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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1.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자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역시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그럼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054번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그 외에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각종 사무를 처리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과 맺는 업무협약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내용에 따라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에서 협약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 단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업무협약에서 제외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을 비롯한 각종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도의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 필요한 업무협약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총괄부서가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관부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협약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를 해야 되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호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2.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1031번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용어의 혼돈이 없도록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3.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국기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도민이 국기에 대한 존경할 수 있도록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여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이해와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69주년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국내에서 꾸준히 나타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상향될 수 있게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의 가치를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대현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9호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2024년 6월 기준 5만 350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2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청·장년층으로 전남의 주요 산업현장을 비롯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전남도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안 제12조의2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언론에서 저도 접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수의 화학산단 쪽에서 플랜트 쪽의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여건으로 현재 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그런 분야들이 산업체에서 가장 힘든 분야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9 비숙련공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종사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들이라 실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시도지사에게 이제는 시도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그 설계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전부터 이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부권에 올해 지금 현재 10월 중 오픈할 계획이고 내년에 동부권에다 하나 더 오픈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부권은 50% 정도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동부권이 30%, 중부권이 한20%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 있는 E9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에, 어느 회사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정보공개를 해주기로 법무부에서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이번 서부 쪽에 하는데 교육발전교부금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법률, 통역, 번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동서에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서로 간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젖어들 수 있고 또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10시 52분)
5.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4호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민명예기자증과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식 및 현안에 대한 보도를 수행함에 있어 취재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문장 등을 정비했으며, 안 제6조의2는 도민명예기자가 취재 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민명예기자증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을 정하여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보도 기준을 설정하고 도민명예기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명예기자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소식을 책임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6.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8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과 적극 협력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금년 3월에 인구가 한 180만 명이 무너졌고요. 또 전국의 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은 16개 군이 되어 있고요. 고령화를 전국 1위 등 아마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라든지 관광·농어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한 부족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는 태양광을 30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요즘에 풍력발전기 한 기가 15㎿ 이상인데도 도지사 권한은 3㎿ 이하여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주요 내용은 현재 6편 10장 73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특례는 한 126개 정도 지금 현재 들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또 특례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행정을 좀 확대해 나가고요.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생활인구 유입·확대 특례를 위해서 특히 저출산, 출산 장려 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 신설·변경 권한이 지금 현재는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거 하고요.
또 외국인이 유학·연수·투자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초과 신설을 법무부 장관 권한인데 도지사 요청으로 이런 체류 자격을 신설할 수 있고요.
또 농촌활력이라든지 민간투자를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든지 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 특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해서 산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물류특구 조성 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나 도지사의 요청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로 특례를 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등, 고용의무 면제 등 특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산업을 원활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통해서 특자도 지위를 획득하고 2단계로 전북이나 강원도 특자도 사례와 같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적기 추진하거나 지방분권의 특례조항을 담아서 전부개정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안이 문금주 의원 등 지금 열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국회 행안위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전남의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9월 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고 현재 법안 1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요. 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확산을 위해서 오는 10월 1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앞으로 도민공청회 또 도의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를 하는 방안 등 공론화를 계속 준비해 나가겠고요. 또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후에 그런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남이 원하는 권한 또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전남이 이러한 권한들을 먼저 이양받고 나서 전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아, 이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을 위해서는 이런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게 잘된 일이다 이런 모델을 만들면 이런 모델들이 타 시도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의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6페이지,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 협력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은 이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우리 도와 같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의회와 적극 소통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들을 앞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 주관으로 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에 보듯이 별도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쪽 타 지자체를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법 제정 전에 지원위를 구성해서 추진했고요. 강원도는 사실은 특별법 제정한 후에 전부개정을 위해서 지원위를 구성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 제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향후 좀 더 국회에 신속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해주셨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법안 제정 추진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폐지라든지 설치, 명칭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회의 심의 상황을 봐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의견 수렴 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그런 의견들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아, 우측에 보면 강원도 사례하고 전북 사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국회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 행안위에서 이러 이렇게 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 그러한 요청이 오면 그러한 요청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사례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북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민들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 도의회에 설명회 한 번도 안 해 보고 12월 말까지 해서 법안 통과되게 준비하겠다. 이건 통보지 어떻게 공감이고 소통입니까, 이게?
설명하려고 노력 한 번이나 해 봤어요?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방에 가서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 봤어요?
말로만 소통, 공감대 형성 너무 많이 써요, 그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전반기에도 마찬가지고 11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중차대한 일들은 도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라. 소통을 해라. 공감대 형성을 해라. 그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제가.
바뀌니까 잘 모른가요?
그런데 오늘 저기 보니까 ‘보고 청취의 건’ 이렇게 나와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낱말 뜻을 한번 봤습니다.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글이나 말로 알림’. 그러니까 ‘보고’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청취’는 ‘보고 등을 자세히 들음’이라고 낱말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의 건’이라고 했을 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다.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청취를 하고 저희가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도의회와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 및 명칭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행안위에서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상임위 보고와 청취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전체 도의원들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면 그다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동안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이런 진행 과정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도민의 의견들 또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모두 끝나고 또 국회에서 경과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부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늘 것이 앞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행안위 제출할 의견 청취의 건이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특자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이런 행안위, 우리 기획행정위 그다음에 본회의 의견 들어서 할 겁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도 아니면 특별자치도 이렇게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는 우리 명칭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들의 이렇게 의견도 듣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또 의견도 듣고 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행안부의 이런 부분은 행안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과정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고, 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라특별자치도’ 아니면 ‘전남특별자치도’ 이렇게 딱 어느 것을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법안이 ‘전남특별자치도’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집행부 쪽의 정책들을 또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의회하고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의회한테 보고라, 보고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섭섭하지 않은데 이제 보니까 추진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 정책건의, 시장·군수 간담회 자료 이런 것만 쭉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만 쭉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행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먼저 이렇게 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근데 저희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면서 소통하고 하려고 하신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저희들이 섭섭해서 지금 하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거 보니 진짜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좀 저희들하고 먼저 소통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전경선 위원님이나 오미화 위원님 하신 얘기가 만일 저희들이 수렴하고 이런 얘기를 내면 뭐가 소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돼 갖고 있나요, 9월 1일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7월에 한번 보고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랑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저기 기획행정위원끼리만이라도 간단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 지금이라도 아직 준비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도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사님의 권한, 아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한데 면허권이 해수부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니 김 양식하고 김 수출하는 데가 지금 일본일 텐데 물론 더 많이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김 양식장 확대를 점점 해야 되는데 그게 해수부 장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사가현이 저희 전남하고 아예 똑같더라고요, 조건이. 김 또 소금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선 우리가 지금 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일본이죠? 일본으로 제일 많이 수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를 해서 저희가 김 확대 양식장 할 수 있고 면허 이런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부 돌아보면서 해외의 여러 나라의 김을 먹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게 도의회 저희들한테 같이 좀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랬으면 저희들도 그런 충분하게 같이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을걸 좀 저도 아쉬움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올라가서 일단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튼 미비했고 부족했던 부분들 더 열심히 챙겨가지고 소통해가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하고 아마 인천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도만 이렇게 좀 더 특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우니까 그 일부분만 이렇게 우리의 특례를 받은 것보다 전반적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례를 받아서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지역의 그런 비교우위 여건들을 활용해서 전남 발전을 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특례보다는 전체를 받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게 훨씬 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으로 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 도시 하니까 좀 더 무역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만 특례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 말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농어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이양하겠다고 했으니까 중앙하고 지방이 지금은 권한이 거의 중앙에 있는데 지방으로 가져와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수평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권한을 이양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국회가 6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그전부터 청 내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이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겠다라고 이렇게 추론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 기행위도 하고 할 때도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알고 난 이후에 상당히 위원들 자체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일정이 이렇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왔길래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심도 있게 보고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통 문제에서 갈등이 전남도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문제부터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전남 의회에서까지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위원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걸 미리미리 좀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동소이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인구 180만 붕괴와 고령화율 전국 1위 등으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만 권한 부족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 맞춤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면서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행위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별법 명칭이 전남도로 ‘라’ 자가 빠진 천년 전라도 명칭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남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충분한 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서 특별자치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여순사건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 아홉 곳이며, 직속기관이 전남도립대학교와 인재개발원 두 곳,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다섯 곳,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와 혁신도시지원단, 호남통일플러스센터 사업소 세 곳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남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맞춤 정책 모델 추진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그 대안으로 제시된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이민청 유치 등으로 외국인주민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일 실시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대우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