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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이광일 위원님과 박선준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늦겠다고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심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4년 목표와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1만 명에게 생계급여 등 37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수급 지원에 탈락된 가구도 적극 구조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등 359만 건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등 7104명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필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적정·장기 입원자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지원입니다.
가족 해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1만 5000가구에 생계비 등 1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율 역량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고자 2787명의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희망저축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 참여자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564명의 입소자에게 다양한 심리 지원과 자격증 교육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역량을 고려한 자립 역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최우선 전남형 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위기 콜센터에서 397건의 상담 지원을 하였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4만 7000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콜센터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강화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만 6876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사회 서비스를 개발·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남 명품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남 대표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은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어려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과 24시간 위기콜 연계 강화, 지원금 재정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거주 도민에게 전용 버스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보건·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8회, 166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능 기부자 모집과 협업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미서훈자 발굴, 서훈 신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비 21억 원을 국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훈부와 호국원 조성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발주, 임시 안치소 운영,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수당 지급, 대체인력 파견, 정신건강 상담, 폭력예방 보호장비 보급, 위기 대응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신규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모금사업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기부 식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나눔 캠페인과 취약계층 겨울나기 기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37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1조 163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4개 분야 6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28개소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과 일자리 현장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확대입니다.
수요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6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전,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어르신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스마트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상시 안전 확인과 응급 상황에 대응코자 응급안전안심 장비 4만 3000대, 반려로봇 1100대를 보급·관리 중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안전기기를 지속 보급하고 반려로봇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병원과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의료, 재가복귀,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전남형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경로당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142억 원, 입식 테이블 88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228억 원, 공동생활의 집 6개소를 설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경로당 운영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식당 7550명, 거동불편노인 2648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쉼터 입소자 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부담금 90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치매안심시설 신축 4개소, 기능보강 9개소, 환기시설 설치 3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창문과 대피로 설치 등 기능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보건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 142개소, 신축 1개소, 개보수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개보수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증설, 교체, 개보수, 봉안당 신축 등 21개 시설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45명과 장제급여 수급자 3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누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4만 4000명, 638억 원, 의료비는 5400명,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수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일제, 시간제 등 장애인 일자리 2623명,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1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특화사업 발굴과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657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 1836명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이 국가보훈 대상자 활동지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수요 중심의 장애인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화 교육, 건강 증진, 양육 지원, 문화 체험 등 4개 분야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품질과 대상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사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농아노인복지센터 등 10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을 위해 134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절기 자연재해 등에 대비코자 19개소의 시설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8개소, 인권 지킴이단 44개 반 운영, 권익 옹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123건을 완료하고, 88개 보건지소에서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 정주형 간호사 양성 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섬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순회 진료 1만 3810명, 혈액 및 X-선 검사 2582명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512호 대체건조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 512호 친환경 병원성 건조가 순조롭게 착수되도록 사업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지원을 통하여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1082명, 건강버스 3697명, 경로당 순회의료 40만 2000명, 섬 주민 정신·치매검사 436명 등 현장 중심의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69억 원을 확정하고 2025년 기본설계비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7만 1000가구, 모바일 헬스케어 1700명, 금연 클리닉,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36만 5000명, 만성질환 관리 7만 9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5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암 예방 집중 홍보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 돌봄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 20만 4000명, 예방 프로그램 운영 9만 9000명, 맞춤형 사례관리 2만 6000명 등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터치 마인드 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위기개입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하고, 자살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 78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 66개소 관리, 어린이와 취약계층 예방접종 18만 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 지원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에게 생계비, 진료비 등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진 대상자 확대와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지 경로당 이용자 검진, 찾아가는 결핵 검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약 지도와 취약 환자 집중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C형 간염 퇴치 본격 추진을 위해 2023년 6개 시군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에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하고, 항체 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 연계, 진단·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형 간염 퇴치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 자체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 기관 운영, 치료제 수급 관리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예방 중증 관리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 감염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취약시설 방역 물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 분석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감염병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감염병 신속대응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와 역학조사반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원 3개소와 민간병원 5개소에 음압병상 56개, 긴급치료병상 62개를 확충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과 예비방역 인력도 양성 중입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 있는 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영업주 위생 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시기별 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음식점 환경 정비, 경영 컨설팅, 입식 테이블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 시군 1 남도음식거리 조성에도 노력하고, 위생·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7개소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통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돕고자 수술실 CCTV 82개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시설 설치 지원과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 45개소, 권역외상센터 1개소, 원격 협진 29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공공심야약국 9개소,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국비 지원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체계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의료원 2시간 연장 진료와 응급의료기관 45개소 비상진료 실시, 비대면 진료기관 확대, 도·시군 전담 책임관 운영, 도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투입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의료계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인력 기숙사 건립입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농어촌 2개소, 섬 지역 1개소를 선정하고, 시군별로 건축공사와 설계업체 선정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기숙사 건립 일정에 따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관람객 23만 명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통합의학 협진 체험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기기 체험 부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통합의학 산업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권기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1875명에게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 얻은 후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자료 보고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계선 복지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잘 아는 사람 잘 압니다만 아동을 포함한 경계선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우리 사회의 일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건강한 상식과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직장에서 퇴출을 걱정하고 있는 40대, 50대 가장, 경계선 어르신들은 공교롭게도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아동은 부모님 그리고 성인은 가족 또는 친구, 동료가 미처 손잡아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주어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아동들을 훌륭하게 돌볼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촘촘한 복지가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요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남도 중증 발달장애인이 1만 4000명, 순천만 해도 1245명이더라고요. 센터 수용 인원은 40명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보니 본 위원에게도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보낸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 볼게요.
김정이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공격성이 심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받아 주지 않고 저도 규모가 큰 곳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하여 꺼려하고 있어서 순천선혜학교 졸업 후 7년 정도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당시 교사 1명이 아이 2명을 돌본다고 하고 아이의 공격성도 개의치 않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정말 잘 적응하고 즐겁게 다녀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교사 2명이서 아이 5명을 돌보고 있으며, 추석쯤에 교사가 퇴직하셨는데 예산이 없다고 충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순간에 일이 발생되는데 교사 1명이 5명을 돌본다니 얼마나 힘드신지는 상황을 알기에 명절 후부터 저는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쪽 어깨 수술을 해서 더더 힘듭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넓은 강당, 교구실, 5반 교실을 최중증 사업 공간으로 공지 없이 공사를 해버려서 이용인들의 공간 활용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께서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족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편지가 이렇게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돕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더 증가할 걸로 봅니다. 얼마 전 순천에서는 70대 노모가 장애인을 돌보던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시군 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도 정부에 건의, 시군 설명회, 간담회, 공문 시행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 유형이 1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또 정부 정책이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6개월분에 66억이 투자가 지금 돼서 그래서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할 만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전에 넓게 쓰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 써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는 오히려 이런 시설이 더 들어오면 아이를 이쪽으로 맡겨도 되거든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잘 드리고 이분들이 좋은 제도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장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가고 시설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대응을 잘 못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들이 지금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기본 교육을 시키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다도 넣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대한 별도 교육을 별도로 또 시켰거든요.
그런데 1800군데인데 점차 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협상 하면서 조합하고 지금 임금협상 단체협상 하면서 지금 돌려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간호사들 조합하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실질적으로요. 자기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서비스는 개판으로 해놓고 지금 사람 안 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 안 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근의 강진의료원은 안 가고 해남 이쪽으로 오고 장흥으로 많이 가버려요.
의료원이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저도 그거 지금 꾹 참고 있는데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임금협상을 어떻게 하고 단체협상을 어떻게 했는가 나 지금 한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단체협상 때 빼서 고용 수당으로 지금 떠넘겨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 적게 해도 항상 페이는 많이 갖고 간다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분은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전체를 보니까 고독사를 당했을 때 이 현장을 발견한 우리 응급관리요원들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7%밖에 안 돼요. 다 주위 사람들이나 아파트 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독사한 사람들을 발견했지, 실질적으로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한 것은 데이터를 보면 7%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처럼 두 달에 한 번을 한 달로 줄여야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한 것을 석 달로 늘리거나 또 방문도 6개월에 한 번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요원들이 센터에서 할지라도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3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떤 예방의 치료가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응급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도 확실하게 좀 하고 최저임금비 정도만 지불하고 있는 것 같더구먼요, 206만 원 정도인가. 근데 어차피 일이 많은 만큼의 임금도, 처우개선도 좀 해 주고 또 두 달에 3개월에 한 번 한 것을 다시 한 달 반이라든가 이렇게 좀 줄이고 또 방문도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1인 노인 가구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시설이 좀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도 많아지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맑아져가지고 부정수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로 그때서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복지사에 대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서로가 거기서 갈등 같은 것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하는 대상자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신뢰를 갖고 해야 되니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단속을 미리서 그리고 또 법의 매뉴얼대로 또 회계감사 같은 건 3년에 하고, 어쨌든 자료를 깊이 봐보면 일부 몇 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시설과 법인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예,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559명 이거를 저희가 고독사라고 안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인 데이터 통계를 다 그렇게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독사에 대해서 그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고립된 상태로 이렇게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그런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가족, 친척으로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그전에는 임종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사람을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정 시간이 안 지나도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게 있다가 주변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를 고독사로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3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희승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3474명이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도 전남 재활시설이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이 1개소, 영광의 2개소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자체이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봤더니 정신병원 장기 입원 환자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가 9.1% 세 군데 이거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정신재활시설을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재활시설로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해지면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재활이 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신재활시설을 만들려면 100%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군비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예산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약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가 어려운 여건…….
앞으로는 조현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하고 지자체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곳이, 이 분야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남의 최고의, 물론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꽉 막혀 있는 지자체보다도 더 정신질환자가 적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전라남도도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 제안을 좀 먼저 드립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나온 것 좀 먼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 시군별로 그리고 동서부권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게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곳에 이제 그런 장애인학교 그런 시설들이 먼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공립학교 위주로 설립을 했고,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서부권 같은 경우에 대기를 2년, 3년간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유가 있는 사정이고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교육청의 업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계획은 진작부터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늦춰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에 자꾸 제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은둔형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라도 다 적은 예산이라도 한번 도비 100%를 들여서 먼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보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에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4400만 원을 했는데 이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발굴이 됐으면 이를테면 쿠폰을 줘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 쿠폰을 쓰려면 밖에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쿠폰을…….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나중에 사회적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잠재적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 반사회적, 비사회적이 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도 이제 굉장히 스타트 처음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약간 어떤 통장님이나 읍면동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고 다른 관심은 안 가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도가 같이 채용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독특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인구가 적은 이제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몇십 명씩 나오는데 시 단위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한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수당을 가지고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괄 도에서 5만 원씩 하고,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는 그렇게 나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수가 적은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이분들 숫자 자체가 적거든요, 모수가 적고.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목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씩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다른 군 단위처럼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한 재정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시군 단위로 보면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도로 봤을 때도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좀 좋은 데는 금액이 더 많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 말고 그냥 일반 수당은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냐 하는 언론의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를 보훈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특별히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보훈부에서도.
그렇다면 특히 보니까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거의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일반 농산 농어촌 지역 그중에서 이제 도서 지역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고심 끝에 지금 IT기술을 이용한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 기기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박 그리고 혈압 그런 것들, 당뇨라든가 그리고 물론 화상 진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도에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그래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영암에서 좋은 사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하신 어차피 면허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사분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거점 병원들과 함께 어떤 순회 진료라든가 아니면 담당 구역을 정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라든가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의가 지금 현재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공보의를 데려오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지자체만의 독특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힘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고민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IT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예산 혹시 편성된 게 있습니까?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돈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진료 과목을 꺼리고 의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수입이 많은 그쪽으로 진료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수 진료 분야가 좀 부족한 거고, 그런데 이제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6개 배치 대상 보건지소에 현재 이 사태가 지금 봄부터 끌어왔으니까 대략 한 10여 개월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국비 지금 10억 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혹시 하는 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도에서 실제 꼭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국비 아니면 지방비에 너무 의존을 하고 도비 자체는 투입하는 데 굉장히 인색하고 투입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원격 진료 부분도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보건복지국에서 신경을 쓰시고 이제 그럼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예산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저기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도서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의료까지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의 거기에서 또 개원하셨던 의사분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실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빠져나온 의사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가 목포에서 개원을 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더 이상의 농어촌 지역에 이런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게 하게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환자가 오는 여기에다 공보의를 배치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고 차라리 보건소에다가 공보의를 일괄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송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오지 낙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료 서비스가 최소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는데 빨리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만의 어떤 방법을 찾았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늦추지 마시고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면 전 국가에 동시에 시행하기 힘든 어떤 모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라남도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봤더니 이게 사업이 효율성도 있고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까지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지방자치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명감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지 낙도에 대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와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 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전부 현장에 다 담당 팀장들을 전부 싹 보내서 보건지소에서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보의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공보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 시도보다 더 먼저 앞서가고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또 공보의들이 본인 지소에만 배치되고 그 옆 동네까지는 왔다 갔다 불편하다, 안 하겠다는 것을 공보의하고 같이 소통 체계를 마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를테면 하나의 면만 하지 말고 그 옆에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 비해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해서 예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자살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이 방법도 해보고 저희가 캠페인 영상도 만들어서 전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우리 도청 안에도 좀 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센터에 와서 상담해 주세요. 전화번호 이리 전화하세요.”, 이렇게 다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도내의 어르신들을 돌봄을 상당 부분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우리가 보통 어떤 수당을 주더라도 하루에 8 근무하고 5일 이상 근무한다든가 이런 무슨 근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A집에 가서 3시간짜리, B집에 가서 이렇게, 센터는 A센터, B센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여기를 이 할머니 집에 A에 갔다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만두고 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사달라고 연초부터 각 서 서무들 회의를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했지만 이게 숫자가 실적이 안 올라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전남도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의 1.1%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면 좀 큰 사이즈 금액이 크게 나가는 이를테면 뭐 기계류라든가 예산이 금액이 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들이 화장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가격이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일단 생산품이 많이 있어야지, 물건이 많아야지 팔리니까 생산하는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자체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행히 혹시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도 공무원 출신이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자로, 11월 1일 자.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를테면 공약도 받고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차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암암리에 악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기관이에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제 눈에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거슬려서, 아니 그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나 뭐 그런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도 안 태우고 본인이 편하잖아요, 일단은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마크도 있겠다, 근데 혼자 다녀요, 혼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의료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우리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 자연재난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서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법률에 근거하면 폭염인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의사의 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병사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언급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폭염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폭염인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폭염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의사의 소견만을 무조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특히나 실외에서 돌아가신 상황 그리고 폭염 경보 기간에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도 안내를 해서 폭염으로 인한 사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주시라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열 환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굉장히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열사병에 의해서 밭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사로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의사분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사망자에게 보상금이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부상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또 일부 피해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라면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죠.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귀책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만이 돌봄 복지 현장에서 뛰는 생활지원사분들이라든지 또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이 트라우마,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사망하시는 분들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종사자 센터도 운영해서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 기능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계, 단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강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순천의료원은 그나마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역, 그러니까 거기 또한 100여 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부지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재활 관련돼서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병원을 해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민간영역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확장을 한다면 우리 도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 못한다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더 강점을 살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당장 이 부분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죠. 만약에 본 위원이 저희 집에 저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저렇게 이용을 한다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음용수가 아니더라도 저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아이가 손을 닿는 것 자체, 만약에 빨래를 저 물로 하라, 저런 물이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서 그전에도 약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사용해서 부적합률이 8.4%가 나왔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지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꼭 협의해 두시고 여기에서도 순천시에 의뢰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100% 관리하다 보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쓸 수밖에 없고, 왜 근데 여기 이용자를 보니까 순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수도 기준보다 훨씬 더 운영을 그래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기준보다 많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인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섬세하게 관리를 하려면 시가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너무나 본인들은 나이가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노인으로 불리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업무보고서의 보고내용들을 보면 노인이라고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고 또 이걸 피해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전라남도에서 행사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지사배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 파크골프대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연령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실상 그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그 단어를 꺼려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저희 전라남도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행정적 용어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나 행사명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가보면 그날 사회자들이 그 의미에 반어되는 의미들을 계속 부연설명을 해요. 노인의 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본인들도 되게 민망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헌해오셨던 그런 날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하면서 노인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날 사회자들도 약간 말하기를 꺼려하는 좀 그런 부연설명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행정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사명이라든지 최대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르신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보다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장년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길 장(장) 자를 쓰면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을 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년의 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용어를 바꿔가면서 그 해당 연령대 있는 분들의 심리상태를 좀 더 저희가 고려해 드리는 어떠한 그런 용어 사용을 해보는 데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의료 방문 서비스를 할 때 안 쓰는 약을 회수해 와서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으면 우체통에서 보건소로 갖다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가급적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 세운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회수해 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건복지국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어른, 주민들 집에 직접 방문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반찬 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수거를 했을 때 수거율이 높은 지자체에 또 다른 사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들 시스템 내에서 수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꼭 공무원분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또 그 반찬 배달하면 그런 독거 노인들한테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항상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몇 달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항상 몇 백 명씩 모이셔서 교육으로 받거든요.
그럴 때 그전에 또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굳이 큰돈 들이지 않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스라든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오면 이렇게 교체를, 교환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홍보를 통하면 그때 또 많은 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때 또 수거를 높이면 우리 전라남도 특성상 이런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그럴 때 저희가 또 수거를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드리지 않고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내에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걸 직접 법에 근거해서 예상도 성립하고 또 현장도 살펴보고 집행하고 또 결과 추후 평가하고 또 다른 변화와 개선을 주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업무 편람에 굉장히 아마 많은 과중한 업무가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간부님부터 또 우리 일선 주무관님, 공무직원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에게 여쭙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는 14페이지고요. 자활 역량에 관련 자활센터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보조자료로 줬던 자료 179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활센터가 광역자활센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24개소가 지금 돼 있네요. 자활센터라는 기준은 결국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자활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고 자립경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이 하나의 진행하는 데 절차를 거는 참여자들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 자활 운영 현황에 대한 세세한 것을 보도자료 준 걸 보면 179페이지 보세요.
지정일이 있는데 지정일을 보면 사실은 최초의 그 지역별로 지정해놓은 지정일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면 그 새로운 운영 주체가 되는 그 지정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마다 오는 처음에 언제 시작을 해서 각 지역의 자활이 어떤 역사와 연혁을 갖고 있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내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산을 받아서 본래의 목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목포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현재는 지정일 보면 2001년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서 지금 오는 2024년, 23년까지 오면 약 2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거쳐 간 자립을 위해서 거기서 같이 일했던 분이랄지 종사했던 분들이 현재 몇 개가 나가서 자립이 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자립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평가가 돼야 자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직영을 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본 화순군 출신이라 화순군도 지정 이전에 화순군에서 위탁을 하다 중간에 변화가 있어서 직영을 하다 다시 위탁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데이터를 낼 때는 사업의 시작의 목적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금 1999년도부터 2024년도면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전체적인 투자 현황 각 시군별 총회 그리고 투자됐을 때 거기에 거쳐 갔던 인원들이 지금 정말 그분들이 자립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 투여 대비 각 시군별로 그분들이 기업을 일구든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쪽에서 사회적인 독립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활에 대한 뜻과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없어요, 이 안에는. 단위별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20년∼30년 지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30년∼40년, 40∼50년 될 때 그거 보니까 그때 것은 모르겠고 지금만 압니다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취지에 본래 어떻게 됐는지 어느 누구도 짐작이 안 가는데 예산만 계속 투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 내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포하고 제가 여수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포에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1년. 여기 여기 센터 현황에 대한 운영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인데 목포 지역은 지금 자활센터가 종사자 수로 열 분 정도 되고 여수는 두 군데예요, 센터가. 뒤에 자활기업 현황을 봐보십시오, 바로 뒷장에. 자활기업 현황을 보면 목포는 자활기업이 6개예요.
여수는 1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저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목포에서 이런 실적을 내고 잘하고 있으면 여수는 그만큼 2개 센터에 그 예산이 가면서 규모나 내용을 보면 목포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게 왜 안 되는지 맞춤형으로 더 자립이 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에 대한 자립의 기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분야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런 방향과 변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 그런 단초 제공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의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구 대비 지금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여수가 대단히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000명 가까이 올해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사실은 국토균형발전 하자고 해서 수도권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방에 기회를 많이 주고 기업이 오도록 만들면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SOC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동네 더 달라고 그러죠. 더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동네를 만들어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도 복지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되지를 않고 그러면 원인 진단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더 보강을 해줘서 뭔가 집중적인 선택과 거기에 대한 뭔가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복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일률적인 예산과 일률적인 인건비 중심의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이런 쪽에 지금 현 구조를 타파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량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좀 우리 엊그제 저도 우리 국장님 오셔갖고 자활 사업에 우리 하니움에서 했을 때 같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얼굴을 뵈면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인 표정과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반갑고 고마웠어요.
어디 가서 피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또 최근에 사업한 것 중에 우리 또 소방관들 세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르에 들어갈 수 있는 자활사업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도 최소한 20여 개 시군에 맞는 맞춤형으로 구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새로운 지역 특화에 대한 창조적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쪽까지 자활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다시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자활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근거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설 장사시설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책 보면 295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자료보다 요구 자료라고 했는데 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충실히 잘해가지고 제가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만 보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고생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295페이지에 보면 장사 시설 공설·사설 묘지 화장장 봉안함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22개 시군의 화장시설이 저는 이제 다른 봉안 묘지나 이런 건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증가도 되고 정리도 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같은 것도 산림법에 의하면 60년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 애사에 있었을 때 많이 찾아가 보면 화장장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노령화에 따르는 또 출생자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제때 화장장이 없어서 코로나 때는 더구나 일주일 이상 하는 데도 제가 가서 봤었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전라남도라는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거의 저희 내륙에 가까운 광주 인근에 가까운 데 저희 본 화순도 거의 광주로 많이 나가고 정 없으면 여수, 순천, 목포 최근에 완도가 해남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사실은 장사를 위해서 화장을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이런 화장장 설치가 화장시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구가 어떻게 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지금 불균형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롭게 화장장을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들어가 있는 화장장에 화장로를 증설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장장 신설이라든가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를테면 새로 신설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장의 지금 일 처리 능력이 기존에 195구에서 1일이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230구로 지금 현재 1일 35구 정도는 늘렸거든요.
나름대로 늘리고 또 내년에도 목포에도 증설을 좀 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장 6개에서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국장님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요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맞습니다, 증설하는 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일하기가 행정상으로. 제 이야기는 방금 님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님비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같이 거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화장한다는 자체에 대한 의미도 기 한 15년 그전만 해도 저희도 화장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어르신이랄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50%도 안 됐어요.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건 님비 사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필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 광역 경계를 넘어가면 화장에 대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적게는 6배에서 8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시간대를 안 줘요. 중요 시간대는 본 광역 시도민들을 위한 시간만 주지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있는 편중돼 있는 이 화장장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서 도에 정책적으로 우리 권역을 우리가 보통 동부, 서부, 내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최소한 보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다 안타까움을 당했을 때 이런 화장장 시설에 대한 것들까지도 걱정해가면서 웃돈을 줘가면서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비전과 내용을 담아서 최소한 22개 시군 또 있는 순천, 목포, 여수, 광양 이런 중심권은 아닌 군 단위의 예를 들어서 2개, 3개 시군 지리적, 역사적, 지형적으로 비슷한 인접 군끼리 묶어서 통합적인 그런 화장장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정책적인 세미나나 포럼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을 서로가 논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데 하나의 보조자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역량 있는 정책적인 역할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굉장히 큰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역별로 만들어서 타지역 광역 지자체를 갖고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시민이든 군민이든 혈세로 만들었는데 타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에 의해서 부담을 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최소한 보존 우리 보건복지부의 업무 편람에 있는 만큼 지금 화장시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편중된 거와 시대적인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의 님비로 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변했으니까 권역별로 안배해서 지금 이게 좀 배치되도록 이런 쪽에 정책적인 편람 좀 짜시고 인센티브를 만드시고 각 군 단위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위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책적 역량이나 재정이 안 된다면 2개, 3개 군을 이렇게 같이 해서 협약을 통한 지리적, 역사적이 비슷한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뭔가 이런 쪽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시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이제는 관여해가지고 국고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건의도…….
방금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속에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걸로 대체 의사, 시니어 닥터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올 수 있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감 관련해서 우리 아마 부천시의 서영석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료대란에 관련된 공보의 파견 난발과 거기에 비해서 공보의 미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을 충북과 전남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39개소가 늘어났네요.
앞으로는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이후로 KBS에서 생방송으로 저한테 방송해서 그때 9월 6일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응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산간지방이 많은 데다가 또 공중보건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대체의료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나 또 필요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엄청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체의료인력, 공중보건의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요즘 36개월짜리 가려고 않습니다. 일반 병 급여도 차이가 없고요.
환경도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 타 광역지자체보다는 공중보건의가 전라남도로 오면 야, 그래도 주거나 먹는 거나 또 여러 가지 해주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래도 거기는 정말 존중을 받고 하는 닥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쪽에 뭔가 좀 우리들이 보면 하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적인 그런 쪽에서의 문화나 인격적인 존중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들이 고려해서 뭔가 그런 확보하는 데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일일이 여기서 비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다, 앞으로. 저는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진두지휘하셔서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공무에 관련된 고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우리 장애인과장님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살짝 바꿔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고용에 관련된 통계나 자료는 자치행정국에서 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 공무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으로 보면 취업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그거를 좀 자료를 좀 이야기하게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체적으로 별도로 좀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전라남도청 그리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장애인 공직자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고용률에 대해서 혹시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의 줄거리는 정확히 꿰뚫고 계셔요.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모든 대답이 끝나 버립니다, 저는 한 10분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중요한 게 저는 그거죠,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을 하고 고용인들 재활을 통해서 우리 장애 가족들을 일반 사회에서 똑같이 동등 사회에서 진출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산하 같은 공직에 있는 부서, 산하 공공기관들 거기에 미달해 갖고 있는데도 아무 없이 공공이행부담금만 거기다 내버리고 그렇게 무심코 지나쳐요.
그럼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뭐냐 국장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보니까 제가 빼보니까요. 좀 넘는 데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조금 못 미칩니다. 3.8에서 3.7 정도 나오고요. 넘는 데가 자랑스러운 데는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순천 3.8이 넘었어요. 고흥군이 3.9가 넘어요.
무안이 4.1이 넘습니다. 3개 시군은 이미 3.8에 대한 기준을 넘었어요. 최소한 우리 공공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일반 민간 기업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공적인 영역에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민간 기업에게 하라고 하면 민간 기업은 영리 위주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걸 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 형평성이랄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맞지 않는 이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저기 했기 때문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자세한 질의를 않겠습니다. 최근에 백일해, 폐렴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온열병도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꾸 이제 예전에 우리가 빙하가 지금 어렸던 빙하가 녹으면서 나오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묻혀 있었던 병에 대한 잔해들도 나와서 병의 요인이 다각화 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요소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최근 2∼3년간 코로나19라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병에 노출돼 있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대유행병이 언제 팬데믹 영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잖아요.
앞으로 감염병 전염에 관련된 예방법 선제적 대응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우리 복지 쪽에 보니까 지원금을 많이 주더만요. 정부 보조금 기타 등등 우리 시 보조금도, 도 보조금 해서요.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 결산보고서가 이래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 했냐 그러니까 자체 결산보고서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결산보고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체 결산보고서라고 그래요.
자체 결산보고서가 됩니까? 이거? 고양이한테 내가 생선 맡겨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내가 받기에 복지 쪽에 관련된 데는 거의 자체결산보고서를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시군에서도 관리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달라니까 이렇게 주더라니깐요.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쳐다보니까 그 쭉 쳐다보다가 그냥 던져버렸는데요.
앞으로 보조금 주면서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 걸 알아요.
20여 개 시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랜덤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3년 아니 1년에 랜덤 돌려서 어느 기관 딱딱 집어갖고 하면 자기들이 다 잘합니다.
올해는 이쪽 동부 쪽 아니라 서부 쪽 하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하시지 말고 랜덤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하면 되죠.
지도·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또 한 가지 또 병원을 한 번 더 쭉 지켜봤습니다.
병원들 특히 요양병원에 병원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의료수가가 왜 이리 자꾸 올라가는가 했더니 상당히 좀 심각하더만요. 실버라기다도 노인 연세들이 많이 의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남에도 일반 병원도 보니까 한 60세에서 69세까지가 한 12% 정도 되고 70세 이상이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하면 요양병원 같은 데는 60세에서 69세까지가 25%, 70세 이상이 24% 정도 돼요. 그리고 80대 된 사람들도 많았고요. 80세 정도는 우리가 건강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료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급은 5%고 건강보험은 5%고 의료급여는 2%, 산재보험은 건보하고 가산율이 6% 자동차 보험도 건보하고 가산율이 6%고 병원비 병원도 마찬가지고 종합병원이 10%고 5%, 산재보험은 22%, 자동차보험도 22%고 종합 전문병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15%, 의료가 8%, 산재가 30%, 자동차도 30%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거 보니까 이 요양병원에 한방병원이 의외로 한의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뭐 산부인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요양병원에 가정의학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 의료수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도 하나의 의료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질 좋은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결국 질 나쁜 서비스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더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시골은 내가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이 중소 도시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적은 인원 갖고 22개 시군 다 돌아다니려면 발 부르트고 신발 여러 개 사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런 거 좀 잘 해갖고 보건복지 거기에다가 복지부에다가 보건국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좀 제도 개선도 하게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병원 다 확인해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 왜 그러냐면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도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우리가 특히 서민들이 제일로 힘든 거 의원급이고 물론 종합병원도 있지만 특히 요양병원은 내가 왜 신경 쓰냐 하면 이 마지막 집에서 케어를 못 하신 분들이 요양병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가져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의료서비스를 좋게 좋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정당성 있는 서비스를 받게끔 좀 지도·감독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다 또 건의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공보의 문제도 아까 이야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남 지역의 의료 인력이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만 내려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요.
즉, 의료 인력까지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예산 나눠 먹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로 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특화된 사업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잘 모아서 실질적인 의료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문의사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수의료 인력까지 확보할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억이면 2022년보다 더 적네요. 2022년 지원사업보다 더 적네요, 그러면. 지원사업이 2억 3000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건데 요즘 이제 마음 건강, 힐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용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돌봄 종사자들, 생활지원사분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고안도 하시고 좀 더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10억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제부터는 자체사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후퇴될까 우려가 돼요,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고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시게요. 저도 교육청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관마다 하는데 본인의 여력으로, 또 기관의 도움을 못 받아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마음건강치유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소개를 보면 대상자가 공직자, 전남도민 그리고 공무원, 소방관, 경찰, 전남도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마치 공직자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일반 도민은 뒤에 후순위에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요.
또 말 그대로 수급하는 그런 경제적인 소득에 비해서 하는 역할과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난해합니다. 이건 이제 일선 시군에서 좀 더 계도하고 단순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내용만 따를 것이 아니고 일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말하면 이게 굉장히 고의적이고 뭐 공금에 대한 어떤 유용이랄지 횡령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걸 유연성 있게 이런 쪽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방향을 하든지, 복지부의 내용을 단순하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에 의해서 이걸 입력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하든지 하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고요. 제가 이제 기대효과를 보니까 사업 개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10억으로 2년간 진행을 지금 4월부터 하고 있고요.
3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급차 간 실시간 정보 연동이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연수를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재작년 1월 1일 날 작년에 갔었거든요.
스페인 갔을 때 그게 나왔어요. 거기는 119센터장이 상황실장이 누구냐면 닥터예요. 닥터가 직접 현장에서 거기가 범죄가 연루되면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하고요. 소방이 필요하면 소방으로 하고, 119 구급을 전담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닥터 상황실장으로 해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겁니다. 거기 상태에 의해서 조치를 바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로 옮겨라 거기까지 지시해서 병원까지 정리하고 다 하고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막 우리처럼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상 국가에서 딱 해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정리하고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인명 중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더 우리 형의 사실은 닥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도입되는 것은 우리 닥터나 전문인들이 그걸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22개 권역을 전체 커버하는 데 이 시스템 자체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전남사회서비스원,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