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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4.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 5.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6.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7.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 8.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9.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39분 개의)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2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제1056번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제38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온 현안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9월 4일, 5일, 6일 3일간이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3.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1번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꿀벌 집단폐사 및 실종 사태로 국내 양봉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용 꿀벌 부족으로 시설과채류 생산 농가 등에도 생산량 감소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연간 400여 톤의 천연꿀이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한·베트남 FTA 타결로 작년부터는 베트남의 저가 천연꿀 수입이 급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양봉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 관련 규정이 추가되고, 농축식품부에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양봉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꿀벌은 꽃이 피는 현화식물 중 70∼80%의 수분활동을 매개함으로써 생태계 유전자원 유지와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국내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가 39조 6000억 원이고, 이 중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29.6%에 달하는 11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양봉업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하는 꿀벌 집단 소멸을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양봉농가 직불금 제도 시행, FTA 피해보전직불금 적용대상 포함 등 양봉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9분)
4.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180만 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46번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농어민은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식품 원료 51종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할당을 지속하는 물구나무식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생산 기반 관리 및 농가 경영 안정대책이 아닌 수입 농산물 수급 정책으로 뒤바뀌어 사라지는 농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RQ를 통한 수입량 대방출로 인해 값싼 농산물인 수입산을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어 국내 농업 생산의 길을 국가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민 소득을 붕괴하고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저율관세할당 TRQ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세 인하 연장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후,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류 28종에 대한 관세할당을 하반기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장관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농민을 위하고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위해 생산, 소득,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이는 뒷전이고 수입 농수산물로 소비자의 트렌드를 바꿔 가는 해괴망측한 방향으로 농정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농산물 관세할당 적용 정책에 이어 민생경제 1호 정책인 과일 30만 톤 관세할당을 도입, 채소와 축산물 6만 톤 관세할당을 적용하고, 관세할당 물량을 정부가 직수입 방출하는 등 올해는 더욱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축산물 관세할당 대상 품목 수와 물량은 증가추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할당관세 품목 21개, 적용 물량 1382만 3000톤에서 2023년 46개 품목 1917만 9000톤, 그리고 2024년 5월 현재까지는 50개 품목 1824만 2000톤을 수입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TRQ를 통한 수입 물량 확대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은 물론 소득과 농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농업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입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경제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농업소득이 1114만 원이었고 1994년은 1033만 원으로 3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할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5000원이었고 작년 2023년은 1114만 원입니다.
관세를 낮춰 농산물 수입을 하는 것에 비례해 국내 농산업이 그만큼 큰 피해를 봤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환경이 소비시장 변화를 견인해 수입 농산물로 소비 흐름을 이끌고 있기에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 조성을 무너뜨리며 농수산업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민은 농어업 생산 기반 붕괴와 농어민 소득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저율관세할당 TRQ는 물론 장기간에 걸친 관세할당 운영으로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산지 농산물 폭락을 유도하는 정부의 수입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 관세할당 조치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세제지원 규모는 약 1600억 원이었습니다. 기재부의 2023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을 보면 지난해 관세할당 적용으로 줄어든 세수도 1조 753억 원에 달하며 수입업체가 그만큼 혜택을 봤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는 더 큰 세수 결손과 더불어 수입업자의 배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일 수입업체 돌코리아의 지난해 2023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의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농업·농민·농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수입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정책을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농민·농촌 붕괴를 자초하는 농산물 TRQ 수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관세 지원 예산을 농업 소득 정책에 투입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을 통한 값싼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국내 농어업 생산 기반과 농어민 소득 붕괴로 농업·농민·농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율관세할당 TRQ를 즉각 중단과 관세지원 예산을 국내 농업정책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5.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형대 의원 등 36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7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FTA 직불금 발동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전남은 8월 9일까지 1만 2364농가가 접수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은 96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의 경우 한우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이상 폭락하고 한우 한 마리당 2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번 직불금 예산 규모는 한우 마리당 약 5만 원, 한우 송아지는 약 10만 원에 그쳐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FTA 직불금 제도는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2025년에 일몰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부실한 FTA 피해보전 대책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보장 대책도 빈 구호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FTA 직불금 제도도 10년 연장하고 실질적 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은 FTA 직불금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FTA 직불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입 기여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FTA 직불금 제도의 기한 연장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1분)
6.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1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4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052번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23년 전국 221개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5개소가 증가하여 2024년 전남의 11개소를 포함한 256개소가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대안교육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경우와 같이 학력 인정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과 비교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직접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한 상황으로 운영비 미지원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OECD에서 한국의 교육지표를 조사한 결과 공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16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고작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10배나 되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공교육기관 학생들에 비해 불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안교육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침해받고 있는 학습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안교육기관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와 같이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 데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7분)
7.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종원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우리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3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150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만 6047곳 중 83%에 해당하는 17만 870곳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50% 이상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주차장과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도로에서 주차 중에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 즉 전기차에 대한 공포증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 소화장비의 접근이 어렵고 또 폐쇄적 공간 특성상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전기차 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대책과 그리고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 지구적 현상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기차 보급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사고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지하주차장 내 화재 예방 장비 보급 확대를 더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1분)
8.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4명 발의)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애 물들고! 영광애 반하고!’ 전남의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1055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둘째 주 148명이던 코로나 입원 환자는 한 달 후인 8월 둘째 주에 135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치료제는 6월 말 1272명 분에서 7월 말 4만 2000명 분으로 한 달 새 사용량이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분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등의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며 의료 인력마저 부족하여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의 자발적 방역 수칙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까지 확산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멈출 수 없는 줄도산의 위기에 다시 한번 처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또한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치료제 여유분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민간, 의료계, 정부-국회 협의체의 발 빠른 운영으로 의료개혁의 협의점을 도출하여 의료 공백을 하루빨리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전남 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6분)
(11시 17분)
o 5분 자유발언(전경선 의원-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전경선 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욱일기 사용 제한 필요성을 다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약 15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되어서 혹독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적 장소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로 과거의 만행을 미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본의 산업화 성과만을 강조하면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국제사회와 한국을 기만했습니다.
욱일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욱일기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독일의 나치 문양과 같이 침략과 학살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상징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나치 문양은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것과 달리 욱일기는 일본 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단순한 문양으로 인식되고 또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현충일 때 부산 주상복합아파트의 욱일기 게양 사건을 비롯해서 욱일기 벤츠 그리고 파리올림픽 사이클 경기 중 욱일기 응원 그리고 팝 가수 콘서트 스크린에 욱일기 표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욱일기가 등장을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법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욱일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의 사용 제한에 그치고 사적 공간에서의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욱일기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도와 도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의 정의와 사용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조례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도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남도가 일제의 잔재 청산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일제 상징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우고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만행을 알려야 했음에도 이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에서 강제징용이라는 핵심적 단어가 배제된 것은 굴욕외교이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정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1분)
o 5분 자유발언(김진남 의원-딥페이크의 어두운 그림자,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 피해 대책에 대해 함께 모색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로 이 기술이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재난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9월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여 같이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교사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은 단순 전학 조치뿐인 곳도 있고 수사가 어렵다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해 가해 학생을 찾아낸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위험한 불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된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 유치원 시기부터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진이나 영상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해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법 개정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지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긴 하였지만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은 못 했기에 법 손질을 통해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플랫폼의 유통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 모색 및 글로벌 차원의 방어를 통해 정보통신 제공자 영역 내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조속히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희망과 미래를 밝혀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전남도와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남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국내 양봉산업 보호 및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차영수
4. 낮은 수입 관세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재철
6.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임형석
7.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10.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경제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소방본부장 오승훈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김세국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대변인 윤재광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장정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의사팀장 정형태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