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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2차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15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실·국 업무보고의 건
(15시 07분 개의)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실·국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무안국제공항 방문을 비롯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안국제공항은 호남 유일의 국제공항으로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이자 서남권 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관문으로서 미래 전남도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편의시설 중 하나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2019년에는 이용객 89만 명을 돌파하는 등 100만 명 고지를 눈앞에 두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노선 감편과 탑승객 감소로 인한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일본, 중국, 몽골 등 국제선이 취항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코로나 이전의 성장세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원책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남도가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가 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업무와 현황을 청취하시고 우리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지, 나아갈지 고민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도민의 삶 개선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중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 6쪽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2023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작년 4월에 제정되었고 5월에는 도지사님의 대도민 담화문 발표, 12월에는 3조 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제시와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 관련 전남·광주 공동합의 등 많은 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도민 강연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노력으로 무안군민님들의 찬성 여론이 2023년 4월 30.8%에서 올해 1월에는 4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서는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입니다.
올해 4월 광주시·국방부·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양 시도 연구원과 함께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음영향분석 및 대책, 무안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 등을 무안군민님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규모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도지사님과 무안군수님과의 만남을 2월과 6월 두 차례 가졌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과의 3자 회동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공론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입니다.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계안정 지원 등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 리플릿, 버스랩핑, 아파트 모니터 등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전남도민인 무안군민을 대변하면서도 군민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참고자료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주민님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찬반토론회 개최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순선입니다.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나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체육국 소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관광체육국 소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직과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무사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준법도우미를 운영해서 불법 체류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세기 정기편을 통해 2400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항저우 정기편을 활용해서 제주 환승 중국 무사증 상품도 개발해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전세기 및 정기편 유치입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해외관광설명회를 열어서 무안국제공항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태국 방콕 전세기를 비롯해서 베트남 나트랑과 중국 항저우 정기편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협상 중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전세기와 대만, 일본, 중국 등 정기편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무안국제공항이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에서 3200여 명의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4일에서 6일까지 전남여행상품을 이용해 지역상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남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현지여행사,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콘텐츠인 축제, 남도미식, 남도케이컬처 등을 활용해 전남특화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안～항저우 정기편 취항에 맞춰 해외관광객 여행 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입국관광객 지원을 위해 유치 여행사에 숙박비, 교통비, 전통시장 방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기편, 부정기편에 대해서는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비해서 중장거리·중대형기 취항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서 해외관광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 중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업무 조직 및 예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는 저희 도로정책과 철도공항팀에서 철도와 공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포함해서 총 4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항공사 재정지원, 국제 정기노선 개발과 협의체 구성·운영, 홍보 내용입니다.
예산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중·장기 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활주로 연장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해 공항 이용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유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용객 50만 명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연 이용객 300만 명을 목표로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활성화 협의체 구성·운영 그리고 운항장려금 도입, 단계별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호남선 KTX 준공에 맞춰서 광주 민간공항이 통합·이전되면 이용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광주공항이 차질 없이 통합·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이용객 수가 2만 명까지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엔데믹 이후에 공항 이용객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 이용객은 24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1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9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항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활주로 연장, 기반시설 확충에 2조 8354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차장 또한 청사 리모델링에 388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 개선 그리고 지역 안배 슬롯 배정 건의 등 운항 노선 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안국제공항 인접 시군과 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4월에 전남관광재단, 목포시 등 공항 인접 6개 시군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정지원 분담, 공항 활성화 방안, 공동시책 발굴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정기선 유치 및 노선 다변화를 위해 운항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대표 LCC인 제주항공 등과 정기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5개 노선에 정기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활주로 연장 준공에 대비해서 5000㎞ 이상 장거리 노선 개발·유치 및 정책 노선 유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무안국제공항 이용 장려 유인책 확대입니다.
도 소속 직원에게 국제선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이 참여토록 해서 올해 1000명을 선발해서 해외 현지 홍보에 노력 중입니다.
또한 관광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의 도내 관광지 이용료 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세점 확장, 인도장 개설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개선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항 연결버스를 정기 운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항 이용객 교통편의 강화를 위해 버스 운행 횟수·노선 확대, 렌터카 및 카셰어링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기 정치장도 지속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진에어 항공기 3대의 정치장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치장을 확대·유치해서 지방세 수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 운항 노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협의체, 기관별 대표 누리집과 공중파, 일간지 등을 통해서 무안국제공항 노선 및 운항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들께 무안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특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이나 건설교통국 그리고 관광체육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그동안 노고에 깊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또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마다 여러 달리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기획조정실장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군 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이 되어야만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봐보세요. 그리고 2019년도 제가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와 과거,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19년도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촉구해야 한다, 촉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촉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해 2020년 8월 달에 또 지사님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면담을 했죠. 그렇죠?
그때부터 2021년부터 시작이 이제 원점이 되는 거예요, 때가 보면. 그래서 중앙정부로서는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어떤 대책이나 법으로 제정을 해 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2021년부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계획도 생각도 않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법도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군 공항 문제를 전혀 지원대책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원칙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 광주시나 전남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지 압니까? 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등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야 할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꼭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여론조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나 하고 하다못해 앞에 뭣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남도가 나서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고 국방부장관을 찾아가든 국회 국방위원회를 찾아가든 법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우선이 뭐예요, 우선이?
상대방을 개발해서 그것을 국방부에 주는 그런 기부 대 양식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거기에 2021년 9월 24일에 보면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고시에 이건 국토부 고시입니다. 통합 이전 시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간공항을 가져오는 것을 저희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그런데 2021년 9월에 국토부 공항개발계획에 통합 이전 시기는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실장님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뭔 뜻이냐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 그때가 제가 알기로 5월 24일날 광주부시장 또 우리 여기 명창환 행정부지사 해가지고 5일 시장 장에 왔죠? 가가지고 홍보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지 말고 정말로 군 공항이 원하고 다룬다고 하면 국가 상대로 하라고요. 국가 상대로 전남도가. 국가든 국방부 찾아가고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오, 우리 군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온다든가 뭐 근거를 갖고 와야지, 법도 좀 제정하고, 우리 주민들 맨날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우리 주민들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큰 틀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를 상대로 하고 국회를 좀 상대로 해봐요. 이런 문제 가지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 않고 맨날 선량한 우리 군민들만 괴롭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뭣을 갖고 와보세요. 뭘 갖고 와가지고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생명이나 정말 안보로 본다고 하면 그런 의지만 있으면 국가가 나서요. 그러나 국가는 전혀 나서지 않고 이건 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숙원사업을 전남도에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전남도에서 국방부 찾아가고 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 만나고 해서 정말 이전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것도 법으로 명시해서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 군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게요. 그것 하나도 없이 말이여, 무조건 1조, 몇조, 기부 양여, 기부 양여가 어디서 돈이 있어서 기부 양여를 합니까? 그것 팔아가지고 분명히 보상을 해 줄 것인데, 국가는 전혀 지원도 없는데, 법도 제정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참여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도 간의 업무를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포함된 거고요.
그런데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국내선이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내선이 오기 위해서는 이미 국가 공항개발계획에 통합 이전 시기는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이제 국토부 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광주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지원 부담이야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라오항공하고 협약은 했습니다만 초청장을 보내서,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거든요, 라오스가.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 기관을 방문해서 협약체결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직원이 좀 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일즈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진에어나 제주항공 이런 데도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방문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 무사증 제도 부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아시아 3개국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무사증이라고 하면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제공항이 8개 정도 있는데 강원도 양양공항하고 제주공항하고 우리 무안공항 3개 공항인데요. 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2100명 정도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세기 유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했고 그다음에 전세기 유치 이후에 정기선 유치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동남아 부분들 전세기 정기편 유치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분, 올 9월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하고 무안공항하고 지금 정기선이 뜹니다. 그래서 중국 쪽 여행객들이 좀 더 쉽게 우리 전남도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남도한바퀴하고 연계된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남·광주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구성을 해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도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장헌범 기조실장님께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군 공항 문제인데 왜 정부나 국방부, 군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광주하고 전남의 이전투구 싸움이 된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군 공항에 대한 문제인데 국방부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대답이 없고 오로지 광주나 전남에서만 시도지사가 나서서 싸우고 그 옆에 주민들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답변 한번만 해 주십시오.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법인 군 공항 이전법이 있긴 있는데 거기의 기본 원칙은 기부 대 양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자 하는 곳에서 지자체가 개발을 해서 보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시는 국방부에 2016년도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를 국방부에 했고 국방부는 거기에 적정하다고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국방부도 전혀 뒤에 완전히 배제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국방부도 지금 포함돼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우리 양 시도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언론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듣고도 있습니다만, 또 특히 저희도 상임위가 우리 교통국장님이 계시지만 상임위이다 보니까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진전이 되어 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에서 부시장이 내려와서 이걸 홍보한다고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내려온 줄 뻔히 하면서 그거 하나 컨트롤 못 하고 우리 군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측면을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일부 단체에 의해서 제공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고요. 호응이 없었고 그래서 광주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하는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양쪽을 봐주셔야지 광주시만 한쪽만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탈률이 적어야지 지속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준법도우미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지에 그러니까 베트남 예를 들어서 베트남 쪽의 모객 여행사가 여행 정보를 이민재단으로 먼저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민재단이 법무부 산하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여행객들의 정보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준법도우미 쪽으로 토스를 합니다.
그러면 준법도우미 쪽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아예 입국을 못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좀 강제 출국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러면 직접 관련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탈률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장헌범 실장님, 주순선 국장님, 유호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위를 통해서 업무보고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용객에서 입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무안공항, 무안국제공항을 이용객이라는 것은 입국자가 있고 출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출국은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분들이시겠죠. 근데 사실 그 도민들께서는 좀 그 이용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출국은 이게 우리가 어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교통국에서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 불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출국자분들이 주로 불편해 하시는 게요, 출국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선이 적어서 일단은 탈 비행기가 적어요. 시간도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도 제가 8월 1일 한번 그 노선을 좀 보니까 아침 8시엔가 가는 거 한 개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항공사 들어가서 본 거라 이 자료랑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냥 한 1.5배 더 비싸요. 그리고 예약도 항공사를 통해서 안 돼요. 여행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청주공항 거를 좀 봤어요.
좀 청주공항이 훨씬 지금은 규모 자체가 그 뭐랄까 이용객 규모가 크지만 거기도 어찌 보면 거점형이니까.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김포 쉽게 말하면 김포나 그런 공항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항공사 들어가서 예약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일단 무안공항 홈페이지를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들하고 일단 그게 우리 국내 이용객들의 불편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제가 뭐 아마 계획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주공항이나 뭐 강원도도 그렇고 플라이강원 뭐 좀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에어로케이라고 보니까 청주공항 기반 거점 항공사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5편이 뜨는데 에어로케이, 국제선이, 청주공항에서 15편이 뜨는데 에어로케이에서 8편을 띄워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우리 관광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입국자들이 많아야 우리 도에 오셔가지고 문화도 경험하시고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돈도 좀 쓰시고 그럴 수 있겠지만 공항 이용객이라는 것은 출국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결국엔 우리 도민들이니까 그 도민들에 대한 보니까 여기 뭐 홍보팀도 하시고 우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 공무원분들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쓰신다고 하시던데 이거 지금 도청하고 의회 어디 어디 직원분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무안공항 활성화 노선 홍보팀.
위원님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지금 다양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더디다는 것은 그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기선을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로 아까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을 해서 정기 노선이 뜨게 됐고요.
가격이 1.5배 비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행 상품에 대해서만 비쌉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런 상품을 모집하는데 전남에 있는 사람이 가는데 서울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정기 노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서 발매를 할 수 있는 뒤에는 발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는 세계망으로 이렇게 표를 끊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 데 가면 정기 노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란바토르로 가는 거 또 연길을 가는 거 이런 데는 다 끊을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엊그제도 라오스 라오항공하고 했는데 라오항공도 전세기입니다, 실은. 전세기지만 공산국가다 보니까 처음에 전세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면 이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라오항공이 부정기선으로 이렇게 뜬다 하면 ‘좋다.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에게 항공권을 20% 이상 팔아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도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가격이 비싼 건 아니고 여행 상품이 좀 비싼 거고요.
그리고 제주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무안～제주에 대해서는 진에어, 제주항공에서 이렇게 수요일,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제주항공이 뜨고 있고 목요일, 일요일은 진에어에서 뜨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진에어에서 뜨는 것은 8시 15분에 아침 황금시간대 뜨고요. 또 수요일은 7시 40분대, 월·금·일은 6시 40분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객이 비행기 탑승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80% 정도가 탑승을 해야 항공기 계속 유지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항공권에, 항공사에 의하면 자료들을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 아니면 서남권 시군에 있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분들이 광주시에 먼저 이렇게 항공권을 구입하고 차근차근 하다가 매진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든 간에 한 80%까지 이용객을 해야 됩니다, 이용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손실보전금도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한 70% 정도면 이익을 안 본다는 선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이 아마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5억 원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좀 나쁘게 표현되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주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었고 공무원을 통해서 가족, 친지, 친구들…….
제가 아마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되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에 한번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정확한, 의원님이다 보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정확한 조례나 이런 것이 명기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결론은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거기에 항공사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도 문화체험이랑 이런 거 조례에, 후생복지 조례에 돼 있어서 위원님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요. 민간공항은 오늘 결정해서 내일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공항은 이건 시차가 몇 년이라는 수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KTX가 이전되는 시점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공항을 옮긴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은 이제 군 공항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진행됐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그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KTX 2단계가 개통되기 이전에 민간공항은 반드시 국내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실장님은 2년 전부터 우리 무안공항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5∼6년 전부터 우리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 그때 그 초창기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시도 우리 전남도하고 광주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해야만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그러지 밤낮 우리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만 더 이렇게 해지고 또 언론에 이렇게 뭐 어디 광주시장 상여 때문에 그런 장면이나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광주시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 전남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중앙부처에서 빨리 이렇게 손을 대서 우리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한두 시간 타기 위해서 뭐 한 대여섯 시간, 일고여덟 시간씩 버스로 가가지고 비행기 한두 시간 타고 그러면 가다가 다 지쳐버려요.
사람이 힐링하러 이렇게 여행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일을 보러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차 안에서 광주, 서울 근교 가고 그러면 오직이 막혀요?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 가다가 비행기 타기도 전에 다 지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이거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국장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랬으면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일부 코멘트를 그렇게 좀 달았더라고요. 이제 “20대 전남 도민은 이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는데 근데 좀 사전에 알리는 그런 작업도 같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런 이런 노선이, 원래 계획했던 노선이 안 될 것, 뭐, 연기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무산될 것 같다.
이 공항 활성화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객들이 갖는 신뢰성, 공항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안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기체 결함 때문에 다시 이륙을 못 하는 상황이 전에도 한 번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공항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데 이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로 무안공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노선에 대한 신뢰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원래 도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전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갔으면 중간 경과에 대해서도 좀 챙기셨어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언론과의 조율도 좀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방금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한 내가 올해 한 비행기를 한 10대를 한번 띄워 볼란다. 어디 어디 이렇게 노력해서 한번 몇 월 중에 어떻게 해볼란다.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홍보 자료로 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TV 광고라든가 현재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된 노선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저는 조금 전에 그게 안 됐으면 어떤 신뢰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액션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계속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군 공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안군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며칠 전에 광주시의회 의원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강기정 시장의 액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면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밥이 설익은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설익은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먹어봤자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무안 군민들께 과연 광주시가 제대로 정말 진지한 접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어떤 광주시의 그런 액션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들도 다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도민들이 좀 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할 이야기는 광주시에 대해서 제대로 유감 표명이다 이런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자세를 전라남도가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있는 업무보고,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추측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첫 시작이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과 함께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대신 다짐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혹시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무안공항 활성화는 없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까요?
그걸 감안해서 공항 이전을 고려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4차 중장기종합계획 뭐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차, 4차 법안을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5차입니다. 가장 주요 문항을 말씀드리면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4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지자체가 합의 여부와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 등을 감안하여 통합 시기 검토”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4차, 5차는 쏙 빼버리시고 2021년 9월 24일에 발표된 6차 공항중장기종합개발계획만 근거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5차, 4차가 발표될 당시에는 우리 전남도는 대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반면교사라고 그럽니다. 지난 행정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우리 전남도에서 민간공항, 군 공항에 관련된 외부활동 등을 전부 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기조실장으로서 2023년 1월 20일 날 부임하셨죠?
앞으로도 뵐 날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마치 모든 것이 무안군의 책임인 것처럼 무안군이 계속 매몰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제가 무안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되면 무안군에 직접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들 장밋빛 환상을 갖고 계시던데요. 혹시 무안공항이 한창 활성화될 당시에 무안군의 GRDP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혹시 확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유호규 국장님께서 말씀을 답변하셔야 된가요?
아무튼 모두 다 무안공항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안국제공항은 호남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서남권 관광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활성화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실·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