도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보도자료 709건을 제공하였고, 의회 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도의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언론 소통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언론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홍보 자료 제공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도민에게 친숙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운영으로 의정 홍보 및 소통 창고를 확대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및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미디어 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고,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통합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 서버 및 정보 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5쪽입니다. 의정 콘텐츠 적기 제공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의정활동 생중계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의정 사진 및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의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2대 의회의 비전을 담은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고, 도민과 함께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의정활동 영상과 사진 등 을 촬영하여 언론매체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2대 후반기 종합 홍보 영상 및 공익 캠페인 등을 제작하고, 의정활동 사진·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언론 매체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기구가 약간 기형적인 기구입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인데 그 밑에 3급이 지금 현재 없고 4급으로 바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급 2명을 증원, 정원을 좀 늘리는 것을 이제 행안부하고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 문제는 그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5급이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한 명이 더 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정책담당관이 지금 30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안 좋은 또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지금 감시와 견제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가 않고 시대의 변화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치조직권 수는 확대가 돼 가지고 있고 실국은 늘려가는 반면에 저희들은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감시와 견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세분화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의정활동을 조력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든가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특히 사무처에서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 분명하니 좀 어떤 뚜렷한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의 어떤 조직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 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도 기행위라든가 경관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업무분장 부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의정활동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 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폭넓게 한번 해서 이쯤에 돼서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나 이런 것은 지금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조직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맞춰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조직들 대응책을 모색하고 외부 용역도 좀 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추진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이제 전라남도의회와 경북의회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동으로 이렇게 교류 관계를 갖고 왔는데 혹시 꼭 이렇게 경북은 경북대로 하고, 좀 약간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필요할 때만 찾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에 순천 국가정원박람회라든지 글로컬30을 홍보할 때 저희 의원들이 다른 의회로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홍보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전에 조금 약간 의원별로, 그러니까 약간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다른 의회와도 이렇게 교류가 되게끔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하는 또 다른 방법의 교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이제 많이 친해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홍보하기도 편하고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놓은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지방의회 교류 관계 강화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느 나라와 교류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일본에 다녀온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 우리 의원들, 여기 위원님들도 해외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막 10명, 20명 이렇게 많이 가는 것보다 좀 세분화해서 한 60분이니까 지금 다섯 국가를 한다면 이제 곱하기 2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늘려서 국가를 좀 세분화해서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이 가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를 잘 홍보하고 알리고 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국가 수를 늘려서 좀 디테일하게 교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경북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고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의원이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관리 의원 이래 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매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먼저 우호교류 차원에서 간다면 그냥 이렇게 저희가 무슨 홍보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류 차원에서 가다 보면 이게 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저희가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가서 관련 평상시에 관리했던 의원님이 가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승강기 교체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 본회의장 쪽 승강기는 속도가 빠른 반면에 의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 쪽은 아직도 속도가 교체는 했다고 하는데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화면이 좀 기울어졌으면 좋겠어요. 평평하지 않습니까? 좀 기울기를 둬서 한 15도나 20도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나 햇빛에 반사돼서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기울기를 좀 조정을 하면 화면이 더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노후 PC 관련해서 다른 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존 형식대로 이제 하시지 마시고 좀 확장되게 개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래쪽 맨 마지막 단락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2024년 ESG 실천 우수 의원 부서 평가 및 시상이 있더라고요. 2025년 1월에 예정하시나 본데요. 그러면 우수 의원이라는, 부서라는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혹시 여기 위에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부서 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원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고, 부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먼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사전에 전에 전반기에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실은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참고 자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백서를 2년간의 활동했던 백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상임위별로 백서 정도는 좀 있었으면 새롭게 이제 기행위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임위별로 백서를 만들어서 의정활동 그리고 또 타 직원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기가 마무리가 되면 처리 결과를 알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 의회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최소한 회기가 마무리됐으면 어떤 처리 결과 5분 발언이라든가 종합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 발언 내용을 보면 5분 발언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가 종합적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검토보고 부분도 정책지원관들이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정책지원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2항에 들어갑니다.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각 상임위별로 약간 상이하게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처장님께도 업무보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지원관이 본래 취지인 정책지원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의원님들께 정책지원 업무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규정을 세분화한 어떤 그 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회의록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심사보고 아니면 예산안에 대한 통과된 전체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정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회의록에서 짧게 설명을 하고 디테일하게 도민들께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예산안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누리집에는 이제 탑재가 안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에 그 내용이 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업무보고 링크를 걸어서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의록을 좀 읽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 물론 많은 분이 근무하시지만 계속 이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갑질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취하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갑질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 내부 분위기가 취하를 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말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원래의 법 규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징계를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해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말씀드려서 네이버와 다음에 지금 업무협약을 요청을 드렸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회 지금 서울시의회가 유일하게 한 곳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포털에 검색을 하면 주요 발의한 의안이라든지 아니면 통과된 의안 그리고 최근 활동 이런 것들이 쭉 구분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부분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에 대한 업무 강화 이 부분은 저도 앞번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일부 도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후 관계 그리고 이 조례가, 아니면 어떤 의원님의 이 활동이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말하는 그것과 어떤 상반되는 결과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명확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집회가 또 여기에서 도의회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사무처에서도 좀 나서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무처에서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업무도 같이 병행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신문고에 도민들께서, 전라남도 홈페이지에는 어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잘못된 내용들 그리고 부조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도민의 의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수석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정 모니터단 설치 지금 전라남도의회만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의회 조성을 위해서 다른 의회에서 일부 큰 공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층 공간에 어떤 전시를 기획해서 각 시군에서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도민들께서 2층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서 그 지역구에서 오시면 찾아가서 뵐 수도 있고 그리고 전시물을 관람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의회로 올 수 있도록 거리감을 좁히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데 저는 일정 횟수를 어떤 금액별로 해서 좀 제한을 두고 여러 업체가 우리 도의회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받아서 봤는데 업체명이나 이런 것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의회와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면, 많은 횟수로 한다면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조그마한 수의계약도 공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의계약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전체 계약 건마다 혹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