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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전남도교육청 소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 결산심사 시 시정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왜 조옥현 위원만 박수 크게 치십니까?
(장내웃음)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좀 늦으셨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 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찬중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양재호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한철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경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덕원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자영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철영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 미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과 2024년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1810억 원보다 2055억 원이 감액된 4조 9755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36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등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 자체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등 기타 수입은 1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109억 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실소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연도 내 필요한 사업에 2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수납한 42억 원을 폐교재산매각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및 예비비 등 244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등 187억 원은 명시이월 하여 2025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개요 등은 생략하고 9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55억 원이 감액된 4조 9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221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 36억 원, 자체수입 1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계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7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운영 기조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지원되는 교육세 예산이 고등·평생교육으로 배분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9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청소년인재양성지원 등 6건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과학행정체계 구축분담금 등 38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억 원이 증액된 3526억 원입니다.
신규 증액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필수적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수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 영암교육지원청의 기숙사 시설개선사업 등은 금년도 사업 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79건에 911억 원이며 그중 전액 감액 사업은 데이터시각화시스템 운영 등 총 28건에 159억 원입니다.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보통교부금 2378억 원을 감액 통보함에 따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감액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신규편성 후 전액 감액한 사업은 8건에 69억 원입니다.
금천초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 CCTV보안시스템 개선 사업 등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특히 전남형 온라인 학습 J-MOOC 구축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여 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회 추경에 총 6억 원을 재차 편성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분석 없이 2개년도에 걸쳐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과 감액을 반복하는 사례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예산입니다.
교육기관 가스열펌프 대부분은 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나주도서관 등 36개 기관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신청하여 금년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관련 법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학차량 교체입니다.
통학차량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급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한 9대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통학차량의 연장 사용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교체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0페이지 시설사업 조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시설사업은 2025년도 여수 제1학교군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설공사 선금 9억 원이며 감액된 시설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94건 1256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시설비가 대폭 감액된 것은 이·불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사료되나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과 공사일정, 사업추진 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학교 신설사업과 증·개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부교육감께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국장님과 기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근심과 우려와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정부 세수 재추계 작업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이미 6000억이 넘게 저희들이 감액한 바에 이어서 올해도 2100억 정도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2년도 말에 2023년도 예산을 하실 때 예산이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 예결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그때 기금을 1조 3000억 정도 설정하시게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들이 그 기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차액 부분을 현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은 가운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기조를 앞으로는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은 그대로 한 1000억 원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요건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초과 세입에 관계가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집행잔액에서 예산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8건인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 흐름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어떤 이런 구축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계상을 했어요, 필요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또 감축이 되는 걸 보고 과연 이 예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흐름과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일하죠? 그래서 전남의 어떤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의 어떤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도 좌우된다고 보는데 우리 전남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예산이 600억 정도, 내년 2025년도는 800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의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 모든 예산은 지금 현재 감축이 돼가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전남교육수당이 학생이 이렇게 사용 범위가 주로 바우처 카드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하죠?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 올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아는데요, 김회식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효율성,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업이 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확대를 하게 될 텐데, 내년에. 이 사업의 간단하게 근본 취지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교육문화 사회활동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다른 예산과 다른 프로그램과 융합되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해 보는 능력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저희들이 초기 첫걸음 뛰었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전체에게 저희들이 소상히 밝히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효율적인 부분 그런 부분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엿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점은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어떤 축소로 인해서 상당히 재원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80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 2025년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증액이 됨으로써 다른 데서는 감축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감님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가능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학생수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이 모든 예산을 가지고 이걸 다른 걸로 줘도 효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전남교육수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전남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책 질문을 우리 부감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재정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차 추경에 세입예산의 약 78%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증액교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근심 우려 주셔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이 논의가 이렇게 촉발되는 시점이 작년도부터였을텐데요, 그때부터 무엇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분연히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면서요. 금년도에 일몰되는 과정에 있으니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 연장 법안 그리고 다른 대체 대응 방안까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교육부를 중심이죠, 교육부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 논의 여당·야당 할 거 없이 설명을 잘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끝나면 또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도 지금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유보통합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인당 5만 원을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감안을 하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비상이 정말로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수준에서만 해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다 유보통합 추진 이게 또 4세, 3세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처음에 1조 3000억까지 이렇게 쌓아놨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쓰고 남으니까 61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기금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교육감이 잘 알고 계시니까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세입예산을 원래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체수입을 보니까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14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체수입이.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1차 추경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차 추경 이후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물과 토지 매각이 계약이 성사된 부분이 1차 추경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51억 중에 한 23억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2차 추경에서 지금 자체 수입 세부내역으로 금액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우리 신규 증액사업 편성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79건에 219억 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감액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증액 편성된 사업들 중에 보면 운영 지원에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개발 이 사업이 성립전으로 지금 생성이 돼가지고 이게 전액 이월됐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던데 이게 성립전 예산의 의의와 목적을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막 묻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감님께서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지금 물론 이것은 제가 우리 예산이 올해 세입이 너무나 지금 많이 부족한데 2000억 이상을 이게 감액하다 보니까 이 시설 사업도 이렇게 조정한 것 같은데 그 조정한 내용을 보면, 그 감액한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설계 용역이 늦어지고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 시설 사업들이 거의가 다 엄청난 사업비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도 너무나 이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거의 전액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해남교육지원청에 내진구조보강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송지중 개축 대상 선정으로 감액이 됐는데 지금 8억 3000 중에서 3억 8000만 원이 기집행이 됐어요, 내진구조보강 사업으로. 그러면 4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개축으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그럼 앞에 3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건 어떻습니까? 내진보강으로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개축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3억 8000만 원을 뭐 하러 지금 이 사업비를 썼어요?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예·결산 심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청과 본청과 전라남도와 이렇게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한 일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관련돼서 본 위원이 예산 관련돼서는 말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렇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함에 있어도 이 역시도 교육청과 본청의 이렇게 희망인재육성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서야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걸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친구들 오전에 검정고시 공부를 한 후에 오후에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각자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은 단순 현금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현금 지원보다는 저는 꿈과 희망과 미래를 선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랫동안 기술직에서 종사하다가 의원이 됐는데 특별한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진로 관련돼서도 진로 진학도 매우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죠?
근데 그 역시도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은 나지 않고 약간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진로진학센터가 5곳이 있지만 더 많이 이렇게 지역별로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그 진로진학센터가 진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렇게 타 도시 큰 도시에 가보면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진로진학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방향을 잡는데 우리 전남은 매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철 위원님께서 수학여행과 체육대회 비용은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측정을 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앞으로 진로진학박람회도 필요하고 또 그 친구들이 진로진학함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일반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또 하기가 어려운 실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학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물론 공립도 이렇게 학교마다 필요하고 부진하고 이런 부분 매우 많지만 사립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걸 본 위원이 장애인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장애인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급여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역시도 이제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보면 평균 5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공립 한 10명 정도 취업 보장을 해주고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학교당 사립은 2명에서 4명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다, 장애인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우리 전남도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등 이런 게 굉장히 도청에는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소통의 부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신경 써야 되실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큰 틀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소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전남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50%의 청년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 마찬가지로 50%가 남아 있는 청년이 50%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청년이 부족하다 보니 결혼 문제와 출산 여러 가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남은 점점 더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학습병행이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전남에서 자립하게 하고 그래도 남아 있게 하려면 전남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제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우리 인문계에 다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자기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학습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거에는 이렇게 실업계나 뭐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역에서 실습하고 그러면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의 기업들 또한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4대 보험을 넣어서 실적을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기본적인 것부터가 해결이 안 되니 우리 전남의 친구들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육청에는 저는 일학습병행을 필히 본 위원이 직업계고등학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인문계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가려고 떠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전남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끝까지 남아 있는 친구들에게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부터서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는 그 조례가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그런 조례를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데요, 이런 자료에 의거하기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토를 달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학습병행이든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공부와 취업 탐색, 진로 탐색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예전에는 활성화됐었던 부분인데 안전문제 그동안에 말씀 주셨던 기관 간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제가 공부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고요. 무엇보다 직업계고 포함해서 학교 안 학생들 외에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의 인문계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도 지금 한숙경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 제도 연결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학습병행제는 꼭 내년에 어떻게든 일부라도 해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고요. 또 특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2025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년도에는 국제학교가 생기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외국에서 유학 체제로 물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생활하고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만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남이 물론 산업이나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산업도 상생하고 우리 교육도 상생 일자리와 교육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성화에 있는 지역이 완성되어야지만 지역이 살아남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동네서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상생 서비스죠.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신간서적이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동네 서점가서 예를 들어 이 책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역서점에서 대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서점에 15일 후에 반납을 하면 그 반납받은 도서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니까요, 당연히.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독서 열기를 고조시킨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보태드리면 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가 같이 병행되면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타 부분이 있거나 학교 외에도 직접적인 부분 외에도 다른 여타 간접적인 요인이 있는지는 학교 상황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원래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지역사회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여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봤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짚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는 기억이 남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디지털교과서의 실체는 연말쯤 오픈을 완전히 하게 될 텐데 그걸 운영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시스템하고요, 그리고 교원분들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연수 부분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을 거고요, 디지털인프라 구축이나 연수 예산으로.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교과서가 오픈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같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의 질이 어떤지 또 지금 말씀주신 우려사항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저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 마음도 굴뚝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동하시는데 학습 욕구를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동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선순위 상황에서 최일선은 못 됐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려운 관계에서 시설사업을 뒤로 순연하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11시 44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5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진호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교육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이 교육현장에서 조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기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잡힌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한철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