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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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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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창환 경제부지사께서 국무총리 주재 을지연습 사후강평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쌀생산자협회에서 권영식 대표님 등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전에는 박형대 의원님, 정영균 의원님, 최정훈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o 박형대 의원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수확의 기쁨과 훈훈한 정이 기다려져야 할 추석이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위태롭고 민생이 힘듭니다. 최근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사회 등 사회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현시대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 불평등 심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농어촌 사회의 대책은 더욱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쌀값, 한우값 폭락으로 전남의 기초이자 존립 기반인 농촌사회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기본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교육 현안과 과제 속에서 전남교육도 학교 중심이라는 원칙이 더욱 요구될 때입니다. 교육력 강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모시고 쌀값 보장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현장 사진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농촌 곳곳 현장에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현장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신지요?
먼저 항상 전남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과 늘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은 현장을 보면서 전남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렇게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이런 농민들이 올해만 갈아엎은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도 갈아엎었고 10년 전에도 갈아엎었고 20년 전에도 갈아엎었습니다.
양곡 정책,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농민들은 나락값 폭락으로 인해서 해년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곡 정책의 전환을 우리 전남도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쌀값 폭락이 굉장히 심하죠? 2022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가격보다는 약간 오르지만 가격 폭 하락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이번 조생종 벼 수확과 수매가 결정 과정을 보면 10월부터 본격 생산되는 쌀값은 대단히 위기 상황으로 올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도 최근에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 격리 그리고 구곡 추가 매입, 수입쌀 사료화 등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남도는 본연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쌀값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등락 폭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식량원조 추가 매입 건의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는 지사님께서 9월 2일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 격리가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재고량 17만 톤을 시장 격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산 신곡이 40톤 이상 초과 생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시장 격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하겠고요.
저희 도에서 쌀값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겠느냐고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벼 재배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벼 적정 생산을 유도를 하고요.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수출 마케팅도 확대를 해서 수출을 늘려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쌀 미질 관리를 위해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이것을 또 지원을 확대하겠고요. 저희 쌀이 수도권까지 가기에는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한 부분 물류비, 택배비 이런 부분에서 확대 지원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농민들이 듣기에는 ‘예전 정책과 무엇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상황을 보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사업입니다. 2021년산 벼 손실에 따른 시군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거든요. 농협 RPC가 적자가 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매 여력도 부족하게 되고 이후에 경영 상태도 굉장히 악화됨으로써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어서 9개 군에서 손실보상금 또는 손실보전금 또는 판매장려금을 통해서 RPC 경영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에서는 2022년도에 이례적 사업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도 앞서 보는 표대로 본다면 2022년 상황이 재현된다면 시군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아마 논의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 올해 농협 RPC, 양곡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 RPC의 재고 상황 2024년 적자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내 RPC가 22개소 농협 RPC가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현재 9월 5일 현재 8만 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RPC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재정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한 4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겠느냐 추계를 한번 뭐냐 하면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12월에는 한 57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는…….
예, 굉장히 적자가 예상이 되죠. 57억 정도요?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협 RPC는 어떻게 보면 정부 양곡 정책을 대행하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떠넘기는 어떤 정부 정책의 대행 또 이런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남도의 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남 쌀이 강원·경기 쌀에 비해 가격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맞는가 추적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9월 4일 그제 신세계몰에서 있는 가격표를 좀 비교를 했어요. 가장 비싼 쌀이 우리 전남 쌀입니다. 저가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또 가장 저가미에 분포되어 있는 데가 전남 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쌀이 무조건 저가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저가미로 많이 분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aT 품목별 유통 통계를 보면 경기미는 고가미와 중가미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전남은 한꺼번에 그냥 전라미로 나오거든요. 전라미가 경기미에 비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87% 정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전남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나 경기·강원에 비해서 낮게 형성돼 있다.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상태를 전남도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태를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정은 이 상황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남 농정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계약재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엉성한 계약재배가 아니라 사전에 품종과 양, 면적, 가격까지 결정한 사전계약재배율을 높여서 그리고 사전계약재배를 높이는 RPC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시설 규모, 노후화 정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RPC에 대한 지원은 사전계약재배율을 높일수록, 농민들과의 계약재배를 더 많이 할수록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즉 균질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을 일부 캡처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수확 적기보다 늦어지면 쌀겨 층이 두꺼워지고 색택이 나빠지며 금이 간 쌀이 많이 발생한다. 즉 싸라기가 많이 발생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 RPC로 농민들이 산물 형태로 많이 내는데 이때 수분율이 무서워서 건조비가 무서워서 늦게 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즉 적기 수확을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건조비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국장님?
예.
어떤 지역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 의성, 창원, 장수 등…….
함안도…….
예,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단순히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지원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적기 수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쌀 품질을 균일한 품질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남 쌀의 이미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2022년도에 건조비 지원 관계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500억 원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 간 또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농협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단체와의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 있는 시군과 농협과 논의를 해 나가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가미 경쟁입니다. 전남 쌀이 저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가미로 보이는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미로 판매되는 일부 이유가 결국은 농협끼리 출혈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 RPC가 몇 개다 그랬습니까? 22개죠?
22개입니다.
상품이 몇 개인지 아신가요, 농협 RPC의 쌀 상품이?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165개입니다.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재고미가 많은 상황에서는 서로 창고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게 낼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협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건 이전부터 사실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 부분은요, (영상자료를 보며) 쌀 예산을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좌절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플랜2가 광역 단위 통합 RPC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이 농협 RPC끼리 저가 경쟁을 방치한다면 전남의 저가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유통기구를 구성하지 않으면 즉 전남 통합 RPC를 만들든 아니면 전남도하고 전남도 시군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공동 기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든지 이런 통합적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저가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품질도 유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재배율도 유지할 수 있고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 교섭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쌀 시장 장악률이 몇 %입니까, 점유율이? 20%가 넘죠? 1등입니다.
예.
1등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가미입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도하고 시군 그리고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합동유통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계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합동 유통기구라 그러면 전남 통합 RPC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형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기에는 섣부른 면이 있기 때문에요. ‘합동 유통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시군 단위 통합 RPC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이 지금 재정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통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대답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사실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도가 중심이 된 합동 유통체 논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박형대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 현장,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대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뿌린 농어민 공익수당이 저 표를 통해서 보다시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년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느덧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년간 묶여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이 연 6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형대 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가 국회의원 당시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고 헌법에 이것을 스위스 헌법처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 국회에서 최초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제가 도지사로 와서 공약도 했고 또 실천하겠다고 해서 2020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지만 국가도 6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20만 원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헌법 개정 시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2020년도에 사실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정 형편이 사실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상하게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정부의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그때 일부 시군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잘 설득을 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 가까이 됐으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저도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농민들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요즘에 정말 아까 쌀값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군이 쌀값 문제도 지원하기도 사실은 벅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군에 지금 국세에 특히 감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세가 줄어서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경영안정대책비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몇 군데 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당 66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출생기본 수당도 도입하겠다,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도로 따지면 매년 한 90억 원 지원이 18년간 누적돼서 한 17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보면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되지만 또 다른 영역, 청년이랄지 이렇게 출생 아동 또 청소년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여건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마음으로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가지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님도 1년 전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절하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0년 전 쌀값 그대로, 한우값도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어민 공익수당마저 인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농어촌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지원 금액과 더불어서 대상 지급 범위입니다. 농가 단위냐 농민 단위냐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이제는 가구가 아닌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라북도도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성 농민들의 법적 지위, 본인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이런 부분이 절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지 아시죠?
예.
어느 것보다도 우리 여성 농민들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농민수당에서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어려움, 억울함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구당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 사실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구주 남성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하니까 결국은 여성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여성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도 그런 면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선 행복바우처만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문제는 저도 그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 문제, 확대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더욱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아니 지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그러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중앙이 정말 중앙정부가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특히 농협중앙회까지도 포함했을 때 모든 이 현장의 어려움을 지역농협에 가중을 시킨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만 자꾸 무슨 부담을 해야 된다랄지 이렇게 자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경향이 많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중앙단위에 대해서 농협의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의 농어민단체에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건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남도정 또 지역정치를 통해서 중앙정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수당을 통해서 공익직불금이 만들어지듯이 학교급식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학교급식이 국가사업으로 됐듯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지자체의 역할이 중앙정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용기, 도전 저는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초등학교 내년부터 전액 10만 원씩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좀 있지요?
예, 과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학생교육수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 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저는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계획, 의지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평가의 원칙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직함 그리고 학교 중심 그리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교육감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좋았다. 아이들이 좋았다. 그리고 평가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내용은 정확하게 특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다시피 교육청에서 발간한 결과보고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협력단입니까? 여기서 제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보고서 두 가지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이걸 먼저 보면요. 제가 이걸 받고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이거 미리 보고받으셨는가요, 교육감님?
예, 보고받았습니다.
일자별 관람객을 보니까 45만 7869명, 프로그램별 관람객 똑같습니다. 45만 7869명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5월 29일 또는 30일 날 오신 분이 프로그램을 하나만 보고 가셨는가요? 그랬다면 일치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신 분이, 오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최소한 두세 개는 경험하고 가셨을 건데, 지나치기라도 했을 건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가요?
이게 그 프로그램 체킹 방식이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중간에 군데군데에서 입장할 때하고 또 프로그램도 독서한마당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공간들이 쭉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또 국제부스는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킹이 되게 각 부스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총량은 45만 7869명이지만 관람객 수가 45만 7869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산정방식은 좀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체킹하는 데이터를 체킹하는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오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오늘 학교에 들어온 학생 수입니다. 그런데 교실에 있는 학생이 운동장 가고 급식실 가고 그럴 때마다 다 카운팅 해버리면 그게 학생 수입니까? 이런 방식이란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요, 중요 부분에 두세 군데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측정을 하는 것이지 모든 부스마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별 관람객 수는 저것은 피플카운팅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별 관람객이 토털해서 45만 7869명으로 발표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산정방식을 따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방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마이스 파급효과마저도 엉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하실 때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는가요?
약 우리가 투자 대비 한 8.6%, 130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400억 정도로 어제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죠? 그것은 한국공사의 데이터랩 산출 근거를 준용해서 작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45만 명을 입력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도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시에 개최됐던 엑스포입니다, 여수엑스포. 여기가 만덕동에 위치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가지고 마이스 파급효과를 분석했듯이 저는 한국공사 데이터랩을 통해서 방문객 수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2024년 5월 25일 그리고 또 6월 7일 이때는 주말입니다. 주말일 때는 만덕동에 방문객 수가 대량 2만 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가 개최될 때는 최고점 5월 30일 4만 4000명이 체크가 됩니다. 즉 2배 내지 2.5배가 더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숫자를 사용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추이를 보라 그러거든요. 대략 2배에서 2.5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량으로 하면 한 10만 명 내지 15만 명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45만 명이 아니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학교와 학생들이 방문했던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계획서가. 그러면 그때 총 제출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신가요, 교육감님?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청한 방문 학생 수…….
예, 신청한, 이용 학생 수는, 신청한 학생 수는 6만 9000, 약 7만 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신청을 했고 왔습니다, 그때요.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 민관산학은 1만 8238명이 체크가 됐습니다. 해서 전체 하면 8만 7423명입니다. 학교는 650개 정도 전체 학교의 48%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관광 데이터랩 그리고 학교에서 제출한 이용 방문 예상 학생 수, 교직원 수 포함하면 거의 일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플러스를 한다면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평가할 때 그때 4065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외지분이 24%가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75%가 전남도민이었고 교육계가 84%, 비교육계가 16%였어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대략 12만에서 15만 정도가 저는 추산이 되더라고요. 45만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정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부터 정확히 해야지 말씀드렸던 평가의 정직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또 명백하게 중복해서 계산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잘못 분석했다면, 그러나 그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객관성 있는가를 좀 따져보고 만약에 그것이 데이터 분석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프로그램별 관람객과 일자별 관람객이 일치한 것, 중복된 것은 담당 사업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교육감님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요. 소관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겁니다. 다르죠,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2개를 저에게 줬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두 권을 줬는데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한 권만 보면 됐어요.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을 보면 전남교육청 결과보고서이고 오른쪽은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굳이 제가 읽지 않더라도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결과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구성까지 했습니다. 종합평가와 목적, 구성·내용, 운영에 나온 것을 왼쪽에 또 똑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교육청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된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박람회를 계획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했던 추진단이랄지 이런 것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그런 공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혀 따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와야 바람직한 평가다. 또 다르게 나온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추진단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같을 수 있지만 글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각은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글이 같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가요?
글쎄요.
이런 표절 논란에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는가요?
제가 볼 때는 전남교육청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시점하고 또 용역 결과가 중간보고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를 좀 더 어떤 시점에서 했는지 그것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때는…….
용역 결과보고서는 8월 14일 날 제출이 됐고요, 전남교육청 결과보고서는 8월 26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글이 같다는 것은 표절입니다. 교육청이 표절을 했는지 용역사에서 표절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절이란 표현은 이제 논문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나 제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이제 어떤 형태로 저렇게 되어 있는지는 중간중간에 중간보고를 받고 계속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저는 비슷하게 작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용역 결과보고서 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을 원용을 해서 표현을 했든지 그러나 저게 무슨 객관성을 침해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정도도 표절로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일종의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할 때요, 이걸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아마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AI로 인해서요, 이렇게 노골적인 표절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여기 온 학생들이 도움이 됐는지, 학교가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교육력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걸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교실이라든지 또는 기조 강연 등등 몇 가지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어요. 저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학교 현장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교육단체를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추진단, 용역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고 평가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극과 극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일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교실이라든지 기조 강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체험 시간입니다. 체험이 너무 복잡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예, 체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올라온 것 봐볼까요?
아침 8시 반에 출발 11시 30분에 도착, 점심 식사 후 1시간 관람 후 2시에 복귀,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역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람객이 붐벼서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람하지 못했거나 일과 후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폐관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역사, 교육청, 교육단체, 교육지원청 공히 체험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제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전 650개 학교를 쭉 분석을 하니까요. 어떤 데는 2시간 있다 간 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하고 이러면 1시간 있다 가겠죠.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백서를 또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가를 학교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학생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2시간 걸쳐서 와가지고 점심시간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관람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재미난 코너는 줄 서서 있다 가버리고, 이게 미래교육입니까? 과거 콩나물 교실을 재현한 거 아닌가요?
다수의 학생들을 한정된 공간에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처음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추진한 만들어 가는 박람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결과보고서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은 평가 또 다른 측면을 봐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람회에서 개최된 2023년 교육청 행사입니다. 과학축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하반기에 행사를 하던 것을 5월 달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보셨는가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 자체가 임의로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그 시간 동안에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기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같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저런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직접 체험한 학생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들어오면 선택을 하니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에 가서…….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하반기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분산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차분하게 체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박람회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19만 5000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글로컬 박람회를 전남에서 하는 교육박람회를 와서 보고 전남의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이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런…….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앞서 평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또 체험 시간이 줄 서 있는 것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쉽게 말해서 기말고사를 중간고사에 봐버린 겁니다, 이건.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보고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중복된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했다. 이걸 교육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한꺼번에 할 겁니까, 이걸요?
물론 이런 점도 있지만 박람회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관람하면서 생기는 더 큰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목적 때문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챙기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독서한마당 때 참여한 아이들 모두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계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어야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데 시장통 같은 상황에서 진로에 대하여 배울 수가 없었고 모든 부스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 준비가 철저하게 됐었는지, 운영이 됐는지도 반드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의 비전을 공생의 교육으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생의 교육.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이 우리 특수아동의 문제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관을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장애우 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런 배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하던 그런 무대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발전특구 1, 2차 시범지역 선정 현황이고요. 진도·완도·장흥·보성·고흥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특구 지정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특구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정이 안 되고 3차에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선정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비 선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흥·보성·장흥·완도·진도는 예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 지정은 3차에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2차 때 이게 새롭게 정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지 3차로 추가로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 교육발전특구 비전·목표 및 전략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특구 지역만 가능한 교육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특구가 아닌 지역도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아닌 지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특구를 하기 전에 전라남도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각 시군에 교육을 특성화하는…….
교육감님 시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하셔 가지고요, 다음에 부족한 부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o 정영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참된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전라남도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유구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유한 곳으로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자원 활용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전라남도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활성화 사업들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도립공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도립대학교에 대한 운영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전라남도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취지가 더 나은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립공원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도립공원의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소 우리 동부지역본부하고 환경산림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도립공원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전라남도에는 전국 23개밖에 없는 중에 6개의 우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은 전국이 도마다 지정하는데 전국 30개, 11개 시도 30개 중에 7개가 지금 있는데요. 관리나 예산의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상의 애로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질문하기도 전에 예산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도립공원 어떻습니까? 좀 만족도 조사해보셨어요? 도민들한테, 우리 탐방객들한테?
솔직하게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립공원보다 브랜드 네이밍이나 이런 면에서 좀 찾는 탐방객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아무래도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게 국립공원보다 좀 부족한 점에서 만족도는 그리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만족도가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저로서도 용역 결과를 본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도립공원에 대한 불만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좀 가서 뭔가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다음에 안전장치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립공원의 조금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시군으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관리를. 그렇죠?
예.
도에서는 시군이 관리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우리가 도의 업무를 떠맡아서 예산도 쥐꼬리만큼 받고 관리를 억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좀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튼 예산안이나 관리 인원들을 확충하는 것도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전장치 이런 걸 한 다음에 탐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보다 좀 치밀한 근본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적당한 방법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도립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했던 관리 방식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같이 도립공원도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관리 업무도 환수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광주의 어떤 수범 사례처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무튼 지금 도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서 전적으로 각 공원마다 시설 아니, 일원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개 도립공원이 우리 22개 시군에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가지고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립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아무튼 좋겠지만 갑자기 또 직제가 늘어나야 되고 관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현재에서는 도립공원은 관리의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칠갑산이라든가 대둔산 같은 경우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환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 지속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우리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도립공원이 상당히 지금 시대에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직면한 문제가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 소멸. 이 도립공원을 잘 정비해야지 주말마다 관계 인구 소위 이야기하는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가 되고 다양한 인구 확대 정책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도 포함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기금의 재원도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도립공원 관리방안 중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뭐 그 기금이 ‘적합하게 잘 써졌다.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활용도 아직까지 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않았나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기금이 목적에, 소멸대응 지역이나 이런 목적이 맞는지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인구 유입 측면에서 한번 관련 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3년 연속 지방소멸 대응 전국 최대 확보 지금 이런 것만 홍보가 돼 있지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지정은 도지사,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나 축소는 환경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합니다.
폐지와 축소도요?
예.
아, 그래요?
지정권자와 폐지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고유한 권한으로 축소·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환경부 장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 환경부에다가 도립공원 폐지 축소의 권한도 우리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주변 주민들의 지원책도 확대를 해야 합니다. 발굴하고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립공원은 준 국립공원입니다.
예.
도립공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정됐다 그러면 그냥 지정된 게 아닙니다. 상당히 경관성, 문화적 가치 이런 게 뛰어났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영암의 월출산이라든가 고흥의 팔영산이라든가 또 광주의 무등산이라든가 대구의 팔영산, 태백산 이런 데가 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준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의 도립공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순천에 도립공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조계산이 있습니다.
예, 조계산이 있죠. 조계산은 유구한 역사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뛰어나고 경관성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도립공원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관리가 좀 불충분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어서 이 도립공원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계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무튼 충분한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산 도립공원에는 예를 들어 송광사도 있고 선암사도 있고 장박골 습지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잘 보존되고 있고 그다음에 천자암 쌍향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승격 신청을 원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철과 사회교대)
아주 방금도 국장님께서 열거하셨지만 삼보사찰 송광사가 있고 태고 총본산 선암사 그거 말씀하신 이외에 히어리 군락지라든가 어떤 생태학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 이런 게 없어지고 아마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아무튼 규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브랜드 가치도 상향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됩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도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조계산 정도의 규모다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 쓰는 예산이 약 평균 한 5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은 국립공원 예산의 5% 이내의 돈으로 지금 운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탐방객 수도 국립공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이 국립공원이 되고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객 증가가 곧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깊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20%는 넘습니다, 탐방객 수가요. 그리고 순천시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잘 협의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뭔가 좀 우리가 일을 해내야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방소멸대응이 우리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조계산 이야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계산은 아까 장박골 습지 이야기했는데 장박골 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튼 장박골 습지는 지난 2월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몇 번 조사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 습지보전지역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립생태원 정밀조사 등을 통해서 한 1년 반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걸리면 습지 지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지가 지정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사유지 이런 부지 같은 걸 사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관리가 미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장박골 습지는 약 750고지의 산지 습지입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어떤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습지보호구역에 신청도 안 했다는 것은 무관심이 빚어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에 좋은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이고 이제 또 늦게나마 산지 습지를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산지 습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좀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사유지라면 사유지도 국가에서 매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탐방로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시설비가 지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훼손 지역이 있다면 복원을 시키는, 지금 순천에도 동천 습지 정도 그런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지 습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희소성 있는 습지입니다. 습지고 또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산지에 그렇게 상당히 광활한 면적의 습지가 아마 드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전라남도청을 보니까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걸어놨어요. 순천의 동천 또 장성의 황룡강 해가지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 정도의 어떤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우리도 이제는 도립공원도 관리가 전략적으로 국립공원 승격도 염두에 두고 전략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 좀 부족하십니까?
더 질문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웃음)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글로컬이나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입니다.
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고 라이즈 사업을 하느냐 그만큼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소멸의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도립대학교의 어떠한 개선방안을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겠습니다.
지금은 종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대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소멸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대가 없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서 큰 산업이 하나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지방대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돼 가지고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들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o 최정훈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아니요, 우리 이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산 사용하는 법, 법적 근거라든가 그 절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유호규 국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 약간 제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국제공항 운항 편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뺐고요. 7개 국제공항에 관련해서 운항 편수 및 여객 수에 관한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까지만 올해 2024년 7월까지 기준이 없어가지고 7월 누계로 봤었습니다.
보면 무안을 보시면 우리 운항 편수도 그렇지만 여객 수에 보실 때,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지금 편수를 보면 우리가 기준 대비했을 때 2019년 코로나 이후에 2019년 대비해서 20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볼 수 있는데요.
운항 편수 보면 21.2%밖에 안 됩니다, 2019년 대비해가지고요. 2024년 보면 41%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객 수는 49.9%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선을 제외한 겁니다. 국제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에 89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정체하는 과정…….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무안공항이 상대적으로 더 회복 속도 느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말씀…….
서두에 말씀 2023년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3년도에 25만 명, 올 8월에 27만 명 우리는 그렇게 급성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증가율은…….
보시면요, 보십시오. 2023년에 다른 공항들은 여객 수만 놓고 보더라도 30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안은 26.8%고 2024년 대비하면 49.9입니다. 2019년 대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느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의해서 2023년부터 관광객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국제선이 없어서 좀 더디긴 합니다. 다만 국내선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결되지 않고는 강하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무안국제공항으로 왔을 때 무안국제공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 공항을 들렀다가 정비를 해서 다시 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청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주 보시면 2019년에 보십시오. 어디가 많습니까? 무안이 더 많습니다, 42만. 7월 기준입니다, 전 기준이 아니고. 청주는 33만이었습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2023년 7월, 2024년 7월 보십시오.
청주하고 무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선이 청주공항은 70%를 차지하고요.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3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9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 마찬가지죠.
2019년 청주로 보면 국내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19년도…….
국제선은 3만이고요. 지금 자료 7월 기준으로 넘겨주시고요. 무안은 42만이고요, 7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는 2019년 이전에는 국내선이 훨씬 많았지만 국제선은 무안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청주 보면 국제선이 무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청주공항도 2019년도에 정기편을 말하자면 6개국에 17개 노선이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떴겠죠?
아니요.
여객수도 많습니다. 편수도 많고요.
저희들은 6개국에 7개 노선이 떴습니다. 물론 청주 노선이, 청주공항이 17개 노선이니까 저희들보다 2배를 더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기준 보시면 2019년에 청주는 지금 운항 편수가 무안이 3190편이고 청주 2490편입니다.
아, 그것은 부정기 노선, 전세기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7월 기준이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데 7월 기준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선 비율을 늘려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많이 느리다.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지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느린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봅니다.
회복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보십시오.
아, 그건 통계적으로 국내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국제선으로 낸 거라니까요. 국장님.
예.
이건 정기선 비율입니다. 정기선 비율입니다. 보십시오.
아, 그니까 정기선이…….
정기선 비율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무안이 2019년에 80.4%였습니다. 이건 한국공항교통공사의 통계 자료입니다. 2019년 7월까지 아니, 이건 아니네요. 80.4%가 정기선이었습니다.
청주는 90.8%가 정기선이었는데 그 편수 작았습니다, 저기에. 이후에 어떻습니까, 7월에? 무안은 11.1% 정기선이 7월까지, 2024년 7월까지 보면 38%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항 보십시오. 다 100%에 육박합니다, 정기선이. 우리 국제노선 중에 비정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정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좀 느리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2019년 대비해 보십시오. 2019년 대비하면 무안은 20.3%밖에 아니거든요. 청주는 100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국제선 특히 정기선을 늘릴 수 있을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국내선이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의원님도 고견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건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건 지역 간 이슈여가지고요. 저도 광주 공항이 빨리 오는 걸 대찬성합니다. 군 공항 이야기는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기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건 이제 상황이 이러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우리는 저기 도에서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국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제3조의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입니다. 제4조에 따라 보면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그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관련 지원 규정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회사의 손실금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건 2024년 1분기 항공사별 재정 지원 자료입니다. 아마 많은 노선 중에 두 회사가 신청했습니다. 스타플라이어, 일본 기타큐슈 노선이었고요.
퍼시픽 항공, 베트남 달랏 노선이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탑승객 다 보시면 알 겁니다. 탑승률 71.4%, 71.9% 이 자료는 도가 준 겁니다. 수입 나와,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의아합니다. 비슷합니다. A320 뜨고 좌석 수 그렇고 수입은 철저히 탑승객 계산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인당 비용이 보니까 약 179만 원쯤 돼요. 스타플라이어, 퍼시픽은 232만 원이고요. 근데 비용에서 보시면 스타플라이어는 인당 놓고 봤을 때 20만 7000원인데 퍼시픽은 27만 5000원입니다.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1/4분기 3월까지 운행을 마치고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받아서 1억씩 손실액의 50%, 최대 1억까지 금액을 받아 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좀 의아하던데요, 두 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가 이 회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좀 보자.” 했더니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열람만 하자. 공개하지 않겠다. 정말 이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하셨죠, 국장님?
그것은 항공사에서 영업상의 비밀, 탑승이라든가 원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주주총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비공개 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보셨죠?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럼 누가 보고 결정한 겁니까?
과장님이 봐서…….
과장님 전결입니까?
그래서 주주총회 외부 공개를 비동의를 하니까 “아, 의원님. 이건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 비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렸던 것이고요.
비공개하기로 협약 맺었습니까?
예?
비공개 협약 맺어졌습니까?
비…….
도에다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신청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를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잘 처리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비공개 협약은 맺어 있지 않지만 영업상의 비밀이라 해서 그 회사에서…….
왜 그걸 도가 광범위하게 회사의 기밀을 유지하려고 애쓰십니까?
제가…….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의원님. 공개 정보…….
제가 열람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값이 의아심이 드니까. 왜 두 회사의 비용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왔는지.
제가 그 정보 공개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비밀로서 회사에서 비공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이게 회사와 협의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협의…….
도가 제출한…….
공개 원가라든가 세부적인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제가 그 비밀을 어겨가면서…….
그러면 영업상의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으면 저게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제대로 산출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죄송하지만 회계사가 검증해서 공인해서 저희들한테 도장을 찍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끔 해서 저희한테 다 맡겼습니다.
회계사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 회계사 검토 보고도 주시고요. 나중에 열람하려고 했으니까요.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협의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니까 할 수 없네요. 항공운송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퍼시픽 항공에 지원이 갔습니다. 항공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물론 항공사업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지원금은 항공사가 아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대해서도 그 항공사업법에 의하면 국제운송계약 등에 대응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가 거기에다 대리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겁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잘못 눌렀습니다.
분명히 제2조에는 항공운송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의 근거가 애매하거나 미비할 때 그걸 먼저 정비하시고 하는 게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항공결손금을 넘어서 이제 운항장려금으로 지금 형태를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운항장려금으로 바꾸셨죠?
예.
운항장려금을 보게 되면 지금 도와 협약한 항공사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운항장려금을 지급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3항에 있습니다. 3조3항에요.
재정지원사업이고 결손에 따른 결손금을 주겠다 1항, 2항 나와 있고, 제4조를 보시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을 일부 지원하겠다. 다 결손 관련 내용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운영장려금은 결손금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굳이 3조3호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되게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실히 조례를 개정하셔서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일시적인 그 사항 발생에 대한 것은 조례에 건건이 이렇게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그 3항이…….
아닙니다. 해야죠.
아니요. 이제…….
못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단기에 이렇게 갑자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3항을 넣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간다 하면 물론…….
그러니까 그러면 운항결손금을 운항장려금으로 바꾸자는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언제 해서 아셨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3월에 해서 4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3월에.
그렇죠. 3월에 하셨죠. 정책을 결정했으면 근거가 미약하면 확실히 개정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일시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것이 1, 2년만 지급하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활성화가 잘된다면 지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를.
운항장려금 규정 아십니까?
예?
운항장려금 규정 아세요, 국장님? 2년만 하신다고요?
운항장려금이 아니라요. 손실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바꾼 것을…….
손실보전금을 운항장려금으로 지금 정책을 변경하셨는데 그 근거가 지금 미약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운항장려금이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일시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운항장려금 보면 2년까지, 또 3년 차는 50%잖아요. 1년까지 2억이고 3년 차에는 1억이고, 이후에 추후 재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정책을 하겠다고 3년까지 나와 있는 계획인데 지금 일시적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책 근본이 바뀌면 정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명백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청 산하기관 포함해서 약 1000명 대상으로 보조금 포상금을 지급하셨죠? 포상금을 통해서…….
저희들은 포상금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상금이란 명목하에…….
명목하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 뭐로 하셨습니까? 무슨 항목으로 하셨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세출예산 편성목 및 통계목에 따른 예산 과목명의 이름에 포상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활동비라든가 동호인 활동…….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장님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도정 목표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이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다 이런 항목으로 포함된 겁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보면 거기 도로국의 예산에 포상금 명목으로 5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성목에 불과하다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상금에 들어가 있죠? 포상금을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이건 운영기준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5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근거하여 그다음에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하셨습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 해석은 그렇게 안 했고요. 가장…….
해석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가장 편성목에 근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목이 없지 않겠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편법입니까?
편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명백하게 쓸 수 없는 항목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항목에다 집어넣을까요?
여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세워야 된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드린 건데요. 어디 봐도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포상금으로 했다? 포상금 여기 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 의원님한테 올렸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통계목은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항목일 뿐이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무안공항 활성화 정책에 쓰신 거죠?
그렇게 의원님은 자꾸…….
무안공항 활성화를 포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쓰신 거죠, 5억을?
의원님은 자꾸 포상금은 공로나 실적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말은 5호에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나 조례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거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 너무 오해하시지 말고 그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공무원 약 1000여 명에게 썼습니다,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국제노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아까 보셨잖아요. 재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지원할 때 1억입니다. 5000일 수 있고 1억일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에게 1억을 지원하면 몇 명이 탑승합니까? 6000명 탑승합니다. 5억이면 3만 명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1000명에게 준 겁니다. 저걸 가지고 무안공항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예산 정책목표 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답변 한번, 의견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은 단지 어렵게 유치한 국제노선에 대해서 탑승객이 없으면 몇 개월 후에 없어집니다. 회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없는데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에 어떻게라도 이걸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볼까 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를 매개체로 한 겁니다,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자세한 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000명이면 우리 1분기에 몇 명 갔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
7월 운항 여객 수가 21만 명 갔어요, 7월까지.
어렵게 된 항공사가…….
여기에 포함돼 있죠. 그러면 항공사별로 1000명이 갔을 때 몇 명이나 보탬이 됐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아예 그 항공사에게 결손금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해 주자,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1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그리고 손실 부담은 그 항공사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비행기를 띄울 겁니다. 그 띄울 때 손실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항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띄우면 무슨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겠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간장을 녹여 가면서…….
도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도돌이가 되는데요. 제 말씀은 그 1000명의 가신 분들이 그 항공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는 따로 따져 보시라고요. 그 때문에 노선을 안 할 게 왔고 손실이 많이 났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항공사에게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괜히 국장님하고 이렇게 언성 높일 게 아닌데 조금 그랬네요. 만원주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어제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상자가 너무나 작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보니까 도 자료에 의하면 약 7000만 원 정도의 저축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선정이 된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은 이득 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거기에서 또 이제 좌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1500명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건축 공사를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으로 4년에서 플러스 2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혜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도에서는 이걸 먼저 시행해서…….
국장님, 제가 그 시행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너무 작다 보니 거기에 소외된 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시와 군이 청년 인구 차가 매우 많은데 동일하게 50%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다른 건 다르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 듭니다. 많은 수요가 있으면 조금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원주택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일 최근의 뉴스를 보면 예산이 국세가 결손이 많이 났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인 장헌범 실장님 좀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장헌범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교부세 보면.
우리 이번에 국세 결손이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제가 추정한 거라?
우리 도 재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최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정부는 9.6조 결손, 그래서 지금 저희 도는 아마 그 기준으로는 한 400억 정도 보통교부세 감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국세가 30조 정도 감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한 1200조까지 감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증액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내시할 때 그건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정산분 가지고 하는 거죠. 보통 전년도 게 이제 그다음 연도 가고, 그러니까 이미 올해 것은 작년에 이미 가내시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한 것은 전년도 것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종 추경에 1조 3000억이 나왔죠? 보이십니까? 2024년 추경에 1조 3740억으로 지금 약 1000억 정도를 증액하셨습니다.
예.
지금 보면 2024년 7월까지 누계가 조금 줄었습니다, 6월 기준보다는 살짝. 내국세만 놓고 봤을 때 약 8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2024년 예산에서 2023년 실적은 내국세가 306조인데 예산에는 321조를 잡아 놨었거든요. 이거 지금 누계로 본다면 그냥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거든요. 예산은 이미 15조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놓고 본다면 24조가 지금 못 걷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죠?
예.
2024년 예산이 321조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실적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도 8조 7000억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예산 대비하면 되는 24조 2000억이 지금 결손되는 거고 이건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부는…….
새로 추계하겠죠. 하고 있는 중이죠, 실장님?
8조 그리고 지금 추석 끝나면 이제 올해 추계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그 추계에 따라서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정부가 저기에는 24조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30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에게 충격이 한 1200억까지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건 제가 그냥 지금 상태 유지가 되고 했을 때 예산 대비했을 때 저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추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1200억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1200억까지는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작년을 보면 결산 기준으로 뽑았을 때 2022년 결산에 비교해 봤을 때 교부세가 3140억이 줄었고요. 보조금이 1930억이 줄었습니다. 순수하게 약 5000억 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금이 줄어든 거죠, 수입이.
작년에도…….
거기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23년에는 이제 결손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652억 기금 전입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불용처리라든가 다른 작업 통해서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그래서 2024년 예산을 보니까 이미 1500억의 차입금 했죠? 그리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또 1500억을 가져왔죠. 3000억에다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525억 이게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잘 보이십니까?
빨간색 525억.
정확히 525억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왜 재산매각 수입을 본예산에 525억을 편성했는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국 소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세입 국세는 3300억이 감소가 돼서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내부 구조조정, 그다음에 지방개발기금 등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525억이 자치행정국 저건 재산매각이니 확인해 봤더니 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통상적인 수입 10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다른 건 서울에 있는 그 건은 올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본예산에 무리하게 세운 게 아니냐? 결국 저게 본예산에 안 되게 올해 안에 매각돼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500억 정도가 그대로 펑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산매각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1200억까지 설사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내부 구조조정 지금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 그리고 가정산해서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법정 전출금 그걸 감안해서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출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감액되는 것만큼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 추경 때요.
현재 그러면 감액을 1200만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대입니다.
최대로 1200만?
예.
아까 했던 500억이 펑크 나면요? 자산매각 들어 보니까 500억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5년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2025년 세입 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문제는 아마 지방세는 계획되는 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감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어느 정도 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12조 세출 규모는 그대로 아마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편하게 일반회계 기준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 기준이거든요.
기금 포함해서 저희 재정 규모가 12조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성과를 다시 판단해서 5년 이상 되는 세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거고요.
다만 민생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상공인들 관련 사업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우리 미래첨단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절대로 감하지 않고 계속 현 유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와 비슷하게 갈 거 같다. 지방세 수입은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국가 보통교부세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세수가 감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와 광역 비슷하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올 본예산 세울 때 약 35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3500억을 추가로 차입금이든 예수금이든 가져올 겁니까?
작년에는 국세 수입이 최악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세가 지금 결손 아닙니까? 올해가 어떻게 나아집니까?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작년에는 55조가 마이너스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0조 정도 그래서 절반 이상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2022년 내국세가 352조였습니다. 2023년이 306조고요. 현재 2024년 예산이 321조인데 결손 날 게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안 걷히고 있으니까 300조가 안 될 확률 높겠죠? 2022년에 비해 50조 이상이…….
저희가 그걸 예측을 감안해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한 400억 정도는 저희 예상에서 감해서 보수적으로 이미 잡았고요, 예산 세입에. 그리고 이미 저희가 세출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구조조정 할 거고요. 어느 정도 국가 내국세가 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다 감안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저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모든 게 내년 계획은 내년 예산은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세출은 유지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올해 예산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입금으로 약 3000억 그리고 재산 매각 500억 해서 3500억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300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 1200억인 거고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감안…….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5년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내년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2024년, 2025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이미 2024년에 본예산 세울 때 35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에 없는 금액이 들어와 있거든요. 차입금과 예수금 들어왔잖아요. 재산매각 500억 포함, 뺍시다. 300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똑같이 3000억이 들어와야, 왜냐하면 다른 지방 세수라든가 교부세 차이가 없을 거니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3000억에 대한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부족, 그러니까 저것은 저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별도의 세출예산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어느 정도 저희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정 이미 예측되어 있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도 필요하다면 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올해 세출은 유지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차입금이라든가 예수금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 3500억이 올해와 똑같은 예산이라면 필요할 텐데 어디에서 수급할 건가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에서 이런 재산매각 부분은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 매각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불용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매각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나 덧붙입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조정 이런 것을 하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새로운 세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지사님께서도 계속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금 19.24%인데요. 여기에서 최소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 같은 말씀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세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요.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게 또 그게 반대가 있으니까요. 그건…….
새로운 세원 개발 저희가 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그다음에 또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쪽 관련 인허가, 소득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세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입 추가를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 합리화도 많이 계속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출을 합리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필요 없는 데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사실. 그거 하실 때는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교육청도 있으시지만 교육청에 들어가는 전입금 등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재원들을 저희가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 목포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세입예산 2024년 기준인데요. 해남보다 적더라고요, 목포 같은 경우에. 제가 해 왔습니다.
재정자립도 보니까, 이거 본예산 기준입니다. 시 단위 16.37 압도적으로 낮고, 재정자주도는 군 단위 포함해서 최하위입니다. 재정자주도가요. 재정자주도가 사실은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46.87%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 비중이 50.62%로 다른 어떠한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지출률이 높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보조가 많긴 하다 보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거겠죠.
인구 감소율이 사실은 최근 12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3.4%로 가장 높습니다. 시 단위에서 가장 높고, 군 평균도 11.7%로 높게 나와 있고요.
지역소멸 위험지수 증가율입니다. 아직은 목포도 0.5를 하회합니다, 이제. 지역소멸 위험지구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증가율을 놓고 보니까 빠르게 이제 낮을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가장 빠르게 소멸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령인구 증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GRDP 봤더니 시 단위에서 가장 낮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 우리 시군 도 지원사업 들어갈 때 매칭이라는 걸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에 사업비가 없는 경우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시는 10억이 있어서 10억 일대일로 받았습니다. 10억이 없어요. 못 합니다. 그러면 10억인 데는 곱하기 2 해서 20억이 되는 거고, 없는 데는 그냥 0인 거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도비 사업이 있을 때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특히 재정자주도 같은 걸 따져봤을 때 거기에 가산점 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똑같은 기준이 과연 똑같을까? 왜, 상대적인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격차를 키우는 것에 불구하다.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노령인구, 또한 주로 국가 대형 산단, 대형 기업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 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결국은 새로운 가장 큰 프로젝트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큰 프로젝트의 기업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지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해서 베스타스가 이제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장기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하자라고 전라남도가 이런 상황이니 조금 더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내에서 시군이 도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좀 살려 주라. 목포시 돈이 없다. 진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 46.87, 혼자 40대입니다. 평균이 55, 58인데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반사업을 실시할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침체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게 공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가장 1번으로 생각하십니다. 작년에 균형성과담당관실까지 팀에서 과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에서 제1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300 프로젝트도 만들었고요. 그걸 4개가 선정됐는데 앞으로 또 4개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 프로젝트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시군과 함께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런 작업도 지사님 지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에 지사님이 공약하셨던 3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미 3대 사업 아우토반, 3대 사업 저희가 국가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예타 또는 예타 면제를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들 추진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만 좋은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청년이 남아 있는 거고 지역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최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수엑스포 할 때 얼마나 많은 SOC가 들어갔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남권 지역에도 그런 게 필요하니 아까 했던 세 가지 사업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에 지사님께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남해안 SOC 신프로젝트 발표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서남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세 가지 사업 지사님께서 중시하고 있고요. 계속 그 사업 진행하고 있고, 다만…….
지사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예,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경미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김주웅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o 박경미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향기로운 매화·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도민들을 대표해 세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남도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과 가까워지며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첫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안과 둘째, 폭염 속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 방안 그리고 셋째, 초·중 통합학교 설립 지원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해당 사안은 모두 교육국장님께 이미 충분히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들은 후 교육감님께 최종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덕분에요.
우선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초·중·고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폭력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성적인 콘텐츠가 여과 없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BJ 등과 같은 개인 플랫폼, 콘텐츠 등 그 수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자극적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다양한 방식의 성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대상자는 내 옆자리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이 문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10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9월 2일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진남 의원께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하셨듯이 디지털 성범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신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딥페이크 사건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과 좌절감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디지털 AI의 발달 속도와 이에 호응하거나 대응하는 사회교육시스템의 갭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면과 관련을 지어보면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사건 사고가 먼저 생기고 뒤쫓아가면서 조치 방안을 찾으면서 해결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좀 더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교육청에서 좀 더 모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출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대부분이 10대 피의자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6건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사회적인 약자 10대 청소년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출자료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과 전남도내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중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연령 추이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15세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학급별·학생 간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 표에는 중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감수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 표는 전남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전남 학생의 성교육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중학생, 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 사용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고 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는 쉬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들이 자꾸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운영을 해서 또 강력한 계도기간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교육 수업시간만큼은 2023년도까지는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5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성교육을 포함해서 15시간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철과 사회교대)
예, 국장님 맞습니다. 2024년 양성평등 관점에서 양성평등교육법은 그전에 2015년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정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2024년 이전에는 성인지 이런 식으로 4대 폭력 관련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 양성평등교육법 관련해서 다른 성교육 포함해서 그 하위 항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 보건교육의 보건수업 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17차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교육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말씀처럼 전남에서 TF도 구성하고 계도기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성범죄 계도기간이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저희들보다 빨리 진화하고 진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학생들이 빠르게 성범죄, 이제 범죄 피해자나 또 10대 애들이 가해자로,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이에 따른 성교육을 바람직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체제입니다. 교육과정에는 전국 공통으로 1년에 15시간 양성평등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교육 조례 부분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교육위원회 성교육 조례 관련해서 안건 상정되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충실히 또 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조례 제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제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충실히 추진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체제하에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이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표준안보다 상위 지침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과 시도 지침이 서로 상충하거나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는 시도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여러 가지 판단과 재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초등학교에도 보건수업이 책으로 할 건지 워크북으로 할 건지 이런 등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만약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처음부터 국가수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있었죠? 2015년부터 있었고 계속 문제가 돼서 변경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거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하게 말씀처럼 학교에서 학교장 판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이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 전남에는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교육부의 국가수준 표준안이 있고 시도교육감님의 권한사항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전남교육청은 누가, 각 학교는 학교장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의 22개 시군에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조례에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국가, 교육부 이하 그다음 전남을 책임지시는 분이 교육감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는 것은 제가 조금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성교육 수업방식에 의해서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재교육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즐겁게 우려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교육 또는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과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어떤 자료나 교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성교육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이 있고 한국건강정보센터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보건수업 자료들이 또는 선생님들 각자가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사가 17차시 보건교육을 운영한다는 부분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양성평등교육 15차시로 대체되었다는 부분 먼저 정정해 드리고요.
다만,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치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자치, 학교 자율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는 점이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과정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학교 여건에 맞는 또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여러 가지 의논이나 편성 절차를 거쳐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재량권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남을 다 총괄하는 게 교육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의 17차시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우리 보건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차시로 운영을 하니 외부 강사가 들어가거나 이제 보건수업을 채택을 하신 학교에는 보건 교과서의 성과 건강에 대해서는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배려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선생님이나 다른 담임선생님의 수업이 이루어지니 그 부분에 다양하게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남은 섬도 많고 보건선생님이 없으신 곳도 계시고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는 각 반을 관리하기도 너무 벅차십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여러 가지 교육을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시키시겠지만 보건선생님이나 재교육을 시키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분들을 다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외부 강사가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표출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제가 이 관련해서 성교육 수업이수시간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해서 체건과에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5년치, 2020년에서 2024년치를 받았는데 어쨌든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전부 15시간 이상으로 다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5분, 10분으로도 이제 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 우리 22개 시군 학교를 다 포함하지는 않고 짧게 자료를 표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5시간 이상일 때 33은 학교 수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수, 목포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다음 표출자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어, 이게 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가 싶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학교 수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33학교 목포, 여수, 여수의 초등학교가 47개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을 봤을 때 2022년에는 학교가 3개가 줄었었고 2023년에는 플러스 1이 됐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가 50개였어요. 그런데 앞의 자료에는 학교 수가 이렇게 47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다 조금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33개를 맞춰서 자료를 주셨다. 이 부분에는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수업방식에 대한 자료와 성교육 수업방식 그리고 수업이수시간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2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의 자료가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고요. 국장님은 이 자료를 체육건강과의 자료입니다마는 잘 꼼꼼히 살피지 않고 5년 동안 똑같이 붙여넣기 한 듯 같은 숫자로만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이유가 있으시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수합할 때는 일정 양식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데이터를 수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유목화하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작성하기 편하게 이 형식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33, 16, 15 이걸 나눠서, 학교 수를 나눠서 여기 보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다 틀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총 학교 수나 전년 대비 증감 자료 빨간색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맞춰봐도 학교 수가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맞춰서 보니까 틀렸더라고. 그래서 저희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육건강과에서는 이 학생생활교육과랑 다른 수업방식이 좀 있습니다. 체육건강 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체육건강과의 보건교육에 애들 성교육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는 수업방식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외부 강사가 수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데이터가 불일치하거나 부실해서 의원님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부 강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서 성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는 먼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외부 강사를 활용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5년 전에는 저희가 382교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을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약 80%의 학교, 즉 숫자로 말하면 667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활동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학교의 판단 또는 학교에 요청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강사 지원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하는 바람에 저희 딥페이크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존의 틀은 먼저 선제적으로 기틀은 조금이라도 마련해 놨다, 이런 생각을 저는 듭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담임 교사의 부담률이 있고 보건선생님의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시수 관련해서? 그래서 보건선생님은 밀집지역인 시단위 순천 신대라든가 광양 이런 데는 보건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리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나머지는 담임선생님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사분들의 역량 강화나 성교육을 전문화시키도록 수업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외부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학교 현장에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업무를 경감시키시고 그리고 애들한테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이 기본 개념입니다, 확장이 아니라. 교육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성교육 조례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교육이 마치 별도의 교과나 별도의 특정한 선생님 또는 보건선생님만 지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모든 교사가 모든 교과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식이자 태도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보건교사만 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 아직 현재까지는 주로 보건선생님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 때 다 담임선생님이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교사의 성인지 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건선생님이나 또 외부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금 성교육 시간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A를 늘리면 B에서 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기회 시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급하니까 이런 교육시수를 조금 창체 시간에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창체 시간도 사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쪼개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여기에 성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지금 거의 80% 정도까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면 개념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주입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확대 방안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개념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신경 써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처럼 현장에서 교육장님께서 잘 활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출자료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형태 표이고요, 미성년자 성관계 경험률입니다. 청소년 이게 질병관리청 자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 기술 발전과 영상매체를 통한 성에 대한 노출의 심각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기본 개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이 표에 의하면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자료에 첫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13.6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자료입니다. 2022년. 그런데 지금 2023년, 2024년 자료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해서 2022년 자료를 인용한 거거든요.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지역 학교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남교육청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성관계 첫 경험이 이제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전남의 청소년이 성교육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2차 피해가 생기지만 그중에서도 2차 피해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HPV의 감염률이 요즘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공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여성 중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보건법 11조 치료 및 예방 조치 등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지 못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PV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현재 도청 협조 하에서 여성 청소년 HPV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인지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점검을 해 볼 상황이라고 보고요.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또는 지역주민들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제안해주셨으니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 예방과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만 학교보건법 11조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확한 조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교보건법 법률안을 다운받아서 봤었는데요. 11조 치료예방조치하고 거기 11조에 내용에 보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 HPV 감염은 지금 여성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되지만 남자 청소년이나 남자 청년한테는 지원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이 내용과 같이 학교의 성교육이 전남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런 내용을 봤을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지원 그리고 교육시간 확보가 우선시돼야 되는데요.
본 의원이 2020년도부터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촉구건의안 지금 현재 도정질문으로 계속 전남도교육청에 성교육과 그 나머지 부가된 내용의 지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외부강사 인력풀을 2023년도에 구상해서 열심히 활용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뿌듯하기는 한데요. 이 강사진을 활용할 때 서울의 유명하신 교수님을 강사 교수님으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부분은 각 학교, 지원청에서나 학교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우수한 강사진,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들을 모셔서 저희 학부모나 연수에 모셔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 또한 여기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힘을 써서 교육청에서 그 강사진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우수한 강사진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강사진들을 전남까지 모시려면 거의 전남으로는 오시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이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작년에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강사 인력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6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올해 학기 초에 학교에 안내를 해서 각급 학교에서 강사로 활용을 해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 관리를 계속 저희가 알차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님 모셔서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아이들의 성 가치관과 정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 다양한 방법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고 하셨고 바람직한 성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도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성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오해들을 푸시고 아이들의 교육과 개념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지원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전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생들 중에서 온열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쓰러지거나 큰 이상은 없었지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온열질환 발생 시 대처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 전남지역에 온열질환과 관련된 학교 지원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의 경우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전남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폭염 발생 시 학생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열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모든 학교에서 그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별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 방학이 끝나도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기후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예.
폭염 단계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중하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 온열질환 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자료인데요.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는 어떻게 했는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대응반 가동도 하고 교직원 그리고 거기 학교에 포함되어있는 직원들 온열질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데요.
전라남도의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해마다 여름 기온이 상승되는 게 당연하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극심한 폭염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온열질환으로부터 전남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남의 모듈러 교실의 경우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폭염에, 천장에서 열을 받고 그리고 바닥에는 지열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에어컨을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데도 최대한 위에 있는 반은 옥상의, 옥상이라기보다 천장의 열이 식지 않아서 굉장히 차갑지 않고 뜨거워서 힘들다. 교실 온도가 올라가서 힘들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온열질환과 연계해서 타 지역에는 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 등등 이런 부분을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경북이나 다른 쪽은 81억 원 이런 걸 전남 전체 학교에 지원해서 그 전기세 관련된 다른 조리사 분들 그리고 에어, 목 시원하게 하시는 아이스넥(Ice neck) 이런 것 지원하면서 좀 더 온열질환을 극복할 수 있게 지원체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려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노력하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타 시도 사례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 왕우렁이 질의가 생각이 나네요. 친환경농법, 그때는 정말 그게 옳았다.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은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모듈러 교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온이었을 때는 1년∼2년 학교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했는데 올해처럼 기온이 상상외로 높아졌을 때는 온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남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까요?
다행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기요금 지출액이 증가되어서 학교운영비에 애로가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학교별로 학급별 전기요금을 학급별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증액해서 현재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요즘에 점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다보면 국가적인 우리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까지 부담을 도민들이 안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기세 그리고 기본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리실 관계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뜨거운 데에서 에어컨 틀더라도 온도가 굉장히 식지 않고 계속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조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분들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세 이렇게 지원해주신다니까 우리 각 학교에서는 아마 정말 반갑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다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질문할 차례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통합 정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오늘 여러 3일째 질문 받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도 어떤 질문을 하실까 긴장하고 있으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장님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도 다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미디어 발달, AI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방향 그리고 그게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또 온열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국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료로 받겠다고 했던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방안 포함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계시면서 특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교육이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인지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었고 오늘 질문하셨던 딥페이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성인지교육을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해서 단순히 성교육이 교육청에서 공문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이랄지 선생님들을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관련된 교육콘텐츠도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이 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너무 위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 댄스챌린지 교육이랄지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특히 박경미 의원님께서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정책 제안과 질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현재 8개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합초중학교는 학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한 가지 공간 속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불편함들이 있고 또 현행 교육법 체계가 이게 참 통합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들 간의 여러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츰차츰 안정된 교육과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박경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듯이 공간의 문제랄지 과정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적해주신 부분들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초중통합학교가 저희 광양지역에 저희 지역구에는 다양한 통합학교가 두 학교가 하나는 이설, 통폐합이고 하나는 신설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왜냐면 이런 경우도 지금 처음 거의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된 이게 시범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통합의 내용이 나오고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다양한 방법이 또 나올 겁니다, 문제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초중 통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지거나 통폐합될 때 좀 좋은 자료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초중 통합할 때 시설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합운영학교는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설되는 통합운영학교는 또 후발의 이익도 있거든요.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착오 않도록 잘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혜택받는 교육과 환경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전남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더욱더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o 김호진 의원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년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문제와 더불어 전라남도교육청의 글로컬미래박람회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배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짚어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52년 제1대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후 32년만인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이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본연의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공익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정활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핑계 삼아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권에 관해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전히 의회를 등한시하거나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창환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4월 현안질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부지사님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서류제출 거부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월 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현안 질의 과정에서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400명 증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전 지역이 다 설립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조사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이 자료의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조금 설명드릴 것은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특정 지역의 정치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들이 5자가, 다섯 분이 함께 이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면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부 발표를 하셔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자료의 특정 수치나 지표를 가지고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셨습니다. 부지사님,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화면을 이어서 보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은 지방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서류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감시 및 통제하는 기관의 대등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비공개 조항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 쓰일 수는 있어도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 삼아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부지사님,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현안 질의에서 이 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 자료를 주고 받는 도와 도의회 같은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부분 그리고 도정의 현저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이끄는 그 도정이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글로컬미래박람회에 관해 질문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박람회 추진단장 임명의 적합성과 홍보비 과다지출 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박람회 관련 정산보고서를 요청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도정질문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태홍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교육이 미래라는 관점에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남의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국내외에 알리는 박람회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교육감님 지시 이후 글로컬미래박람회 추진이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일 자로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9월에 용역사 대행사 선정, 11월에 7개 분과 TF 출범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표면상에 무려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교육 관련 행사가 이전에는 전남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또 자료는 전남의 대표적인 행사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선발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총감독은 미술계, 학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별 후보자 추천과 공개 모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전문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인물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공모 방식입니다.
그럼 이번 대규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단장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추진단장님은 어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추진 시 추진단이라는 전남교육청 내부조직과 대행사에서 위촉한 총감독의 체제로 박람회를 처음에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람회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추진단 구성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7일 자로 전에 우리 독서토론열차라든가 우리 전남에 최초로 영재교육원을 창설했던 장학관이나 본청 미래교육과장을 하셨던 분을 단장으로 모셔가지고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절차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정이 잘 됐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150억 원 규모의 글로컬 박람회 추진단장에 초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공개 경쟁 없이 단수 1인으로 퇴직공무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그리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수묵비엔날레 공모 절차를 보시면서도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게 정상입니까?
수묵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미술 분야에서…….
잠시만요. 수묵비엔날레는 46억의 행사입니다. 약 70일 동안 치러지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150억 원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단수로 선정했다는 것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집행부와 의원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자, 국장님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도, 학식, 경험 그리고 박람회의 가치관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성 검증에 따라 선정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검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위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평가위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가 기관이 따로 있었습니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평가위원회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추진단장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추진단장님이 원래 박람회 자문관이셨죠?
우리 도 자문관 역할을 하다가요, 옛날에 과학축전이라든가 독서토론열차를 처음으로 하고 그래서 이쪽 도교육청의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해 보셔가지고 추진단장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대형 프로젝트라고 지금 정책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자문관으로 계실 때 자문관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단장님이 자문관으로 계실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자문관으로 있을 때는 9월 이후에 여수에서 엑스포장 옆에 방을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같이 추진단 17명과 함께 항상 대행사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가 계획을 잘 추진하고 그대로 잘하고 있는가 항상 검토하고 그 외에 TF가 7개로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교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전시 분야 이런 데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문해 주고 점검했습니다.
그거는 추진단장 때 하셨던 일이고요. 자문관 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장님이 자문관까지 겸직하셨죠?
처음에는 정책기획과 자문관이었습니다.
자문관과 추진단장을 겸직하셨는데 이 한 분이 이 150억 행사를 총괄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문관 그룹이 최소한 1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도 자문관 그룹이 최소한 1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지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박람회를 더 개선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방식을 왜 취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교실 수업 분야 그다음에 전시 분야, 예술 분야 해서 TF 위원들이 또 따로 6개 분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
알고 계시죠?
예.
이번 박람회에 관련해서 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실은 재정투자심사 할 때는 제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숙지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총괄 새롭게 임명되셨지만 최소한의 재정투자심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사업 중 교육과정 운영 관련 행사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파악되셨습니까?
예.
제가 요청한 박람회 홍보비 집행현황에는 약 4.5% 6억 8300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다음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6억 8300이 홍보비로 돼 있습니다.
예.
저것만 지금 홍보비로 썼습니까?
예,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쓰는 홍보비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죠?
예.
그러면 152억 행사에 홍보비가 별도로 지출되면 그 행사의 총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홍보비는 그 안에서 써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필요성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좋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예산 152억 원 외에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 27억 2000만 원이 별도로 집행되어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150억이라고 하나 저는 27억이 포함된 180억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꼼수 아닙니까?
예, 아니고요. 홍보…….
아니라고요?
꼼수가 아니고요. 저희 글로컬 추진단 쪽에 쓴 것 있고 홍보팀에서는 KTX라든가 버스 이런 데에 또 따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52억 원 안에 원래는 그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지금 27억 원이 별도로 또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총홍보비 예산 55억 중에 50%인 27억 원이 박람회 홍보비에 집중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총 445개 광고 매체에 34억 원이 홍보비로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광고 매체 27억 원, 홍보물 제작에 약 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예산의 20%가 홍보비로 사용됐다는 것은 글로컬 박람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컬 박람회 홍보가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써서 제대로 홍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은 잘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서 서울이라든가 용산역 KTX 역 6군데라든가 광주 버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덕에 타 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 어떤 모 기관의 공직자는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도 1000만 인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물론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홍보가 과연 극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번에도 참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쭈어봐도 이번 홍보에 대해서는 극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내 학교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의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 전기요금이 무려 69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47%나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로 학교 재정을 악화시키고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겨울철 혹한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도 냉난방비 부담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144개 고등학교 중 106개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2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의 전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교육 현장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교육용 전기요금이 몇 % 올랐고 전력 요금이 연간 지출되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3년간 2022년부터요, 작년, 올해 해서 연간 한 20% 이상 계속 전기요금이 올랐었습니다. 전기 사용 금액으로는 저희가 3년간 하면 한 80억, 90억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틀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 데이터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를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업이 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해제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인상돼서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요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력 사용량은 전체 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25%나 급등하였고요.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은 42%가 상승하였습니다. 그것은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에 문제가 있겠죠.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상승이 지속된다면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아까 박영수 국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냉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해결 방안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신·이설하거나 증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효율성에 대해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에너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6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보면 평균 에너지 절감률은 2.7%입니다. 그런데 최대 절감률은 19.9%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학교 및 공공건축물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률이 12.3%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에너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사용한 전력량 기준으로 에너지 진단을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추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면 연간 34억 원의 전기료 절감으로 단순한 비용적 절감을 넘어서 학교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에 보시면 15년 이상 건축물이 12.3%일 때 계산했을 때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대비를 했을 때 34억 원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1년 전기요금이 얼마이며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한 학교가 몇 개 교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1년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공립의 경우에 그리고 최고 많은 학교는 2억이 나온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 경우가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또 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1억 이상 학교도 지금…….
사립까지 합쳐서 총 330억 원 지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원 이상 전기요금 지출 학교가 총 43개 교입니다. 55억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가는 곳은 약 2억 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학교의 전기요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담양의 한빛고등학교하고 보성고등학교죠.
예.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100만 ㎾ 이상의 전력 사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통해 약 86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기존 전기요금에 대해 56%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태양광 설비를 우측에 있는 보성고등학교는 너무 적게 돼 있죠. 20㎾는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저런 작은 용량으로는 전력 절감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재생에너지 활용은 요금 절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점 외에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100㎾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를 설치하면 연간 56억 톤 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100㎾는 소나무 6600그루와 같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학교는 한 해 동안 무려 200억 ㎾ 이상의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약 9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요. 이산화탄소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1100만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학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 예인데요. 말씀드리면 목포시 면적 52㎢의 면적의 2배 정도에 모두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정확한 부분들을 제가 좀…….
아니, 답변이 너무 간결해가지고 지금…….
탄소 저감 정책 저희도 의원님 전에도 말씀 주셨고 저희도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내 RE100 달성을 위해 여기 계신 전라남도 관계자 비롯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한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기존에도 저희가 탄소 절감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건축하거나 신·개축하거나 그다음에 신설하거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창호, 단열재, 냉난방,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에너지 기관인 전라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협력기관을 만들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교육행정 관련 질의에 대한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교육감님께서 지시사항 이후에 짧은 기간에 본격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셨어요. 박람회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본예산 50%가 넘는 57억 원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1월에 박람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공동 개최를 협의한 이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박람회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박람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들께 70여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시니까 추경으로 30여억 원을 수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가 저희들이 세워놓은 지속 가능한 공생의 교육이라는 이 비전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얻으면서 계속 커져 나갔습니다. 참여 국가가 늘어나고 17개 시도교육청도 전부 참여하게 되고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구글, 네이버 또 국내에 있는 LG 이런 국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본인들이 미래 교육의 콘텐츠를 제시한다고 하고 하면서 계속 박람회가 커져 가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 박람회를 이렇게 이런 규모였지만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박람회가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했던 것들은 이번에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행사, 박람회 행사를 8일 남겨놓고 추경이 열렸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저희들 밤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축소된 박람회로 급히 선회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지적하는 것 중에 추진단의 문제도 갑자기 하는 과정에 꾸려졌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대행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행사가 선정이 되는 순간 우리 교육청은 을이 되고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도 급하게 자문관으로, 왜냐하면 이게 절차를 밟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관의 제도를 뒀는데 계속 대행사하고 우리 추진단하고, 아니 우리 교육청의 추진단하고…….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철, 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현재 152억 원이라고 하는데 18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생각 교육감님 하고 계시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비가 과다 지출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백서에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할 수 없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은 7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박람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실은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예.
그 홍보비는 증액을 해 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홍보비 아닙니까?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증액을 해 줬다고요?
예, 기존 홍보비 외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27억을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요. 기존에 있던 교육청에 있는 홍보비를 쓰신 거지 예산상에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잘못 보고가 됐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모 방식은 이렇게 큰 행사, 중요한 행사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 찬스 아니냐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합해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 그런 분이 당연히 선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짤막하게 그 부분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20초 내에 해 주십시오.
추진단장의 신분은 우리 전남교육청에 있는 각 분야의 각 부문의 자문관이 한 8～9명 됩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그리고 무슨 보수를 받거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을 맡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비는 받아야겠지만 보수는 그…….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수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매년 반복되는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라는 문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우니 추우니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데 여기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o 김주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을 으뜸의 땅, 생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리를 빌려 전라남도 행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우려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전남은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계 또한 인구소멸 방지가 주요 정책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첫 질문으로 전라남도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역점 사업인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남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함께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산업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18개 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약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남의 출생률을 높이면서 앞으로 미래교육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다문화 학생들처럼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둔 학생들이 아니라 전남에 와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일하고 싶은 해외에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직업학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교육수당부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까지 전남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국제직업고등학교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위장 유학에 대한 우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자료인데요. 보도자료에서 재발췌를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유학생의 불법 체류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 취업한 후 비자 만료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그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의 경우 취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미 파다한 실정인데요.
우리 국제직업고등학교 또한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위장 취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체류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제직업고등학교를 입학한 유학생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으로부터 학부모가 함께 위장 취업 금지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입학할 경우 주말, 공휴일 연중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에는 사감이 상주해서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외 우수인재 중도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부서에서 또 촘촘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긴장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남의 인구소멸 방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남 국제고등학교가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장 취업 방지 대책을 좀 잘 수립해서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학생 적응 방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학생과 또 유학생이 전남의 우수한 인력으로 산업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하고 또 정주비중이 향상되는 것이 이 정책의, 이 학교의 성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교,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그런 대안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학생 선발할 때부터 전라남도에서 교육 뭐 취업, 정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 유학 학생들이 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 우수인재가 입학해서 전라남도에서 생활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입학 전에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입국 후에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또는 동신대학, 세한대학교하고 위탁 교육기관으로 이미 MOU를 맺고 한국어 집중 교육을 지원할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또 한국문화를 이해해야 정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양식, 음식, 문화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본 예의, 기초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강진군은 전남의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지역 중 하나입니다. 강진군민들은 직업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지역의 활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이 큰데요. 그에 반해 강진군민들은 이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강진군에 이렇게 국제직업학교가 설립할 수 있도록 강진군하고 MOU도 체결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민들하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
(웃으며) 예, 그러겠습니다.
국제직업고등학교가 강진에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전남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비위 징계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인식은 날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이번 질문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교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에서 강등을, 그다음에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전남 내 교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 중 경징계 대상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중징계 대상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합니다.
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소속 교사 중 징계 대상자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결정결과 통보내용이랄지 문답서랄지 또 소속 청의 조사보고서, 법원의 판결문, 혐의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위 정도 및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위 표출자료는 최근 5년간 전남도내 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 징계 결과입니다. 본 자료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모든 징계가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8% 미만 21건에서 감봉이 21건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 0.2% 미만 47건에 대해서는 정직이 47건으로 마찬가지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0.2% 이상 2건 중 1건은 강등으로 처리되었으며 1건은 사립학교의 징계 건으로 정직 처리가 되었는데 징계권이 사립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징계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건도 모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처분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기에 규정에 어긋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계는 5년간 총 79건의 모든 음주운전 징계 건 중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감님,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징계 기준으로 혹시 설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징계는 양정 기준인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징계하는 과정이 좀 약해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보고 또 성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육청이다 보니까 응징보다는 교화, 재발방지 이런 데에 좀 방점을 두고 있지 않냐 싶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비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즉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법적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한결같이 가장 소극적인 징계 대응을 해왔는데요. 아무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징계위원들에게 징계 수준의 타당성을 묻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징계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 절차와 제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랄지 징계랄지 이런 것에 교육감이 전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쨌든 도민의 눈높이랄지 우리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러한 범법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타 직종 징계 양정 사례 공유 등을 좀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서두에 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질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모든 징계 정황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표출자료는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징계 현황입니다. 성 관련, 성적조작, 아동 학대, 음주운전, 횡령·배임, 회계 등 징계가 이루어지는 비위는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전남교육에 심각한 해를 미치는 행동들입니다. 연도별 합산 수치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명백히 비위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다음 표출자료는 방금 보신 비위들에 대한 징계 결과입니다. 성 비위 33건, 성적조작 4건, 아동 학대 33건, 배임 5건인데 최고 징계인 파면은 단 4건뿐입니다.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이 타당한 징계라고 이해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 교원들이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아니겠지만요.
예.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준에 대한 교육감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징계 의결과 별개로 징계 처분자에 대한 인사, 보수, 연수 기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게 징계에 대한 양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위에 대해 엄벌주의가 해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제 식구 감싸기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남 교육계의 징계 결과를 본 많은 도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보도 자료들은 전남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로 검색된 자료들을 캡처한 것인데 각각 다 다른 건들입니다.
이전부터 교육 공직자들의 비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없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간 비위 근절을 위한 자정 능력을 아직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비위 근절을 위해 총괄적인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하고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원 연수 및 홍보를 통해서 교원에게 바라는 사회적 기대수준을 지킬 수 있는 교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도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징계 처분이 있으면 발령 조치가 후속이 됩니다. 제가 답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초등 교원은 경징계 시 관내 전보를, 중징계 시 관외 전보를 실시하며 중등 교원의 경우 중징계와 중징계 모두 관외로 전보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별 과목 구분을 떠나서 유·초등과 중등 교원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등의 경우는 과목에 따른 지역 내 과목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징계 처분자의 관내 전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 규정 때문에요. 그리고 유·초등 교원의 경징계 처분자 관외 전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체 관외 전보 조치자 증가로 주요 생활근거지 목포, 순천, 여수, 광주권을 제외한 특정 군 단위에 징계자 직권 전보가 쏠림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인사 관리 기준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관내 전보 시에도 비경합 학교로 전보함에 따라서 징계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인사 지침에 따르면 성 관련 징계와 같은 사안이 아니면 매년 3월 1일 자 정기 인사에 전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15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올해 4월 충남에서 한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중학생 2명을 치어서 중상을 입혔음에도 발령이 나지 않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지적한 언론입니다.
여기에 충남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가해자도 즉시 대체 가능 여부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전남 또한 규정에 따라서는 만일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저희 전남의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또 성 비위 또는 명백하게 입증된 아동 학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비위는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비위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는 즉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의 직무 연관성 여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위 공무원 발령 기준에는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질문 후에,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진하시라고 제가 방금 이 질문은 드린 것입니다.
제 언행에 다소 무례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질문을 토대로 교원들의 비리가 사라지는 전남을 위해 그리고 교육계가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입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징계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다시 한번 기준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남을 찾아온 관광객은 약 6300만 명으로 나타나 민선 8기 김영록 지사님의 포부처럼 비상하는 전남관광의 신호탄을 힘차게 쏘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전남관광 홍보사업인 관광 메타버스에 관한 질문으로 전남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관광체육국장 주순선입니다.
질문에 앞서 근 몇 년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관광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디지털 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우리 김주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세계하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가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시기에 비대면 관광 부분이 상당히 크게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 하에 저희들이 10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가상공간에 구축을 하고 또 체험 콘텐츠라든지 게임 관련 콘텐츠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언제 정식 오픈을 했죠?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개 시군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 그리고 3단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 이렇게 3단계 단계별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보여 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지난 8월 21일 캡처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시 접속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추후 22일, 24일, 28일에도 접속해 보았으나 동시 접속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전남 관광 메타버스 월별 이용객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이용객 수는 단순 접속 후 종료한 이용객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이용객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2024년까지 해당 사업으로 지출되거나 편성된 예산의 합은 23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단순 접속을 포함해서 이용객 한 사람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전남도는 약 1만 5000원의 예산을 소요한 셈입니다.
국장님, 이제 해당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202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총 방문자 수는 한 16만 명 정도 되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기술변화에 대응해서 관광홍보 수단을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용자가 2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29세 미만의 우리 도를 찾게 될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 메타버스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사용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는 대면 관광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부분이 메타버스 관광이 상당히 트렌드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 비대면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이렇게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VR이라든지 AR 관련 기기들을 착용을 하고 같이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체감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뒤따라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에서 시장 세분화에 따른 주요 홍보 타깃 설정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대상 세분화 그룹이 해당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업 구상의 선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설정한 이용 고객인 MZ세대의 메타버스 이용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실제 MZ세대들은 메타버스를 그리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층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것이라는 편견에 갇힌 생각으로 또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 메타버스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눈에 띄게 이용객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메타버스 관련 수요층인 MZ세대에 맞춰서 콘텐츠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MZ세대들이 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체험 콘텐츠라든지 또 게임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된 시스템 부분을 이런 쪽으로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작한 그런 콘텐츠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 개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가 지금 메타버스 부분을 전남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메타버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내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개발자 양성 교육도 하고 또 홍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 관광 메타버스 등에는 전남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매장의 상품들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무 부서에 서비스 운영 관심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광 메타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험이고 마케팅에서 이 경험이 곧 브랜드 인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관광 메타버스의 이러한 운영은 전라남도의 행정과 관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는 현재 구축된 메타버스 지역들입니다.
10개 지자체인데요. 4개가 더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개 군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요. 지금 군의 어떤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9월 말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도장터의 그런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들이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이제 JN TOUR라고 저희들이 도내 관광상품들을 직접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플랫폼도 메타버스 내에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메타버스에 들어오면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8개 지역도 다 채워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메타버스 기존에 구축된 시군의 메타버스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 메타버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자료 하나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이 방금 본 뉴스가 2023년 3월에 방송된 뉴스입니다.
우리 도가 2022년 11월에, 11월 22일 날 정확하게 정식 오픈을 했고요. 그때 저 회사들은 철수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관광 메타버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운영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막 이렇게 탓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술변화 추세라든지 시장 상황들도 전면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축돼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시군들 의견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이용률 저조와 그 운영 미흡을 떠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광 메타버스를 주로 접속하는 이용객들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전남도의 행정에 대한 미흡한 태도와 대처를 보고 또 성장해서 또 전남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질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그분들이 장기적인 고객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 메타버스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전남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의사가 결정권을 가지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가 나아가는 미래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특히 고생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과 우리 도의회 수석전문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일 동안 도민을 생각하며 심도 있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해주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 동안 자리 이석없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요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정창모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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