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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먼저 우리 도민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강구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본인은 우리 상임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반기 의장님 하신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은 지금 현장에 가신 관계로 오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사화 피는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8번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6개의 원자로가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중 1·2호기는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짜부품사건, 제어봉 낙하사고, 증기발생기 문제 등 원전을 운영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자력 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이기에 역할에 많은 부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남도는 혹여 일어날지 모르는 원전의 재난 가능성에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정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08번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이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등에 대해 도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방사선량 및 환경오염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이 가까우니까 부안에서 원전주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전 강도에 따라서, 그 지진 강도에 따라 가지고 원자력 안에서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서의 제한행위가 있고요. 만약에 6.5 이상이다 그러면 그 지진단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전 내에가. 그리고 그 원전 내에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원자력 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느냐, 원자력발전소 안에 일어나느냐, 원전 밖에서 일어나느냐 그 단계에 따라서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빛원전에서 그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원자력을 피하는 것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건이라든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였는데 지금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렇게 지진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박원종 의원께서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많은 걱정이 돼가지고 조례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빛원전하고의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우리 영광에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 의해서도 우리 도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방사능 누출된 것들을 하는 민간 감시센터에서 계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 이용해서 그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강도가 얼마냐 이것들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오면 그것이 6.5 정도 되면 지진 강도가 일어나면 우리가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키라는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건 예외적으로 원전이 잘못 되어가지고 나온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들이 우리나라 원전은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운영 중에 있고 다만 거기서 원전을 하다 보면 그 폐기물 원자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연료봉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기 작업자가 저준위가 있고요, 고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준위는 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장갑 이것인데 그것은 지금 저기 경주로 갔습니다. 저준위방폐장은 경주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 갔고 그러면 고준위는 지금 현재 수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발전소 내의 수조에다가 담겨져 있어서 저장됐다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러면 영원한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고준위폐기장 그런데 그건 정부가 이번에 법을 여야 안이 합의가 안 돼서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수조 안에가 폐연료봉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그 폐수조가 다 만땅 찰 가능성이 있어요.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구 고준위폐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논란이 있는데 현재 여당·야당 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건 무산이 됐고요, 법률 처리가요.
그래서 다만 현재 그러면 임시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조 안에 원자력발전소 안에 폐연료봉이 있는데 그것이 고준위폐기물이거든요. 그것을 밖으로 건식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러면 임시로 다 차면 영구 폐기장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 고준위폐기물을. 그래서 그것은 건식으로 꺼내가지고 그걸 건식으로 임시 저장했다가 그걸 영구시설로 옮기는 이런 지금 절차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0시 54분)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발전소 인근 기초지자체의 재정 소요 보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도록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무안, 함평, 장성군에 대해 개정법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 함평, 장성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의 문장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원전 인접지역 지자체에 주민보호 체계 마련 등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배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가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원활히 배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신안군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의 인접 시군에 대해서도 방재대책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원칙이 기존의 조례로 안 하고 원래 도비 전체 사업비의 65%를 영광군에 먼저 배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5%가 남지 않습니까? 그 35%에 다시 65%를 4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 함평, 장성, 신안에다 했습니다, 4개 시군 인접 시군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35%의 65%를 거기 4개에 주고 나머지 우리 도비 갖고 17개 시군에다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명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안이 빠지고 무안, 함평, 장성에다가 20%를 줘라, 이렇게 법에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3.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극한 호우는 올해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고 장마 기간인 지금도 그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 직원들은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호우 피해 상황 지사님 현장 방문 수행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이어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74개소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종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인 재난안심꾸러미를 모든 재난 발생 시까지 확대하여 주민 대피를 신속히 유도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나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8쪽, 하반기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는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0명대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야말로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 콘텐츠를 더욱 확대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장항목을 5개 추가하여 20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보장항목을 발굴해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안전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감찰하고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반복 재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입니다.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위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안전 위해를, 위해하는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청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금년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경보 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시스템 점검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 도내 경보 가청률을 늘리기 위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에도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한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체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비축하고 도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동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 재난 및 사고 대비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치러진 전국체전 등 메가이벤트를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대책 마련입니다.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감시, 방재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전파 및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빈틈없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소방 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을 재해대책 사전대비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폭염 대비 선제적 예방 총력입니다.
지난해 강도 높은 폭염을 맞아 긴급재난예비비 63억 원을 편성·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폭염피해저감시설을 확충하고 80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대비 신규 예방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3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재해 발생 우려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18개 지구에 23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4쪽, 자연재난 복구체계 내실화입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및 구호물자 비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관리기금 64억 원, 재해구호기금 8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에 74개 지구 316㎞의 지방하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규모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하천정비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지난해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우리 도가 앞장선 지방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하천 추가 승격은 물론이고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이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 모두는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만약에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하천 범람을 한다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연세 연로하신 분들이 잘 대피를 안 하셔요. 그리고 또 대피하시면 마을 경로당에 밤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로도 할 겸해서 거기에 앉아계시는 동안에 먹거리라도 좀 드리자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 1만 8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상당해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그걸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면 그 꾸러미, 안심꾸러미를 드리면 거기서 간단한 먹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실 거나 간단한 초콜릿이나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와서 위문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는 위원님 시군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전라남도에 3만 6000대 정도, 3만 50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질개선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워낙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난부서니까 한 6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그걸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군별로 하천 주변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나 절개지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갑자기 붕괴가 예고 없이 오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재 각종 CCTV에 대해서는 장비들이 새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국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좋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직접 설치한 곳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그걸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현재 이 안전공제보험의 핵심은 보장 항목을 도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려가지고 혜택을 보게 할 거냐, 특히 보게 할 거냐, 우리가 가입한 금액보다는 도민들이 수령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더 수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항목도 제대로 하고 홍보를 제대로 다 해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우리 시군 지역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 중앙 단위, 지역 단위 신문도 있지만 시군의 군 단위 홍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나 이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만 상 당했는데 바로 그런 말하기는 그래서 좀 지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혜택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장항목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고 항목을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험사하고 협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자기들이 지출은 적게 하려고 그럴 것이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만 가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게 하려고 그 사이에 절충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항목을 넣다 보면 도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도 받고요.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자 시군은 자기들 특색에 맞게끔 하고 있어 좀 보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해 있으면 그 사이렌 경보기를 당초에 3000명 가청범위가 있었는데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1500명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은 주민 수는 적은데 땅은 넓죠. 그러니까 우리 전남도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가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개선시키려고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3000명 단위에서 1500명 단위로 이 기준이 상향돼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땅은 넓고 인구는 과소하다 보니까 아주 낮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낮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차수판 설치가 이렇게 우리 전남이 설치 비율이 낮으면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속히 차수판 설치하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입구에다 비가림 시설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차수판 설치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제가 우려가 돼요.
우리가 지금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그런 비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을 철저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 아파트나 대형 상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물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같으면 본인들 아파트 관리비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인용 부담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디까지 다 차수판을 설치해 줄 거냐, 개인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단독주택에 사시잖아요, 많은 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셔요. 그것도 아파트는 우리 전남도 같으면 그게 고가로 저가가 아니죠,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그러면 대신 다만 지하차도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분야들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비가 오면 막았다가 평상시에 빼고 그 부분 설치하는 것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건설국하고 같이 공유를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도 해보고 정부도 이 차수판 설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구분하시게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제센터 그러니까 시군에서 CCTV 설치해가지고 관제실이 다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 도로 연결해서 화면은 연결은 안 되고요. 연락을 저희들한테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축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자입니다.
마대자루나 시군에서 필요할 때 삽자루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재 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비축물자 그걸 우리 도가 통합센터에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돼 있어요. 우리 재난·범죄 대응 스마트도시안전망 운영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범용 CCTV 확충이라든가 또 CCTV관제센터 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과 유관기관 협업으로 24시간 상시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어떤 골목길이라든가 방범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CCTV가 잘 이렇게 화질이 좋은 지금 교체하려고 하시잖아요?
첫째로 스마트도시안전망이라고 해서 우리 각자 시군별로 CCTV는 전남도에 한 3만 6000대, 전체적으로 도내에 3만 6000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법무부보다는 지자체가 그 CCTV가 많으니까 범죄정보를 예를 들면 그 3만 6000대에서 찍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거기다 제공해 줍니다, 중앙에다가. 법무부나 경찰에다가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스마트도시안전망 운영사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군하고 또 경찰·소방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처럼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밑의 CCTV 지능형 소프트웨어사업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선별 감지하는 거 특정 정보를…….
지자체들도 넣어줬을 때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까지 보상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지만 도민들이 그걸 인지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보험금을 타 먹었을 때 ‘아, 이런 제도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거든요. 정말 그것이 선진 제도라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써가지고 했을 때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또 기존에 보장항목 15개도 있어요. 이것도 실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라면 최소한 이렇게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500만 원하듯이 최소한 이것도 금액을 표기를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상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책자에서만 넘어가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서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정의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냐면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18페이지 한번 봐보시렵니까? 중대재해법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정부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중대재해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가산단에 있을 때도 지금 대기업들이 그것 피해가기 위해서 옛날에 얘기하는 바지 사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대주주는 피해를 안 보는 방법도 많아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일반 조그마한 가게들도 사업하신 분들도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에 우리 도민안전실에는 우리 산단 쪽이라든가 우리 국가산단이 여수하고 광양도 있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진도군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사실은 연락이 다 안 됐습니다. 사실은 부군수하고 저희들 밤새 노력들을, 전남도 소방본부, 진도군 소방서 같이했는데 가장 겁났던 것은 새벽에 도로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실로 34건인가가 접수가 됐는데, 새벽 1시, 2시에. 그런데 소방도 거의 확인 못 할 정도로까지 급하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 너무 많은 고생들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지적으로 들이부어 버리니까 특정한 군 전체가 아니라 특정 마을 단위로 막 면 단위로 해 버리니까 사실 앞으로 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번에는 운이 많이 좋아서 아마 큰 사고 없이 또 인명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다 절차를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둬 가지고 했더니 주변의 지형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차상 이런 계획 수립상의 절차상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 우리 일반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나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걸 좀 챙겨보고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걸 강화시키고요. 없다고 한다면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규정됐는지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 가지고는 추진을 못 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극한 호우나 폭우가 왔을 때 미리 이러한 퇴적토 준설 같은 것이 되면 물 흐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좋아서 피해를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퇴적토 준설 같은 이런 사업들도 적기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모든 그런 사업들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가 신속하게 그런 사업들을 준설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폭우가 내리더라도 물 흐름이 조금 좋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준설예산을 보내면서 사실 저희들도 다니면 많은 민원이 있어요, 준설 관련된 민원이.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시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우선, 우선적으로 어디에 준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도에서 ‘이것은 어디 천은 우선적으로 해서 좀 올려라, 거기부터서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건 어차피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관련된 사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 관련해서는 오늘도 지금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중부권에 거기도 막 100㎜씩 시간당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 분야는 재해라서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당 100㎜, 150㎜씩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전에 환경부장관 주재로 전국에서 회의를 할 때 첫째가 국가하천 승격을 좀 해 주시고 지방하천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하천으로 좀 승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천법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나올 겁니다. 몇 군데에다가 얼마 지금 돈을 확보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개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다만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년도도 그렇고 재내년도 그렇고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재내년까지.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실과 협의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 제거 관련된 사업들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여건만 좋아지면 재해예방사업 쪽은 좀 더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그렇고 재내년도 어렵다. 세입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배정하고 할 때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실을 별도로 둔 건 그만큼 도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단답형으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셨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또 때 맞춰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셨지만 어찌 됐건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강조하고 끝없이 보살펴야 되는 그런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을 보더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왔지만 비록 우리에게는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대단했었다.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던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만큼 그들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조례가 조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인접지역에 방독면은 다 가 있는 거죠, 지금? 가구마다 배치 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하여간 피해자 쪽이잖아요. 피해자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제작 제조사 쪽에서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내야 된다는 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촉구건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이것 법을 고쳐야 돼요.
공동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제조사 쪽에 7 대 3이나 6 대 4로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증명을 못 하면 너희들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법안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이게 의심이 가는 게요,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의심 사건, 급발진 의심 사고다 이렇게 신고된 게 139건이었어요. 2013년 그때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도에 21건. 이게 의심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사들이 뭔가 조치를 했다라는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들이 바뀌었을까요?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작년에 21건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법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린 그걸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요. 우리 전남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전남 순천에서 13중 연쇄추돌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보성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6세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피해자 쪽을 도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물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들한테는 액셀러레이터를 팍 급하게 그러니까 최대로 밟아버리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는 이 장치 의무화돼 있고요. 또 충돌 방지 장치, 우리 지금 요즘 고급차들은 충돌방지 차가 돼 있는데요. 고속으로 가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고속으로 달려가 이미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그 충돌방지장치 쓰지 않아요. 그냥 스키드마크 내면서 밀려가서 때리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법제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려고요.
최소 이게 우리 피해자 쪽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한다면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요즘 한참 이슈되고 있습니다. 이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거죠. 최소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이게 전자장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고 안 듣고는 회사 책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달아주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실장님?
위원님 제안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9명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방송에 보면 그 안에 이 사람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힘을 90% 이상 줬다는 그 장치는 있더만요. 그러니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실로 주장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안에 이 사람이 뭘 밟았느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액셀러레이터를 힘을 얼마나 90%까지는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를 이 사람이 90% 힘으로 밟았다고 증명이 되거든요. 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걸 검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이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페달에다가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고요.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처음 오는데 생경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후반기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순천 동천 62년 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은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성과는 성과대로 그리고 한계나 오류 그다음에 미비점들은 따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전실 업무에 대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한계, 오류, 미비점들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재난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니까 예방 중심으로 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중심 그러니까 재난관리 예방 대책들을 좀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정에 안전실에 내용들이 한 꼭지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남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이거 2년 차, 3년 차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CCTV만 하는 게 아니라 침수지역 그다음에 댐이나 저수지 총괄해서 AI를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충남은 이미 2∼3년 됐죠.
우리 도 자체도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2개 시군 전체는 어렵겠지만 1개 시군 정도나 특정을 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나거나 부상을 크게 입은, 특별법이나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럼 거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 있고요, 각 사업장별로.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중상 이상이 몇 명 이상 되면 특별법으로 경영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거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까? 의무가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사업주가 책임을 안 졌습니다. 밑에 과장이나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그 장이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래서 그 장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지 않습니까? 180만 도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무수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 사망사고를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는 건 아니고 다만 본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경영책임자인 경우에는 그걸 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선 업종이다 그러면 거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에 특히 그 경영주를 구속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행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관할권 거기에 있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죠. 다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내에서 사업장이 무수히 있으니 그럼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걸 계도하고 보통은 고용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감독관들 지방관서가 특별관서가 있으니까요. 일차적으로 고용부가 그걸 하고요.
다만 그럼 도는 뭐 할래, 그래서 우리 도의 지역에 있으니까 해당 부서 경제국에서 기업 담당이니까 그 부서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하고 그것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 저희 안전실은 전체 총괄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총괄 책임은 우리가 안전실이 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그러면 안전실은 안 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1차 책임을 지는 부서가 경제국이다 예를 들어서 투자국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계도하고 홍보 활동하는 정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일단 예를 들면 저희 안전실은 재대본이 꾸려져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우리 지금 안전 체계상 일단 일차적으로 사건사고가 재난이 발생하면 수습부서장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 실·국장이 수습부서장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난이 중대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비상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수습부서 실·국장들이 제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장이 지휘권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 산사태가 발생했다. 일차적으로는 환경국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비상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제가 총괄 수습관이 되고 그 담당 국장이 제 밑으로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실·국별로 하고요. 비상이 심각하면 그때 제가 나서서 진두지휘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남은, 경남에서 “경남도는 조선업종에서 다수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난 5월 조선·협력업체 관계자, 고용노동부 지청,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건의됐다. 이에 경남도는 선박블록제작·수리조선 사업장 중 떨어짐, 부딪침, 끼임 3대 사망사고 유형과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 33개소를 선정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남에서는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도지사가 하는 데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거의 약, 제가 오늘 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대삼호중공업에게 한 3000 아니, 4000명 가까이 그리고 우리 대불산단에 이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체류자들 우리 합법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 거기가 지금 대불산단에 한 3600명 정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불법 체류자가 한 7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토털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혹시 재난문자를 보낼 때 이 외국인들한테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문자로 한글로 문자를 보내시는지 아니면 각국의 언어로 해서 문자를 보내시는지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언어별로 재난문자를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자막방송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이 머무니까 그런 자막방송은 베트남어나 나온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부터 그것도. 지금 현재 호우하고 테러 등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게 됐는데 그것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 7월부터 시행될 정도니까 영어로 됐으니까 다른 언어는 당연히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걸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가능한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송형곤 위원님도 그렇고 강정일 위원님도 그렇고 최무경 위원님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송형곤 위원님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예를 드시면서 최대한도 확대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자부담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그 비율을 지금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지금 10%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보험은 하신 분들도 지금 거의 가입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도 일정 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 외에는 가입이 상당히 부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우리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을 해야 된다. 최소한도 20% 미만으로 떨쳐줘야 돼요. 최소한 20% 미만으로 떨쳐주는 방안을…….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4.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므로 재해 사전 예방활동과 폭염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전반기 의장님이신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4년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성과, 목표와 추진 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6개소와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도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정지 2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22개소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1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매뉴얼 일원화와 지하차도 담당제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GB 규제 완화정책에 발맞춰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행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7억 원 중 올해 6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자전거길 정비와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모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인구감소로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2개 시군 95개소에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455억 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 공모에 4개소에 선정되어 국비 3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선정된 사업은 신속 추진하고 더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 발전사업입니다.
해안·내륙권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등 5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3개 분야 35개의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투자협약 후에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의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현장맞춤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대학,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1636개 업체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올해 5500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맞춰 2025년에 준공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는 기본계획이 작년 3월 고시되었으며, 금년 5월 턴키 구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나주∼순천 전철화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해선 철도는 현재 전철화와 역사 신축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올해 2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건의하여 현재 예비타성조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에서 효천역 경유노선으로 변경 요청하여 예타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광주시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타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19쪽 달빛내륙철도입니다.
달빛철도내륙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2월 제정되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와 광주송정∼영광까지 잇는 달빛철도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입체적 도로망 구축계획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는 공정률이 75%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나주∼담양∼화순∼장성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용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13개 지구에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을 위해 4개 지구에 216억 원을 투입합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간,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3개 지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나주 남평∼화순 등 계속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사업에 1790억 원이 투입됩니다. 35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10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만 지방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하반기에 보상 착수 예정이며,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기본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공사 중이고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북아 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국제선 9개국 18개 노선과 국내선 제주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항공사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제주항공, 진에어와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선, 국제선 4개 노선을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무안, 함평 등 공항 인근 6개 시군과 무안국제공항협의체 구성을 통해 재정지원 분담,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공항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 제주 등 국내노선 추가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노선 취항 시 연 2억 원의 운영자금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을 증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6월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개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대상 337개소 중 207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130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870건, 과적차량 단속 6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을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바우처택시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청소년 시외버스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도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급지원 사업을 참여 시군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군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 강화,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물류산업 활성화 및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적의 물류 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지속 확충하고 운수사업자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달성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4개 시군 210호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주거 약자, 고령자를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11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450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올해 54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만 7000가구에 5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4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 226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총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170가구를 확정하였으며, 11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300명에게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생활안정지원금 각 100만 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16명에게 이사비 1400만 원, 51명에게 보증가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에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도내 28개 공동주택단지 품질 점검을 통해서 871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를 위해 71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빈집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까지 411동을 정비하여 완료하였으며, 1000여 동을 추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개소, 사업비 2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해체공사장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장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6개의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2억 원을 투입해 541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4쪽,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장 위주의 검사와 도서지역 상시 관측소를 추가 설치하여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와 토지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간정보 고도화,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과 드론을 활용해서 고품질 공간정보를 생산 구축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마련토록 주소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율시설 및 무인 주차 실증 공모사업, 사물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기반에 위치한 위치표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5만 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적좌표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항공, 선박 측량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건설교통국의 공무원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요, 반갑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본연의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요, 교통편의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들의. 바우처택시라든가 장애인콜택시 또 저상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1일 이용객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파악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거기 밑에 자료에 보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더 적극적인 행동이 저는,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끝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전남 모든 시군들이 광주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의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이나 운전원 이러한 것들이 불친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하나 거기서 보면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용안내 이게 있어요, 자료가. 거리 요금은 아마 저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거리의 기본요금하고 추가 ㎞당 요금도 한번 재확인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용 방법에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여기의 이용자들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리고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동 불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출 서류가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또는 전문 정형 전문의들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또 그 이상의 65세 이상자는 추가서류가 발생이 된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서류 제출 간소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거기 만원주택 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죠? 우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전남형의 만원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화순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임대료 만원주택을 추진해 왔고요.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의 생각을 같이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자료 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순의 경우는 광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으로 많이 인정받고 추진되어 왔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 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주정책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더욱 세밀한 분석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 많은 그런 어떤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재정건전성 많이 이야기하죠? 또 사업효율성도 이야기하죠? 예산적인 측면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물론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전부 이게 100% 신축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현재 노후화된 민간임대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빈집 활용이라든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활용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채워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소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된 것은 있지만 전남의 저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늘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주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순기능의 역할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전남 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인연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12쪽 보면 지하차도 재난 대응 해 가지고 지금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크게 정부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리 예방 안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단기뿐만 아니고 여기 안에 보면 지하차도 안에 보면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 배수펌프 문제를 정말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동 여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차단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 버리면 그것은 통행이 안 되니까 더 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수량으로 했을 때는 펌프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시군에다가 잘 전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저희 도는 공교롭게도 2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20개소가 있는데 차단시설이 설치가 3개소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좀 경간이 짧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도비도 확보를 했었고 이번에는 특교세도 확보해서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통로 박스 3개소 여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만 떨어져도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단해 버리고 어제, 그제도 광양 쪽, 여수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통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타안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넘겼어요. 그 과정에 우리 도하고는 협의가 없어서 어떻게 넘긴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서 10분에서 23분, 23분 이렇게 단축한다고 되어서 저희들은 이걸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 시장·군수님 의견과 국회의원님들 의견을 물었어요. 물어서 이걸 이 정도로 한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좀 획기적인 개선안이 아니지 않느냐 전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중지해 달라 해서 중지가 됐었고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좀 개선안을 마련했어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 주에 수요일 날 국회의원들 한번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시장·군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휴가 가서 못 해서 월요일 날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좋다. 그 안이 21분에서, 17분에서 30분 단축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의 지금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경부선 같은 경우는 시속 350㎞로 씽씽 달린 지가 지금 20년 전인데 전라선 같은 경우는 160㎞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고속전철화 사업 하면 30분 이상은 당겨야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의 교통편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당겨야지만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국토부하고의 협의를 했을 때 30분 이상으로 계속 가야지 이내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현재 SRT가 수서 쪽으로, 강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서를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편을 하고 싶어도 회선이 없고요. 여수에 지금 다니게 된 것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는 시간을 절약해서 빼서 그렇게 한 부분 운영했고 아마 오산까지 복선화 우리 고속도로로 말하면 8차선인 선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로 공사가 완료가 한 2026년부터 한 2030년 안에 끝난다고 하니, 2027년도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 2026년도에나 선로 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선로가 나오니까 서로 경부 축이나 호남 축이나 우리 전라 축이 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어야 확보가 가능하고 지금은 어떻게 말해도 선로가 없어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끼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도대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데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이 연도·연륙교가 좋긴 좋아도 대형 선박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것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나 해저터널 같은 것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노르웨이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해저터널이고 산악지대도 관통이거든요. 자연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전남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10개 교가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게끔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웬만한 지방도는 다 지금 건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정비, 지방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도로관리 아니,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니까 지난 5년 평균 예산 대비 7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원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감액됐어요. 물론 연도 말에 가서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 관리 측면이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됩니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장 사업비를 확보한 것 보면 80억 정도 또 많으면 추경에서 소파 보수까지 해서 한 10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포장 주기가 한 15년 정도, 국도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하는데 워낙 사업비 확보가 늦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5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150억에서 200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한 것이 안타깝긴 하고요.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도는 미개설 도로도 해야 되고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걸 전부 선호합니다. 아무튼 그걸 선호하다 보니까 지방도 사업비에 한 2000억씩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건소위에 오신 위원님 먼저 이렇게 챙기다 보면 다른 데는 서운하고 이렇게 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도는 아마 더 이상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거의 우리 전남을 전부 다 지방도로 할 겁니까? 확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경제성이 낮은 것도 거의 4차선 해주라고 그런 것도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따져서 그런 것은 선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좀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것도 4차선으로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관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굉장히 또 많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45개 노선이 56개로, 교량도 464개에서 527개로, 터널도 14개에서 22개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줄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포트홀 발생 현황도 보면 2023년에 401건이던 것이 2024년 1월에 701건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300건이나 갑자기 증가를 해버리고 하는 이 시점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국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방도는 조금 늦추더라도 이게 도로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지켜내고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면허를 반납해버리면 이동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면허를 반납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해서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 또 100원 택시 많은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국장님,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면 우리 바우처택시나 100원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K-패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버스 엊그제 김정이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 교통복지로 500억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재정 지원이 280억, 벽지노선 지원이 33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인 교통복지를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나 22개 시군이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이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된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에는 마을버스, 이 작은 군의 면단위에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고 큰 도로에는 이런 농어촌버스가 정류장에만 놔두면 다시 큰 도로에 있는 농어촌버스가 또 모시고 오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역을 한번 하고 버스도 전라남도하고 시군 매칭해서 버스 새로 구입할 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가스도 화학연료이기 때문에 전기버스만 지원할 수 있는 전기버스는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교통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을 호명을 해서 한번, 구례에서 피아골을 간다고 하면 하루에 14대가 운행합니다. 14대가 가는데 0.8명이 탑니다. 그러면 이걸 수지타산으로 말하면 1대당 26명이 타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3억 72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근데 이거 노선을 적자를 안 보려면 도나 구례군에서 지원을 안 하려면 그 노선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노선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이용성 측면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 김정이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그 재정지원 적자 보전하고 일명 토큰이라고 했으니까 토큰 그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례에서 피아골 가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300세대에 2462명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대가로 재정지원금을 준 것이지 재정지원금을 줌으로써 교통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다시 2년 얼굴 보게 됐네요.
짧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사전점검 시 하자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한 6만여 건의 어떤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입주민들이 곤욕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것을 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뭐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전에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저희들이 준공 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6만여 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자가 한 2500세대를 이렇게 모아서 몰딩이 잘못됐다든가 또 도배지가 찢겼다든가 이런 걸 다 모아놓으니까 한 집당 20개, 30개 하다 보니까 하자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할 때 이런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배드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 전에 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해결한 다음에 다시 품질검증을 할란다 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공사하고 입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방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자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뭡니까, 안전교육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위원이죠, 전문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꼬집어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공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점의 문제점을 꼬집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인데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서 눈으로 대충 어떤 공정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 번 가서 보고 점검하니까 괜찮겠다 하는데 그게 다 괜찮겠다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장·군수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저는, 이게 공정에 대해서 정말 이 품질점검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질점검 횟수도 늘리고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품질점검을 운영해서 이렇게 점검 횟수를 조정해서 기존에 3회 했는데 4회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점검의 기준이 어디까지 하자로 볼 것이냐, 그것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자다 이렇게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신경만 더 썼으면 찢기지 않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엊그제 하자의 범위하고 준공 전의 범위 사전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지 않냐, 그래서 사전점검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세부적인 논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법에는 이렇게 아무튼 4회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이슈가 돼서 국토부도 와서 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했는가 모르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물론 그러지는 않고 가셔서 했겠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말아버린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만원주택 얘기도 나왔지만 만원주택도 아파트가 1000세대입니다, 전남에 세워졌을 때.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 관공서에서 우리가 전남에서 주니까 가서 하자가 나도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 입주자들이 하는 사전점검은 준공 전 60일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손보기가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잔손보기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시공사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자, 이 정도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현장이나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입주자들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줄 알고 갔다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가면 보통 한 10만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입주자의 마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입주자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3억, 4억 들여서 입주를 하는데 이런 하자를 보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어쩌겠냐는 그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만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지역에다가는 주택을 보급할 때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어차피 한 60호 정도 되니까 각 16개 시군에 다 배정이 되겠지만 하지만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하나 우리가 점심 때 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교통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간단하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 교육목표 및 교육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 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의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종사자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4억 9000만 원 중 추경예산 2억 4000만 원 포함과 자체수입 3억 39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2900만 원 중 인건비는 6억 6200만 원, 시설운영비 5억 8000만 원, 교육운영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육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향으로 업종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 습관 형성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전면 집합대면 교육체계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사업용차량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출장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6월 30일 기준, 도의회 자료 제출 시기입니다, 계획인원은 2만 1108명 중 834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7월 17일 현재 89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험물종사자 교육은 700명 계획에 7월 17일 현재 40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계획에 1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자 교육입니다. 사고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함양과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운수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700명 계획에 39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7월 17일 현재 48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통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회기관 교통안전교육은 전남 사회기관 및 시·군청, 민방위, 녹색어머니회,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3000명 계획에 2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의 노인대학, 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3500명 계획 중 53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17일 현재 5500명 계획 중 16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도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7일 현재 8000명 중 55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장애인학교 및 복지관 교통약자 대상으로 17일 현재 500명 계획 중 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만 500명 계획 대비 1만 5481명, 76%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8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운수종사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업종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편성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승객을 운송하는 바우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려를 위한 인권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업종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와 광주 인근 운전자 대상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교과 편성과 교육이수 향상 및 교육자 편의를 위해 휴일 현지교육 확대 편성으로 운전자 중심의 편성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통해 배려운전 스티커를 배포하였고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도민교육 확대를 위해 현재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화순군청 외 10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 고른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사업 홍보 및 도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생 접근성 용이, 이용 편리함 등 최적화된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문변호사 법률,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안정적인 연결로 운수종사자 고충 상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기초 질서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강진 외 4개 지역에서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검사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차량을 유치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올바른 이용 문화를 위해 도민 교육에 적극 반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음주, 중대법규 위반 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등 군 장병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목별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신규강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토론과 정보 교류, 연수원 교육방침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협력하고자 합니다.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사업법규 강의 준비 및 직무교육 연수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운수종사자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견학·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오는 7월 25일 계획되어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수원은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이 학생들은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계속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머리에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은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참 그게 학생들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 관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원종
- <도민안전실>
- 실장 김신남
-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 <건설교통국>
- 국장 유호규
-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이병희
- 사무부장 박명수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