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3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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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
3.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5.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4년도 (재)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8.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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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교육국, 전남도립대, 청소년미래재단, 인재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과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과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으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단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항만 물류 시스템 등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고중량 해상풍력 기자재 운송장비인 리치스태커 및 SPMT를 도에서 직접 발주·구매하여 해상풍력 지원 항만 운송장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장비 구매를 위해 장비 운용 경험이 있는 사업 참여기관에서 장비를 구입한 후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취득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지난 2022년 10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립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매매가격 요구로 협의 매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부지를 대체할 변경 부지는 관공서 및 지역 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한 곳으로서 접근성이 좋아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가도 예산 범위 내로 적절한 토지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2번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입니다. 당초 해상풍력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를 전남도에서 직접 발주·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해당 장비에 대한 구입·사용 경험이 없고 직접 해외 제작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 참여기관인 목포 신항만 운영 주식회사에 해당 장비를 구입토록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이후 전남도는 항만 운송장비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부체납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금해 전라남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22년 9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 참여기관인 목포 신항만 운영 주식회사에 장비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목포 신항만 운영 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장비가 입고되어 자체 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뢰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중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남도에 양도 기부체납 하는 만큼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번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 후보지를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로 결정하고 후보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매매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순군에서는 대체 후보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결과 당초보다 저렴한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를 후보지로 변경한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되며 아울러 변경 대상지 부지 매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소관 부서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주위와 성문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것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래 2022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받았습니다마는 다만 그 당시 때는 보조금을 줘서 해당 기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우리 도 재산으로 될 줄 알고 사실은 했었는데 아마 이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민간 자본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우리 도 소유 재산으로 아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들을 뒤늦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절차상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주신 것처럼 절차상의 미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각 실과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절차도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안 같으면 꼭 도의회 의결을 받을 사안은 더욱더 긴밀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 복지 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통행정과 조직력 강화로 글로벌 도정 뒷받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주요 시책과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내실 있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된 김종기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개회 후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자치행정국 직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구석구석 도정 현장을 누구보다 소상히 아시는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소통행정과 행정혁신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심재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준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훈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과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즐거운 직장으로 변신입니다. 일회성 시책이 아닌 조직문화의 변화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3대 중점 과제와 실·국별 자체 실천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육아·출산 직원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청내 회의는 9시 이후에 시작하고 직원 복무 결재 권한은 담당 팀장으로 낮추는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7급 이하 전 직원에게 해외 시찰 및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2030세대만을 위한 워크숍 등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당한 출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와 직원 행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 협업행정 활성화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9개 시군 15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공무원이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협업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합동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체계인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7월 11일 우리 도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3쪽, 공정과 책임 배려에 기반한 인사행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 인사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운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타 시도 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사랑방, 고충방 등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개인별 인사 고충을 적기에 해결하고 이를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도정을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인성 검사와 면접 강화로 공직 적합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인재 채용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미충원 직렬은 선발 방식 변경 등 채용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기술직렬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채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직무교육과 신규 직원 적응력 강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챗GPT, 첨단농업 등을 주제로 전남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정책 연수, 외국어 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연수 결과 보고 및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 및 맞춤형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특색 있는 식단 운영을 통해 1일 이용 인원은 평균 650여 명으로 직원 만족도는 한 5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6월부터 지원하게 된 문화체험활동비는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칸막이 없는 직원 복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존 도민과의 대화는 올해부터 정책 비전투어로 명칭을 바꿔 출향도민과 향우에게 도정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각 5차례 개최하였고 중앙과 시군, 도와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와 지방 간 정책을 연결하고 시군 현안을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김대중 대통령 선양 및 정신문화 계승입니다.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선양하고 정신을 기리고자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일을 기념하는 김대중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평화 비전스쿨 등 김대중 정신 계승 프로그램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김대중 100년 특별평화페스티벌도 꼼꼼히 준비하여 김대중 정신의 세계화와 범도민적 계승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현안 행정수요와 하반기 도정 핵심 목표인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과 인재육성교육국 신설을 담은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정 현안 과제의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정부 기조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5·18 민주화 정신 계승 및 올바른 과거사 정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사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시군 기념행사를 통해 5·18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월 완료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는 앞으로 국가기록물 등록 및 진실규명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 실질적인 지역의 자치권 확보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30년까지 매년 1000개 마을씩 8000개까지 대폭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협약 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도·시군 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4월에 2024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인권강사 양성 등 도민 참여형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인권교육으로 인권 의식 개선과 예방적 인권 침해 행정에도 관심을 갖고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를 활용해 생활 현장 인권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작년보다 0.5% 감소한 2조 4870억 원입니다. 상반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6.8%인 1조 16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목표액은 아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세무사 운영, 모범 납세자 선정 등의 납세 편의 서비스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로 32억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했고 하반기에는 579개 법인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체계적 세외 수입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 압류 및 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85%를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 수입금 조기 징수를 위해 부서별 시군별로 수납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시군 추경 예산 절차가 이행되는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관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회계처리 과정을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선급 지급한도 내에서 회계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를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 비중을 확대하고 물품구입 검수체계를 강화해 실과 사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경비 검사와 회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내 업체 보호 육성 및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해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시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의 하도급 우선 참여 등 도내 업체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도내 혁신기업이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정원가 반영 등 합리적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출자·출연기관 등 발주 사업의 설계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찾아가는 출장 심사를 23회 실시했으며, 2월과 5월 집중처리 기간 운영으로 지역기업과 동행하는 계약심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제품 구매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선 사용을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늘어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현재 이용상황을 반영해 재산현황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효용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민 편의증진 및 친화적 공간 확충입니다. 도청을 찾는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1층 윤선도홀은 재정비해 북카페, 도청 갤러리 등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세밀한 공정관리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업무입니다.
41쪽, 차별화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365 캠페인과 시군 협력강화로 작년에 이어 도·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별·지역별 홍보활동과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하여 2년 연속 전국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한 7억 6600만 원이 모인 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지정기부제와 연계하여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 발전의 동반자인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고향사랑 실천의 밑천이 될 전남사랑애(애) 서포터즈는 더욱 건실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네 차례 도정 설명회와 도 주관 대규모 행사에 우리 향우들을 초청해 소통과 교류·협력 관계를 굳건히 한 결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로 소통의 폭을 확장하고 향우들이 선호하는 할인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전국적인 붐 조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민 체감 정부-지자체-민간협력 통일행정 확대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의제를 발굴하고 민간협력 강화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맞춤형 통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산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했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및 고용 알선해 온전한 자립을 돕고 청소년 재능개발과 전남 정착 지원금 등 북한 이탈 주민을 포용하고 지역사회와 융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당시의 트라우마 등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배부해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권한특례와 지역 규제완화를 담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전남이 이제 안타깝게도 3월에 인구가 180만 명이 붕괴됐고요. 또 전국 고령화율이 전국 1위이고 또 소멸이 현실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독자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 중이나 권한 부족 등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 권한을 전남에 대폭 이관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특별법 특례발굴을 126건을 발굴해서 법안을 마련했고요. 행안부장관에게 특별자치도 설치를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했고요. 지난 6월 11일 날 특별법이 국회에 의원 발의로 되었고요. 행안위에 13일 날 회부가 됐고 아마 각 상임위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아마 회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데 종전 관할구역에 대해서 전라남도인데 정부 직할로 설치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요. 또 생활인구 유입 또 확대 등 특례를 위해서 저출생 또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 신설 등 또 농업진흥을 위해서 농촌활력촉진특구 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든지 변경, 해제, 농지전용 허가 특례를 받는 거고요.
또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 특례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함에 있어서 발전사업 허가권 등 권한 이양을 지금 받고요. 그다음에 공항, 항만 등 국제물류특구를 조성 필요 시 국토부장관에게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지역산업 개발을 위해서 환경오염시설 관련 통합 관리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 또 개발제한구역을 현재 30만 평 이상은 중앙 권한인데 100만㎡ 이상까지 도지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제들을 또 중앙에 있는 권한들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서 전라남도가 지역특화에 맞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이렇게 국회에 제정하는 동안까지 우리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50쪽입니다.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민주·평화·화해의 김대중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생명, 평화적 공생, 신냉전의 도래와 국제정세 등의 내용으로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목포와 영암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년도 김대중 평화회의를 순기를 앞당겨서 개최하는 만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25일 도민의 날 행사를 맞아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도민의 날 행사를 단독 개최한 이래 군 단위로는 최초로 화순군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도내 주요 축제와 행사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또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된 도의회 청사의 부족한 업무수행 공간과 민원인 접견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의회동, 사무동 뒤편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별도 사무동을 증축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으로 하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하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전라남도입니까, 전남입니까?
지금은 전라남도인데 이제 통상 저희들이 전남으로 축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축약해서 쓰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또 고향이 나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명천년 행사를 크게 했었죠?
예.
근데 전북은 또 전라남도하고 동주도시이기는 한데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쓰면 명칭을 부를 때 좀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전남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전라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라’자를 뺄 수가 있는가라는 역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공감대, 과거에 우리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해서 전라도로 했었는데 현재 통상 특별자치도 할 때 전북특별자치도라든지 전남특별자치도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로 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관례에 따라서 전라남도특별자치도보다 전남특별자치도 아마 이렇게 해서 전남특별자치도로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전남특별자치도의 명명이 실은 이제 우리 전라도 도민의 좀 역사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이 명칭을 좀 고민을 한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은 이제 저희가 현종 1018년도에 전라주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원을 시작으로 전라도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민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동주도시 나주, 나주가 들어가잖아요. 나주에서 그물 ‘라’자 쓰는데 그래도 천 년간 도청 소재지가 있었던 목사골인데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또 이걸 부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법 관련해서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듣는 과정들에서 혹시 또 저희들이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가 있는데요. 이제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자체적인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이양되죠?
예, 법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권한이…….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의 특별자치도인데 눈에 띄는 차별성은 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주도는 상당히 이제 권한을 많이 받았고 이제 사실은 제주도는 재정까지도, 일부 권한은 받았습니다마는 재정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히려 권한 이양받아도 이렇게 큰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미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건 약간의 서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반 우리의 특화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쪽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전문가들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서 시책을 발굴했고요.
사실은 뭐 타 지자체가 법안 발굴했을 때보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치권한을 받는 것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17개 광역 시군이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전라특별자치도 불편합니까, 명명이?
글쎄…….
전라특별자치도 불편합니까? 전라남특별자치도도 불러도 되는데 저희가 축약해서 전남이라고 하지 우리 홈페이지에 가도 전라남도청이라고 돼 있고 전라남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2금융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가 제1금융권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실은 매번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2금융권도 지역에 보면 신협이 44개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농협은 금고로 대다수 다 지정이 돼 있지만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2금융권도 금고나 아니면 보조금을 예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도라든지 법률 이 관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좀 살펴보고요. 타 지자체에서 혹시 운영한 사례라든지 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주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부터 제2금융권하고 업무 체결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저희 지역금융도 한번 살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제2금융권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예치를 하면 더욱더 지역 금융권이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41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실은 이 기금이 이제 많이 확보가 41억이 확보가 됐어요, 2024년 5월까지.
예, 도하고 시군…….
예, 그런데 지정기부처는 있습니까?
지금 도는 아직 없고 지정기부제를 하는 데는 최근에 곡성이 두 곳하고 영암이 하나 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는 2개 시군에 3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처도 좀 저희 전라남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실은 기금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간단하게 뭐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향, 빨래방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체험마을하고 상품 이렇게 만든 거 하나 있습니다, 답례품 만든 거라든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사업비를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자들에게도 한번 여쭤봤으면 더 기부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여론 추이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분들도 뜻 있게 기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사업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추후에 기부하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혹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신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의회동 신설은 잘돼가고 있습니까, 증축은?
이제 설계하려고 하는 업체까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대로는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계획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12대 의회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기행위가 사실은 좀 소관 업무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향후에는 소관 업무가 조금 축소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상임위가 지금 현재 6개에서 7개, 8개로 또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 정수는 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정활동은 또 의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반되는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그게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을 늘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 고민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냐는 것이죠?
원활한…….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인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이 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직권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꾸 이제 집행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상태로,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크게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면 그냥 집행부의…….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견제와 감시겠죠.
예.
근데 우리 집행부는 자꾸 자치분권 나름대로 강화돼 가고 있고 막 조직 확대하고 있고 그러는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역할을 지금 이 상태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에 맞춰서 충분치는 않지만 의회도 10년 전보다 보면 인력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명확하니 새겨듣고 가셔야 할 이야기예요.
예.
왜 그냐? 과거의 어떤 집행부 우리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만 해도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또 조직, 인력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확대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행부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의회도 그만한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인력이죠. 그렇지만 의회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한테 우리가 쓰고 남아서 준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떤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동반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 (웃음)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면밀하게 좀 해가지고 의회하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기획재정위 제가 상임위 하면서 또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더불어 의회사무처하고 해서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적당하니 해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좀 질타성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또 해결해야 될 어떤 현안 과제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도 전체적으로 정원 말씀을…….
예.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들이 2022년에 현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정원 동결령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정원 늘리는 데는 지금 한계가 좀 있어서요. 행정 수요는 좀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정원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조직을 진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이 좀 이렇게 필요한다든지 새로운 조직이 온다면 그런 수요에서 자체 인력으로 조정을 해서…….
자체 인력이 뭘 갖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업무진단을 해보니 인력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A라는 부서가 있는 사람을 또 B란 부서가 인력이 좀 더 신규로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A란 부서에서 사람을 좀 줄여서 B란 부서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넣고 빼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업무를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진단을 해서 부족하고 넘치고 이것을 넣었다 뺐다 이 방식으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는 정원이 어느 정도 동결령이 내렸기 때문에 신규로 정원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첫 대면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합니다만 좀 유연한 어떠한…….
사실 그렇게 정원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외에도 활용할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원외를 사람을 쓰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페널티를 또 같이 주기 때문에 그게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역의 현장 여건에 맞게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의회 정원외 인원 현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타이머 때문에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고향사랑과 해서 고향기부금팀이 있고, 출향도민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합니까?
지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모금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홍보는 조금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되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고향사람e음이라는 플랫폼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8월 21일인가 보면 좀 더 저희들이 어떤 향우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시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고향사랑기부금 그 코너가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는 건가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전남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하면 전남 사람이 아닌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내일 같은 경우는 저쪽에 충남 보령에서 머드 축제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 도 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과 같이 가서 그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주로 외지에 나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받잖아요. 그리고 뒤를 보니 사랑애 서포터즈 이것도 온·오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은 출향민들이 오시는 공간이라든지 시군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분이서 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업무를 기부금팀과 나눈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왜냐하면 기부금 모집하는 것과 사랑애 서포터즈를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같은 업무로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꼭 이 업무를 A가 한다, B가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 정원이 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가 결원이 7명으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행사를 다니고 그리고 행사가 대부분은 또 주말에,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원이 또 1명 있는 데가 이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력 관련해서는 1명이 비더라도 보충을 꼭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에 우선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셨나요?
사실은 저는 도는 못 내고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여수에다 조금 하고는 왔습니다만…….
또 다른 데는 안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예전에 따로 거주했던 데와 여수 두 군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취지가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곳에 그래도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지역소멸을 함께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한 사람이 고향사랑기부를 수십 군데 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인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답례품 관련해서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답례품이 탐나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전남도도 경북도와 교류를 하면서 서로 기부금을 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군에서 보니까 법정단체들이 시군끼리 또 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가난한 곳에 지역소멸 지역에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초기 단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개선할 점이 있는 걸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월 21일부터 좀 더 제도가 개선되면 우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라든지 그 부분들은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전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를 많이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취지에 대한 이해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일본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가 요구하는 요구하는 부분보다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 좀 더 타이트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성과 이것과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각 시군이 서로 치열한 경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최초의 목적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도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모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보면 맘(심) 편한 즐거운 직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행복 돌봄 제도가 나옵니다. 일과 가정,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달부터 조례 개정해서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조례 개정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취지가 되게 좋은 것이고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운영 지침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 해 보고 다시 한번 뭐 수요조사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만큼 좋은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요자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용하신 분들에게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 즉시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하셔서 취지에 맞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다시 한번 수요자들 의견을 들어서 미스매치 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2년이 됐죠, 고향사랑기부제 실시한 지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이 기부 건수는 늘었는데 기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아무래도 고액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증가했는데 금액은 현재 작년보다 조금 밑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기부자 같은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제도 초기 때 아무래도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액이지만 많이 제도를 알고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액 기부는 줄어들었고 소액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를 좀 더 소액 기부보다, 아니면 소액 기부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아니면 고액 기부를 한 사람들도 앞으로 8월 2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홍보 내용을 보면 답례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그런 홍보를 제가 보면서 사실은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례품에 마음에 있지 않거든요. 내가 살아 온 고향에 내가 이거를 얼마 기부해서 고향이 발전하고 고향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기부자가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기부자가 어디에 쓰기를, 그래서 나중에 기부자가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더 고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또 내가 이래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 거고 우리 국민성이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고, 또 전남에 사실은 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부자들이 이제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아까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여기 있던데 일단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기부자들에게 이 기부금을 어디에다 쓰고 싶습니까, 이렇게 다들 물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해 주시면 이분들도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기부 문화가 나는 이럴 때 훨씬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장애인 쪽에 기부를 매달 하는데 이거 어디에 씁니까 물어봤어요. 그냥 이것 얼마 몇만 원 하는데 이거 그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데 쓰겠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이걸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아이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서 이걸 이 아이한테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부를 참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것처럼 이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어디에다 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금액도 늘고 사람도 늘고 건수도 늘고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엄청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을 보니까 고향마을 활성화와 마을공동 빨래방 그리고 기부자들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온라인 명예전당 이거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이거 기부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부자들이 사실은 그래요. 기부하면서 이거 전라도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기부한 자들은 이게 우리 마을에 어디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남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저는 여기에다 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하려고 하는 마음,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기부 막 이렇게 정해지면 모르지만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구체적으로 해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전남이 건수 줄고 타 지역 경쟁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사람 마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문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도 제 생각에는 지방소멸은 막지를 못할 것 같아요. 더디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특별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해서 정부 권한을 전남에 대폭 이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권한만 이관해 주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수도권 공공기관도 이전해 주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말이 아주 안 맞나요, 결이?
아니, 공공기관은 따로 공공기관 관련해서 인구감소 지원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히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권한만요?
예, 권한 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담았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권한도 이전해 주라고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나 강원이나 전북이 이 특례 목적이나 주요 특례가 다 달라서…….
예, 아무래도 제주는 예전에 제주 따로 관광으로 따로 떨어졌던 부분, 전북은 새만금 중심으로 했던 부분, 강원도는 접경 지역에 있어서 아마 그런 특성에 맞는 것들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제부터죠. 그제부터 인구소멸 문제가 한 번도 여기에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이렇게 와 봤더니 제가 함평 출신이잖아요. 인구가 3만 50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도 저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와서 우리가 200만 도민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장님께서 200만 도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데 그랬더니 180만이 안 되는데 200만이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하자. 그래서 18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18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구소멸이 바로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지방소멸이 바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텐데 그런 인구소멸을,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더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해서 인구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있죠? 정신 계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 단체들이 우리가 공법단체라는 단체가 3개가 있어요,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들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이분들 사무실은 각자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는 아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5·18단체라고 하니까 단체인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이게 어느 날은 유족회라 하지, 어느 날은 부상자회, 어느 날은 공로자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하다, 아니면 집기가 없다 이런 민원도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법단체라는 단체가 이 3개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무실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사무실이 아마 따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5·18 민주화 부상동지회는 하고, 그다음에 공로자회는 같이 있고, 이쪽에 민주 유공자 유족회는 아마 사무실이 따로 인근에 있는 걸로…….
그런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2개 단체도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공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가 잘 안되고 있죠?
일부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행사를 할 때는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한 공법단체가 됐으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민주항쟁 기념행사도 주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최는 두 번째고 참여조차도 못 하고 있으니, 또 어떤 우리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앞을 국장님이 꼭 이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더니 한국전쟁 이후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를 2024년 1월에 완료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혹시 그러면 민간인 피해자는 총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아마 그때 보니까 한 5만 6348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요?
예, 그때 보면.
그러면 제가 그 5만 몇 분 피해자 중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함평 같은 경우에는 161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잘 봐 보시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거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무엇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실태조사만 해놓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앞으로 이제 국가기록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진실규명이라든지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하지만 정부에 또 혹시 이런 배·보상 관련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단체들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데다가 이분들이 다 고령화됐을 것 아닙니까,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점점 다 잊혀져 갈 텐데 늦지 않게 최대한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특히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해 보는데 갈 때마다 법제화가 안 돼서 이게 난리예요, 갈 때마다. 그 행사 1년에 한 번씩 참여할 때마다 이게 법제화가 안 돼서 난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저희 행정에서 빨리 나서서 어떤, 어차피 우리도 국가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서 벌인 일도 아니고 국가가 벌인 일이니? 그래서 그 방법들을 꼭 빨리 찾아주셔서 저분들께…….
타 시도에서 움직이는 부분, 또 타 시도 공조하는 부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친일 청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그 친일 청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 하겠다고 하셨을 거고요. 우리 전남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마 저희들이 2023년, 2024년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136개 정도를 아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청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있습니까? 완료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마 이제서야 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된 통계가 없는데 그건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제서야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역이 2024년 1월에 아마 끝나서 그때 136개를 전체를 조사해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완료된 여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했을 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요즘도 신속 조기집행 합니까?
사실은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 했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빨리 발주하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되는가요?
예, 계획대로 사업들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용역이라든지 공사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발주를 하면 그만큼 사업들이 좀 빨리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를 지켜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못 하는 데도 있나요, 현장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공사 추진이 잘 안되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간접비 청구하는 그런 현장도 있나요? 공사를 못 하면 그 회사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기성도 뜨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유지하면 월급도 주고 하는데 공사가 진행 안 되면 현장이 그런 손해를 본다 해서 간접비를 청구한 그런 현장이 있나요?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뒤에 뭐야 얼른 자료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제가 회계과 할 테니까 해계과 과장님 보고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혹시 회계과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과장님 답변대로 서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간접비가 뭔지 알죠?
예.
어찌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발주 부서들이 그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경기가 IMF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사 이런 데 진행이 안 되고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압류는 많이 들어옵니까?
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6건에 한 3억 8000정도 됐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4건에 119억 정도…….
119억 원이 압류가 들어오면 그 현장은 계속 진행하죠, 공사는?
지금 압류 형태를 보면 대개 보면 공사비를 서로 하청 업체들이 못 받아서 그 공사비를 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고요. 공사하고 관계없는 채권·채무 관계를 자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압류 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발주처인 전남도에서 직불 처리는 어떤 공사를 그러면 종목을 직불 처리합니까, 직불처리할 거 아닙니까?
직불처리요?
회사로 직접 입금 안 하고…….
지금은 인건비, 자재 대금…….
인건비, 자재는 무슨 자재를 말해요?
관급자재 같은 거라서 공급…….
어차피 관급자재는 관급이니까 나갈 테고…….
저기 공사와 관련된 자재들…….
공사와 관련된 자재. 인건비는 다 직접 하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자재 빼면 얼마 안 남겠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지금은 대개 압류권…….
간접비가 다 남을 거 아닙니까?
차량 장비 임차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아니, 아니, 우리가 공사가 100억이다 하면 한 40억이 간접비예요. 부가세 막 이런 간접 노비, 직접 노비 이런 거 해서 그들이 압류가 안 될까요? 거기까지 압류를 다 시킵니까? 그러면 직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형태를 보면 각 사건마다 다 다른데 세금 안 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세금 안 내면 세금을 내야만이 돈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못 받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원청이 세금 안 내서 압류 당하면.
아, 원청이 세금을 미납해도 하도급 업체가 체납이 없어도…….
국세 납세증명서 다 붙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런 간접비 아니, 압류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도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현재까지 109건이 접수됐는데…….
압류가?
예, 근데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 76건이 해결됐고요. 한 33건 정도는 아직도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사에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압류권들이 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거다라고 공사비 누구 거라고 할 수 없어서 공탁을 맡깁니다.
그 하도급 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렇죠?
예.
전문업체들이. 그러는데 실제로 1000억, 2000억, 몇백억 원청 업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규모가 큰데. 그런 큰 회사들도 이렇게 부실이 많죠. 어쩝니까? 그럼 큰 회사들은 퇴출을 시킨 가요, 그런 회사들은? 강제로 퇴출한 가요?
강제 퇴출은 무조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대개 보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업체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 압류가 1년, 2년 계속돼 있으면 그 회사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남도에서 최대한 신속으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야 뭐 어찌 됐든…….
왜 그런가 하니 신속집행이 그렇게 되면 선급금만 신속집행되지 준공 기성금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선급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건설사가 자금 사정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선급금을 받아서…….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빨리 공탁을 시키든가 해서 다 나눠가지라 하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면 돈이 나옵니까?
예, 빨리 공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내 업체의 보호 육성 및 투명한 계약 경쟁” 우리가 지금 지역업체 물품을 많이 써줍니까, 관급의?
지금 저희들…….
이거 지금 도내업체 보호 육성, 관급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를테면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전부 다. 계약 심사할 때 똑같은 조건이면 성능이나 이게 규격이나 성능이 똑같으면 저희 도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 제품을 우선 구매한 게 특혜 아닌가요?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공사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특혜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도내 업체를 써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말을 듣고라도. 그래야 지역이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뭐 이거 규정이 돼 있나요? 도내 업체를 우선순위 쓰라고 아니면 어디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요, 하도급 같은 경우는 하도급업체 쓰라고 업체에…….
하도급 말고 지역 용역 물품.
사실 물품은…….
규정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때 지침이나 규정에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우선 구매하라고 돼 있던데 안 돼 있나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도내 제품 구매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공정거래에 조금 걸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만…….
그러면 이것이 도내 업체를 썼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가요?
도내, 아니, 우리는 감사에 걸리는 것은 규격하고 성능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만…….
그러면 도내 업체에 써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 대신 가격이 적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격하고 가격하고 성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개는 해드립니다.
소개를 해줘요?! 누구한테 소개해줘요?
시군 발주처들한테.
그것은 소개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 그걸 좀 이따 계약심사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시군 업체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개입하는 거지 소개하는 것이?
아니,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는데 그때 발주처에 있는 공무원들 다 모으고…….
아니, 거기까지 말을 머리 아프게 또…….
그다음에 공급하는 도내 업체들 다 모아놓고…….
(마이크 꺼짐) 어느 업체 쓰라고…….
아니, 저희들은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공간을.
그러면 도내 업체 이것이 뭐 조례도 안 돼 있나요, 우리 도내 업체 우선순위로 써주라고?
지금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의무공동도급제도라고 해서…….
의무공동도급은 어차피 51% 하게 되면 지역업체 하게 돼 있고…….
하도급은 또 70% 이상 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 100억 이상은 공사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그때 주장했어요. 그래서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예.
조달청에 있고 명시하고 있고요?
예, 우리 공고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거 말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다 명시돼서 나옵니까, 요즘은?
조달청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약 심사 한번 봐보게요, 그 옆에. 우리 과장이 다 담당이죠?
예.
(발언제한시간 초과 벨소리)
1분만 더 쓰게.
계약심사를 요즘도 10%를 강제적으로 강제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에 보면 계약심사의 공법, 도로 선형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높이는 것도 많습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게 너무 싸거나 이런 게 자재택 너무 쌀 경우에는 우리가 부실공사…….
전에는 10%를 감했어요, 무조건.
옛날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아니, 이걸 계속 제가 상임위 활동할 때 지적했는데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약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제가 이제 결재를 하고 계약심사 보고받을 때는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증액도 많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있어요? 전체 열 가지…….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30% 증액해줘요?
예.
증액을 시군에 갖고 오지 여기서 증액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시군에서 가지고 온 것이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계약심사팀장이 나와 계세요?
(계약심사팀장 김광호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걸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기술직 팀장님이시구먼. 저 잘 아시죠, 팀장님?
예.
언제 오셨어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벌써 오래되셨네, 요즘 계약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군에 도에 하면? 전에는 무조건 10%를 감한 것을 원칙으로 했잖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보면 공법까지도 계약 심사에 관여하던데 도로 선형까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인건비도 적고 오면 증액 심사를 하고 있고요.
증액도 하고 증액이 많이 있어요, 아까 30% 한다고 그러는데?
증액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거 하고 원가 계산 이런 것도 다 해주나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주면?
시군도 시군에서 직접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겨갖고 하는데 용역회사하고 용역회사들이 이제 영세 용역업체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시군에서 하면 시군 공무원 따로 오고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군 공무원이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급자재는 어떤 식으로 심사해요? 그것까지 심사인가요? 안 한가요? 옛날 보면 다 관급 자재까지 손대던데?
관급자재는 이제 자기들이 해서 이제 중소기업 우수 제품 등 거래 정도 하면…….
우수 제품 회사 도내 제품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도합니까?
예, 유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개입한다던데…….
저희들이 매년…….
하여간 계약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빨리빨리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계약심사 한도 없이 갖고 있어요. 빠꾸 시키고 계속 요즘 몇 번씩 합니까, 빠꾸,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기간이 10일인데요. 5일 이내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반기 때 집중 업무 처리 기간을 정해놓고…….
5일. 이런 것들이 조기 집행되고 신속하게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 예산 집행이 청구를 하면 며칠 만에 집행됩니까,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대금이?
특별한 일 없으면 보통 5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일 이내에…….
당일 바로 지출이 됩니다, 하게 되면, 당일. 아침에 넣으면 저녁에 지출이 돼요. 요즘 전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 업자들은 하루가 급한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 뒤에 아니, 우리 국장님 실무가 아니니까 과장님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어쩝니까?
(회계과장 김준철 집행부석에서,
당일은 조금 어렵고요.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재 라인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니, 그 서류 심사 끝나고 세금계산서 끊어서 제출하면 바로 지출해 주면 돼요.
(회계과장 김준철 집행부석에서,
모든 게 절차가 끝나면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러죠? 그렇게 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걸 조기집행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이따 중식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465억이에요. 그렇죠? 징수율이 58%입니다.
다른 광역 시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가 징수율이 더 높은지 아니면 더 낮은지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타 시도보다 체납 징수율 실적은 높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현황 부서별, 시군별 매월 통보 해서 전체 미수납액 465억 원 중 도비 보조 반환금 397억으로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397억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담당자들이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기면 훨씬 더 수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추경예산이 바로 편성해서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전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좀 늦어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편성을 늦게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반환을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2년, 3년, 4년전 예산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될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고질적으로 그게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매월 통보하는 걸로 그런 방안으로 말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있기 전에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거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라! 아니면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서라도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가 총괄하지만 또 총괄하는 부서하고 또 각 사업별로 부서하고 시군에서 그런 유기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반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없어져버릴 수도 있죠?
일부 몰라서 아마 뒤늦게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실제로는 세수는 더 이상 그런 세수가 없어야 되고 세외수입이 또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이번에 시군에 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문서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한번 인수인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잡아서라도 이 징수 때를 놓치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0분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제2금융권 관련해서 아까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사실은 2금융권도 할 수는 제도적으로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문은 열어져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의 2금고 하고 1금고 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아마 지금까지는 선정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시군에 내려갈 때 2금융권도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 금융권도 이 세수를 금고처럼 쓸 수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도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각 17개 시도가 보면 다 1금고, 2금고가 현재는 제1금융권만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 부분도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각 2금융권 관련된 전남본부나 이런 본부장들하고 실은 이게 불만이 너무 많아요, 전라남도나 각 일선 시군에.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좀 전라남도에서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맘편한 즐거운 직장 제가 그거 질의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파악하시라 그랬잖아요.
예.
이미 저한테도 사실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조사하시고 그 조사한 거를 보고를 반드시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자도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원 발의로 지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통과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십니까?
아직은 예측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기인 만큼 최대한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올해 안이라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고 또 지역에 계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또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한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말고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거기도 지금 진행시키고 있죠?
예, 발의를 지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인천하고 부산은 특자도가 아닌 개별특별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역의 필요성을 얼마나 정부나 국회에 설득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자칫잘못하면 특별하지 않는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가 정말 다 특별한 자치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전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 총선에 맞물려 가지고 이게 자치도가 좀 쉽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된 것이지 사실 다른 제주나 강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어떤 권한들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한 조치치고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도 전북을 해줄 때 이제 더 이상의 특별자치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자치도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침에 이거를 보고하시면서 이후에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발의가 되기 전에 왜 그전에는 보고라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
이게 지금 보고를 이제서야 받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국장님, 과연 특별자치도 우리 이게 국회에 발의가 된지 우리 전남도민 중에서 몇%나 알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6월 11일 날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실 이거 발의되고 나서도 의회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후에 알아서 그거에 대한 질타들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고를 하고,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닥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도와 같이 전남도의 미래를 같이 짊어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도가 만들어서 그것의 성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민의 공감대를 같이 얻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면 이미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 위주가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를 함께 얻으면서 이것들의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의회 소통하고 또 공청회를 열어서 도민들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했던 도정질의 중에서 김미경 의원님께서 도와 군의 인사 교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도지사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방송을 봤어요. 봤더니 도지사님도 그것이 맞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차차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1월 달에 인사가 있었고 지금 7월 달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날 기회를 좀 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떤 발전안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면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하는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군하고 좀 더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생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사가 두 번 났지 않습니까?
아마 인사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이제 시군의 단체장 부분에 대해, 부단체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시도가 같이 안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 내려가 있는 일부 사무관들 교류 중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단계적인,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시군하고 그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장의 사실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말하는 교류라고 했을 때는 서로 군에 와서 배워가고 도에 와서 배워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1 대 1 서로 배워가는 1 대 1 교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시군에 지방자치회 또는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자치회하고 위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회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들에게 보다 자치권을 부여해서 지방자치의, 읍면동에 있는 사무에 대해서 좀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읍면동장이 그분들을 위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아마 자치회는 시군 지자체장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임용하기 때문에 좀 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좀 더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인 만큼 지방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이제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권한도 사실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전남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으뜸마을 가꾸기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마을을 좀 더 잘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남도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22개 시군에 주민자치 이제 구성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수가 297개인데 그중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70곳이라고 2024년 4월 기준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 1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주민세의 일부를 그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주민자치 이것을 하는 데가 순천하고 담양 이 두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다른 광역시와 이 주민자치회 내지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활동 이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전남도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주민자치회나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읍면동 현황까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타 지자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들 파악해서 좀 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가 더 신경을 갖고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번 다른 광역시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오미화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향후에 행감 때 대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실수한 부분이 우리가 전남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당히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정영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다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서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특자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특자도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이제 인구 소멸, 180만이 무너지고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요. 또 정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상 국회가 새롭게 출발하면 그런 법안들을 초기에 법안을 내서 특별법까지 제정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금 법안 제정에 용이하다 그런 뜻인가요?
시급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국회 초기에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면 제정까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한 그런 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현실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전라남도 특자의 어떤 특례를 발굴해 가지고 오신 것들이 보니까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인데 과연 이것이 도민의 민의를 반영한 사항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 전라남도민들의 의견을 결집된 어떤 특례를 발굴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냥 편의상 정한 거냐, 이 의문이 좀 듭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법 뼈대만 만들려고 해서 사실은 특례를 거의 안 하고 바로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특례를 넣어서 개정을 하고 지금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남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해서 현재 한 126개 정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만 듣고 그냥 탁상행론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정작 우리 도민들의 원하는 것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일상에서 국가사무하고 우리 지방사무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공급과 어떤 그런 영역 또 이것을 꼭 우리 지방사무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사무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발굴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 소통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게 있다면…….
왜 그게 잘못됐냐면 아이, 발의를 해놓고 공청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청회를 해놓고 나서 발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먼저 시작, 왜 그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행안부장관한테 건의했을 때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의회 의견도 한번 구했습니까? 2024년 6월 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아니, 발의해놓고 특례 발굴이다 뭐다 다 해놓고 와가지고 공청회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좀 충분히…….
어쨌든 좀이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나무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가지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말 의욕적으로 좋은 사안이 있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홍보를 해야죠. 홍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뿐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제는 지방정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자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죠. 위원들한테 첫 번째 홍보를 하고 위원들이 가 가지고 지역에서 아마 전라남도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통행을 해놓고 나서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유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는 2년 동안 저하고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업무 개시 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깊게 이야기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오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특별자치도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다시 일정 좀 잡아서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좀 한번 보고할 수 있게끔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출생 문제에 지금 상당히 지금 현안이 집중돼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공직 사회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도 지금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 더 공직사회에서도 혜택을 좀 입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맘(심) 편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육아시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자녀 행복돌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저희들 계획 중입니다만 또 출산하는 경우에서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출산·육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녀를 키우는 데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휴직 다녀와서 자녀 육아하고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에도 좀 도움이 되게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사실 출산이라든지…….
다출산, 다출산이 됐을 때는…….
다출산은 그 부분도 지금…….
인사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승진 가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인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점 제도는 있는데 앞으로 승진하는 데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오미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의 역량을 상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싶고, 특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교육을 통해서 그걸 더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걸 지역에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인터넷 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수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형식상 그렇게 그냥, 인터넷 강좌 같은 경우는 형식상 강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교육이 되어 버리고, 차라리 권역별로 모여서 전문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뭔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함으로써 지역 역량을 끌어올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집합교육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좌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게 많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장님한테 저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 지금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를 비롯해서 여수시, 아니면 관련 공장장, 아니면 여타 상공회의소, 기관들이 모여서 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 놨는데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석유화학단지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관련 부서와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산단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련 기관들, 또 시군과 같이 참여해서 이거는 저런 기구보다는 민간, 아니면 민관이 합해서 하는 자율운영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 국장님 그런 위기의식을 아직까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국장님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개별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상당히 힘들어해서 공장을 폐쇄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대기업 하나 유치하자고 해서 지역에서 지금 발 벗고 나서는 데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걸 개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아무리 국가산단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타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TF를 구성하든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문화 혁신과 공정한 인사, 직원 복지 제도 확대로 모두가 즐겁고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05번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대한 정보가 공급되는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교육 등 보편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요 사항의 자문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누군가는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만 디지털 비문해자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기술 변화에 발 맞춘 보편적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완화로 함께 잘사는 전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간담회에서의 사전 논의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5.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은 으뜸인재 육성과 지원,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전남에서 세계로 뻗어 가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 단위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전남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 부임받은 강영구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남 미래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재육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인재육성교육국 직원들은 인재 육성 지원,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의료 기반 구축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세계로 뛰는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육성교육국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과, 1단, 10개 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에서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청소년 활동 지원·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정책과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의대설립추진단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7쪽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인재육성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는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등 3개 분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싹 인재 분야에서는 과학, 예능, 영재키움, 청소년 노벨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인재 분야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진로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분야에서는 해외 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산업인재 해외연수 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천년 으뜸인재를 선발하여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도민 정책학교 등 9개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맞춤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마당,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입니다.
청소년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박람회 등 청소년 주도 활동가 청소년 지도에 대한 처우개선수당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국제교류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 건립과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각종 교육참여,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자립 취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취약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18쪽,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도교육청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지역의 공립학교 부지 매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입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 도내 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차 시범지역 공모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차 시범지역을 본격 운영하여 7개 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및 추가 본지정 지원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작년 글로컬대학교에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첨단 소재 등 3대 지역특화 분야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산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글로컬사업단 조직 구축·운영 등 글로컬대학 본격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과 시스템, 조직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캠퍼스 개소,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비지정된 국립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모두 신규 글로컬30 대학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전면 시행에 대비해 대학, 시군,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라남도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LiFE2.0 등 대학 지원 사업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한영대학을 방문해서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바 있습니다. 아마 이 모델이 앞으로 우리 전남이 추진해야 할 아마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RISE에 참여해서 강소 대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대학 수요 기반 맞춤형 해외우수인재 유치입니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권역별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유학박람회, 취업박람회 등 대학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대설립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남도민의 염원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타 지역 유출률이 통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는 전국 최고이며 섬, 산간, 산단 등 의료 접근성 취약지가 많아 의료공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쪽입니다. 그간 전라남도는 도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에 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정부가 처음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착수하였고, 공모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0월 안까지 공모를 완료하여 정부의 의대 설립대학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1쪽, 도민 공감대 형성 홍보·소통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립의대의 설립 필요성,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 대학, 지역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 의대 설립 촉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인재한마당 개최입니다.
오는 8월 29일에 2024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인재들이 참여하는 2024 전라남도 인재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으뜸인재 증서 수여, 토크 콘서트 등 전남의 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화합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6쪽,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시즌2 용역 추진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시즌1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분석을 통해 시즌2의 기본 역량을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24 글로컬30 대학 공모 대응입니다.
지난 4월 2024년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 연합이 앞으로 9월까지 최종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대면평가 등을 거쳐서 2개의 목포대학교와 동신대 연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RISE 전면시행 대비 추진 기반 구축 마련입니다.
대학, 시군, 지역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과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RISE 5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RISE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추진입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지역 내의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과 도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월 안까지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대학, 이해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추천 지역에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육성교육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우리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 변화가 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제도가?
예, 아마 2025년이 굉장히 변화가 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변화가 전반적으로 대학 지원체계가 바뀌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에서 직접 육성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글로컬대학 순천대학교 30 또 RISE 사업 또 교육발전특구 이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인구이고 모든 산업이고 문화이고 모든 사회 근간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문제만이라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각 지방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글로컬 RISE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방대학교 육성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방재정 50%를 광역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이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권한을 재정지원의 권한만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재정을 주면서 설계와 실행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권한까지 주는 겁니까?
아마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대학의 대표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심사 또 이런 부분 평가까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 같고 저희들이…….
아니, 아니, 내려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정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설계부터 실행까지 안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은 국비지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설계 부분, 그런 계획에 대한 설계는 도하고 우리 RISE센터가 있는데 RISE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국가재정만 우리에게 지원을 하고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님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원에 RISE 사업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RISE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전남TP와 연계해서 전반적인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대학에 대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의 입장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따로 어떤 인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아마 인적 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고 아마…….
아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원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지껏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교육부의 교육대학 지원업무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행정적 어떤 경험을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교육부에도 그런 부분도 건의했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인력 지원은 저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평원에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력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원이 꼭 필수불가결하다,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꼭 인력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준비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점사업을 두고 아직까지 처음 해보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자신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왜 그러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비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학지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5년간 56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을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1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될 텐데 아직 교육부에서도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분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내려올 예산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교육부와 같이 그 내용을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발표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국가 교육재정은 약 4조 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교 재정 50%가 약 2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2조를 광역단체한테 배분해가지고 지금 재정지원 권한을 이전하겠다, 지금 그렇게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얘긴가요?
추계 금액이 저희가 5년 동안 5600억…….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비용이 위원님, 그 부분이 당초에 교육부에서 계획할 때는 국비가 9 대 1로,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이런 매칭 비율이라든지 또 기재부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들한테도 아직은 밝힐 수 없다. 저희들도 우리 전남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가내시로, 가내시가 뭡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5600억에서 6500억 사이라고 정확히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협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가내시면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 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5년간 5600억에서 6500억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우리 국비를 받았을 때 설계를 한다,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RISE 사업은 전남TP에서 현재 추진할 각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현재 하고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 RISE 사업으로 할 사업들을 제출했고 연계사업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대학에서 더 손봐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가내시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인평원에 있는 RISE사업단 또 우리 TP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RISE 사업이고 글로컬이고 다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교육재정 지원의 권한을 전환했을 때 그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지방의 문제는 지방대학의 문제, 특히 인구소멸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는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에게 있다,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칫 첫발부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플레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육행정의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독창성을 유지를 하면서 지역 특성화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자꾸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를 내가 보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꼭 이런 눈치만을 보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좀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이것만을 우려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을 우리 광역단체한테 줬을 때, 그 자율권을 저희들에게 줬을 때 그런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실행하시고 또 어떠한 플랜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한도 줬지만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도 이 대학의 사업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최근에 대학협력협의체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처장을 구성해가지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구 국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셔서 여기서 함께, 같이 일을 또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전남의 최대 숙원사업이 뭐죠?
현재 숙원사업은 우리 도민의 염원인 의과대학을 건립하는 것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제일 염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 봐. 저기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동영상 상영)
이게 최근 광고한 거죠?
예,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인데 지금 MBC 광고에 나가나요? 어디어디 나가나요?
아마 지상파 방송사에는 다 나가고 케이블 방송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 방송을 어떤 의미에서 한 거예요?
도민들께서 의과대학 설립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전남이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해 드리고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요, 방식이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설립 필요성은 저희가 우리 30년 염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도민의 가장 염원이고, 현재는 설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설립 방식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 광고를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목포 목대는 공모에 응한다고 그러고 순천대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순천대에 좀 응해라라는 광고가 아니요?
위원님, 결국은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든지 의대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빨리 추천 절차를 하는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이 잘되도록 도민들께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집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저 광고 방송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에서 저 광고 방송을, 저것 얼마짜리요, 한 40초 된 것 같던데?
저희가 한 30초 쇼트 영상이기 때문에…….
30초 정도 되나요?
예, 쇼트 영상입니다.
저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저 광고를 보고 참 기가 막힌 광고더라고. 뭐 어떤 생각에서 저런 광고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 먼저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리 다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남이 왜 필요한지부터 어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째 순천대 너희 어째 안 한다고 그러냐, 해라 하고 똑같지, 말은 안 해도. 그것 아닌가요?
아니, 나는 순천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답답해요. 먼저 의대를 유치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O 위원 전 경 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어떻게 유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동서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거예요. 광고비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그 짧은 영상이라 다 담지는 못했는데 앞에 보면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했거든요.
필요성 잠깐 나와서 내가 그걸 내가 못 본 건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근데 짧아서 저희가 많이 못 넣었는데 저희가 쇼츠 영상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내용을 보면 필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양 대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의도 자체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광고 방송한 겁니까?
양 대학은 아니고요. 양 지역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그냥 다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도 듣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앞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설립방식위원회에 다 들어오셔서 시간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십사 우리 전남이 이렇게 의대가 필요하니 여기 오셔서 좀 이렇게 참여해서 누구나 와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서부가 꼭 지역을 한 게 22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이런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용역 발주는 됐나요, 우리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서 공모하는 발주가 됐어요?
예,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마 저희가 5개월 잡으면 10월 안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면 그러면 공모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설립방식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설립방식위원회에서는 이제 8월, 9월 안까지 설립방식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설립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는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만든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0월에 신청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고 30년 된 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30년 염원이라는 게 근거지가 어디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우리 도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냐고요.
최초로 아마 저희가 목포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방금 우리 국장님 내가 물어보면 무서운 것 같아 목포라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다 알 거라고. 아니, 그걸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나요, 그렇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항상 아무튼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고 해서 늘 신중하게 대응하고 잘 대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저런 광고로 자꾸 오히려 더 불협화음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30년 전부터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이제 와서 저기서 양 대학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걸 다 돌리잖아요, 계속.
그럼 중요한 것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수 차례 했어요.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순대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찌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마 양 지역, 양 대학이고 22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청회도 저희가 우리 도내 전 지역을 다 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용역은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염원인 의과대학을 가져오는데 모두가 참여해서…….
국장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어디 학교를 지칭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현 위치를 본다고 하면 목대에서만 공모를 했을 경우에 어찌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미…….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하겠다. 아니면 끝까지 또 2차, 3차 하겠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나요?
진행은 저희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 끝까지 저희가 다 참여하도록 설득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용역은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위원님…….
아니, 공모자가 공모하는 대학이 하나만 결국 하나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저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역은 저희가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정말 모두가…….
어떻게 안 되는 것도 가정할 수가 있어야지 왜 안 되는 것은 가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 어쩌냐 이 말이에요.
용역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은 추진하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우리 도민 또 지역이 참여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50년 돼도 안 되면 계속해보겠다 이 말이네요.
이제 기회는…….
그럼 결과적으로 의대를 준다 하더라도 응모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50년, 100년이고 계속 끌고 가겠다, 그 말인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그걸 아니면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역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10월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요,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이제 추천은….
용역은 10월 안에 마무리하되 그 용역은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도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 있고 공청회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할 때 아마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양 대학이 끝까지 들어와서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고 평가도 안 했고 설립방식위원회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자꾸 말을 괜히 길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한 대학만 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할 거냐고요. 그럼 계속 안 되면 끝까지 50년, 100년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걸 좀 답변을 해주라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10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같은 말입니다마는 끝까지 설득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설득이 안 되면 어쩔 거냐고 내가 계속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질문을 해도 꼭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답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금방 위원님…….
뭔가 방침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50년, 100년 돼도 우리 현재까지 30년 염원인 우리 도민들의 숙원 사업은 내버려 두고 50년, 100년까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설립방식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립방식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안 된 지역의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군데가 됐을 경우에 안 된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대책까지 마련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막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뭔가 방법이 지금 그냥 결정은 돼 있는데 말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결정은 두 군데 다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공모를 계속할 겁니까?
전경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방식이 아직은 저희가 이제 우리 중립자적 입장에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도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의견 물어보고 또 아까같이 안 된 지역에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만들어서 다시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10월 안에 좋은 결과를 내서 정부에 추천해서 빨리 의대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9월이 중요한 시기고 이제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서…….
내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답변은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회피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앞서서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전남에 공약, 전남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이라는 거 뭐 저 컬러링도 다 만들었더만요.
그러면서 그 30년 숙원 사업 근원지가 어디에요? 어디라고 말을 못해, 사실은.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돼서 사실 이렇게 됐는데 또 서로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 불만이에요!
말할 건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인데 30년 전에 어디서 숙원 근원지가 됐냐라고 말을 똑바로 못하는 난 진짜 가슴 아파요.
우리 전경선 위원님의 정말 이렇게…….
앞으로는 내가 국장님 대답 듣기 싫어요. 앞으로는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설명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잘 그렇게 대응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좀 보고를 잘 해 주시고 이게 좀 우리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이런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추진 사항을 수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다 보니 여기 보니까 ‘인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뭐 이렇게 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으뜸인재까지, 인재가 뭔가요?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우리 미래를 이끌 세대를 통상적으로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청소년, 학생 다 인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인재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인재 한마당, 인재의 날이 아니라 인재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당을 하는 인재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 그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모두가 다 인재라고 한다고 하면 인재 한마당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초·중·고·대학생이 포함되겠고요.
뭔가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위원님, 이제 우리 전남에서 새천년 인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5년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한 게 아마 9100명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분들이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도 공유하고 그동안 성과도 공유하고 하면서 또 발표하고 하면서 명실공히 우리 전남에 이렇게 인재 육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공유를 하는 그런 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란 말이 제가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한다네요.
그러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왠지 우리 아이들 세대를 왠지 서열화 하는 뛰어난 사람들만이 따로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재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조성.
예, 16쪽.
예, 해가지고 수련원, 수련관 그리고 문화의 집 이렇게 활동 공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은 주로 교육이나 여가활동 주로 센터적 기능을 좀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수련원은 체육 및 야외 활동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문화 및 예술활동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련원 같은 경우가 전남의 22개 시군에 다 있나요?
현재 11개 시군에만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왜 없나요?
시군에서 이거 신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군에서 일단 시군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비를 저희가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규모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7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되는데 이제 현재 5개소는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5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나 수련원이 워낙 이렇게 규모적으로도 다 틀리고 그래서 각각의 예산들이 일정 생각, 예상되는 예산 자체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냥 다 모아서 통으로 예산을 잡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5개를 건립하고 있고 기능 보강 이렇게 서 있는데요. 실제로 시군별로 조금 예산이 다 다르네요, 보니까.
그러겠죠.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신규 사업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 어차피 시군비가 시군비 부담이 20%, 20% 정도 되고…….
아, 시군비가 20%,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시군비의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네요.
이 사업이 전환 사업이거든요. 전환 사업이라서 아마 이렇게 돼 있고 시군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렇게 본인 할 의욕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신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페스티벌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놀이장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이제 준비한 어떤 춤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체험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그 청소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PC방 아니면 이제 핸드폰 들고서 이제 각자도생한다든지 그래서 일상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그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까지 다 포함한 이 아이들이 딱히 갈 데가 없다 영광 같은 경우도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공간 자체가 실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11개 시군에는 있고 그렇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조성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자료가 있어서 현재 전체 수련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련관 또 수련원 문화의 집…….
예, 맞습니다.
야영장, 유스호스텔까지 다 있어서 시군별로 보통 1개 정도씩은 사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대학생 중심으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중고등학생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나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늘 또 언론 보도 났었는데 강진에 이제 여기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국제 현재는 성요셉고등학교인데요. 거기를 국제고등학교로 바꿔서 다양한 외국인 학생도 이주 배경 학생 거기서 모집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 7개가 지정이 됐고 이제 14개소 신청했었는데 교육발전특구에도 다양한 이주 배경 인구라든지 외국인 학교와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예산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국제고등학교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특화해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특화 중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군 단위가 학생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기숙사라든지 등등의 어떤 지원들이 밑받침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학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특화, 특구 말고도 그 작은 학교라든지 군 단위에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군 단위의 작은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7만 명 정도 된답니다.
국내예요?
예,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한 17만 명 된다는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무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실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되는 경우는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싫어서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제 취업이 돼야지만 정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경우가 한 10%가 안 되다 보니 뭐 학교가 끝나고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돌아간다든지 해서 있는 남는 인원은 또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어떤 문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행정부에 제안을 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외국인 학생 문제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우리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이제 글로컬 사업에 넣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 외국인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는 일단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먼저 국제고등학교 만들어서 추진하고 아마 각 시군에서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아까 이주 배경 인구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교육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정서적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런 애들을 잘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교육발전특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목포대학교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됐었고 또 동부에 하나 설치할 계획인데 졸업하고 나서 다양한 취업이라든지 비자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미화 위원께서 좋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해야 될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좀 정착을 해갖고 지역사회하고 문화가 동화돼서 이 친구들이 우리 전남 지역에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자체도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이나 제약을 받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서 시설 같은 걸 보더라도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서현 위원님, 없어요?
왜 갑자기. (웃음)
우리 정영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의대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대를 좀 설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대 TO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제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제 김문수 의원님께서 교육부 장관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의대 정원 배정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이 올해 신규 배정이 올해는 1507명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문수 의원님이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님이시죠? 신안 김문수 의원님 아니시고?
예,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님께서 어제 교육위 위원이신데 질의를 하셔서 어제 그 내용 답변이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올해 배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배정에다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배정이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아마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의대 문제도 이제 여기서 잘 결정해 주게 되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어떻게 공약을 할 생각입니까, 이 의대 정원?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 안에 우리 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정부에 추천을 해서 올해 안에 배정을 받아서 2025년 입학 이제 정원에 반영을 해서 2026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26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의대 증원에 포함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서 지금 그 의대 정원을 확보를 하실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의대 증원 문제가 의료계하고도 아직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00명 안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전라남도 입장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0명 증원 내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분하고 몇 차례 실무적으로 의견은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의대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 자료 요구도 했고 또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 도청의 조직 기강 해이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시고 국장님께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향후에 어떻게 또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좀 발표를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업무보고 때 제가 오늘 봤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좀 저한테 그냥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22개 시군이 전부 다 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학교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개념이 지역에 있는 주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낳은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취직하고 남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특구 목표인데 이제 지역별로 다 산업이 다릅니다, 사실은. 산업이 달라서 그쪽 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제 당연히 교육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남도록 인구소멸 극복을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특구의 주체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우리 지자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
교육발전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우리는 같은 동반자적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원해주고 아마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공시설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산업체하고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업체 연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예산의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이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 소관으로 이렇게 놓고 있어서 설명을 해서 제가 다소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인재육성 교육국은 신설 국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교육발전특구의 문제, 초·중·고등학교의 문제 또 지역 대학의 어떠한 지원 부분, 고등교육법의 문제 이런 것을 총 아우르는 범 교육적 지원국으로서 어떤 위상이 좀 섰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빈틈없는 업무 지원 꼭 실수하지 말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 지적사항 오늘 굉장히 아무튼 저희 가슴 속에 담고 아무튼 출발 처음에 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문 지금 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 국이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또 이게 어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재를, 이렇게 실력 있는 애들을 키워가면 나중에 걔들이 적재적소에서 걔들을 재능을 개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나, 외국으로 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조건이 훨 좋으니까 그리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남에서도 이렇게 키워서 여기에 이렇게 정착하게 정주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조건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막 이렇게 키워놓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만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들이 이거를 환류 못 하고 여기에 안착 못 하면 이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 또 뭐 이렇게 막 해 놓으면 거의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전남에서라도 장기적으로라도 교육은 항상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키워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디든 가도 얘들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고무적인데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우리 꼭 키워서 전남에만 놔두는 것보다도 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훌륭한 인재를 키워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계속 이걸 어떤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시작하는 인재육성교육국이 정말 전남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가슴 속에 담고 우리 지역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배우고 인재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남도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되신 지 이제 불과 지금 20여 일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 와보시니까 어때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봉착해 있는 어려움?
교육문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교육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처음에 정말 잘해야겠다, 큰 틀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을 좀 많이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막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지금 희망인재육성과 업무를 보면 해외 유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소수에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분명히 자리를 잘 잡을 거잖아요. 근데 잡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전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위원님, 그런 내용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해 왔었는데 다양한 15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외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1인당 1억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14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14명 중에서 12명은 현재 학위를 받고 미국이라든지 독일, 스위스에서 학위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학위를 마쳐서 다시 박사학위로 갈 계획이고 한 사람은 유학 준비 중인데 우리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우리 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전남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아마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상황도 좀 살펴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고요. 역할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 산업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먹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어떤 그 결과들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적어도 여기 어떤 해외 유학생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만큼은 그런 게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저기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지원금을 받고 중도에 석사나 박사학위를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여기 해외 유학생 프로그램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은 금방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5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5명 선발했었는데 이제 아까 같이 기본은 우리 지역에 주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했거나 이제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중학교 졸업하고 옮길 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과정을 일단 수행하게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유학비를 최대 1억이에요, 최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등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그냥 일괄 다 최대 1억씩…….
아마 해외 유학을 하게 되면 보통 석사가 2년, 박사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은 더 훨씬 많이 들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억 원을 두 차례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냥 1억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예, 최대 1억입니다.
그냥 최대 1억이니까 5명이니까 그냥 5억으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있죠?
예.
그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무렵이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감수성이라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로 2학년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엄격히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뽑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30%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이나 독일을 갔었는데 이제 문화체험을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기간이 보통 4주입니다, 4주.
4주요?
예.
그러면 1인당 연수비용은 대략 얼마쯤 돼요? 그리고 거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인당 95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이제 지원은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이 그러면 1000만 원이겠네요?
전체 저희가…….
1인당!
1인당이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그램 있죠, 해외?
예.
근데 거기 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CS 참관이라고 하는데 CS는 뭘 의미합니까?
CS가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전자기기박람회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그게 워낙 인기가 높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아마 1월 달에 참관단을 새로 뽑아서 아마 다녀올 수 있도록 도내 대학생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CS 참관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 일정들은 그럼 조정을 누가 해요?
(집행부석을 보며) 인평원이지, 인평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인평원이라고 인재평생교육개발원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가서 CS 참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참관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평원에서 인솔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직원 한 사람이 인솔하게 됩니다.
직원이 하는 겁니까?
예. (집행부석을 보며) 인평원이냐?
아, 위원님!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참관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는 다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제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산이 이렇게 남아돈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왜 다들 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저희 다들 자녀들 잘 가르치고 하려고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저는 이 자리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우리 자녀들이 또 거기에 부응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새끼 공부 잘해서 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잘돼서 또 그 잘된 한 사람이 또 우리 전남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또 대한민국 전체를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관리들을 잘하셔 가지고 이제 사후평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세요?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 15쪽에요.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지원 이 내용이요.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밀착형 그래서 이제 지자체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어디를 정해가지고, 장소랑 정해갖고 이렇게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전남형 생태도시는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행복대학은 15개소 정도 하고 있고 또 도민 정책대학교는 8개소인데요.
매년 공모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내면 평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대학 같은 경우는 목포대나 여기 과학대나 뭐 저기 한영대인가 거기는 이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거기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 취미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런 종류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니까 도에서 같이 이렇게 공모해서 함께 한다는 내용이죠?
위원님,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대학의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아, 대학에도 그러면…….
예, 공모사업이 있어서 아마 도민 정책대학교 이것은 아마 대학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걸,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공모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평생교육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제 아마 지금 도민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 때문에 이제 일선 시군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지역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이렇게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시군에 보면 문화원에서 하면 뭐 배우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게작게. 근데 도에서 그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렇게 해서 문화·전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좀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도 다양하게 이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배우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힘들게 일하셔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평생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 예산에 많이 넣겠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인재육성교육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아니면 글로컬이라든가 라이즈 산업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전남을 너무나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8000명 정도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역대학 같은 경우도 더더욱이나 힘들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나마 있는 우리 지역의 역량을 좀 모으기 위해서 라이즈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국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대학이 조금 이렇게 특성화될 수 있게끔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별로 특성화될 수 있게끔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대학이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들 거기서 최대한 지역에서 상생 차원에서 취업이 좀 유도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산·학협력이 잘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이라도 이렇게 인턴십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기업과 이렇게 인턴이라도 들어가서 나중에 적응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또는 창업을 유도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최대한 그렇게 협조체제를 좀 육성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제도상으로 이렇게 짬짬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지원을 좀 해주면서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또 생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국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특히 취업이 잘될 수 있게끔 강하게 지역하고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대학하고 지역산업체하고 상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역할이 앞으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연결을 잘하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태어나서 낳고 자란 애들이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또 잘 취직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 남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취업하면 왜 지역에서 정착을 않겠습니까? 그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도민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즌 2 용역과 2024년도 글로컬 대학 지정과 라이즈 산업 등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진 용역 등 역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전남도립대·청소년미래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4년도 (재)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8.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래 총장님, 양미라 원장님과 범희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전남도립대는 비전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목표로 한 역점 추진시책과 도립대학교 발전계획 추진사항, 청소년미래재단은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전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성실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먼저 조명래 전남도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국장 임철순 서기관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안기원 교수는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 글로벌 교류협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장 문승재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김종만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대학 운영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4년 하반기 중점 현안 순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에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7개의 역점시책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성과 관리입니다. 도민의 신뢰받는 경쟁우위, 지속가능 대학 경영 확립을 위하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관리를 위한 실행과제 등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를 통해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학 특성화 중심 학과구조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규정에 의하여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개 과를 폐과시키고 산업안전융합과, 웰니스6차산업학과 등 2개의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학과 구조조정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2024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정원 내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과와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2025학년도부터 구조개편 대상 학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학과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 산업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유학생 입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몽골 돈드고비 주와 협약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공지능드론학과가 주관하는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는 베트남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한 기술 습득과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 과정을 개설하여 핵심역량 교육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산학 간 협력 기반 지역혁신 체제 구축입니다. 지역산업체, 대학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 산림방재, 농작물방재, 산림감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항공드론,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입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지난해에 교육부가 주관하고 학술정보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37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0명 미만 경쟁 부분에서는 165점 만점에 139점을 받아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무는 도서관 공유 프로그램을 대표로 2022년 평가 대비 14%포인트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기능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입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재로서 커뮤니티 컬리지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세 시대에 생애 전 주기별로 요구되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 담양군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평생직업교육을 시행해오면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 중점 현안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대폭 개정하여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목포대와의 통합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으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1일 양 대학 간 MOU를 체결한 이후 27쪽 자료와 같이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하였으며 2024년 7월 18일∼19일까지 양일간 통합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7월 중에는 대학 통합 합의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9쪽입니다. 기관평가 인증 사후점검 대비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은 교육부에서 각 대학의 교육의 질과 체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 인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내년도 사후점검 심사에 대비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지표별 성과 및 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수요 기반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정부는 기관평가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게 대학 총지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광역지자체를 통해 라이즈사업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라이즈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는 지역정주형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동신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나주대학교, 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합하여 라이즈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래 전남도립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년미래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희 행정지원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미래재단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입니다. 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 연혁입니다. 2009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출범하였고 2012년에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전남여성가족재단 건물에서 목포시 용해동 신축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에 제가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2022년 제1회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를 시작으로 2회는 순천에서, 올해 5월에는 전국소년체전과 연계하여 목포에서 제3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미래재단은 2024년 5월에 전남형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육성 및 발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4쪽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원장 이하 1실, 2센터, 3개의 수탁기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 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해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3개 기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60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재단은 36억 8500만 원, 수탁기관은 23억 26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예산은 국비 10억 3500만 원, 도비는 출연금 10억 4500만 원을 포함해서 45억 500만 원, 영업수익 4억 1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7000만 원입니다.
11쪽,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모두는 미래의 리더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꿈꾸는 청소년, 역량 있는 지도자, 신뢰받는 기관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합리적 경영시스템 구현을 통한 재단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단은 친환경,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재단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가족친화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신, 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친화경영제도 도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을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속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을 위해 다양과 기회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기관으로서 도내 22개 시군 센터가 내실 있는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과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고, 청소년 상담 연구와 실태 조사를 통해 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7쪽, 청소년 현장 중심 전문교육입니다.
청소년 상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 전문인력의 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예비 청소년상담자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예비 상담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과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후기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리적 여건상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운영합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고위기 청소년 심리평가를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고위기 청소년 상담 특화 사업입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지역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솔루션 회의와 지역사회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살·자해 집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꿈 실은 푸른 날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남 대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과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2쪽,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전국 최초로 도청, 도교육청, 청소년 관련 협회로 구성된 청소년 행복성장 협의체를 2022년에 출범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융교육캠프와 청소년 영역별 분과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청소년활동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자 동아리 활동과 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회교실,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국가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포상제, 활동 안전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 청소년 활동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처치 교육과 자원봉사 대회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6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단의 전남형 청소년 특화 사업입니다.
먼저 전남의 도 대표 사업으로는 이제 완전 자리매김한 청소년박람회가 있겠습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박람회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지난 5월에 목포 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도민 1만 8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꿈드림·명랑운동회, 워터붐 페스티벌, 체험 부스 140여 동 등을 운영하여 대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을 찾아가서 질 높은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확대 운영으로 청소년의 문화 소외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전라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교류의 장입니다.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난 4월 재단에서 우리 함께 날아봄이라는 주제로 개막식을 열어 지역민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꿈드림 청소년 Ontact 진로페스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사 골든벨, 지역에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폐막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청소년 디지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한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연합 수련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국가인증 수련활동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32쪽,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남 22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 센터와 소통을 위해서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를 운영하여 학업 지원, 도 연합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 시군의 허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 체험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37쪽, 하반기 역점 추진 시책입니다.
전라남도 꿈드림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도 연합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꿈드림 연합 수학여행과 운동회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차별을 점차 해소할 예정입니다.
38쪽, 후기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글로컬대학 선정 등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정책에 맞추어 전남의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소재 대학 신입생 중 타 시도 출신은 약 40%에 달합니다. 후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대학가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서 졸업 후에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9쪽, 청소년 문화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예술과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성장을 돕고자 지역에서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을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자리이기에 위원님들의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즉 인평원이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진흥기관으로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추진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고영봉 전남학숙관장입니다. (인사)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한 홍양현 RISE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평원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인재육성금 조성 내역입니다.
현재 기금은 총 547억 원입니다.
주요기능, 전남학숙 운영현황 및 7쪽 2024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쪽, 지속 가능한 ESG경영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환경·사회·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강사를 양성하였고, 에너지 절감 시책을 실천하였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We Talk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부패방지 경영 인증 등 윤리 경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한 기관 인지도 제고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평원 SNS로 도민들께 최신 시책을 빠르게 전달하고, 평생학습 다모아 정보망의 시군 연동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기자단과 함께 웹진을 발행하는 등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2쪽, 꿈 실현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장학생의 꿈과 재능 계발을 지원하고, 학비 부담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총 15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770명을 선발하여 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부채 경감을 위하여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411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전남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잠재력 강화와 역량 개발을 위해 초·중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키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무한도전 30팀의 도전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인재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원생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진학 멘토링 캠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도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선행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해외 연수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고, 전라남도 해외 유학생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즉 CES 참가 대학생 팀 그리고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연수생 선발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민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평생학습입니다.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전남 생태학습도시 10개 시군을 선정·지원하였고, 전문강사 4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도민정책학교 8개소를 지원하고,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COP33 유치를 위한 환경보전 캠페인, 도민정책학교 토론회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5개 시군에 117대의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원하여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해 힘 썼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대학 등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에 힘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모든 도민들께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인재를 키우고 도전을 응원하는 활력 넘치는 전남학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물 개·보수와 소방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입사생의 생활실,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통학버스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입사생들의 취업과 진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동아리 지원, 명사 초청 특강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강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면학 사업을 통해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녹색 식단 제공과 보건 위생 및 마음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RISE 전담기관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 사업의 성공 기반 구축을 위해 RISE추진단 조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의 상황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정주 생태계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LiFE 2.0 2차 연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 도비 지원 전담 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도립대 총장님과 청소년미래재단 원장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 관장,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조명래 도립대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느끼시는 소회 있습니까?
대학의 큰 흐름이 이제 통합에 대한 흐름, 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출신으로 총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도 없잖아 있지만 통합의 큰 흐름에 대해서 잘 따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통합은 지금 국립 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은 지금 언제쯤 된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통합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 말고 이제 통합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
통합이 실질적으로 국립 안동대학과 경북도립대학의 통합이 있습니다. 이 통합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글로컬에 선정이 됐고 2025년도 3월에 새로운 대학으로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국립 경국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내년 3월을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포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약간의 변수로 남습니다.
아, 그래요?
글로컬대학이 이번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글로컬대학에 실패를 하면 일정들이 조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과 통합이 되면 저희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경북도립대의 사례를 따릅니다. 저희들이 무상 기부를 하는 형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죠?
그렇죠. 대부 형태…….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죠. 기부가 아니고요.
예, 대부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 보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원이 부족해요. 부족하신 분이 무려 19분이나 부족한데 이래도 차질 없이 그 조직이 운영이 됩니까?
차질은 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에 전반적으로 전라남도의 인력 구조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현원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현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도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개선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원이나 직원 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봐 보면 학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학과에 975명이에요.
지금 18개 학과에서 이제 15개 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편제 정원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의 입학생은 4개 과가 줄어들었습니다.
4개 과입니까, 3개 과입니까?
4개 과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 정원도 당연히 줄겠네요?
학생 정원이 지금 입학 정원을 410명 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게 전 자료라 안 맞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학생 정원은 975명인데 지금 현재는 841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학생 정원은 현재 편제가 되어 있는 폐과된 학과도 1학년이 없고 2학년이 있기 때문에 2학년의 정원이 학생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재학생이 841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 퍼센트로는 86%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 교육 국제역량 인증제 실태조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태해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 대학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태하게 됐죠?
글쎄요. 우리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었는데 그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참 이거 너무하지 않냐? 1명에 대한 그 소명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9월이 되면 그 제한이 풀린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발생한 정확한 이유가 그냥 어떤 몰라서예요, 해태예요, 아니면?
원래 외국인 유학생은 따로 관리를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정원 내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적인 측면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정 절차상의 실수가 대학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남도립대다 보니까 전남의 이미지도 실추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전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육기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몽골 등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유학생 유치로 도내 안정적인 정주 산업인력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대해서 일을 보는 22개 시군이 있죠?
예.
거기에 6개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F-2-R 비자 이 형태가 지역특화 비자입니다. 지역특화 비자라는 것은 계절제 같은 경우는 5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산업체에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그런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비자를 신청한 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지역과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 대학에서 그 인원들을 배출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외국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대책들은 제가 또 그 모델을 이야기하면 강원도립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는 강원도립대 안에 강원도의 3개 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립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그 모델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정주할 수 있도록,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법률이 많이 바뀌어져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예전에는 주당 32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올랐습니다, 45시간 정도.
그래서 그런 제도들, 일-학습 병행 이런 제도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현장실습을 보내는 그런 제도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 그 자체가 참 획기적인데요. 그러면 혹시 이분들의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F-2-R 비자가 끝나고 나서 또 비자 형태가 이민 비자가 또 있습니다. 이민 전 비자 D-4 비자가 있습니다. 그 비자를 취득을 하면 가족들도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6개 시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16개 시군 중에 혹시 관심을 갖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 6개 시군은 지역소멸지역에서 그 지자체에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F-2-R 비자의 제도를 하겠다라는 시군입니다.
이게 아무튼 유치협약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유학생들이 유치되어서 어떤 전남도립대 교육 및 일자리 하고 연계해서 어떤 전남의 위상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장님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남도립대 어떤 특정감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로만 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별로 한 세 번에 걸쳐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가 3차례가 아니라 한 11차례 정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규정이 있었을 텐데 그 규정이 무시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에 이렇게 보도 되고 감사를 받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인덕이 부족이다. 리더십의 부재다.”라는 말로 변명하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더 제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이렇게 교수님들의 요구들, 요구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에서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독거리면서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지금 총장님께서 저기 작년 8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금 이제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오셔서 벌어진 일은 언론에 보도된 게 없죠? 감사하고 관련된 일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내부로부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회 교무위원회 구성, 대학평위원회 구성 그리고 대학 내에서 TF팀 구성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협의회 이야기를 수용을 다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잠잠해지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길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려봐야 되었겠기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또 제가 장시간 또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모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정영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뭐 심사가 좀 안 좋으시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저희 위원회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도지사께도 가고 또 기행위 전문위원실에도 지금 경유해서 지금 뭐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특정 감사, 감사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도립대가 지방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대의 역할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보면 생애 전주기에 학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아니, 아니. 지방대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지역에서.
지방대 역할은 특히 공공재로서의 지방에 있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당면 과제는 지방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공교롭게 지방대학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있듯이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가 망한다. 정말 우리 지방에는 지방대가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만큼 지방대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대가 경쟁력이 약화된 게 무슨 상관이냐 이 지방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대학은 굴뚝 없는 공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산업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산업이 없어지면 그 지역은 침체일로 소멸이 되고 인구가 소멸이 되고 지방이 소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학의 역할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지방대의 역할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시적인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립대가 지역에서 담양 도립대가 지역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감사를 밝혀라 의견서를 내라. 총장이 어떤 비위 사실이 있다. 학교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와중에 지금 학교의 명예는 실추가 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학교에 지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목포대학교하고 통합이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행위에서 간담회 때 어제 진정을 접수를 하고 기행위 위원장님하고 더불어서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사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자. 학교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돼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학교 교내에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구석구석이 또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전에 진정을 했던 분들하고 어떤 대화도 좀 나눠보고 과연 이것이 허위에 의한 진정이냐 아니면 무고냐 아니면 또 진실에 곁들여진 것이냐 그리고 감사실 우리 업무보고 청취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어요.
사실은 감사실에서도 도립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천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혁신 방향만 논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떠세요?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학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감사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를 떠나서 이것은 어떤 시대적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담양군을 생각하고 전라남도를 생각한다면 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는 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학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외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만약 이 문제가 잘못 결론 지어졌을 때 어떤 지역의 파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우려에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우려 섞인 말씀하신 분들이 담양분들이에요, 담양분들. 그나마 이 도립대가 참 지금 봤을 때 존폐의 기로가 서 있다고 그래요, 존폐의 기로가.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어떤 막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 소멸이 최고의 당면 과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지난번 어제인가 이민국 업무보고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시골 우리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내가 참 플래카드를 봤는데 “누구누구 씨 아들 탄생” 해가지고 축하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시골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아기가 새로 태어나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놨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는 고시 합격한 것보다 동네는 더 큰 기쁨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경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지역에 파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담양군이 그냥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총장님께서 뭔가 좀 결자해지하고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지역 소멸이 대학 소멸, 대학 소멸이 지역 소멸이 됩니다. 지금 대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일지를 저도 고민을…….
아니, 현명한 대답이 아니고 좀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을 자꾸 거짓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짓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참 불편함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총장님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식보다는 이제는 좀 방식을 달리해가지고 우리 총장님도 좀 나오시고 또 우리 교수 대표들도 좀 나오고 해가지고 또 저희 의회하고 또 감독기관하고 좀 해가지고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대로 놓고 또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진일보된 방법을 해야지 자꾸 옥신각신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러면서 법적인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지역민들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대로 또 어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역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고 진정을 했던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어떤 규명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아마 위원장님 조만간 저희 기행위에서 저번 사전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 현지 방문 담양 도립대로 현지 방문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적정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역시 편견 없이 또 도립대하고 기회를 견뎌서 또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의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이야기도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균 위원님께서 도립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전서현 위원님.
저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가서 또 총체적으로 또 의견을 나눠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실은 거론을 안 하고요.
제가 상반기 때 참 열심히 도립대가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도립대가 지금 2005년에 담양 캠퍼스로 통합되면서 장흥 캠퍼스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된 장흥 캠퍼스는 어떤 활용으로 이게 한 번도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지금 장흥 캠퍼스를 최근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도에서도 관심 있게 같이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양·장흥 캠퍼스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흥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보완들이 있습니다. 보완들이 있고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보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약간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발하게 장흥은 캠퍼스에 대한…….
제가 그 복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장흥군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봤고 현재 13개 동에서 하나만 지금 활용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전남도하고 관계된 것이어서 이제 지금 담양 캠퍼스에 있는 우리 총장님이 거기까지 좀 마음을 쓰시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아까 그 인재교육국 외국인 또 이런 아이들도 또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전남에서 가장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장흥군에만 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총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담양에서 또 더 이렇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담양에 한번 가서 이건 진짜 구조적인 진짜 골치 아픈 일인데 정말 또 교수님들이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갈 건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교 총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는 방금 정영균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론 구성원들 간에 그런 갈등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표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역에 여수의 한영대학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예, 그 대학도 마찬가지 전남도립대학교와 마찬가지 그렇게 거의 뭐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내오면서 학교 교수님하고 교직원들 여러 이제 분들이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학교가 진짜 폐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까지 왔어요.
사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학교 거의 문을 닫겠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학교로서 존립이 거의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 거의 진단까지 받는 그런 수준까지 왔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이게 학교 문을 닫겠다라고 싶어서 절박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거기 쪽에 있는 기업들 찾아다니고 또 읍소를 해서 지금은 혁신적인 그런 대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혁신대로 바뀌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오는 학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전국에 뭐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4년 대학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으로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갖고 또 인근에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뭐 아주 선호하는 그런 대학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영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대학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 지역이 거의 존폐 위기로 그렇게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의 청년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이걸 대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지 이 지역에서 살아남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못해버리면 그 지역이 같이 존폐 위기에 같이 선다 그 말입니다.
특히 전남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 그래도 도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갖고 교직원분들이 전부 다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문을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문을 닫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예 그냥 문을 닫고 새롭게 재탄생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완전히 문을 닫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대의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혁신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대의 사례를 조금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학 교수들 간의 총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례를 잘 본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보지 마시고 그 교수님들 한 번 초빙해서 전체 우리 도립대 교수들 또 직원들 모여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도립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도립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주변분들한테 지역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립대학교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대학 하나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지역민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야 이게 도립대학교가 조금 더 교수님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혁신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던데 왜 이렇게 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갖고 온 영상 사진 찍은 거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보고 한번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쭉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저게 폐교인 줄 알았습니다, 폐교. 폐교인 줄 알고 한번 전부 다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습을 하는 그런 교수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또 도예학과 하신 분들은 또 아주 재미있게 또 하고 계시더라고 본인들이 학생들인가 교수님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시겠죠.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학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틀어나 보세요.
좀 다시 한번 틀어놔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이와 같이 놔뒀을 거라고 너무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누군가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과연 이렇게 보고 총장님도 느낀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뭐 폐교 수준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변명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것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저 페인트 칠 해서 될 수준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 건물이 우리 대학 소속이 아니라 담양군 겁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담양여고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담양군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 부분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보니까 2학습관인가 되는 것 같고 그 옆이 또 6학습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학습관 6학습관 가면 전부 다 지금 보면 그 옆에 지금 전남 도립대학교라고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도립대학교라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왔을 때 담양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얼마나 오세요? 총장님?
1년에 1500만 명 옵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이 옵니까, 1년에?
예, 그렇게 많이 옵니다.
1년에. 그러면 전남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아니에요? 전남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앞에 그 체육관도 있고 또 관광 안내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 시설은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
예,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차를 내리면 전부다 거기가 도립대라고 해서 크게 푯말이 다 붙어있지요, 학교 건물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담양군 거라고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만 해서 저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기에다가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게 과연 교수님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제가…….
외부에서 학생들이 도립대학교를 지원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제가 저기만 가본 게 아닙니다. 생활관 일대를 전부다 돌아봤거든요. 건물 잘 지어 놨더만요. 그런데 겉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층을 지하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4층까지 쭉 올라가봤습니다마는 그게 도대체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새 건물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당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강당 그 입구가 이제 지은 건물이 울퉁불퉁해가지고 건물 그렇게 지었다고 보십니까?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초고압 변전소가 있더만요, 1층에. 2만 7000V인가 되는 변전소가 있죠? 고압실 있는 거 봤습니까, 학생과 1층에? 못 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압실 바로 옆에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초고압 접근위험’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서점도 있고 애들도 취업할 수 있게끔 설명회 할 수 있게끔 와서 또 취업 설명관도 있고 거기 가면 또 휴식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학부모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학부모들이 거기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습관을 보고 그런 빨간 글씨 “초고압 2만 7000V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던데 거기가 서점도 있고 취업 설명관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쭉 계단을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못 올라가요, 짐이 많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또 4층 쭉 올라가니까 4층은 새 건물인데도 이번에 비가 장마철에 많이 왔죠? 4층에 비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전문가도 가서 딱 보니까 생활관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물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무하고 풀 그 나무를 갖다 얼마나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으면 나무가 그렇게 자랐겠어요? 대학이라는 데가 그렇게 폐교처럼 해놓으면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학생들의 힐링 공간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 담양에서 온 지역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만 뭐라 하겠습니까? 도대체 전남도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학교를 갖다 저렇게 해놓냐,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매일 그렇게 꼭 하면 이게 외부에서 문제가 있게끔 그렇게, 교직원이 뭔 문제가 있게끔 그렇게 나오게끔 언론 보도나 나오게끔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겁니까? 학생들하고 한번 둘러보고 학생들의 교정이 어땠고 학생들 학습 여건이 어땠고 그걸 전부 다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매일 같이 생활 안 하세요? 어디 학생들 강당은 따로 있고 어디 교수님들 연구실은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풀이 많이 길러 있고 그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새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휴식하는 공간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디가 우리가 뭐 1980년도에 살아요? 1980년도에 사냐고요? 저희가 한 1960년대, 1970년대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부위원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 지금까지 현장에 우리가 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교수님들이 자리를 마련해놓고 오라는 데만 가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번에는 거기 가면 2학습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 자리를 마련해갖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교수님들 본연의 임무를 학생들을 생각해야지, 학생들을. 학생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미래 교육을 갖다 시킨다면서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학생들이 지금 취업이 절박하고 학교 가서 배워서 뭔가 이렇게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 대학을 가고 돈 주고 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금 내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학생들이? 가고 싶겠냐고요? 교수님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그런 데 보내고 싶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여타 서울에 있는 학교 안 그러면 다른 여타 대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도 약간 우리가 좀 위치가 안 좋은 데 있으면 그나마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최대한 좋은 학생들에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교수님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시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교수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대학에 근무를 하는가, 우리가 그냥 월급쟁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직장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고 또 그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지역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게끔 키워나가는 게 교수님들 역할들 아니에요? 여하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뭐가 미진한가를 좀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ISE 담당 우리…….
인평원입니다.
인재평생교육원장님!
예.
지금 RISE산업 하면서 저번에 한영대에 가서 한번 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게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앞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던 그런 실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좋은 공기업이라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남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ISE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한영대라는 좋은 모델이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다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RISE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최대한 맺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나마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해서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대기업들하고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취업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인턴십이라도 들어가서 생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거기서 인정을 받고 생활이 적응이 됐을 때 또 취업도 하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간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총장님, 제가 학교 홈피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홈피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한영대학교 갔을 때 저번에 갔는데 느낌이 “아, 여기는 학생들이 주인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학생들, 교수님들, 총장님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얘기하는데도 학생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거기 학교는. 근데 총장님, 진짜 교수협의회가 주인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꿔서 담양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들먹인 쪽의 건물 저런 것부터 아까도 계속 홈피가 지금 또 관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또 계속 올라오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래 총장님, 양미란 원장님과 범희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는 전남 인재양성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국립 목포대와 통합,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서비스 등 개인 능력 계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역량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리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강화, 꿈드림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 양성과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 육성 및 도민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전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도립대, 청소년 미래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옥현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계약심사팀장 김광호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영구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
O 기타 참석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사무국장 임철순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생활관장 문승재
평생교육원장 김종만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범희승
사무처장 홍은경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RISE추진단장 홍양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직무대행 김민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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