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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14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2.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3.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 13분 개의)
1.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1060만 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3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4억 80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은 2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000만 원으로 의원 국내여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600만 원으로 의회 인력 운영 지원 1500만 원, 의회 인력 채용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700만 원, 기록관리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3800만 원으로 대학생 인턴십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 지원은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7700만 원으로 직원 연금 부담금 4억 32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2025년 본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최대한 감액 편성 하였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 편성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문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4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인력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재산정에 대한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 예산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현장방문 등 의원 의정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서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반구축 예산 2300만 원 감액입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유인비 5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대상자 감소에 대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2500만 원 감액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수송차량 임차계약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AI기술 도입으로 속기보조인력 채용 인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17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지원 관련 예산 800만 원 증액입니다.
회의자료 유인비 400만 원, 현지 의정활동 지원 여비 5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활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억 2200만 원 증액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매년 6월에 확정됨에 따른 부족분 4억 3200만 원과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부담금인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증액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임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2.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3만 원이 증액된 485만 원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 설치 임대료 458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13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1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00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0억 66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억 47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82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전년 대비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800만 원으로 의정활동 행정 지원 2억 400만 원, 의회 인력운영 지원 2억 4500만 원, 의원 집무실 및 차량 관리 1억 3000만 원, 청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운영은 의사운영 지원 3억 73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200만 원, 기록관리 3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 지원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1억 4000만 원,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2900만 원, 대학생 인턴십 지원 1200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 86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900만 원으로 인력운영경비 157억 4500만 원, 기본경비 4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조문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5%가 증가한 총 275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4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분은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비와 공무원 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6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원 월정수당 상승분과 의원 국내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반구축에 19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분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 업무가 도에서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사무동 청사 증축은 사무처 조직 확대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목적 외에도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운영에서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2차분 예산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뉴얼북 발간이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 정책개발 지원 예산은 4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분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이 완료되어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책연구 활동 우수자 포상금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나 정책지원관이 수행한 우수 연구 성과물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4억 원이 증액된 17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디지털 홍보장비 교체비 687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 179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 수단이나 콘텐츠 개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회사무처가 노력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의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추경이나 예산안 시기 때 보면 항상 책자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의회 사무실에서 이제 보다가 여기를 오면 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순환 시기가 딱 되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 아시죠, 다 지난 거 버리시는 거?
그런데 과연 이게 저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보면 상당히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보고 서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후도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데 ESG도 마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이 종이를 줄이지를 않더라고요.
이거를 좀 저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장님? 저희가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A4용지나 이런 용지 수량만 봐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본 책자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홍보할 때 우리 전남의 관광 자원이라든지 2026년도에는 국제학교가 설립되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글로컬이나 RISE 사업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유도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왕이면 방문했을 때 거의 동남아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인접 국가와 유럽인데 유럽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고 우리 전남만의 특별한 이런 사안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꼭 해외에 갈 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지만 의원님들 특히 가실 때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갔다 왔을 때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실적이 남지, 갔다 오는 데만 그치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보고 오는 정도지 뚜렷한 성과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외국을 갔으면 저희가 전남으로 다시 오게끔 그쪽 나라에서 호감이 가게끔 홍보물 제작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인터넷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하지만 본연의 목적은 저희 나라를 홍보하는 게, 저희 전남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실은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제일 바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가 기간제 예산을 4명분을 세워서 공모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뭐 이렇게 사양 산업이잖아요, 속기하는 게. 왜냐하면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들이, 또 더더군다나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5명 공고를 했는데 1명이 채용됐어요.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발달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15시 00분)
3.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48번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라남도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량과 설비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남 도내 85개 전체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를 중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및 고용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에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최종선 사무처장님께서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03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