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5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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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6시 3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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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개의)

1.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창환 부지사님과 전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2대 후반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그 끝맺음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모두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총운용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조 6843억 원입니다.
이번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남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수입 10억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향사랑기부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고향사랑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모금을 연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남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기금운용 규모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개요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정기부금사업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 기금지원을 신설하여 모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지정기부금 사업의 모금현황과 기대효과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금사업 대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의료개선 관련 사업으로는 영암군의 ‘영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목표액 2억 7000만 원의 약 0.2%인 65만 원이 모금된 상태입니다.
또한 곡성군의 시즌2 ‘소아과 전문의가 찾아옵니다!’ 사업은 7월부터 시작하여 1300만 원이 모금된 상태로 목표액의 5.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정기부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금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비용 지원 지정기부금의 연도별 목표액을 보면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5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그 액수가 6억 3400만 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인 및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기부금법 개정과 다각적인 모금 활동 전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국 위원님!
현안 질의 1건하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올해죠. 올해 4월 5일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대병원 전반적인 신·개축사업에 7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간담회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립병원을 짓는데, 국립병원을 짓는데 미리 전남도가 알아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아요?
부산대에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한 내용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가장 최근에 국립의대를 신설해가지고…….
어디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강원도 어딥니까?
강원대가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가 그다음 해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원 기준이 전체 비용 중에서 순수 국고로 25%에서 30% 정도를 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립대가 그걸 부담하셔야 되는데 해당 국립대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어서 광역지자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의료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기부채납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강원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예를 들어 전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국비 전액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판에…….
현행 지침은…….
의료 불균형, 현행 지침을 저한테 다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판에 부산에는 7000억 전액 국비를 들여서 병원을 전부 다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의대 혹은 예를 들어 짓지도 않은 의대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얼마를 낼 테니 해달라라고 정부 협상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신설 국립의대 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대 부분은…….
이전 사례이고요, 마지막 지금 그 사례가 언제예요? 90몇 년입니까?
1993년, 4년, 5년입니다.
199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제가 정확히…….
“그런 걸로 압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외부에다 얘기할 때는 그것 검토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이걸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틀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현안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3월에 전남도의 방침은 뭐였습니까, 의대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는 공동의대였습니다.
공동의대였죠?
예.
그렇죠, 캐나다 온타리오대?
예.
그러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죠?
대통령이 하나를 정해서 오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총리 담화문이 있어서 공모방식의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다시 9월달에 뭐로 바뀌었어요, 설립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역 주관사에서 할 때?
바뀐 건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설립방식위원회를 만들고 각 대학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트랙 얘기하셨잖아요?
예, 하나의 안은 단독의대에 2개의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1안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안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부분도 합의해서 신청하면…….
그리고 어제 지사님이 박수치셨죠, 기자들이랑?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박수치셨어요?
대학이 합의할 수 있으면 지역 간의 상생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통합의대 방식이 유리…….
결론은 통합의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지사님도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고 우리 국장님도 저 뒤에 계십니다만 생각나는데 용역 주관사의 독자성과 주관성을 인정하겠다, 도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9월달에 공동의대가 나와서 투트랙 제안을 얘기를 하더니 용역사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통합의대에 다시 박수쳐달라,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주관 용역사의 주관성은 어디 있어요?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디에 있어요?
용역사가 설립방식위원회에서 2개 안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애초에는 그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도민 공정회라든지…….
결국은 도의 입김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방식이 바뀐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여러 기관 중의 하나로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역사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립방식위원회가 했고…….
그러니까 주관사가 입장을 바꿨죠. 그런데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대 해야 되겠다라고 박수치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용역 주관사는 뭐라고 느낄까요?
용역 주관사는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공모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방향을 정해놓고 박수치라고 해놓고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면 말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공모방식에 의한 단독의대 추천이 가장 최선의 안인데요, 만약에 양 대학이 합의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시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요, 의대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보름마다 얘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아니, 공신력 있는 도가 이렇게 방향을 이리저리 좌우회전을 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립의대를 가져오는 문제가 어렵다는 게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안이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이고 그다음에 대학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정확히 얘기해봅시다. 한 군데를 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통합의대, 지금 어제 박수치셨다고 하니까 통합의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합의대와 관련해서…….
지금 10월 중순까지, 정확하게 뉴스 나오기로는 10월 둘째 주까지 예를 들어 만약에 한 군데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공모 절차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모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통합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공모는 어떻게 되는가요?
통합의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학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용역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통합의대를 2개의 의대를 가져가는 그런 복수 의대의 개념은 통합의대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것은 공동의대하고 똑같은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타리오 방식은 사실상은 양쪽 대학에 주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의 별도의 법인체인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대학이 운영했던 시스템인데 그것도 사실은 법률적인 개념은 하나의 의대이고요.
아니, 두 대학 통합하라고 하면 지방 소멸 시기에 대학 통합하라고 하라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난한 대학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이 지난한 문제가 불과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양 대학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대학의 최고 책임자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있고 그다음에 부총장급하고 처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는 하나를 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 두 대학 통합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의대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26년 정원 못 하면 이것 완전히 나가리예요. 맞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선을 주는 주체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전남도이지.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대학이 합의하고 통합에 합의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의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학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다만 타임테이블은 저희들이 이 공모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르치지 않도록 대학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방안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일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신뢰 못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의대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호건 부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문제에 고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기금을 16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을 변경을 해서 고향사랑지정기금으로 변경을 시키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반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는데요, 작년에 시행했던 것은 일반기부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했던 일반기부도 우리 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작년에 3억 5000 정도를 예를 들어서 기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6억 50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금이 초과된 거죠.
그래서 기금이 이미 계정이 있고 다만 지정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상 기금을 변경을 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지금 기금계획안을 변경하는 겁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변경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란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니, 기금 자체가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 지금 일반기부로 모금한 것을 거기다 넣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기부는 그 금액을 늘려서 변경하는 겁니다. 10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올해…….
앞으로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지정기금으로 모여지는 건가요?
아니죠. 기금 안에서…….
기금 안에서 2개를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6억 5000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억을 더하니까 16억 5000이 올해 예산은…….
그 말은 무슨 말씀…….
내년 것은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기준 3억 6500만 원이었잖아요, 원래 최초 계획이?
예.
그래서 지금 6억 얼마 정도 모금이 됐죠? 6억 3400?
예.
그러면 올해 지금 10억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죠, 모금?
예, 올해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말 조성 24억 18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모금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아까 말대로 저희가 지정기부라는 게 지금 법에 개정이 된 거잖아요, 명시가?
예.
그러죠? 기존에 있던 조례잖아요,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가 돼서?
예.
그 품목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지정기부가?
이제 고향사랑기부 안에 일반기부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기금 모금을 했는데…….
지정기부는 여기 안에다 금액만 넣어놓은 겁니다.
지정기부 내용도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존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다?
기금만 있죠.
2024년도에?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일반기금이었고…….
2024년도도 고향사랑기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 일반기금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는 2024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에서 그걸 10억 더 플러스하겠다, 의대…….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을 유치하는데, 아니 시설을 하는데, 병원 설립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광역에서 최초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서울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자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죠. 지금 우리 전남 곡성 같은 경우는 ‘곡성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다 지정기부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7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다 2024년 초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 내용인가요?
법이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법 개정 이후에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시행일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2월부터 시행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때 지금 시군별로 이 지정기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곡성이나 영암이나 그다음에 은평이나 이런 데서는 이 지정기부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은 사실은 지정기부를 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광주광역시도 하고 충청남도도 하고 경상남도도 이렇게 지금 지정기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역 전체, 광역기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초기금하고 광역기금이 있잖아요.
기초는 저희가 통계상만 뽑아놨지…….
그러니까 군단위…….
사실 우리 도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각 시군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라남도는 광역기금을 하는데 광역기금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정기부를 최초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표현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 광역에서 처음으로 지정기부를 한다는 게 지금 그 표현을 하셔서 그걸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일반기금 모금된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적립을 하지만 기금이니까, 일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 빨래방 그 사업하고 이번에 체험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개?
예.
그 평은 어떤가요?
이거 아마 이제 시작했을 겁니다. 아직 지금…….
아니, 빨래방은 했잖아요? 지금 진행…….
위원장님!
부르면 나오십시오.
(장내웃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방금 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기부금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이고 또 마을 빨래방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은 컨설팅 업체와 해서 사업을 이렇게 서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방 사업은 최종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시군 마을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체험형이지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연결해서 하면 되고 저도 원래 기행위에 계속 이렇게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업, 충분히 지자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외에 좀 이걸 계속 모금을 통해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정기부가 이렇게 확정됨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기초 어떤 기금 모금의 어떤 지금의 방향하고 우리 광역기금의 접근성 또 기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접근성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게 우리가 광역에서 기초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광역과 광역이잖아요, 타 시도로 가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인지를 시켜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게 계속 이런 어떤 광역기금에서의 지정기부 지금 그것을 10억에서 이번에 또 10억 플러스해서 그걸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소리인데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선 꼭 우리가 국비 안 받고 우리 전라남도에 자생할 수 있게 의대를 이렇게 기금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비전 제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시군과 중복되지 않고 도민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할 게 별건 아닌데요, 지금 이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이 정확한 변경안에 부속병원 설립인가요, 아니면 의과대학 지원 설립인가요?
병원 설립입니다.
예?
병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 겁나게 급하게 작성하셨나요? 지금 여기 앞쪽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부속병원 설립 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라쪽에 보면 의과대학 설립비용 지원이라고 이렇게 두 곳이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그래서 부속병원이 맞습니다. 뒤에 것이 잘못됐습니다.
2개 다요, 의과대학 설립비용으로 지금…….
병원 설립입니다.
병원이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타인 거죠?
오타입니다. 명확하게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모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는 건데 이런 것도 오타를 확실히 정리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내용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여기서 잘못하신 거예요. 아…….
(장내웃음)
그리고 저도 아까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옥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앞장서고 계시죠. 우리 정철 위원님이 우리 기부문화 확산에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는 답례품이 있잖아요. 답례품이 총 몇 가지나 있습니까?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그러니까 30%까지는 답례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는 체험형 답례품도 꽤 있어서 답례품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낫다고 아마 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일본 사례를 보면 답례품을 잘 개발하는 것이 기부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 현재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올해 기부 건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총 기부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국회 용혜인 의원실에서 행안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을 받아봤더라고요. 이 자료를 참고해보니 전남이 작년에 2만 9000건인데 올해 3만 3000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13억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가 참여하는 소액 기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액 기부자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줄어든 고액 기부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국회에서 입법해서 처음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행안부가 지정한 데만 운영해라, 그리고 법인도 안 된다, 그리고 모금 대상 금액도 한도를 줬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지금 법 개정이 일부 돼서 모금의 한도도 500에서 2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늘 겁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수단도 좀 많이 확대가 됐고요.
민간 플랫폼 이용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암군수님이나 몇 분들이 요청을 하시긴 하는데 그것은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고액 기부하신 분들이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조금, 이제 2년 차 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시행 첫 해여가지고 담양군이나 고흥군이나 이런 데서 아주 공세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고액 기부도 좀 늘려가고 그다음에 소액 기부도 관심을 좀 늘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도 개선이 되고 모금 한도액도 상향이 되고 여러 가지 청신호가 켜져서 도에서는 열심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과 경쟁 구도에 놓이지 않나요?
저희들이 굳이 경쟁적 구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고향사랑기부…….
잠깐만요. 도에다가 기부를 한 사람이 시군에 기부를 또 하겠어요?
대부분 다 기초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주소지 아닌 지자체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안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 무안군 이외의 기초지자체, 그리고 우리 도 아닌 다른 광역도에다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기초하고 경쟁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우리 도가 이렇게 지정기부금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도도 또 필요한 사업들이…….
기초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발 벗고 기부 확산에 나서게 되면…….
대부분이 향우회도 기초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잠시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안에 대한 명창환 부지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명창환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약속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수적천석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음 달에는 2024년 정리추경과 2025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오늘의 회의가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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