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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
- 2.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5.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173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나긴 더위는 마법처럼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매직’의 예측을 넘어선 극한의 폭염을 전국민이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치수 패러다임 전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광주·전남 지역에 필수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섬진강 유역과 멀리 떨어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진강 유역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어 자연과 환경관리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4개의 광역지자체에 걸친 넓은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어 섬진강 주변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감시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섬진강 유역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과 광양만권 환경보전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물관리 체계의 대전환을 이끌고자 하는 지금이야말로 전남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보전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할 적기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남지역 주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보호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별도 설립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7분)
2.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72번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다양한 수단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기오염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정 연료로 한정된 전라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저공해자동차 운영 촉진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기환경 관리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대기질 개선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6분)
3.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23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대형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기존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설치 이전과 운영에 관한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와 2차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0분)
5.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환경산림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8989억 2500만 원, 세출예산은 1조 1787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7535억 1200만 원보다 145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989억 2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53억 490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금 35억 9800만 원,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23억 3000만 원 등 160억 4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로 정비 1465억 37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330억 490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954억 8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707억 91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30억 3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309억 5600만 원, 하수관리 정비 BTL임대료 307억 94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98억 11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208억 원, 임도시설 확충 132억 5800만 원 등 882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1조 273억 7300만 원보다 151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87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23억 3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26억 9400만 원보다 19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42억 6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72억 9200만 원, 순환매립지 정비 56억 5600만 원,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35억 9800만 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총 1490억 13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78억 3200만 원보다 21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소차 보급사업 397억 9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68억 4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332억 1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1억 36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98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수자원관리과는 총 693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947억 8000만 원보다 98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473억 91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465억 37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09억 6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707억 91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30억 30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28억 7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6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총 1289억 9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62억 400만 원보다 2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 347억 66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250억 6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89억 59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68억 2300만 원,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60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263억 4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174억 2200만 원보다 8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67억 5000만 원, 간선임도 128억 51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102억 원, 도시숲 조성 83억 400만 원, 정원도시 조성 77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산림연구원은 총 71억 3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9억 64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산림연구원 명품숲 경관 조성사업 20억 원,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목조건축 실연 목재누리센터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17억 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4억 7700만 원보다 7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시원 관리 인건비, 숲 해설가 민간위탁, 숲길 조성 관리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4억 5800만 원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3억 51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3000만 원, 기금 운영 경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총 44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57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사용하고 43억 93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결실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안은 동부권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주요시책 적극 홍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 9300만 원, 세출예산은 43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5800만 원, 도 수입증지 6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수입 3억 2400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4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부청사 유지관리 8억 2000만 원,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 9억 9000만 원,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 2억 800만 원, 동부청사 직원 이주비 지급 17억 4400만 원, 동부지역본부 관용차량 구입 7100만 원 등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동부지역본부 운영과 체계적 청사 관리를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8989억 2400만 원, 세출은 1조 178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454억 1300만 원, 세출은 1514억 2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400만 원, 보조금은 1453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율촌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2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35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환경 분야에서 국비 709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616억 2700만 원, 수소차 보급 338억 5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6억 7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335억 4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465억 3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분야는 사방사업 334억 7500만 원, 숲 가꾸기 207억 9900만 원 등 국비 13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94쪽 전남자연환경연수원 관련 2개 사업의 6억 3900만 원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설장비 구입이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94쪽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도 계상 금액을 유지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광역단체 중 징수율 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97쪽, 908쪽, 937쪽, 938쪽을 보면 전라남도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4건에 6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신규 용역이 추진되는데 용역 결과물이 실제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914페이지부터 917페이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관련 4개 사업 806억 8800만 원은 전기 승용자동차 등 1만 1746대를 보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13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계획물량 대비 보급 실적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계획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16쪽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1억 8000만 원은 매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이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17쪽 수소차 보급사업 397억 9400만 원은 수소자동차 832대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9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충전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21쪽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18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은 환경부 가내시 통보가 늦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의 기간이 매년 길어지고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사업 확대와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32쪽 하수관로 정비 1465억 37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7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34쪽 도시침수 대응사업 707억 9100만 원은 침수 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28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66억 2800만 원은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40쪽부터 942쪽 숲 가꾸기 관련 3개 사업은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휴양,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숲 가꾸기 사업비 확보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83쪽 정원도시 조성 77억 74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47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라 3년 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50쪽부터 951쪽입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목재 친화도시 조성 9억 7500만 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 1억 8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8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산림경영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주암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운영, 광역상수원관리 지역 관리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44억 9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 1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기후대응기금 규모와 사업을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억 9300만 원, 세출은 4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54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2억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800만 원, 임대시설 전기사용료 및 도 수입증지 수수료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동부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62쪽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시책 등 홍보는 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도정 현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지역 주민들의 중요 시책에 대한 알 권리와 도정 이해도를 높이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1063쪽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 2억 800만 원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조리원이 2025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인력 관리부서가 본청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063쪽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은 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동부권 7개 시군의 관광자원 홍보영상 제작용입니다.
예산안 1064쪽 동부청사 직원 복지 지원 17억 6200만 원은 직원 이주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동부청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설명서를 앞으로 담으실 때 있잖아요. 여기 사업 설명서 주실 때 여기는 신규 예산이나 감액에 관련된 예산이랄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시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잘 담으신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은 짧고 질의응답 하다 보면 한 문제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짧게 단답형으로 얼른 묻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로만 일단 전부 예산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895페이지 봐보세요.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신규 사업이죠?
저는 전기이륜자전거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으로 이동한 이후에 자전거로 이용하는데 전기차도 전기로 하다가 안 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보로 걷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이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고바이나 이렇게 굴곡 위험이 있는 데는, 높이 있고 체력이 달린 데는 이렇게 전기로 동력으로 가고, 안 그런 데는 무동력으로 가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과 이렇게 연결되는 차원에서 전기이륜차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28페이지 볼까요? 우리 이쪽 분야는 수자원이네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억 3000 지금 정액제로 온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자전거에 대한 사업은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 사업은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는 영광과 나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않고 있고 전라남도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더니 환경산림국도 해당 사업이 아니고 지역계획과인데 지역계획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탄소중립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주고 지원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없어버리고 승용차 보급사업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 화재사건까지 발생해가지고 사실상 사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올해 15억 7000만 원 증액돼서 172억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산업진흥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죠, 전라남도는, 시군에서요? 22개 시군이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 기관이 직접 민간위탁은 여기에 진흥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 기관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또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도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전문성이 강화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8%의 수수료가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군으로 교부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우리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생태적인 면도 있지만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을은 인구변화에 따라서 약화되기도 하고 또 마을이 커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전반적으로 전남은 좀 마을이 작아지죠? 그렇지만 마을을 지키고 있는 보호수는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마을의 역사, 문화를 잘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주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이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더 가치를 높여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호수를 현재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시군에서 적극 개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체험활동비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게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빠졌더라고요. 전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빠졌어요. 할 수가 있거든요, 전남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규칙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걸 좀 포함을 하자 했더니 난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관장님들이, 특히나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처우 문제를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까지 한번 살펴서 전라남도에서부터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꼼수 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근데 이 사업 설명만 봤을 때 저희 환경산림국 사업들 중에 이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면도 있고 잘 시행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에 지자체의 교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치가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그중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들은 좀 더 개선해서 전체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61페이지에는 생활용수, 91페이지에는 도시숲, 93페이지에서는 지방정원, 94페이지에는 공동체 정원이라 해서 이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면 이게 다른 사업인가 할 정도로 되게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사업들인데 과연 이 사업들이 사업들마다의 그런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하는 약간 걱정들도 있어서 보면 이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그런 녹색공간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위한 사업들로 판단은 되는데 좀 사업명만 다르고 약간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개별적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아니, 모실 건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 국장으로 계신 국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혼선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어떤 조정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합시켜서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에 저도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효용가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기에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시고 이렇게 집중시켜야 될 부분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텀블러 세척기 지원사업이라 그걸 제가 봤는데 텀블러 세척하기가 어려워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건 그냥 보여주기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포인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한테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색다른 방법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저는 좀 있는데 그런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1년 동안에 어떤 어플이라든지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그 사람이 탄소 포인트 적립같이 이런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거를 증빙을 하는 인스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인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제도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1년 동안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하고 다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 제도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많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런 환경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남도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쓰려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솔직히 텀블러 사용이 세척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텀블러 사용을 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보상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런 와중이지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라도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2025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 전라남도에 최초로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장 원안은 천 앞치마, 다회용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이 설명하신 대로 가장 원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운영자는 손님 제공 목적으로 일회용 앞치마를 구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외부 업체의 무상 제공으로 끝남.”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로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게 업소용 홍보용으로 갖다 놓는 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모든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 천 앞치마를 선호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과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본인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으로 시선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런 설명이 저는 나오지 않냐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식당에 가셨을 때 천 앞치마를 그렇게 자주 보실 수 있다는, 국장님도 식당 가실 때 그렇게 자주 보십니까, 일회용 앞치마를? 부직포 말고 천 앞치마를 그렇게 많이 보실 수 있나요, 식당을 가셨을 때요?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이 앞치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가 나서서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 정말 식당 업주들께서 그런 선진 사고를 가지시고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 앞치마를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세탁을 해서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회용 앞치마를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도 약간 위생상의 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일회용 부직포 앞치마도 최대한 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환경산림국에서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낭비에다가 세제가 친환경이냐 합성이냐에 따라 분해하는 효과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무조건 일회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척할 때 그것이 친환경 성분이냐 화학 성분이냐 그거에 따라 또 우리가 생분해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무조건 일회용이 중요하고 텀블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세척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거 충분히 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실 분은요?
예, 차영수 위원님요.
그러니까 전체 강진에서 3억, 15억이던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11억 중에 환경친화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던데 국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저기 한번 봐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74쪽.
아침에 환경진흥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전에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쪽 분야나 공실도 없이 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만 공모사업도 해서 18억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 출연금도 거기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연금을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삭감 못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삭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원장님이나 오셔서 어느 정도 설명해서 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더 이상 삭감이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또 내년부터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한다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이 따로 한번 저 내용을 더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개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하수도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요, 예산이, 특히 산림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김정이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의원들 관련된 사업에서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한 의원이 한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 백운동정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담양의 소쇄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라면 우리 강진에 있는 백운동정원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규모는 적지만 관광객이 엄청 찾아와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도에서나 군에서 어떤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이제까지 있다가 몇 년 전에 개인이 기부채납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떻게 보면 어떤 관광지나 또 보물에 못지 않을 정도로 문화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백운동정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게 지금 두바이, 작년에 두바이에서 하고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다녀왔고요. 그때 당시에 지사님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클레이(ICLEI)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바이에, 두바이가 또 비싼 동네여서 거기에 회의장 임차, 해외 여비 이런 것이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또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황을 보고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가자. 본예산에서는 넣어놔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불용 처리해야 되는 선례가 돼서 저희들이 약간 유연성을 발휘한 겁니다.
본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우리 여수시에서도 정부의 COP33 유치 동향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따져보면서 진행을 하고 우선 예산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추경 핑계대시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여수시에서도 이걸 의지를 가지고 ‘아, 전라남도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예산을 준비하고 그럴 건데 우리 도가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지금 이제서야 지사님 미팅 잡아주고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실적도 보니까 전에 보면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률이 지자체 부담률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도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체 도민이 함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특별히 도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충전 인프라 아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완속충전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에 대한 30%. 그런데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아예 저기 우리 도비 지원을 안 받은 지자체, 202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냥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지역별로 아니면 차량 대수별로 배정을 일부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인프라지 않습니까? 이 인프라는 전라남도 곳곳에 어떤 설치가 되었을 때 실제 어떤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다 그러면 이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도민이든 일반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앞장에 있는 기후 대응 도시숲과 물론 바람길 사업이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도권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인근에 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렇게 도심이 커다란 도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산지라든가 아니면 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 공모 사업에 됐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냥 기후 대응 도시숲으로 해서 도심 전체를 녹지화시키는 이 사업에 좀 더 힘을 보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안을 해 보려고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물론 수도권이나 경기도가 하는 그런 정책들 어떤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하고는 또 사정이 좀 틀리고 이게 균특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은 지자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예산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단이라든가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그 산단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해치지 않고 충분히 어떤 나무가 식재돼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온도를 식혀 주고 아니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심는다면 더 좀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좀 약간 거칠게 비판을 해서 나중에 약간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데 그 거칠게 비판을 했던 게 실제 우리가 맨 처음에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밀어붙인 점.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물론 여기에 정착 지원금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떤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오실 때 국장님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분 대동해서 오시고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옮기면서 내세웠던 동부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접근성 향상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없고 그리고 도청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올해는 충분히 세워진 것 같지는 않고, 없죠? 한 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한번 저희도 볼게요. 보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도청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앉아서 현장에서 하게끔, 물론 100%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하나씩 찾아나가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찾아봐 주시고요.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하는데 먼저 고민하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은 시스템 자체는 어느 정도는 돼 있기는 한데 실제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회의를 짧은 시간 하는 회의 가령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없습니다마는 30분, 1시간 이내로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또 여기까지 부르면 오가는 시간 낭비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회의 쪽은 좀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쪽에 있는 쪽에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어떤 사업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이렇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다른 물론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늘었어요. 1조 6000억에서 1조 7000억으로 그 정도 늘었으니까 꽤 많이 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예산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물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 대비 그래도 약간 더 많이 확보를 했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기 홍보비 이런 것도 좀 아껴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홍보비가 조금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부청사 홍보비가 너무 약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기자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동부지역에는 아무래도 도청하고 처음부터 거리상 때문에 약간 홍보비 차원에서도 좀 소외를 받는다, 지역사회도. 그런데 동부청사 쪽에도 턱없이 홍보비가 부족했고 미미하지만 조금 증액이 된 부분 환영을 했는데 홍보비 관련돼서도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곳은 계속 수혜를 받고 또 받지 못한 부분들은 또 소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충분한 소통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홍보비가 좀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모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1062페이지에 보시면 조경수목 비료, 약재입비 등의 예산이 잡혔는데 본 위원이 동부청사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도 나무가 이렇게 원래 우리 신대지구가 토양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좀 풍성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또 컨설팅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나무를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할 것인지, 길이를 크게 키울 것인지 이런 영양제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조경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을 받아서 좀 풍성하게 그래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부청사가 연출되길 바라며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을 하나 한 달 전엔가 받은 적이 있는데 비둘기 때문에 처치 곤란인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얘기했더니 그래도 개선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도심에 살고 있으면서도 비둘기, 까치, 까마귀 이런 소음이나 완전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파괴함에 있어서. 근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도 여기 환경과에 와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관위에 있을 때 화이트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비닐 이런 우리 농가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 좀 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수화학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런 데하고 좀 협업해서 우리 농가에서 어떤 비닐, 그러니까 이 비닐도 다시 토양에 녹으면서 이게 다시 영양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렇게 화이트 바이오 생분해성 비닐이 약간 단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걸 검토했을 때는 소요되는 예산 또 산불예방 예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수거비용까지 그러면 이런 데서 연구해서 우리 여기 관련국에서도 신경 써서 같이 연구를 참여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형태의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특허출원 컨설팅은 아니고요,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특허가 저희가 연구 성과 결과를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데요. 그 특허가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가 관람료랑 수수료를 내는 데 있어서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미리 변리사랑 먼저 협의를 합니다, 이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특허출원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미리 저희가 했더라도 이게 특허로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데서 내서 이게 간섭 요인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요, 아예 특허출원을 안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주 저희 연구원 안에 있는 것은 산림바이오 거점단지로서 산림바이오산업의 기반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원료를 임업인한테 저희가 주간에 매칭을 하면서 만약에 병풀이 한 해에 한 50톤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농가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데 산림바이오가공 지원단지는 이미 우리 도내에 임산물 청정임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임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청즙 분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능성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 만드는 그런 청즙, 초저온 가공분말 만드는 것과 또 유기농, 홀푸드라고 그래가지고 현대인 간편식 제품을 지금 분말을 많이…….
저희가 R＆D 같은 사업도 순천대나 전남대, 조선대랑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사업들이 사라져가지고 없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도 지금 산림청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만 조성되는 기반구축사업만 있으면 안 되고 R＆D 사업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R＆D 사업을 만들어달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바이오가공 지원단지 장흥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것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흥에서 약간의 돈을 지원을 해 줄, 지금 시설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일부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 도내에 대학교까지 연계해서 그래도 대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처럼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도 바이오나 이런 연구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도에는 천연물질이 아주 많고 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결과들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제 등록이나 국내에 등록을 할 때 일단은 국제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전남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고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아십니까, 원장님?
최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식품들도 지금 식약처에 식품소재 등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산업화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저희가 한 3일 전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연구를 했었는데요. 참바늘버섯하고 북가시나무 열매가 저희 연구원이 식약처랑 해가지고 지금 식품소재가 등재된 사례가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화장품 원료 등재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에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좀 연구를 더 나가서 퍼더스터디 해서 INCI 같은 국제화장품 원료 DB에다가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나무를 집에서 한 집에 한 나무를 키워서 이걸 잎을 따서 약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걸 몇 번씩 이렇게 작목이라 그런가요? 1년에 한두 번은 계속 수확을 해서 뿌리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워낙 저도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뿌리에 성분이 많은데 이런 뿌리들을 세계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아예 그대로 서식해서 계속해서 잎만 먹고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랄까 채취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까지 수학을 하다 보니까 뿌리를 연구한 교수님께서 여기 뿌리에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원장님이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그리고 갑자기 보니까 급속충전소 늘리라고 난리더구먼요. 1대당 5000만 원 넘더구먼요. 결국 공동아파트 같은 데는 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부 전기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스 충전소나 우리 휘발유 충전소같이 충전업자들이 부지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충전하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난리예요. 아파트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에는 지하주차장에다 해놨는데 그거 지금 철거하려는데 돈 들어간다고 난리이고요. 지난번에 화재사고 난 바람에 더더욱이나 더 난리이지 않습니까?
이건 봤을 때는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충전소를 하게끔 해 줘야 돼요,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그리고 이 충전소 하는 업자들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로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림연구소 가보고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 산하 연구소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가꾸어지고 또 연구내용도 아주 충실히 잘하고 계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꾸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원을 공유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도 도민 힐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하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마 우리 한숙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에 관련된 등재 또 전남 K-푸드와 전남 K-화장품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한류문화에 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음식 쪽에서도 최근에는 기존에 나갔지만 또 우리가 농수산 쪽에서는 김이 가장 단연 으뜸으로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밥 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게 바이오 쪽의 사업, 특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에도 관계가 되지만 신약에도 관계가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게 신약 분야는 보통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동물성과 식물성에 대한 신약의 제재가, 성분이, 추출물이 우리나라같이 좋은 약효 기능과 효능이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런데 특히 산림자원, 임산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계신 연구 쪽에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 있는 바이오진흥원과 거기에 있는 산하기관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순에 있는 국내 1위 백신산업특구에 관련된 또 우리 화순전남대병원이 갖고 있는 캔서, 암 전문병원으로서 심혈관, 뇌혈관, 간경화 이런 쪽에 엄청난 지금 연구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분석하는 게 거의 식물성 저기에서 많이 추출해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이제는 연구에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또 그런 것이 시기가 돼서 맞으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면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추출물이나 성분이 엄청난 우리 효자 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역할에서 우리 원장님 역할이 좀 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서로들이 만나서 그런 성분 추출물 했던 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 그쪽에서 강한 항암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한 추출물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협약을 통해서 하면 아마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데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 원장님, 새해 2025년에는 그런 부분에 하시게 되면 저도 중간 역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서로 그런 쪽에 필요한 방향과 또 우리 질병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물질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코로나랄지 우리가 말하면 팬데믹 현상에서 오는 것까지도 저희들 사전에 그런 쪽에 저항성 있는 면역력 있는 거를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또 주출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역할이 크고 중하고 또 도민의 쾌적한 힐링하는 그런 연구소로서의 성장도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ℓ에 7만 400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사용하기에 지금 7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추후에 이거는 또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아마도 좀 이게 혼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완도수목원이고 환경산림국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른 기관보다는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산림국 산하기관이 그런데 상당히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느냐. 이 자료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들에도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기기들을 많이 바꿔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림국 산하 완도수목원인데 난방기도 온풍기도 경유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연료비 같은 경우도 아마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에 좀 더 다소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런 대체에너지 보일러가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 효율화를 따졌을 때. 그런데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걸 조목조목 말씀드렸던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도 어떤 대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 쪽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산지가 우리가 내가 농사짓는 데 하면 내가 상관 안 하는데 산지 쪽이다 보니까 지리산 자락이나 조계산이나 광양 백운산 자락이 훨씬 서부권보다 산들이 많고 이런 다른 물건들도 많은데 중간에 애매한 데다 갖다 놔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물류비용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을 연구하는 면에서 가까운 데다가 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저는 봤을 때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물론 어떤 정치적이든 아니든 떠나서 구례나 곡성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이 채취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인삼도 보니까 곡성에서 인삼 재배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16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