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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청소년미래재단·전남개발공사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정경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정상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정경선 목포 출신 부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유광식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남 귀농어귀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섭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병준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우리 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주요성과와 반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10개소 조성, 청년비전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문화복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로 매년 4만여 명이 전남으로 유입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일보 주관 2023 고객 신뢰도 1위 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귀농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1 주관 2023 대한민국지킴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 구축, 난임시술비 지원확대 등 생애주기별 행복시책 추진으로 도 단위 16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사회증감 감소폭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인구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활력 및 인구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도의회, 보건의료계, 언론 등 13개 기관·단체와는 7월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는 지난 10월에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당시 심사에서 제외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보조율 상향 등 특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기금을 전국 최다 금액인 118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활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비전센터 건립, 청년마을 조성 등 청년층 정착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세대어울림센터 조성 등 지역 내 거점 생활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도·시군 연계협력 사업 및 전남의 대표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거·문화·복지지원 등 청년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을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남형 청년마을을 15개소 조성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1186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청년 10만여 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문제 극복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조성 및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간 소통·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활동을 위한 청년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청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 초청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호남청년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도시민 유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어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상담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자금 지원과 지역민들과 화합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으로 593억 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기술전수 등 도내 취·창업을 돕고자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을 통해 정착 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화합을 위해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양육 친환경 조성입니다.
출산환경 개선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광양, 목포, 여수, 영광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남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의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치료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횟수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난임부부, 임산부의 우울증 상담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려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법률상담 및 의료지원을 돕고 있으며 지역 뉴스를 베트남어, 중국어 등 자막으로 방송하는 외국인 주민 모국어 뉴스 제작 운영 등으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인구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체류 비자발급과 지역 특화형 비자, 주민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자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도 사전 설명 없이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셨고 지금 공유재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소멸기금 목적에 맞는 용도로 썼는지, 또 명칭 변경은 그 사전 다 집행해 놓고 후 보고를 하셨고, 지금 공유재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청년비전센터입니까? 그냥 청년문화센터의 계획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어떤 행정의 절차는 밟지 않고 임의대로 수시대로 그냥 그 편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책관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22개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비전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5년이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순천과 무안이 동부권과 서부권에 1개씩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저것을 운영을 하면서 더 이게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운영이 잘된다 그러면 중부권, 북부권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는 저희들이 도에서 청년센터를 설치한 게 아니라 시군 자체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몇 개 시군들이 이렇게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청년비전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우리 광역기금이 첫해에 380억 정도, 두 번째 해에 506억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04억입니다.
전체 22개 시군을 한 번에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렇게 하나씩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저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 유입이라든가 지역 정착에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 공간으로 충분히 이게 더 추가로 설치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중부권, 북부권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크게 나가서는 거점별로 이렇게 청년비전센터를 확보해 나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아까 정책은, 그렇죠? 우리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셔야 하는데 최초 우리 계획이 지금 잘못 세워진 거 아닙니까, 명칭부터? 그렇죠?
또 우리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하면서 충분한 이런 어떤 그 거점공간을 우리 청년센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22개 시군을 앞으로 확충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 제시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청년문화센터 만들어야겠다 하고 단계별로 거기에 지금 계속 대체하는 어떤 행정의 절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정한 청년들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설립 취지, 목적이? 그러면 청년들하고 혹시 공청회를 해봤는가요?
물론 지원을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를 진단하고 기초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갭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는 데서 제대로 적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도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앙 고용통계를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냥 연령대로 그냥 5세에서 19세, 그냥 다섯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령대별로 구분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남은 예를 들면 45세까지 우리는 청년으로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고용 통계를 잡고 실업 통계를 잡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에다가도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에다가도 이 문제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이 통계 질서가 이렇게 문란하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기본도 잡혀져 있지 않은 데에서 이걸 찾아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정책관이나 인구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5쪽 보면요. 방금 전에 이제 작년에 신안군 햇볕발전소나 햇빛연금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지난해에 인구감소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청년들 현황을 봤을 때 45쪽 보면 신안군이 2018년도 24.1%의 청년 비율이 올해 지금 9월에 19.1%예요. 그러면 거의 5% 정도가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 이외에 보면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이 지역이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도 보고 인구도 적은 곳인데 이런 청년 인구 비율이 그만큼 감소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방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제 실무적인, 행정적인 업무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인구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따르고 있는지, 분명히 좀 학자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인 접근을 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좀 데이터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물론 토론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학자들이 와서 그냥 전문가들이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때 청와대의 대통령실 뒤쪽에 ‘일자리창출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고 붙여놓고 업무에 임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그만큼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부터가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중앙정부에도 좀 던져야 됩니다.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에도 던져서 제시해 가지고 우리 전남도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보면 아까 마을 조성, 뭐 주택 건립, 센터 건립 등 건물들 위주 일종의 이런 센터나 이런 기구 설립 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 청년이 정말로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사업은 그렇게 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금을 활용한 어떤 청년들 일자리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인구, 방금 자료에 보면 한 5년 치를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 자료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민선 지금 7기 4년간 그리고 지금 8기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최소 5년 동안에 청년인구 정책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실행 정책이. 그러면 좀 분명해 보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이런 현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철 부위원장이 잘 지적한 부분도 그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지적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청년인구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전남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년들은 일자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생산율은, 인구의 생산은 예를 들면 전남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생산, 인구 출생률이요, 전남 자체의 출생률과 서울 자체의 출생률을 보면.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청년기에 특히.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가 지금 자기들 인구가 지금 청년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구를 가지고 지금 이 인구수가 많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은 출생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들면 결국은 수도권까지도 소멸이 된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회지표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회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작성 목적이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보다 살기 좋은 전남을 건설하기 위해 정책 자료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회지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청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회지표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민이 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15세 이상부터 39세가 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1, 2, 3위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민이 바라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지원 정책과 당사자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청년 지원 정책이 1, 2, 3위가 다 똑같아요. 어떤 게 1위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1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 47페이지～4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행감 자료. 2023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사업비가 4299억이에요, 지금 2023년도에. 그런데 여기 카테고리별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통계 인구,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이렇게 지금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력타운 조성이 2.5%입니다.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형 일터 창출이 4.1%, 꿈 배움터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 55.7%,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삶터 조성이 37.5%!
이제 저희가 그 꿈 배움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 저희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자리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인재 양성에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전공대 지원금액이 제일 커요.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전라남도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곳이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위한 대책이 인력 증원과 외국인지원팀 신설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39쪽에.
그런데 이를 위해서 물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견해가 있을 텐데 인력 증원과 외국인지원팀만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직 강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견해, 어떻게 지금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한마디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정착지원금이 보면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이곳에 오면 얼마 뭐 3000만 원, 말하자면 저희 강진 지역에 오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귀농을 오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첫째 아이 낳으면 자녀 축하금 해서 얼마,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 또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세대별로 와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세대 안에 있는 인원수에 따라, 그러니까 이 집은 1명만 왔어요. 이 집은 똑같이 귀농을 했는데 가족이 5명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줘야 될 게 아니고 인구가 더 많이 온 이 세대에게 좀 더 차별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귀농을 해서 이렇게 오면 거의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편들이 남자분들이 먼저 오기도 하고 부부가 오기도 하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막 설득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대 중에서 인구수를 더 데리고 오면 똑같이 지원하지 말고 더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전서현 위원님.
사실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전라남도지사의 의지가 굉장히 결여돼 있다.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전남의 가장 현안 사항이 인구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인구문제에 대한 헤드 테이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격상시키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로 포함을 시켜서 끗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작 정원 20명입니다. 20명이 어떻게 전남의 모든 인구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정원 20명 중에서도 그나마도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결원 상태죠?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결원입니까? 결원이잖아요. 그걸 봐야 알겠어요?
지금 이번 감사에 총체적으로 특히 이번 조직개편 때 사실 조직개편을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에 대한 측면들을 대안을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서 동부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었기 때문에 인구청년정책관실에 대해서는 사실 침을 삼켰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전남의 인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타깃도 제대로 설정 못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전남의 인구청년정책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늘 오찬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단 먼저 일자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거비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3개 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전남형 만원 주택 그것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원이 어느 정도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해서 청년층 외부유출이라든가 그리고 청년층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지가 좋고 뭐라고 그럴까요? 접근성이 좋은 곳들 이제 광역센터라서 그러셨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할 것 같았으면 과연 우리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했었어야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지 좋고 사람 많은 곳에 지을 것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예산으로 해야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과연 사용 목적에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공모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때 항상 가장 우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엊그저께인가 경상남도에서 광역기금 관련해서 2024년도에 이렇게 쓰겠다 하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이에요. 18개 시군인데 우리 경상남도 광역기금으로 13개 시군에다 사업을 합니다. 5개가 빠져요.
우리는 22개인데 저희는 2023년도에 보면 큰 틀의 청년단체 지원, 동아리 지원 이런 거 빼고 그냥 사업성만 봤을 때, 보니까 그래서 어디를 13군데를 했나 하고 봤더니 5곳이 제외가 된 데가 있어요. 이게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인데 5개가 시죠, 다. 5개 시이고 인구가 많은 순이에요.
그러니까 1등부터 18등까지 인구수 중에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빠졌어요, 아예 이 사업들 자체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13개의 지역에 지원을 한 거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렇게 사용되는 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과연 우리 전라남도는 물론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서 각 시도별로 이거는 이제 거의 자율성이 부여된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거기 실정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남 같은 경우 애초에 방침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 22개 시군을 전체 아우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비전센터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최장 10년을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쪽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행정에서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를 위해서 이거를 투자하는 건가? 이 성공하는 거, 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야 되고 꼭 잘돼야 되고 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기금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건이 훨씬 안 좋아서, 다른 도시권들보다 여건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많이 준 거 아닌가요? 이 광역기금 분배해주는 배분 방법을 보니까 인구감소지수하고 뭐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재원을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과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재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매몰 비용으로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5% 그리고 전국에서 16등, 17등을 해요.
재원이 좀 있는 시도는 얼마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별도로 이렇게 내려온 기금이니까 이렇게 정말 낙후된 지역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쪽 지역의 이렇게 인구소멸을 막는 데 쓸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전체적인 재원 문제라든가 여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 기금이 지금 한 500억 가량 내년에는 지방 활성화 투자 펀드로 지금 200억이 빠져서 304억인데요. 매년 이렇게 500억 정도 내려오니까 다음연도 202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요. 2025년 이후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지금 계속 우리 인구정책,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돈은 똑같이 쓰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안 해요. 하는 것만 해요, 그냥. 애기 낳으면 돈 지원금 주고,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뭐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골들 가면 요즘에는 병원도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년센터도 없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데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뭐 아기들 낳으면, 뭐 제가 요즘에 발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뭐 데리고 놀러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잘되는 데에다가만의 투자가 과연 이 진짜 우리 사는 지역들을 살리는 방법인지 아니면 그 도시에 그냥 아예 다 가서 살라는 방법인지를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광주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주말이면 다 광주로 놀러를 많이 가세요. 왜냐, 갈 데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가 출산을 안 하니까 애를 하나둘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이 한 명 두 명한테.
그런데 막상 갈 데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막 크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이거 뭐 지었습니다 뭐 지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뭐가 필요한지 물론 일은 훨씬 많아지겠죠, 22개 시군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도 일이 많고 하지만 국민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 전라남도도 도민 없으면 전라남도가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패러다임을 변환해서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꼭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의의를 좀 생각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앞으로 그런 공모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저는 공모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대응기금은. 그럼 잘하는 데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공모는 평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혹시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토닥토닥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근데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감소 지역에, 위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인프라 구축 항상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뭐 인구 이동도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왜 아동, 청년들이 떠날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자리, 우선 일자리 두 번째 아동들이 왜 떠날까요? 교육이나 놀 곳이나 다 이런 인프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도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진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관 공직자분들 사실 고생 많으신 것 누구보다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실국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뛰어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꼭 우리 기금 사업이나 그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전라남도가 어디에 살든지 전라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소 중에서 유소년 0세부터 14세가 몇 프로 감소됐는지 아시겠어요? 감소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겠어요? 그 통계도 안 뽑아 보셨죠? 16.07% 감소율입니다. 2018년도 22만 5000명에서 18만 9000명으로 무려 3만 6000명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청년인구 18세부터 45세까지로 잡아 봤어요. 60만 8000명에서 60만 7000명 정도 되네요. 52만 2000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몇 프로 떨어지냐면 감소율이 14.19%예요.
전체 인구 감소율 8만 명 정도 감소된 것이 4% 감소율인데 전체 인구 감소율 대비했을 때 유소년과 청년인구가 16%, 14%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유소년과 청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남은 지방소멸 앞으로 10년 뒤에 전남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물음표가 찍힌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해도 심각성이 이렇게 대두되는데 고작 예산 반영률 0.7%,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또 청년과 유소년 문제, 그러면 청년이 말씀 잘하셨어요. 일자리, 주거 문제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제일 문제입니다라는 말씀, 지금 이번 2023년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일자리 창출을 몇 개 했습니까? 통계라도 뽑아 봤습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입니까?
또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들 지역 할당제를 광주, 전남 5 대 5로 나눠야 된다, 도정질문에 했어요. 무려 1600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거 해놓으면 800명이면 전남에 있는 대학에 200명씩, 산술적으로 200명씩 하더라도 큰 일자리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깨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박성을 안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인구청년정책관실 구조로는 끗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격상시키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권면을 해도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끝내는 지금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인구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감히 단언을 하는 겁니다. 인구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률 봐 보면 1%도 안 되는 예산 반영하고 있는 듯, 또 청년 문제 절박하게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다 한다면 각 기업에 지역인재 할당제라도 해서 도에서 적극 도와줄 거니까 전남 청년들 일자리 창출 만들어 봅시다. 전 기관에서 소매 걷고 나서면 안 되겠습니까? 반복적인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그거 먹혀들어 갔습니까? 백약이 무효다. 누누이 지금 그 이야기 지금 듣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서도 패러다임 바꿔라.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온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 한두 번 나왔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또 봐봅시다. 자, 용역 한다 그랬는데요. 재밌는 것을 보고는 내가 기염을 토했어요. 대표적인 것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다 그래 놓고는 2023년도 하반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개최, 2023년 12월에 협의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랬어요. 시군 전문가 인구 정책, 일자리 정책 발굴을 하겠다 그랬어요.
12월에 이거 발굴해 놓으면 우리 인구청년정책관님이 달러 빚내서 사재 털어 가지고 이 정책 추진할 거예요? 예산 편성 언제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 언제 되는 겁니까?
9월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습니까? 늦어도 7월, 8월에는 해야지만 내년도에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산 할 때 예산 만들어 주지 못하면 일 못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이 수반되면 예산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2월에 회의하겠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작전이에요. 의회에서 이 정책 발굴 추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한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작년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니까 완료 6건, 추진 중 6건. 지금 11월인데 추진 중입니까?
봐봅시다, 또.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죠?
자, 2023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 그랬더만 딸랑 지금 이 한 페이지짜리 자료 제출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7월 31일 월요일부터 심의 기간 8월 3일 목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예요.
이 중차대한 것을 서면심의로 끝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심의계획이 몇 년도 거예요? 2023년도 심의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 심의계획을 하겠다고 해놓고 몇 월에 지금 이거 한 겁니까? 7월 31일에 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올 초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 그리고 여태 전라남도에 대한 본 도정질문만 해도 지금 인구청년에 대해서 한 3번은 했어요. 인구청년에 관한 문제 3번 정도는 도정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는데 지금 뭡니까? 용역 하나도 “이제 용역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또 우리 위원회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들, 전라남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직적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있으나 마나 한 조직, 나열식 땜질식 갈팡질팡한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 인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문제 인식, 타깃의 명확성이 없다. 정책으로 어떤 연결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질책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예산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비편성된 것 다시 조율하십시오. 반영되지 않고 땜질식 나열식 이런 예산 반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걸 경고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사회지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오전에는 제가 청년정책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양육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 1번이 자녀 양육비 부담이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늦은 결혼 이런 거였고, 3번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주택 마련 비용 지원이나 2위가 양육비 지원 그리고 3위가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그만큼 양육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지금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육아휴직 썼을 때 수입이 반토막 나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야기 들어 보셨죠?
그리고 한 가지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지 못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장려금 100만 원에 출산율이 0.03%가 3명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인프라에다 투자하면 0.098명이 올라간대요. 그만큼 현금성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거겠죠. 그만큼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많이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이렇게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할 때 항상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결론은 인프라 체계가 마련돼야지, 여건이 마련돼야지 우리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유재산의 어떤 우리 행정 절차가, 진행순서가 지금 이게 뭐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진행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뿐만, 외에 지금 앞으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돼서 지금 2024년도 지금 아마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될 것 같고 또 2025년도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사고이월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지금 진행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노력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저희가 우선 의회에서 느끼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전남형 또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제 2024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또 10개소를, 5개소 제일 처음에 했다가 또 10개소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10개소를 다 할 줄 알고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죠. 근데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때도 5개로 선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모든 지금 사업을 너무 즉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또 민원 제기가 되면 이걸 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또 지금 어떤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지금 이게 불분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2024년도 본예산과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소명을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또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요구했던 내용 그리고 개선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9일 전까지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순사건지원단의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방금 전서현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이 평생토록 바랐던 여수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2023년 7월 동부청사 이전으로 유족들과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 고흥에서 개최한 여순사건 제75주기 합동 추념식에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신 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준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양관승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손용봉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지금 간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요.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1명 정도는 거기에서 붙박이로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실무위원회 내에서 상임위원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한 분이라도?
실무위원회 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두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나중에 이게 되면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전문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15페이지 유적지 답사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민간 쪽에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한번 해봤어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광양에서 우리 현지 보고를 들었을 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향후의 어떤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국가기념일 지정, 유족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그리고 위령탑 및 추모공원 조성, 배·보상, 특별재심, 재단 출연 근거 등 신설 요청, 진상규명조사 기간 및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지금 실행적인 일인데 희생자·유족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행안위에 제출했으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실무지원단에서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75주년 추념식이 고흥에서 열려서 굉장히 저는 뜻깊게 봤어요. 군 단위 희생 지역도 이렇게 찾아갔다든가 그리고 유족회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인구수가 적든 희생자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희생이라는 아픔은 다 같은 공유된 어떤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추모행사를 그렇게 가져간 것은 좋았는데 혹시 이번에 정부와 국회 쪽에 참석 요청은 어떻게 했고 어느 선까지 부탁을 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날 유족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여순사건의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밖에 인식을 안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족회연합 회장 같으신 분들이 차관보 앞에서도 언급도 하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는 더 강하게 요구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번처럼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 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이 살아 있는 불갑산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우리 도민이 흘린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덕 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사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사실조사·심사 가속화 쪽인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완료한 건을 제외하고도 5000여 건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도 신고 기간이니까 조금 더 추가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해 온 속도로 보면 제가 보니까 다른 과거사 특별법들은 이 조사 기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에만 이 조사 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한 안에 저희가 조사를 못 마치게 되면 기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고 접수가 7184건이니까 한 7100여 건, 우리 도에서는 실무위원회는 1545건, 아마 올 말까지 가면 2000건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이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인용결정 되어야만 유족으로 결정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상당히 늦고 있어서 저희도 누차 전화상으로도 했고 정식 문서로도 실무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족님들이 제일 급한 것은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중앙의 속도가 우리 속도만이라도 됐으면 그러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희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워크숍 할 때도 그 이야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조사 기한을 한정해 놓은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1, 2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사실 유족분들도 본인들이 맞는지 아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특별법 기간이 끝나더라도 비상설 위원회를 운영해서라도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희생자를 찾아내는 게 75년 전에 이루어졌던 국가폭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1년 남짓한 지금 기한 연장해 놓고 너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고흥에서 위령제를 지내실 때 참석을 하고 제 개인 SNS에 올렸었어요. 저희 영광 지역에 결정은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제 유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신고 기간 끝났는데 왜 신고를 하라 그러냐, 제가 “신고를 더 하세요.”라고 썼더니? 그래서 “아니, 지금도 신고 기간입니다.”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1차가 워낙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2차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모든 분들한테 알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지원단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장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이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꼭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아픔을 닦아 드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지금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분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랄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상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차라리 덮고 갔으면 했다, 그런 분도 일부는 계셔서 그런 분들을 더 설득을 해서 신고해 주셔야만 진상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많은 질문하셔서 저는 다른 걸로 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또 이렇게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김용덕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순 사건 유족들의 제일 큰 희망은 빨리 조속히 결정이 되는 게 제일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충분히 이제 신고는 어느 정도 좀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남은 기간 잘 받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조속히 심사 결정이 완료되는 게 그분들의 목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다 더 좀 역량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걸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저희 행감하고는 좀 별건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내년에 아마 조사요원을 좀 줄인다는 말씀이 좀 돌더라고요.
단장님, 그 부분 혹시 맞습니까?
내년에 실은 이제 조사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조사원 인건비가 최초에 10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 국비가 19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예산은 거의 다 10%에서 한 3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입니다, 43명. 43명인데 지금 우리 조사요원이 실은 한 7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1일부터 했을 때 그 인원인데 이 조사요원이 근무하다가 이제 이렇습니다. 실은 조사요원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이 나오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또 공개채용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두 달 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남습니다. 예산이 남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거 늘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75명 정도가 내년에 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은 아마 올해까지 계약을 해놔서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75명분 4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위까지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잘려가지고 아까 올해보다는 좀 늘었지만 21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또 국회를 가가지고 다시 좀 살린, 한 22억 정도를 우리가 요청한 금액을 좀 그대로 좀 해 주십사하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좀 깎인 게 아쉽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좀 속도를 붙인다는 게 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은 조사관 처음에 임용했을 때는 좀 기술이랄지 노하우랄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을 올해만 해도 3월에 교육을 시켰고 9월에 시켰고 또 11월에 시킬 겁니다.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 공유하면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옛날에 한 건 했던 것을 아마 한 두 건도 할 능력도 생기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 아까 같이 했던 분이 잘린 것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3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양미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머지 위원님들은 들어오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미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실장이나 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 청소년미래재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구소멸이나 전라남도 미래비전을 위해서도 꼭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그 사업 진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먼저 올해 지금 부서별, 기관별 세출 예산 및 집행 현황을 8쪽에 쭉 소개를 해 놨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잘 쓰여진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물론 감사 중입니다마는 예산의 확보에 대한 것도 좀 염려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예산이 아마 언론에 보면 중앙에서부터 지금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총 173억 원이 청소년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는 전남에는 총 3억 5000이 청소년 사업 쪽에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회도 찾아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관하에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삭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감소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는 그대로 있으면 사업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뭔가에 지금 도,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이 관련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전남에 만큼이라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 존폐부터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 사업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느 땐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와 헌법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고, 국민도 살아 있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그냥 잠시 지금 바뀐 거예요.
정부가 잠시 바뀐 걸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부분이고 국민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한 교육사업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단되거나 회절이 돼 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못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무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전남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 사업조차도 지금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이런 것에서 한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큰돈도 아닙니다. 그 부분과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 이 부분도 한 50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지금 3억 5000에 해당하는 청소년사업 지원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저희 희망인재육성과 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고 저희 미래재단이 함께해서 22개 시군의 청소년들에게 지도사님들이 힘을 내서 그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전남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양미란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크게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하자고 보면 사실 우리 청소년 예산 삭감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촉구 건의안도 대표발의 하긴 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그렇게 사실 크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정부 예산을 봤을 때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그려 가는 그런 방향인데 그것을 줄인 것도 아니고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저는 꼭 살려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떠나서 아까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재단에서도 희망인재육성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이제 뭐라 할까요. 국가적으로 포기를 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진행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하고 이번에 없어진 게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또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전남의 청소년들이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화체험이나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유일한 통로마저 지금 어떻게 보면 막아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와도 건의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다시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회를 우리 친구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님들 만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협회에서 여러모로 저희 미래재단을 사실 도의 어떤 소통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전남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사실은 청소년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박람회를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 2회까지 했습니다만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오고 또 거기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아마 없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남이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청소년에게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고 계시므로, 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도 분발하고 힘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삭감을 하니까 우리 도나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군들은, 전남의 안 그래도 열악한 시군들은 우리 도가 흔들리면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받쳐 줄 수 있도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특히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그런 기회를 주는 자리들인데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행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꼬박꼬박 챙겨 주시고요.
또 우리 꿈나무들의 제안들이 저희 의회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제안들이 오면 집행부에도 알려주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도 공유도 해주시고 서로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깨야지만, 또 지금 우리 학교밖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조기에 지원을 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통하거나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범죄에서 위기상에서 노출되는 걸 최대한으로 어떤 이런 데이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업 중단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사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어떤 그런 친구들의 그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부모에게나 어떤 지원센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우리 업무를 보신다면 사전에 반대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퇴나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를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거죠, 학교밖센터에 사전에.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니 그런 친구들 정보 제공을 학교밖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어떤 노출되지 않게, 또 학업을 연장할 수 있게 그 하는 역할이 저는 학교밖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기에 그런 친구들을 발굴하고 또 생각 있는 친구들에게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사전에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든 부분이 물론 우리 청소년에 대한, 물론 학교밖 지금 예산도 아마 제가 앞전에도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방과후 어떤 활동이나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균등하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요?
소개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전서현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마음이 이렇게…….
아마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은 우리 전남의 희망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했을 경우에 미래의 전남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어떤 청소년정책이 약간 좀 엇박자로 간다라는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취지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되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든 간에 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격려성 내지는 제안적인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양미란 원장님이 오셔서 청소년미래재단이 우뚝 서 가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작년도 경영 실적이죠. 더 등급이 상향된 최우수 등급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 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숨은 노력들이 오늘의 결실들로 맺어진 것 같습니다.
또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내 주시는 것이 우리 전남의 커다란 등불들을 키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아마 예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본예산 심의 중에 본 위원회에서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양미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늘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님은 지금 좀 이따 오시면 소개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간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모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영광 출신 신승철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영암!」 하는 위원 있음)
아, 영암! 죄송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본부장 김대준
기획경영실장 윤영주
택지개발실장 염승열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주거복지TF단장 고화빈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분양보상처장 김인협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KIC사업단장 직무대행 윤현주
오룡사업단장 장승호
죽림사업단장 최현석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춘모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한 해의 성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전 처음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 앞에 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도와주신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는 지난 9월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1259개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강도 높은 경영혁신 결과와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혁신하여 도민 행복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사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1등 공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공사는 전라남도의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산업단지와 중소형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민선 8기 1주년에 지사님께서는 기회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더 높이 비상하겠다 하였듯이 우리 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본부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염승열 택지개발실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주거복지TF단장입니다. (인사)
최호경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신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이한 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윤현주 KIC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장승호 오룡사업단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현석 죽림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충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실장이나 처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굿 컴퍼니 1호 기업은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전문, 한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요.
굿 컴퍼니 심사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거기에서 저희 공사가 1호로 인증받았습니다. 심사는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이번이 1회다 보니까 타 공사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이제 심의를 했고 저희 공사가 인증 기준 속에 어쨌든 부합이 됐는데 그 심사 내용은 조직문화 성숙도라든지 그리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평가·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유연한 근무환경,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 기준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현장 심사까지 엄격하게 진행이 됐고, 원래 이 상을 받으려면 한 70점이 이게 상회돼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증을 이번에 획득한 게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자부심과 또 우리 회사에 대한, 조직도에 대한 몰입이라든지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됐고 더불어서 이 상이 인증하는 그 의미는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공신력을 가진 그런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훨씬 더 도전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전남을 지역 외 인재들도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 필지가 237필지입니다. 근데 협의양도인 대상자가 328명이었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91명이 더 많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그리고 이런 추첨 금지를 우리는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추첨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또 200명에 되신 분들은 왜 빨리 안 해주냐는 그런 또 역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도 승소를 했고 해가지고 이번에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해서 237필지를 공급을 해서 이번에 1차에 140필지가 계약이 완료가 됐고 일부는 그러니까 추첨을 했는데도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해서 일부 이제 취소가 돼서 140명이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97필지에 대해서도 2차로 또 계약 추진을 해서 또 34필지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양도인 택지로 인한 민원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해소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 약수 지금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1호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연내에 그 부분을 설치를 완료를 해서 상업운전까지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타워 높이가 저희가 한 1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작전 레이더 차폐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150m 이상이면 설치할 수 없다는 계속 국방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계속 이 부분이 좀 연기가 됐었고, 국방부에서도 영광 약수 타워 높이가 해결이 안 되면 전남 서해안 쪽에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전부 다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 추진하는 동안에 약수에 있는 풍력 사업을 전혀 중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하부 구조 150m가 넘지 않는 하부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 시행하겠다, 이렇게 영광군에 협의 요청을 했고 영광군에서는 그 부분은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육상 송전선로는 지금 설치가 들어갔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날씨가 안 맞아서 해상 하부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 연내에 그 부분은 하부 구조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가 엄청 뭐랄까요. 투자 금액이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약수 풍력이야 실증단지 같은 느낌이라서 한 대를 대수가 사이즈가 막 크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공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있더라고요.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어떻게 보면 출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던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시작 안 됐었던 때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그렇게 같이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얼굴을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갖게 되는 거죠, 공기업으로서.
그러다 보면 노력이나 수용성 관련해서 그런 것에 비해서 수익 모델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이즈들이 워낙 크니까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어차피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로 묶어 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보셔 가지고 그래도 특히 이런 주민 수용성이나 이 전문성이 발휘되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하던 곳에서 계속 추진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사업 먹거리로 해상풍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1개 사업지구당 4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2조 내지 3조 원 들어가는 굉장히 막대한 큰 택지개발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업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 한도가 자본금의 10%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자할 수 있는 게 거의 지금 현재에서는 200억밖에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와 그리고 관계되는 의원님께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했고, 특히 전라남도 에너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사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봉착하고 있어서 연대해서 타 공기업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여러 군데에 동시에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고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박람회 할 때 3년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10개 업체나 20개 업체가 참여가 됐었는데 작년에 30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업종도 사회적기업에서 중증장애인 생산기업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 광주에서 같이 할 때는 창업기업, 녹색기업, 혁신기업, 조달우수기업까지 확대해서 범위도 넓혔고요.
그리고 분야에서도 의류나 디자인 의류 분야에서만 국한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제 공사에 적용하는 배수관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전남에 소관되는 이런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재단과 같이 협업을 하다가 이번에 광주와 같이 확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되는 사업의 기업체도 다양해지고 그렇게 해서 구매 실적이 그동안 한 9000만 원이나, 2021년을 90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12억까지 구매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광주도시공사와 계속 협약 체결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참가 업체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우리 전남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행복동행펀드를 2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약 4.5% 정도 이자율을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 111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서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더 확대를 해서 ESG 펀드라 그래 가지고 녹색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ESG 펀드도 30억이 전액 다 대출될 정도로 33개 기업이 받아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최근에 기업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4% 이상 이렇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30억까지 이렇게 했지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역활력 프로젝트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남 지방소멸 위기에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아까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실과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육아나 이런 보육의 인프라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일 많으시지만 또 이런 지역환원 관련해서 그런 인프라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 가지고 우리 도와 또 우리 개발공사와 시군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만원주택의 취지가 가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출산 문제인데 이 구조가 4년을 먼저 살고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3년씩 연장해 주는, 그래서 계속 출산할수록 10년까지 이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고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장려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이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역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1000호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전남 지역에서 1000호면 굉장히 적은 호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또 건축하는 데 2년 이상 걸려야 되고 해서 효과는 조금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입임대 주택을 적극 활성화해야 되는데 최근에 매입임대를 여러 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아까 귀농이나 귀어인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면적이라든지 또 처음 매입할 때 좋은 그런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급하게 사다 보니까 하자보수도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로 해서 처음에 강진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 와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임천지구가 이번에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강진군에서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지금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내년 하반기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저희 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서 사업의 각 저희 공사의 역할 그리고 강진군의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사고가 작년에 경미한 사고인데 넘어져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팔을 다친다든지 경미한 사고가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사업 현장에 가서 안전 담당 관리자가 보는 것과 그리고 감사실에서 가서 지적하고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합쳤습니다, 안전 담당자와 감사실과.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안전 전문기관인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안전원과 해서 같이 가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이 되고 해서 예전에는 안전 담당 관리자가 지적을 해도 다음에 가서 또 지적이 되고 하는 건들이 한 20건 이상 됐는데 이번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1건으로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사례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서도 앞서 지금 계속 저희 공사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앞으로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안전감사제 도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도 안전 예산을 매년 40% 이상씩 계속 증가시켜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든지 또 외부 전문 컨설팅을 계속 받아 본다든지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국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가장 강한 그런 시스템이 KOSHA-MS라고 합니다. 이 KOSHA-MS 인증을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에 이 부분을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다시 갱신 심사 중인데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취임을 해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공사 관련되는 시공사라든지 하도급 업체라든지 담당 현장 감독자 그리고 사장님들 다 모시고 안전사고에 대한 같이 협약 체결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째는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면으로 안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게 저희 인사 규정을 보면 그때 전라남도 채용은 통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채용계획을 미처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못 하고 심사위원들 일정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규정상에는 이렇게 좀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했느냐, 대면으로 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였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사항은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가 현재 정원 비추어 봤을 때 7명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6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명이 부족한 그 내용은 올해 2023년 6월에 국가유공자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채용을 한 명을 더 충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신규 채용을 못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하고 지금 다 협의를 했고요.
이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전문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남에서 인력을 또 채용하려고 그랬더니 부동산학과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남에서 인력을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좀 뽑을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련 전문 인재가 필요하니깐 이 두 사람만큼은 전국적으로 좀 풀어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게 지역을 완전히 풀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 공공기관의 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1259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 기관·단체로는 딱 한 곳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저희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영예롭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거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행위 소관 기관으로서 보람되고 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타 기관이 주로 한 85점대인데 저희들이 91점대로 해서 월등하게 고객 만족도에서 1등을 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는데 계속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행복동행 펀드를 위해서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공사 중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인데, 최초인데 당기순이익의 10%를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기부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몸소 이렇게 실천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공사, 공기업 최초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제가 와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강도 경영혁신 노력이 이번에 좀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서현 위원님, 감사장이 갑자기 훈훈해집니다.
그래요. 우리 장충모 사장님 취임해서 이제 1년 돼가죠. 축하드리고요. 1년 동안 어찌 보면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 가면서 또 반석 위에 전남개발공사를 반듯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1년 동안 전남개발공사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생각을 했더니만 역시 인사청문회를 빡세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의 인사청문회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빡세게 하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것도 무려 1259개의 지방 공공기관 중에 상이라는 게 1등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압도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산업단지가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조성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전남에 이렇게 후보지라든지 아니면 조성된 데가 이제 없다 보니깐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특히나 광양, 여수 쪽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주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이제 예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공동으로 지금 한 36만 평 되는데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도 이번에 이제 지정되면서 52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안 K-푸드 일반산업단지도 한 28만 평 되는데 무안군하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100만 평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가시화되면 좋은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의 한 2026년, 2027년 되면 굉장히 보상비부터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쪽의 재무상태도 좀 약간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채비율이라는 게 이제 자본금을 대비해서 얼마나 채권을 발행했느냐, 이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좀 계속 이제 증액 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대형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이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할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도의회에서도 어차피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우리 공공 임대주택에 관련돼서는 저희 전남형 청년주택을 아마 전국적으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인력현황 보면 결원은 일곱 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4급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번에 승진하셨네요. 일곱 분이 승진하셔서 이제 4급이 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는 6급에 계시는 우리 실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인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수로 자동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저희 사업지구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인서지구 인서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인서지구에서 심의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농지보존 우량농지에 대한 보존계획을 제출을 해라! 보완한 다음에 해라! 해가지고 인접지구 게 이제 지금 보완이 되다 보니까 덕례지구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서지구 걸 보고 저희 덕례지구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인서보다는 덕례가 훨씬 더 농업진흥구역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농지 분야에 대한 이런 보완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서 적절한 의견을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관련된 유망 업체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희망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제 수요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인서라든지 다른 사업지구는 보면 이제 민간 위주라든지 아니면 토지구획 환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더디고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을지 약간 좀 걱정되는데 그런 반면에 덕례·도월지구는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공공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계약 체결한 이후에 업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가서 이거 차후에 가서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허위 업체라든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회사가 없다든지 이런 사례가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걸 사전적으로 좀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 현장 확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지역 업체인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올 3월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 부분은 이제 도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입찰 건이 들어오면 개찰한 이후에 현장에 들어가서 그 등기부 등본, 영업 소재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직원들 직접 상주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 건을 도입을 해서 2건이 이제 이런 대상이 됐었는데 2건 다 적법하게 해서 위반 업체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개 작은 학교라 하면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 그러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에서 471개가 있는데 그중에 54%가 작은 학교더라고요, 255개가.
그래서 이런 대상 지역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검토한 끝에 영광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여기가 2009년도에 통폐합 대상으로 전교생이 12명까지 줄어들어서 폐교 대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통폐합이 철회가 됐는데 이게 거기 거주하는 민간 동아리 업체가 여민동락이라고 여기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해 가지고 12명인 전교생이 현재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교육부에서 학교공간 혁신학교도 선정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은 많아지고 많이 와서 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가구가 집이 없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통학을 해야 되는 60% 이상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쪽 교장선생님을 가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적합한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하고 그리고 영광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또 민간 업체 동아리 그쪽 기관과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되는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다행히 그 부지 옆에 국유지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광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이런 기관이 요즘 다 협력을 해서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 성과가 있더라고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여러 사업도 하시고 큰 사업도 하시고 작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구소멸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을 행정용어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제가 장성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장성에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장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도 그 취지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절약을 해주려고 우리 강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혹시 뭐 민원적인 사항이 있거나 하면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강문성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전남개발공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런 형태의 어떤 피감기관을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어떤 새로운 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우리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참 열심히 일한 당신들을 칭찬합니다, 그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제출한 사항들을 보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잘 정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모습들 역력히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7건 정도의 지적 내지는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충실하게 빈집 활용, 또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된 사업 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확대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면에 한 가지는 지금 이제는 어찌 보면 전남개발공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제 실행부서의 어떤 전진부대화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가 어찌 보면 전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단 없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전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51%로 타 공사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측면으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 비율 증가 등 재무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남 발전을 위한 공격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응원하고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은 4선 의원입니다. 시의원 재선, 도의원 재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해 주셔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오종우
- 인구정책팀장 안재석
- 청년지원팀장 유광식
- 귀농어귀촌지원팀장 이승남
- 출산지원팀장 김명섭
- 외국인지원팀장 오병준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용덕
- 기획운영팀장 이정준
- 조사팀장 양관승
- 심사관리팀장 손용봉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양미란
- 행정지원실장 강동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사인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김대준
- 경영기획실장 윤영주
- 택지개발실장 염승열
-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 미래전략TF단장 고화빈
-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김인협
-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 KIC사업단장 직무대행 윤현주
- 오룡사업단장 장승호
- 죽림사업단장 최현석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