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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도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행정 업무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선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반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임형석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는 안 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선 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정창모
의사담당관 장정희
정책담당관 권두표
비서실장 진종석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도정의 올바른 추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발한 토론회와 연구활동, 조례 제·개정 등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한 위원님들은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권두표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최홍성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장영일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창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해기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공정희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함창환 홍보담당광은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했으며, 정창모 총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4 담당관, 8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은 181명, 현원은 186명, 가원은 5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규모 244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일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의정 역량 강화로 일하는 의회 실현, 홍보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다음은 11쪽,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의회 구현으로 도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충실한 추진과 구성원들 간 소통 역량 증진으로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청렴도 상위 목표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8월에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회 소통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갑질 예방교육, 육아모성보호제도 현황 조사 및 미사용자 이용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는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지방의회 맞춤형 역량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해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였고, 의정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홍보 우수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엄격한 준수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63건을 추진하였고, 공사·용역 등에 신속한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각종 계약 시 도내 업체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 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 환경 기능 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기 점검 및 노후시설 보호로 의원님들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의회 물품 수급 관리 등을 통해 적기에 보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고,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실 등을 환경정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 정기 점검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사무동 증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증축 계획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0㎡이며, 지상 3층입니다. 소요 예산은 7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7월에는 설계 공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는 착공,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 개요는 10회에 134일이며, 정례회는 2회에 58일, 임시회는 8회에 76일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 계획은 19회에 33개교, 1105명이며, 주요 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회에 85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선관위 주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선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의식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 정보 제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안 처리 실적은 접수 400건, 처리 387건, 현재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회의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2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확산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11개 시도의회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위탁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전자결재 등 의정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수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의정 업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의회 핵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정책 발굴 활성화 및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내실 있는 의정 지원 체계 구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시행하였고,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정책 역량을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ESG 실천 우수 의원님과 부서를 평가하여 시상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공모하여 심사·시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정책 개발 활동 55회를 지원하였고, 12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단체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연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 관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발굴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내외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국내외 우호교류 지방의회와 협력관계 구축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신규 교류 의회 발굴 등을 통한 의정 역량 제고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현안 건의 및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타 시도 의회와 교류 관계 강화 및 우호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현안 건의 및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회와 교류 관계 강화 및 신규 교류 지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 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생활 밀접형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위원회가 의뢰한 조례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수시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의회 위상 제고 및 도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적기 제공을 위해서 1263건을 제공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도 217회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도의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다각적인 홍보 자료 제공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도민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중심 미디어 운영으로 의정 홍보 및 소통 창구를 확대하였고,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도민 정책 참여를 유도하였고,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 관리를 위해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콘텐츠 적기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의정활동 생중계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의정 사진 및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의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2대 의회 비전을 담은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고, 도민과 함께한 제12대 의정활동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의정활동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여 언론 매체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사진,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언론에 적기에 제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 밖의 국가들도 신규로 이렇게 좀 우호적인 관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인구 유입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 유입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에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보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전남이 혜택이 좋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전북이 오히려 훨씬 더 인구 유입에 있어서 조건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탁월하지 못하면 일단 새로운 국가를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규 국가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자료를 늦게 봐서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쪽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4층, 처장님은 못 가 보셨겠지만 여자 화장실을 가면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기적인 어떤 정기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주기적인 정기 점검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주로 몇 번 하고 있죠? 여자 화장실 좀 어떤 악취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저는 메일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메일을 보면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위원회의 구성이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2개의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그 위원회인지도 몰랐어요. 어제 그걸 보고 확인을 했고, 또 과연 여기에서는 2년 동안 하는데 뭘 하는 곳인지 그것도 알 수 없고, 혹시 이렇게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라면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관분들이 우리 의원님 두 명당 한 분씩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의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좀 과제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조금 수월하게 시간을 타임을 조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두 명당 한 명을 맡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이게 전라남도 우리가 보편적인 과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한다는 게 좀 맞나요?
저는 차라리 의원님 배정됐을 때 그분들이 하는 입법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수감자료 78페이지 보시면 이미 2023년도에 이제 또 이렇게 저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우리가 국외 연수나 국내외 연수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수를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국내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서 뭐 협의도 하고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론은 들어와서 보면 그게 정책이 연결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일찍 퇴직을 하셔서 아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들어가서 의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좀 빨리 되는 편인데 아직 도정, 지금 제가 여기 우리 행감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9월 달 정도까지만 확인을 했어도 도정질문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 10월 달에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2023년도, 우리가 2024년도 전반기도 도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 찾아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여러 업무가 있어서 바쁘시겠지만은 이런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걸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좀 약간 아쉬웠던 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정책 발굴 공모를 진행을 해서 두 가지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이 실제 도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와 함께 예를 들어서 뭐 방향성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 공모를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제안하신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도에서도 그다지 정책 사업으로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71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도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민원 사항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민원 사항이 많고, 민원 사항이 아닌 의회 관련 것을 뽑아 보니까 한 8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다 이렇게 선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정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두 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 관련 정책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그곳과 끈끈한 연대를 맺을 수 있고 이러려면 기존에 해오던 곳 있지 않습니까?
신규 어떤 교류 의회를 발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교류를 했던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기존에 어떤 관계를 가졌던 그곳은 그냥 이제는 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전에 했던 이전에 집행했던 이 예산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기협약을 맺고, MOU를 맺고 그리고 이제 교류를 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관계를 강화시킬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18분의 의원님들은 한 번도 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해봤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에 해외에 우리가 뭐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의회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집행부 담당 기관과 교류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앞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 때 짧게 언급을, 그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개선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권익위원회에서 다녀갔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전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저도 이 회의 석상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과정이 있어요.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협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기안을 작성할 때부터 하게끔 처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담당 기안자 그리고 부서장 그리고 처장님까지 다 사인 받고 와서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보통 내미는데 그 전에 협의 과정은 실제 협의를 하게끔 사무처에서도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앞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특히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언론인들을 대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은 인원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장이 나이가 적어서 말할 때 잘 대화가 안 된다. 물론 저도 대통령 욕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니까 그 정도 말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집행부하고 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게끔 본인의 어떤 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셔도 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