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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처음 개원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난 2년간 쉼 없이 추진해 온 전남교육 대전환이 반환점을 돌아 더욱 추진력을 높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전남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고 섬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새겨 기본이 지켜지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바탕으로 전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계획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성과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또 향후 보다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전라남도교육청 및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를 치려면 좀 세게 치고 안 치려면 마시고 그러십시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황성환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하신 도교육청 간부와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개원과 교육위원회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본청 간부와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여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박수)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박수)
문태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이길훈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003호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전남도청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협의회 담당 부서가 인재육성교육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교육청의 정책국장과 도청의 자치행정국장을 협의회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교육청의 정책국장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을 협의회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라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교육청의 정책국장, 도청의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각각 협의회 담당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청과 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되어 행정협의회의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3.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전반기 주요업무를 지난 1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전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교육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을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첫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둘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셋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주민직선 4기 출범 후 전반기 2년 동안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 자치를 두 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는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을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급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통해 학생들이 전남에서 꿈을 키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남형 교육 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실과 학교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세계인에게 구현해 보였던 2030 교실을 전남의 각급 학교 현장에 구축하여 수업의 대전환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생의 글로컬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에듀의 시대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도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선도적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위원회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의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소관 담당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교육정책을 담은 전남교육 2025 홍보 영상과 홍보 책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하겠습니다. 공익교육 광고를 제작하여 전남교육 시책과 우수 사례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정책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브랜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요자 맞춤형 홍보 자료 제공입니다. 보도자료를 실시간 게재하고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 ‘전남교육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연간 10회 제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뉴스와 교육현장탐방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리포터로 참여하여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권 회복과 신뢰도를 높이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는 선생님입니다’를 주제로 연중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공동체 참여 중심의 홍보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을 실시해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콘텐츠 제작, 글쓰기와 사진 촬영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와 연계한 교육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전남교육명예대사 특강 및 재능 기부를 통해 전남교육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의 확대로 전남교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전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공정과 신뢰의 감사 실현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종합감사 대상 68개 기관 중 35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는 상시 실시하여 청렴한 전남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39개 대상 학교 중 16개교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사품질향상 TF와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공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감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 실무 사례 중심의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감사 업무 담당자의 감사 기법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참여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1401명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고위직 개인의 청렴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과 더불어 갑질 근절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등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청렴정책단, 청렴추진점검단, 청렴도 향상대책이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발적인 청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 활동 인센티브제 운영 계획을 시행하였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TF를 7회 운영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계약 상대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고위공직자 청렴정책 홍보 영상 상영, 반부패·청렴정책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우리 도교육청 청렴정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의 보호 등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박현숙과 사회교대)
19쪽, 주민참여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청렴 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으로 종합감사 25개 기관 38명이 참여하였고, 건축사, 기술사 등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학교시설공사 6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학교 신·이설사업 일상감사를 5회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한 전남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전남교육을 위해 애정을 쏟고 계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단 2024년 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사업으로 공간혁신을 통한 유연한 학습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친환경 그린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 복합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600억을 포함하여 총 1조 400억을 투자하여 97교를 개선 중에 있으며, 이 중 80교는 우리 청이 직접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17교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부의 사업 전환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1년부터 2023년 재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사업은 43교가 선정되어 4교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39교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은 26교가 선정되어 4교가 공사 완료되었고, 나머지 학교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11교 중 1교는 공사 중이고, 나머지 10교는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어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2024년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고 미지원 등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추진단은 이에 발맞추어 학생 수 지속성, 건물 안전성 외에도 늘봄, 학교복합시설 등 주요 사업과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 시설 개선이 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전반기 개축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7월 초 2024년부터 2026년 대상교 32교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사전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추진 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설명회 개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단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자하여 2024년 14교를 선정하여 사업비 60여억 원을 학교에 교부하였고, 현재 학교별로 사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학교 건물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25%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 4교는 실시 협약 해지로 인해 현재 고시를 재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 대상 7교 중 5교는 협약이 체결되어 실시 설계 중으로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교는 협상 결렬에 따라 재고시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 6교는 7월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어 실무협상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실시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학교복합시설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숙,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학교와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에 4교가 선정되어 3교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실시협약 체결 및 사전 기획 중에 있으며, 신설 학교인 가칭 매성초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당초 3개 지역 신청 예정이었으나 최종 1개 지역만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025년 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모 심사 결과는 8월쯤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는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단순 시설 사업에서 벗어나 미래의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태홍입니다.
2024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부터 31쪽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실현과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 자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글로컬 교육 등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활동 등의 아침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침 간편식을 103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글로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박람회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남교육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 국가시책 20개 평가지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지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전남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평가지표를 성과평가, 전남교육 중점정책 공약 30개 및 현안 10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업무 대비 정책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과정 중심형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경감 모델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경감 지원 자료 보급, 공문서 감축 정책 지속 추진, 학교 대상 공모 사업을 통합 공모하고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추진을 통해 학교 업무 효율화와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센터 통합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학교지원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입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무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JNE챗봇을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교육부 주관으로 구축하고 있고 지능형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및 공·사립 간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 운영 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위해 시설사업 지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연계하여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 및 시설공사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2024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선도적인 미래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를 운영·지원하고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는 1차 7개 시군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차 15개 시군은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학교 자율성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으로 지속 가능한 특성화 프로그램 설계 운영 지원과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남형 미래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남혁신학교, 통합운영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 활동과 토론,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학교 4교, 후보학교 4교 등이 수요자 요구와 교원 연수 반영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AI 활용 개인형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54교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및 AI 활용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탐구실험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을 26실 구축하고 과학점핑학교 35교, 과학중점학교 10교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함양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및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점핑학교 120교, 스마트 수학 환경 20실을 구축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45교를 운영하고 AI 교실 27실 구축, AI 교육 교구 확충비 지원으로 AI·SW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7개의 SW 교육체험센터와 AI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AI 교육을 확산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AI 융합 교육 전문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22개 시군 영재교육원과 정보영재교육원을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입니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유·초중고 806교에 학교자율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책으로 여는 아침 독서인문동아리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문교실 선도 교실 43실과 학생 책 출간 지원 프로그램인 나도 작가 프로젝트 50교를 지원하여 통합적 독서, 토론, 글쓰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의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과 연구회를 지원하고 미래형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확대와 목포, 나주, 여수 등 3개 권역별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교 환경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교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교를 운영하고 학교 수업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며 공생의 길 프로젝트 동아리를 300개 운영하는 등 공감, 참여, 포용으로 공생하는 환경교육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으로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 행동을 하는 학교와 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별 특색과 학부모 요구에 맞는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연합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 자치지원단 구성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및 온라인 학부모 교육 사이트 운영 등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만료된 지구는 종합평가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해 202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 설명회를 하였으며, 도 지정 마을학교 20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마을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본청 및 22개 교육지원청에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기회 및 합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속 가능 전남교육 ESG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ESG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가치 내재화를 위한 찾아가는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참여와 실천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75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학교 자율사업선택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전남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인성 키움·나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회의실 구축 지원 및 학생회의실 활용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제6기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함께하는 학생자치 컨퍼런스를 운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역사교육 및 평화·인권·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지역사를 담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전남 의(의) 교육설명회 및 지역 역사교육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10주기 및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 운영 등을 통한 평화·인권교육 내실화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이중 언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학생의 강점 및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실천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해 전남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 특성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글로벌 교육포럼 등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전남 온라인 국제교류 ‘Hello, e-Friend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 중국 산시성 교육청과 교원 교육교류를 하고 있으며 글로컬 전남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40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화상교육 기반 국제교육협력 등을 통해 국제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는 2025년도에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2026년에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와 작은학교, 섬지역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과 우리 동네 예술학교 지원 등 농산어촌 학교의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위해 전남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컨설팅단을 구성하였으며 정주형 장기 유학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남도청,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농어촌 작은학교 지키기 및 지역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하기 좋은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의 개선 및 지속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2024년도 안전복지과 소관 전반기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를 주기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사전 발굴을 위한 안전 전문기관 용역 지원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산업보건의가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무상교육 강화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로 1인당 3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의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83쪽, 취약계층 학생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를 6개교 추가하여 총 100개교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 대비 11% 인상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해 최적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4쪽, 전남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아침, 오후, 저녁, 방학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석·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을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늘봄 업무 경감을 위해 농촌·도서지역 7개 교육지원청에서 대학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있고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5553명에게 연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80교를 대상으로 공간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안전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구호함 및 화재 대응 방연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91쪽, 재난 및 비상대비 활동 내실화입니다.
국가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재난안전관리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재난대응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응 현장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소관 전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지금부터 노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교직단체 및 지방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단체는 최근에 설립된 교육전문직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11개 단체가 있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전남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은 현재 실무교섭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인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 이해 직무연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현안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인력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 직무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과 교육공무직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3개가 있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단체교섭과 집단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청 소속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소통의 날을 운영해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46개 직종 7630명의 인건비를 우리 과에 통합 편성하고 총괄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는 전반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관련 연구학교를 6개 운영하고 연구회 43팀을 운영합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동교육과정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연수와 더불어서 지난 5월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경험이 공유되면서 애초 10개 학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7월 현재 52개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교육과정이 함께 만들어지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가 더 많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7월, 8월 중에 선생님 대상 공동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공유회나 사례 나눔회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 나눔 교사가 스물여섯 분인데요. 이분들과 함께 좋은 수업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의 미래형 유치원을 기존 20개 원에서 55개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복안심유치원을 기존 30개에서 51개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에 301명이 참여하였고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에 대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업나눔학교, 수업나눔연구회, 미래교실 수업나눔연구회, 수업나눔교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수업나눔 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5일간 공개했던 49시간의 2030 미래교실은 우리 도 선생님들의 저력과 전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수업나눔, 그리고 2030 교실 학교 현장 적용 등 미래교육 대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난독 학생 지원 및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운영하였으며,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치료 전문기관 17개 기관과 협력 약정을 해서 지금 찾아가는 치료 활동과 찾아오는 치료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93명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서 경계선지능 검사 용도로 2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올 2학기에 시범지역을 정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111쪽부터 11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기준 개정과 편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청렴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입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보육사무 이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정도로 선정 운영하고 유보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2024학년도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전남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담은 전남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였습니다. 전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전남의 지역적 특색과 전남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2027년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진로 중심의 다양한 교과 선택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수업 전개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수업나눔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래교실 수업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한마당 등 우수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가운데 공부가 즐거운 교실을 지향하는 공존 교실을 위하여 중학교 83개교에 106명의 협력 강사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학생평가현장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여 단위 학교에 공정한 평가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성취평가, 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역량을 키우는 교원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 평가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과 성장단계별 학습평가로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강화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교과 보충 및 학습지원 튜터 등의 학력 제고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술교과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예술동아리,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전시·체험 축제 등을 통한 학생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악기뱅크 구축 및 학교 밖 예술교육 지원을 연계·활용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 준비 학교 및 학교 공간 구성을 지원하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교육과정, 대학 및 지역과 연계한 꿈키움캠퍼스, 예체능 계열의 아트페스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온라인학교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선발, 전보, 승진 등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유능한 인재 발탁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조기진단,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 통합교육 여건 개선 등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역량 및 직업기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교사 선발을 위한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연 2회 치러지는 검정고시를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17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의무교육 대상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4학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2024학년도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미래의 새로운 나’라는 주제로 2024 진로교육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설계를 위한 꿈키움 진로카페 22개교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성장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한 안내 지도를 8월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진로교육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진로교육 체험교육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 9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5개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개인별 맞춤형 상시 상담과 진로·진학·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센터 상담과 프로그램에 98교, 4054명 학생에게 초·중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점형 센터와 군 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상담 프로그램 꿈대로 이동 진학상담 등 이동 상담을 확대하여 정보 소외지역의 현장수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역량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꿈대로 취업역량 강화 실전 강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4회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와 정시 집중 상담과 수시 대비 및 제시문 기반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류기반 모의면접 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91교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학력레벨업 프로그램을 3월에 91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일반고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5회 실시했습니다.
현장중심 일반고 진학지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대입 결과 분석 및 면접자료를 개발하고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대학입시 면접 유형에 따른 모의 면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BS와 연계한 수능형평가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6월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J-FINAL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하여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학교-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직업계고 45개교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산업수요맞춤형고 4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0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11교, 미래농업선도고 1교를 지원·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실습소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내실화했으며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12과정, 교사 연구회 9팀을 지원·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역량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2024년 학과 재구조화 사업으로 4교, 5학과가 교육부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교에 선정되었으며 직업계고 연구학교 3교, 미래역량강화사업 18교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관을 운영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상업경진대회 등 직업계고에 각종 대회 운영과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전공 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고숙련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학교-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과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계고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학생 직무역량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고숙련 기술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2024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어울림을 담은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을 전남 생활교육 방향으로 설정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촘촘한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단을 조직하여 학교 컨설팅과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맞춤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 단위의 어울림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강사 지원, 문화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연극 공연과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책무성, 자율성을 강조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상담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전화 민원대응을 위해 녹음 가능한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보급하고 안전한 민원 상담에 필요한 민원 상담 면담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교육 공동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사를 본청에 1명, 거점별 교육지원청에 4명을 배치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 현장 지원단 및 컨설팅단을 중심으로 인권 증진 콘텐츠 개발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각종 공모전, 인권교육 연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인권역량 함양을 위해 리더십과정, 하계 교원 인권교육 직무연수, 강사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일하는 청소년 증가에 따른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의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문제 유형별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보호관찰 멘티·멘토링 운영, Wee자문의, Wee닥터, 가정형Wee센터, 학교상담 전문가과정 등 Wee프로젝트 사업을 운영 중이며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를 위기학생 중점 상담관리센터로 전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및 생명지킴이 역량강화를 위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실천프로그램 운영, 교원 대상 사회·정서 지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마음 성장 학부모 공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 전담기관 및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병원,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0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예방 학교 운영,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및 대안교육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학교 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사안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해 예방교육 대응 재발 방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지원단을 통해 조사 지원으로 학교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으로 초기 대응 및 신속 대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성 사안 발생 기관 재발방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학교 교육과정 내 안착을 위해 전년도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교직원 성인지교육 중점 지원을 통해 교직원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디지털 성인지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지원단 구성 및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연계 양성평등교육, 교수 학습 과정안 및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등 전년도에 개발한 자료를 현장지원단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성인지교육 수업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학교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웹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숏폼 콘텐츠를 공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여 콘텐츠 수상자 및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성인권 변천사를 전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안전한 학교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체육건강과는 체육교육팀, 보건교육팀, 급식교육팀 3개 팀 32명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는 자료 16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 교수학습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 스포츠지도사 154명, 중등 스포츠강사 13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연 1회 의무 실시하고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자연과 어울림 운동장 조성 등에 학교체육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72쪽,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기반 학생스포츠클럽,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체육 활성화를 위한 365+ 체육온활동이 도내 311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포츠 참여에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 주말 리그전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6일부터 장흥군에서 약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73쪽, 미래형 체육인재 양성입니다.
지난 5월 목포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147교, 766명의 학생선수들이 출전하여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에서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 결·보강 프로그램인 e-school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선수 경기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비를 지난 3월에 조기 집행하였으며 고가 장비 및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경기력과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선수 양성을 통해 진로 선택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흡연예방 선도학교를 848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금연문화 힐링스쿨, 건강증진 연구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6만 5000명의 도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에 위생용품 비치함을 설치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7쪽,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을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8쪽, 학교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입니다.
전라남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80쪽,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유지비와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교내 실내 공기질 측정, 학교 먹는 물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81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193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탄소 급식운영 지원, 영양 및 식생활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Non-GMO 식재료 공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청소용역비를 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2024년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기본 배정점수 이외에 건강검진비, 출산축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으로 전세자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등에서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원 심리상담실을 중부권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내실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결원 대체인력을 운영하여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중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전남교육의 일상이 담긴 교육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온라인 역사관 구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의 권역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친근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 5월 여수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남교육 정책 방향 및 재정운영 현황을 안내하고 2023년 운영성과와 2024년 운영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상시 공개 수렴하고 있으며 각종 SNS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학교회계 효율적 지원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목적사업비 교부방식을 개선하여 연초에 일괄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적극적 집행방안 안내로 재정운영에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회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스마트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AI디지털 교육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내 전체 기관에 1019회선의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전자칠판 804대와 노후 PC 7631대를 교체·보급하고 학내 무선망 고도화를 위해 무선 AP 6620대와 10GB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스위치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화순, 해남 지역의 학교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업무 경감과 장애 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는 개정된 정보보안 기본 지침과 정보보호 업무 실무편람을 전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본청 전 직원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일선 현장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19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2023년에 개통된 지능형 나이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자료 공유를 위해 페이퍼리스 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나이스 기능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해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우리 행정과는 학생배치팀, 조직법무팀, 평생교육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쪽, 학생 적정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개발과 유입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여수의 우리초, 장성의 산동초·중 총 3개 학교가 전반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7년 신설 예정이고, 전남의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을 위해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2026년까지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신·이설 학교 및 학급 수 증가 학교에 교재교구 확충 예산으로 총 30개 학교에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육부는 60명 이하지만 우리 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여건 등을 감안하여 10명 이하로 완화했으며, 5년 이상 장기 휴교인 학교는 1면 1교 등의 경우에도 통폐합을 우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올해 3월 1일 자 통폐합 학교 현황은 유치원 9원과 초등학교 5곳이며, 초등학교 1곳을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95개 소규모 학교에 2800여 명이 유입되어 재학 중에 있습니다.
204쪽,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입니다. 통학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에듀버스는 20개 지역에 5700여 명, 에듀택시는 전남의 전 지역에 16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쪽,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현황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운영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2회, 컨설팅을 4회 실시하고 매뉴얼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법무행정 강화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의 소속 교직원 297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온라인 법무행정 통합 시스템을 개설하였으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총 45회 제공하였습니다.
207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독서 인문교육 활성화와 독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연계하여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한 결과 총 9만 3000여 명이 참석하여 96%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신안도서관 신설과 영암·무안도서관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수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결산검사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3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업체 이용률이 우수한 각급학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업체 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교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24 교육 물품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참여하였고, AI·로봇 등 미래 교육 기자재를 전시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우리 지역 교육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체 제품들을 구매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 관리입니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4월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였고, 폐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지리적 특성이 담긴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부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물품에 대해 교육시설 공제회에 가입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학교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을 개통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교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학교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2024년도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직원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직원 관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및 부족 관사 해소를 위해 곡성 등 9개 지역에 거점형 연립관사 123세대를 증축 및 매입하고 있으며, 미활용 기숙사 7동 129실을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하여 부족 관사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이며, 499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관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관사 철거, 관사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부실공사 예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촘촘한 설계를 토대로 견실 시공을 위해 설계 금액 2억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링 평가, 즉 설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평가를 통해 성과품질, 과정 충실도,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시공자 중심 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교체 점검실시, 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 모든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석면 해체·제거입니다. 2026년 석면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 98% 제거 완료하였고, 2024년 106교 17만 5000㎡를 해소하여 제거율 약 9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석면 제거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석면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교육부 석면 제거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잔여 물량 166개교 22만 8000㎡를 완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각급학교 및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빙기, 여름철 및 겨울철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3종 지정 시설물 및 옹벽 572개소는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 194동은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시설 현장의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청렴한 공사현장 조성입니다.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공사 전 과정에 학교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리용역제 전면 도입으로 견실 시공 및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대상 연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직무 역량을 높이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후에는 시설 만족도 조사 및 환류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선진형 화장실 모델 구축입니다. ‘다 담은 화장실 구축’이라는 주제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화장실 공간 조성을 목표로 총 11개교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담은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공사 시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전시하고 우수작을 선발하여 선진형 화장실 모델로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입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학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꿈과 재능 계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장학금 외에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33명의 학생들에게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전남형 인재육성사업으로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 외 2건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1150여 명의 학생 체험활동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 장학금 용어를 전국 최초로 ‘꿈 실현금’으로 바꾸고 이와 함께 꿈 실현 인생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캠프와 꿈 실현금을 학생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직접 사용케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1월 중 중고등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 1학년 79명이 꿈 실현 인생학교 1∼2기를 수료하였으며, 금주와 다음 주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 80명을 대상으로 꿈 실현 인생학교 3기∼4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꿈 실현 활동 결과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서포터즈 학생 및 계속 지원할 학생을 발굴하여 전남의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 퇴직교직원 학교교육지원 봉사센터를 목포·순천·나주 3곳에 구축하여 학교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봉사자 인력풀 조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 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 사전 설명회와 권역별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 중 목포·순천·나주 3권역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다양한 학교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운영입니다. 역사·문화 홍보 제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외교활동,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참가국에 대한 외교활동, 평화와 공존의 학생 외교를 위한 국내외 현장 외교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환경, 평화, 빈곤, 외교 등 국제사회 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글로컬 전남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꿈 실현금 조성을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꿈 실현 기부 나눔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부자에 대한 예우체계를 마련하고 따뜻한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구조의 모델 발굴과 자발적 소액기부 참여 기부문화를 통해 꿈 실현금을 조성하여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제 재단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평소에 늘 관심 주신 것을 포함해서 특별한 애정을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돈이 아니고 당연히 기관에서 주니까 어느 정도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받다 보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죠. 당연히 좋아하죠. 만족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반기 때 도정질의도 나왔지만 이게 사용처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2023년도에 지사님께 도정질의할 때도 학원이 없는데 어디서 쓰라고 이걸 수당을 주시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2024년도 전반기 도정질의 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현실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수당으로만 지급을 해서 과연 우리 학생교육수당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구 소멸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수당을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문제는 그 좋은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펼쳐지면 좋은데 지역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복지 사업으로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공교육에서 좋은 모델 만드셔서 학교 내로 교육으로 가져오면 충분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저희가 10∼20억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인데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는 7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경제나 전체적인 면이 좀 위축되면 그에 따라서 퍼센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좀 경기가 물론 수출산업 쪽은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사실 작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경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발표한 자료는 올해 졸업생이라기보다는 작년 졸업생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경기가 풀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 해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 업무보고서는 여전히 표지 갈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이 시기에 했던 업무보고서와 지금 업무보고서 홍보담당관실부터 보면 정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일부 숫자 바꾸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체육건강과같이 카테고리는 비슷하나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뀐 그렇게 내용정리가 잘된 업무보고서를 정리를 해 주신 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이 과 과장님들을 발언대로 모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후반기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건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이걸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틀에서 그대로 이어져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심지어 재작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작년에도 되지 않고 올해도 되지 않았는데 슬그머니 숫자만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적절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위원님, 챗봇 예를 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챗봇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 사업의 최종 사용자분들이 계시고 그게 대표적으로 선생님분들이실 거고요. 챗봇이 기본적으로 기술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속도를 봐왔던 거고요. 그 시범을 통해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느끼셔야 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잘 설명드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때 초창기에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게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덜합니다만 아이들이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에 비해서 학교 화장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 마지막에 선진형 화장실 모델 구축해 주신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게 너무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드립니다.
거의 어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까지 와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어떤 돌봄이라든지 늘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자꾸 돌봐주는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상당히 감옥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에 학생들이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 같으면 매달 10만 원씩이라면 그것이 지금 매달 20일 날 카드로, 바우처 카드로 가는데 그게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안 썼으면 4월, 5월, 6월까지도 누적되면 40만 원이면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또 7월, 8월 방학 때 그런 체험학습도 쓸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누적을 했고 12월 15일까지 쓰면 그 카드가 다 소진이 되고 만약에 12월 15일까지 쓰지 못하면 그것이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상생카드처럼 금액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5일 전에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지금 특히 방학을 앞둔 지난주에 모든 현재 안 쓰고 있거나 또는 아직도 카드를 신청 안 한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은 서대현 도의원입니다.
저는 여수가 지역구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배정받아서 보니까 여수가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순천이 선생님들이 좀 많은 것 같고.
7월 1일부터 봐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쭉 훑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순신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것이 딱 700만 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 여기 보니까 전남 의(의) 사업을 많이 하세요. 전남 의, 그런데 전남 의를 하는데 5·18 관련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5·18은 광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남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이순신 관련 사업이 옛날에 보니까 2016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순신 전술 신호연 만들기 체험하고 이순신 리더십 교육, 찾아가는 이순신 체험교육, 이순신 초도순시길 답사, 이순신 백의종군 역사탐방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하나도 이것을 이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래서 아산하고 통영하고 여수가 지금 셋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순신 관련해서 여수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강의를 받고. 우리 일반인도 30만 원씩 내고 12주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런 걸 다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답사도 가고. 그런데 여수 사람들만 열의가 이렇게 있는 건지 우리 교육부는 없는 건지 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이순신 법인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도 좀 한번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도서관의 가장 전문적인 분들은 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저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요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서분이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사서 말고요.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매니지한 능력도 필요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는데 기존의 전문적인 분야 외에도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나 다른 지역사회 밀착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통계를 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서 플래카드나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 홈피가 있는 상황에서 내 업무를 PR하는 것에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공개 자료실을 가보면 한 7개 과가 2024년도에 하나도 올리지 않은 과도 있고 하다못해 진로교육과는 아예 없어. 홈피 생긴 것에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로교육과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로교육과에서 공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일반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며) 저보다는 많이 알고, 저는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여수시의회 시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떨어져도 교육위원회 ‘교’ 자도 모르는데 그리 떨어졌다고 하니까 시의원님 한 분이 꼭 도에 가시면 교육위원회에 가면 IB 교육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IB 교육을 이걸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밤을 새 가면서 봤어요. 왜, 재밌어서, 첫째는. 저도 막연하게 지금 우리도 옛날에 본고사 세대입니다마는 그때부터 1년마다 교육행정이 바뀌어져서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막연하지만 교육행정, 교육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서, 오면서도 안 고쳐지는 것을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B 교육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능 제도라는 내신하고 수능 제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 교육이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객관식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써먹어졌는데 앞으로 창의력하고 사고력이 필요한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IB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구하고 제주 2019년부터 그걸 시켰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97개, 대구 같은 경우도 구십몇 개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포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IB 교육을 합니다, 거기가 2019년부터.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는 포선면에 있는데 거기가 인구도 적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포선중학교에서 IB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유일하게 서귀포시에서 사람이 늘어난다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IB 교육해서 3개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그러면 수능이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IB 교육을 하든 수능을 보든 1등급짜리는 갑니다. 그런데 IB 교육을 받으면 중간 이하의 클래스는, 그래서 지금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이수한 서울대, 하버드나, 아니 서울대는 물론이고 옥스포드하고 케임브리지 이런 데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 전남에서 학부모들이 가방 싸들고 제주도 가잖아요.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IB 교육을 전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작년부터 IB 교육을 실시를 하셨더라고. 몰라요?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하니까 여기서, 자, 시도교육청 평가서를 받아봤어요, 교육부에서 주관한 것.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20개 지표 중에 18개를 패스를 받았습니다. 패스라는 것은 통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F를 세 군데를 받았어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에서 F를 받았고, 학교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F를 받았고, 교육환경 개선 이행 노력에도 F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나한테 들고 왔는데 이게 좀 안 맞아. 어떻게 안 맞냐, 지금 환경개선에 F를 맞았는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실적 달성률이 낮다 그래서 F를 줬는데 여기를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면 보강 구축하고 환경개선 이행에 당년도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상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와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평가서이기 때문에 다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2020년이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에 갑자기 확장되고 이러면서 2020년이 대부분 학교로 오프라인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직접적 대면 접촉들이 없다 보니까 물리적인 폭력들은 굉장히 적었고요. 사이버 폭력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활동하는 집중 시기다 보니까 이때는 이게 높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 부분만 조금만 제가, 다른 분야 빼고, 폭력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약간 좀 역지사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의 이동을 좀 하면요, 성폭력이 아,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민감해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폭력이야, 지금 우리 세대 7080세대들은 이게 무슨 폭력이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폭력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갖다가 한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설계하는 사람하고 그쪽 교장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설계자는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표준설계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변경을 안 하려고 그래. 딱 보니까 제가 옆에서.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고쳐 주라, 고쳐 주라 해서 안 고쳐 주니까 나한테 이른 거예요. “의원님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30∼40년을 교육계 해가지고 교장인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해주고 꼭 우깁니다.” 그래서 내가 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성원이 좀 해주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반영이 됐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지금 여수서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임대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민간인이 직접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설계를 아예 우리한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대한 학교 의견 수용해서 바꾸고 싶은데 또 업자 측 입장에서는 그걸 바꿔주면 금액이 또 넘어가니까, 금액 한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지금 여수서초 같은 경우는 최종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일단 다시 재고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남 위원도 잠깐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보고 형태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우리 여기에 전반기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덟 분의, 그리고 일곱 분의 초선 위원님은 처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보고라 일상적인 업무보고서가 아닌 보고서가 필요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전남교육의 목표 그리고 과제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성과 이 정도는 반드시 공유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게끔 업무보고서의 형태가 바뀌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 그리고 역점과제가 도표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친절한 것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 4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공부하는 학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공부하는 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역점과제 보게 되면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바는 서로 제각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희망하고 원하는 분야는 업무 경감인 걸로 보여지고, 현재, 그런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관심 영역대로 등장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는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을 좀 더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을 본다면 진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진로·진학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전남교육의 현주소 특히 학력의 수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김대중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전남교육의 학력 수준 저하를 꼬집었단 말이에요. 선거 공간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것이 후보 시절에 학력 저하의 심각성. 이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었던 공약이겠죠. 이 학력을 높이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하고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결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과거 김대중 교육감 이전에 전남교육이 학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뭘로 제시했을까 관심 있게 살펴봤었어요. 각종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교육이 떨어졌다는 근거가 뭐였냐면 전남의 1등급 학생 비율 그리고 수능표준점수를 서울과 비교해서 전남의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 심각하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남교육은 김대중 교육감이 당선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어떤 정말 깊이 있는 의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이재태 위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맥락을 제가 이해할 때는 과연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에서 명시적으로 말했던 학력에 대한 것을 분명히 회복하겠다, 전남의 학력을 신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주요 정책에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지금 와서 그 기준을 지금 이재태 위원님께서는 성적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2년 전과 2년 후가 경과된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된 게 있으면 객관적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현황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게 학교 서열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교육감의 정책 의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공부하는 학교, 실력 있는 전남교육’을 전남교육의 방향성으로 표방한다면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걸 토대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말 그대로 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대책이다, 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취합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미세적인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학교마다 어떤 상황인가는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역대 전라남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데 대학 배치 기준을 우리 도가 스스로 만들어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온 대학 입시 결과 데이터들을 전남의 아이들이 과연 어느 성적으로 어디 갔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배치 기준표를 전남 걸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기본적인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 학교별 수능 등급의 수 이런 부분들 특히 대학 진학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제가 분류를 해드렸는데 스카이 진학률 그리고 인서울 진학률 그리고 학종 진학률 이런 것들 다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이것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이건 정책 판단의 의지의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남교육의 방향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하는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걸 하려면 우리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42페이지 보면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 레벨업 프로그램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학지원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91개교를 선정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뭘까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따로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 보성교육청이 잘못한 부분도 있죠, 관리 감독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위탁받은 데에서 변칙을 써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조례나 이런 시행규칙을 몇 가지를 자료로 봤거든요, 부교육감님.
우리 재정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국혁신당의 강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갖게끔 하는 그런 종목들도 좀, 조항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책임을 지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례나 활용 폐교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가 폐교 이렇게 활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부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제가 사업적인 부분을 봤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사업적인 게 한 건이 없습니다. 사업적인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하나가 없어요.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부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야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특히 보성 같은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지금 사업 10∼20억도 아니고 몇백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 1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건 올 7월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1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나마 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 나와 있거든요. 사업도 나와 있고 하는데 7월 업무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게 추경인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과 보면 항목도 막 섞여버려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없어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 2개 자체가 아예 항목이 날아갔는데 여긴 페이지가 없어요, 아예 그냥.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2개 비교가 안 되는 게 4페이지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것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점증적 비교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전 업무보고, 1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쭉 나옵니다. 자체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나오고 전입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7월에는 자체수입 있고 그냥 기타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 우리 기존의 학생들하고 소위 말하면 다문화 학생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좀 보입니까? 진학의 문제에서 고등학교 진학 어디로 가는지, 대학 어디로 가는지 이런 문제에서 좀 차별이 있는지,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기존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정주기반 지원 못 했을 때 커오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있었을 건데 그 이후의 결과물로다가 지금 중·고 이상 넘어갔을 때 차이가 나면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커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런 점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이런 말도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간다라는 말을 해요. 일선에 계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계속 진학의 문제, 지원의 문제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 적개심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건 다른 부분도 겹쳐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이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문화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남지역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놨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서울로 올라가면 내려올까요라는 고민을 합니다. 정말 교육 잘 시켜가지고 학력 높여가지고 올려버렸더니 다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 교육을 집중하는 게 아까 지역소멸 이야기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학력만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학력 아래인 아이들을 더 끌어올려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 전남 입장에서는. 왜, 그 아이들이 우리 정주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이 재단을 원장님 모실 때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최초로 거쳐서 모실 때 그 취지가 위원님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 기본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텐데 재단을 만들어서 왜 하냐, 기본적으로 독립성이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독립성의 원천은 재원 형성이었고 또 재원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자율성 그리고 직원의 인사권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1, 2년 기간 동안 그 일에 기존에 재단에서 해오던 일의 트랜지션 이행기에 파견이 좀 있고요. 좀 원대한 계획을 원장님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재정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 전남의 교육을 5조가 넘는 예산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걸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그러시고 근 한 3∼4년 안에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도교육청이 저는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흔들려버리면 밑에 발가락들은 아예 으스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지자체들하고 협력할 사업들이.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느껴졌던 건데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원청에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 등이나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감당을 하시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나갈 방법이 뭘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손을 내밀어주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은 단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2023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1년에 4개씩 해서 우리 지자체가 22개니까 5년 계획이니까 한 20개 정도 하겠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지금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대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하기 싫었을까요?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특별법을 보면 교육 관련된 것은 기본적인 골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교육기관 허가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오게 되어 있고, 특례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대학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례니까 이런 특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들의 특별법들을 봤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는 참 대응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계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초등 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강원도입니다. 중등 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지역의 교육감께서 항상 우리가 주창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저는 그게 엄청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특례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을 교육감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의만 된 상태니까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 순간 또 입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준비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은 저는 좀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어봐야 1년인데, 사실은 입법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TF팀이라도 약간이라도 꾸리셔서 우리가 가져올 권한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도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거에 대한, 강원도는 입법이 법이 되고 나서 그 팀을 꾸려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5가지인가를 특례를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개가 다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께서 항상 주창하시던 게 교육의 대전환 아닙니까?
수영이라는 것이 결국에 실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질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장 큰 문제가 수영장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학생들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강사가 없는 곳도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실기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이용해야 될 학생들이 늘어날 건데 우리 도에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옷을 입고 수영장에 입수를 해야만이 생존에 대한 그런 행동들을 터득을 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는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정수에 문제가 있고 다른 민원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뭐냐, 최대한 우리 전남에 산재 되어 있는 자연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인접 시군 아이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실질적인 생존수영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L자형이거든요. 해안을 L자형으로 끼고 있는데 왼쪽의 신안군 같은 경우 임자도에 있는 ‘임자만났네’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해남의 송호수련장에 있는 생존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륙 지역인 장성에다가는 뭐 하나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돌파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너무 사업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아까 예산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선택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에 제 계산으로는 내년에 생존수영을 해야 될 애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은 장성 하나예요. 그럼 감당을 할 수 있겠나, 물론 지금같이 우리 아이들을 버스 태워서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나주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물론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 해법이 될까, 우리 생존수영 생활수영은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학생수련원들 있잖아요. 사실은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좀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수련원을 신규로 하나를 짓더라도. 그 대신 거기에는 우리 생활수영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수련도 오고 거기서 그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수영장을 봤어요. 저희 영광에 2동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잘 신청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건 사실 최고의 장점은 아이들이 생존수영도 배우기도 하지만 그 렌털한 기간 동안 동네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실 그 사업 같은 것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아마 여기 부교육감하고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가지고. 아마 제가 10대 우리 선배님께서인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1대이셨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운반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에 운반급식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죠, 과장님?
운영에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근데 운반급식에 제가 좀 사실 교육위에 오기 전부터 그건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 간의 급이 안 맞아요. 물론 예산은 지원을 해주시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초등학교에서 밥을 만들어서 중학교로 배달을 해주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영양사들께서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과연 영양이 맞게 갈 수 있을까, 매번, 그것도 첫 번째는 제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송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탑차를 사용하는 데가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23곳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0곳은 누가 하냐, 첫 번째는 자가로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택시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인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하려면 지원할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지원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탑차를 사용하면 이송료도 주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차가 안 된다는 것은 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속된 말로 거점형으로 냉동 탑차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지금같은 이 더운 날에 사실 최근에 남원에서도 사고 한 번 났잖아요, 우리 학교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있는 폐교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학교가 급식실을 다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반급식 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운반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되면 어쩌나,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다발성 사고가 발생하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 탑차를 구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짧고 조리를 해가지고 바로 따뜻하게 보온된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큰 박람회도 이렇게 끝나고 그랬는데 급식 교육도 획기적인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운반급식이 아닌 거점형 운반급식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이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데 우리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먹는 것도 잘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를 작은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아직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작은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애기가 점심을 먹는데 승용차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있으면 사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옮기고 싶을까요, 안 옮기고 싶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애들이 밥을 먹는데 공간이 부족한 데도 제가 몇 군데는 전화를 해봤어요. 사실은 학교들 전화를 해봤는데 공간이 좀 적은 데들도 많나 봐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먹는 거 하나는 우리 전남의 교육이 과연 우리 항상 대전환이지만 그걸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전남의 교육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급식이나 시설들은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만 넣어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어른들이 신경을 써 주면 바로바로 아이들한테 피드백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좀 많이들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와 같은 인력지원으로 우리 교직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군 단위 정말 인구수가 적은 학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학교에까지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급식 문제도 이렇게 작은학교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침 간편 간식도 작은학교에서는 정말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까요?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을, 더군다나 더 작은학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논에 일찍 나간다든가 이렇게 농번기 때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그 시기에는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뜨겁게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문자를 보지 못할 정도로 폭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건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배제시킨 게 아니라 지금 찾아가는 연구회에서 그 연구의원님들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선정할 때 그 지역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립유치원은 배제하고,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없도록 어떤 그런 것들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건 아니고요.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사업이 과장님하고 또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3년 4월에 우리가 제가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해서 장애인 교원 위한 각종 편의 지원을 정말 전남에서 최초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목포에 계시는 서미화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육감님께 너무나도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떳떳하게 이 부분에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이렇게 하겠다 하시고 지금 야심차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장애인 교원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어떤 편의시설 등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출퇴근 교통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법령 법규에 중증장애인 출퇴근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신청했던 중증장애인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각장애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경증장애이긴 하지만 시각 쪽에 장애가 있어서 교통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 근거를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우리 장애인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저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현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 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이후 우리 장성군 전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에코스쿨 인증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청에서 그런 에코스쿨 인증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그린플래그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인 환경교육재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우리 장성군에서 국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80개 국가인데요. 그 80개 국가에서 우리 장성군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 총회입니다.
이런 에코스쿨 인증 학교는 국제행사에도 우리 그동안 했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또 내년부터 환경교육이 아마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4시간 하려고 수당은 또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골 학교에는 그렇게 그 돈을 받고 와서 실무사 해 주실 분이 안 계신 실정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노사정책과에서 이것도 조금 어떤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학부모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가 필요로 하잖아요, 손길을. 그런데 좀 정도가 심한 아이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매달려 있으면서 수업 전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이렇게 방치돼서. 아무리 선생님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일반학교, 통합학교에 보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학부모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정치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고 어떤 뭐라 그러죠, 정말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노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서라도 대체교사라도 한 군에 몇 명 정도 배치해 있다가 그 학년마다 매년 틀릴 수 있잖아요, 그 학교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2년 만에 교육위에 와서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안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31페이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제출된 자료상 5월 29일부터 6월 2일 5일간 총사업비 152억 규모로 열렸는데 박람회에 대한 소회를 한, 정말 위원님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반대야. 그래서 소회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점도 많아요. 많은데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행정실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앞 번에 모 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했어요, 스마트팜을. 교육청에서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니까 그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사지 왜 거기서 샀냐고 막 얘기하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답변하면 잘못한 게 전혀 없었는데 이상한 쪽으로 몰렸잖아요.
잘못한 게 딱 있다면 씨앗을 뿌려서 방학이 되기 전까지 거두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게 스마트팜 아닙니까?
행감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좀 틀어봐 봐요.
여기 간단간단하게 2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봐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금방 그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스크린을 이렇게 해 놓고 앉은 자리에서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하나 더 돌려보세요.
양쪽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스크린을 기둥 안쪽으로 했어야지 왜 늘려가지고 영상은 쭉 지나가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은 관심법으로 보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홍보관을 지어서 홍보를 하면서 앉아서 보니까 안 보여요. 끊겨버려, 기둥 때문에. 그런 세심함도 갖추지 않았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는데 봐 보세요.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이 배열도 안 맞아가지고 금이 쫙쫙 가 있어요. 깨진 부분도 있고 나는 이것을 ‘중고를 갖다 붙였다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홍보관 아닙니까, 홍보관. 홍보관. 그러면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죠. 사람들이 체험하는 공간인데 그렇죠?
달랑 한 분 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어떤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150억짜리 행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외부자문위원이 한 명도 없이 진행을 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서 보니까 내부추진단, 추진단은 열심히 하셨더구먼. 추진단을 움직이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문태홍 과장께서 추진단 맞죠?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집행부석에서,
저는 실무입니다.)
실무?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집행부석에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일일이 다 써가지고 그 부분 추진한 경과들은 말씀을 하셨더구먼. 과장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심하게 그런 것들은 했더라고요.
아무튼 사업명에 글로컬이 들어갔으면 현장의 흐름과 외부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세들을 파악하기 위한 더욱더 많은 자문위원들을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건 너무 소극적인, 너무 소극적이고 개인사업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할까요?
본 위원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제가 11대 때 교육위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민원인들은 지금도 제가 부위원장인지 알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한 2년 동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갈등,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 전문직 선생님과 일반직 선생님 간의 갈등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갈등이 있어요. 네 번째 학생과 학생의 갈등들은 학폭위도 있고 조정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1, 2, 3번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 줘야 돼요.
처음에 문제가 발생이 딱 됐을 때 삼자가 개입을 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둘이 방치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외부에서 언론에 나오든지 아니면 좀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지금 이게 업무 분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IB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포선이라 그랬는데 표선이거든요, 제주도. 표선고등학교 대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25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사실 2028 수능이 다시 공통과목으로 변했잖아요. 다시 원상회복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전라남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말로 창의적인 교육으로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사실 IB 운영은 앞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하고 이게 근데 2028의 수능에 선택과목이 빠져 버리잖아요. 공통교과 과목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과연 그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좀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방향성들을 전라남도가 큰 방향성은 이미 교육부가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3년간 하더라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힘을 기르는 IB 교육은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과학교육 그리고 50페이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하고도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남 미래교육은 AI를 접목하고 온오프라인 쌍방형 수업 외에도 IB 교육을 접목시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길러내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미래교육의 방향성은 나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IB 과정으로 수능을 처음으로 이번에 볼 것 같아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럼 그 친구들이 수능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보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시게요.
아무튼 부교육감님 IB 교육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전라남도 소규모 학교에도 잘 맞고 미네르바 스쿨하고도 잘 맞고 미네르바 스쿨에 탑재를 시키면 정말 잘 맞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방향 안에서 더 좋은 방안들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사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 기기 제조사 외에 보급 사업자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기술성은 무엇이고 단순 물품구매 방식이 아닌 이게 유지관리 기간이 1년 이상 국한이 되고 학교 현장의 스마트 기기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년간 꾸준한 스마트 기기 관리와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센터를 보니까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지금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차 KT 서비스센터입니다. TG 삼보서비스, TG 서비스, 간판만. KT, 핸드폰 파는 가게들이거든요.
2차는 더 재미있습니다. 프로미디어, 캐논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하는 기술성, 전문성이 제조사보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조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됩니다. 왜 중간에 업체들 끼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접 계약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리고 부교육감님!
저도 아까 저기 누구야, 그 과장님이 가져와서 봤는데요. 오늘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도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업체들을 끼지 말고 바로 제조사하고 계약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서비스센터 다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뜬금없는 핸드폰 가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배부 현황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배부 현황은 왔어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학생들한테 배부한 현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답변도 없고.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주무관님, 한번 틀어보세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뭡니까?
박스만 보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뜯도 안 하고 입찰해가지고 그냥 학교로 내려주면 학교에서 배부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350억을 써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배부가 안 됐는가를 내가 확인했어요. 저도 지금 막둥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 혹시 학교에서 패드 받은 적 있니?’ 한 번도 받은 적 없대요.
학교에서는 어떤 이것도 관리 규정 때문에 안 나눠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렇게 배부도 안 할 것 왜 사줍니까? 왜 왜 배부를 안 한가를 내가 또 물어봤어. 아이들이 안 받는대요. 왜 안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신형이 아니고 구형이라 안 받는대요. 입찰해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1년 전 것을 입찰해서 보내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섬세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에 구축 완료된 지능형 과학실이 112개, 올해 구축이 예상되는 게 26개 그래서 총 138개교입니다. 올해 3월에 지능형 과학실ON이 전면 오픈되었고 지능형 과학실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하고 수업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들은 ON에 다 올라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138개교, 설치된 것이 112개교. 누가 담당입니까, ON?
과장님, 이거 ON에다 올리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11대 때도 창의융합형 과학실 사업을 했었어요, 11대 때. 근데 제가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확인도 다 했거든요. 그때는 엄청 잘했어요. 아주 선도적으로 전라남도가 했어. 근데 지금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구축 목적에 맞지 않게, 이제 내가 현장 한번 가보기는 할 거예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왜 중요하냐면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획부서에서 관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건 갑질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은 AI 로봇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용 로봇은 2022년 1월 12일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따라서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교육용 로봇 구매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판로지원법 제9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 규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는 직생, 직생이라고 하죠. 직접생산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존재. 아까 누가 부존재라고 하시더구먼,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부존재 이게 왜 부존재 합니까? 예산 내려줬잖아요.
이것은 결국 부존재라는 것은 직생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자격 업체에서 그냥 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없겠죠.
부교육감님, 이 법은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교 행정실장님들은 이 법에 대한,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 11대 때 제가 교육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두 번씩이나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저쪽 자리에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3년 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라는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죠.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다음은 56페이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려고요. 학부모연합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학부모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주, 장흥, 함평 이 세 군데는 구성이 지금, 장흥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19개는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성을 해서 앞으로의 교육은요, 교사 중심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불어서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성들을 잡아가 줘야 된다. 그 중심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거기는 정말로 같은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부교육감 생각 어떠십니까?
다음은 70페이지,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 교육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총 학생 수 19만 5000명 중에 약 5.95% 1만 1616명입니다. 그중에 중도 입국생이 314명, 외국인 가정이 384명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생활이 어렵잖아요, 이 친구들이. 언어, 문화, 식습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어찌 됐든 아이를 낳으면 국가 책임제로 지금 끌고 가는 큰 틀 안에서는 유보통합 그 계기로 지금 첫 번째 첫걸음을 떼는 게 늘봄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가 다르다 해서 자기 부서 생각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왔던 그 기능을 담당해 왔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제가 보니까 교육청 여러 학교 몇 군데 들어가서 봤는데 늘봄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이 해왔잖아요. 상의를 해서 장점들을 뽑아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라남도에 맞는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교육부가 하향식 정책만 썼어요, 내려서 이렇게 해. 지금은 그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정통 인사로 알고 있는데 협상은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범 사업을 하려면 5개 학교를 지금 지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을 해줘야지 어느 업체는 장점이 있고 어느 업체는 좀 문제가 있더라, 여기는 좋더라라고 해서 혹시 정규 사업으로 갔을 때 그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뭐 하려고 학교로 돈 내려줘가지고 합니까?
이런 경우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범 사업할 때는 특히 따로따로, 그래야지 기업들도 좋고 아무튼 기업들 좋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 장점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범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장애는 예를 들어서 언어발달 장애다 그러면 6세 이전에 발견을 하면 6개월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12세 정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 적용을 해서 2억 이거 달랑 잡아 가지고 하지 말고 해가지고 어차피 처음에 체력검사부터 다 하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발견해서, 이게 왜 웃기냐면 엄마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보기 때문에 자기 애가 그냥 좀 이상한 얘기에 좀 한 줄 알고 그냥 귀엽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놀다가 아니면 자기 또래문화 애들하고 놀다가 왕따 당해버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게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그런가요? 아닌가?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우리 교육청 기관들이 남아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누군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모의 경제 안에서 지금 교육청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증액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지만. 그런데 올해 세수 감소가 작년에는 60조였지만 올해는 약 2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감액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바로 감액예산 편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른들이 감액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피해 보냐, 어른들이 피해 보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교육은 오늘 일어난 행위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예산의 규모의 경제 안에서 감액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교육청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절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56페이지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ADHD 우리 말로 주의력결핍장애라고 하죠. 유전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8% 아이들이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언론상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48명 지원에 예산 1억 1400만 원, 일인당 나누어보니까 77만 원, 2024년 213명 지원예산에 3억 4200만 원, 일인당 나누어보니까 106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병률은 6∼8%로 나타나고 있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건 신문에 나온 자료예요. 13%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단순계산 해 봅시다. 우리 전남의 학생 수가 19만 5000명 중에서 초등학생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6% 잡으면 5000명 정도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루하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이것은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또 오늘 내가 왜 여기에서 이 발언을 하냐. 오늘 아마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 들으라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의는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학교의 행정실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책자 222페이지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몇 년 동안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독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만 조립식 패널 내벽 패널 시공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에 전국 발주량 6분의 1, 2022년에는 5분의 1, 2023년에는 4분의 1, 올해는 벌써 반년 지났는데 3분의 1입니다.
물론 내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청 시설과에서는 한두 건, 두세 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하고 관계없이 한 거예요, 이것은.
내벽 패널을 했을 때 몇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이 가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진의 강도가 원래 우리나라는 지진대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지금 5까지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보기 좋기 위해서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액 수치도 다 뽑았는데 여기서 공개하면 너무 커서 금액 수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벽 패널, 흡음 패널, 벽을 가리는 행위를 새 건물에는 괜찮아요. 노후된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지진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공동체가 생활하는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자기들 보기 좋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내 페인트로 하면 1000원이 먹혀요. 그러면 패널로 했을 때 10배가 더 비쌉니다. 단위 면적당 단가를 내가 뽑아봤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아무튼 제가 2년 만에 오다 보니까 좀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식사도 1시간씩 미루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우리 김재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됐으니까 좀 양반처럼 앉아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의를 못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질의가 저도 박스로 세 박스가 온 것 20일 동안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테마가 아닌 것들은 뺀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기 전라남도교육청은 기획부서입니다. 기획자가 기획을 잘못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 통해서는 한 번도 그런 문구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걸 트집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의 미래신산업, 지역전략산업이 뭔지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그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없이는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 있는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우리 전남의 신산업 지역전략산업을 어떻게 꼽고 있냐면 AI 그리고 미래자동차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들은 실은 전남만의 비교우위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미래신산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어느 업무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저는 우리 전남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신산업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가 저는 풍력 특히 해상풍력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의 해상풍력 비중의 50% 이상을 전남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계속 이 관련 해외 사업자들하고 협약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직업계 학교, 실업계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풍력산업은 대단히 취업의 범주가 넓어요. 특히 이게 설치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인력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인력 창출 현장의 창출이 멀리서 찾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관련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인력양성 그리고 협약들은 대부분 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목포해양대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과 협약하고 있는데 실은 대학에서 인력창출 이전에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도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그리고 대학 그리고 관련된 회사 그래도 민간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TF팀을 꾸렸는데 지난번에 그 준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건 도가 중심이 돼서 꾸렸던 회의고 우리 도교육청이 이 관련된 특히 고등학교 인력 양성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조속히 꾸려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해상풍력 인력 양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또 당장 준비해야 될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은 그냥 전라남도에 맡기게 되면 실은 대학 중심으로 흐르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루속히 우리 도교육청 주관의 TF팀을 꾸려서 민관산학 준비들을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셔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및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 중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김재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문태홍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